태극기사

사람에게 충성하는 나라   2013년 10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되는 등 수사 외압이 심각하다고 폭로했다.이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반발했는데, 의원 정갑윤은 “증인은 사람(전 검찰총장 채동욱)에게 충성하는 것이냐?”라고 질타하듯이 물었고, 이에 윤석열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이 발언 뒤 윤석열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스타가 되었다.  당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 남을 것 같다”고 했다.박범계 민주..

‘세수펑크’ 조기경보 발령하며 감세 추진, 제정신인가   기획재정부가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했다.최악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째 세수결손이 확실시된다는 것이다.그런데도 상속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부자감세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니, 과연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8일 내놓은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5월까지 걷힌 국세는 151조원이었다. 연간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서도 9조1천억원 적다.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에 견줘 5.9%포인트 낮다. 기재부는 “3월까지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에 견줘 3%포인트 이상, 5월까지 진도율이 5%포인트 이상 크거나 작은 경우 조기경보 발령 요건에 해당..

서민 경제는 뒷전…상속세 완화가 급하다는 최상목 ‘0.3%’ 초부자 감세에 혈안인 경제 장관고물가·고금리·고환율 국민 고통은 외면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0% 돌파부동산 PF 부실 커져 제2금융권 위기“상속세 완화 방향성도 시기도 부적절” 대한민국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귀를 의심할 만큼 일반 상식과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1년 이상 이어지며 대다수 국민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등 서민 경제가 파탄 날 지경인데, 상속세를 완화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한 것이다. 상속세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전체 국민의 5% 안팎에 그친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부유층은 과세 대상의 ..

* 이 글은 '찬찬찬'님의 블로그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10-07 창녕 박진전쟁기념관_잊힌 그날의 기억 특별전  창녕에도 전쟁기념관이 있다.용산 전쟁기념관처럼 대규모의 기념관은 아니고 소박하고 작은 기념관이지만, 그 의미는 용산 전쟁기념관 못지 않다고 생각한다.6.25 전쟁 당시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 전선 중에 하나인 박진지구 전투를 기념하는 박진 전쟁기념관이다.박진(朴津)은 사람이름이 아니라 나루이름이다.박진나루라고도 한다. ​​​ 박진전쟁기념관 외부에 만들어진 기념탑의 모습이다.​​​ 탱크와 장갑차와 포가 전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6.25전쟁 중에 사용된 무기들이다.​​​ 창녕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전투를 보여주는 모형이다.북한군이 낙동강을 넘어서 진격하기도 했고, 여기를 방..

리차드 위트컴 장군과 한묘숙 여사   리차드 위트컴 장군(Richard S. Whitcomb)과 그의 부인 한묘숙 여사에 대한 이야기다. ​캔자스주 토피카에서 태어났고, 와이오밍 대학교 ROTC 출신으로, 육군 소위에 임관해 1차대전에 참가했다. 2차대전 당시 소령으로 아이슬란드에 있다가, 영국, 프랑스에서 복무했다. 6.25 전쟁 당시 준장이였으며, 제2군수사령관으로 1953년 한국으로 건너왔다. 이미지출처:조선일보​​1953년 11월 27일. 부산 중구 영주동 판자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지만, 피란민들이 모여 살던 판자촌은 삽시간에 불바다가 됐고, 언덕을 내려와 부산역까지 화마가 내려왔다. 일명 부산역전 대화재로 인해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6천여 세대 무려 3만여 명의 피..

도이치 공범 골프 치자던 날 그곳에 임성근 갔다 군 골프장 이용 내역 보니 그 날짜에 '임 소장' 이름민간인 이용 내역 대조해 실제 대면 여부 밝혀야임성근 "골프를 친 적도 본 적도 없다" 의혹 부인임성근, 사단장 취임 1년동안 거의 매주 골프 쳐 * 21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6.21. 국회방송 갈무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 공범으로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한 투자사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전 대표 등 해병대 출신들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추진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이 밝혀진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이 ..

스카이캐슬과 기생충의 나라         * 주거권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폐지·완화 주장을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쏘아올린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신호탄이, 총선 뒤 캄캄했던 용산 하늘을 환히 밝혀주자, 대통령실과 보수언론들은 이참에 상류층의 숙원을 다 풀고자, 종부세 완전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고액 상속자 세율 대폭 인하, 근로자 소득세 감면 축소 등, 노골적인 ‘부자 감세-서민 증세’ 구상을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풍경은, 특정 세제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소수 상류층의 관심사가 정치권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며, 어떻게 성실..

석유공사에 ‘당한’ 윤 대통령…국정브리핑 한번으로 끝내라   경제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걸어온 길을 나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한다.취임 뒤부터 2023년 말까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시기, 총선을 앞두고 2024년 1월부터 4월 총선 때까지 이어진 ‘민생토론회’ 주재 시기, 그리고 총선 뒤 ‘국정 브리핑’을 새로 시작한 이후다. 비상경제민생회의 시기 대통령은, ‘내가 나서서 경제를 챙긴다’는 자부심과, ‘상저하고’(2023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자신감에 근거 없이 빠져 있었다.대통령 지지층에 대한 보은으로 공격적인 감세를 강행했고,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정부 지출을 옥죄어, 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했다.경기는 생각처럼 빨리 회복되지 않았다. 고물가·고금리에 민생고가 ..

선서·증언 거부하고선, ‘청문회가 위법’이라는 이종섭  * 지난 21일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쪽이 지난 21일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대해 “위헌·위법적 행태”라고 비난했다.청문회에서는 증인 선서마저 거부하고, 주요 질의에 ‘기억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회피하더니, 되레 국회를 탓하고 있다.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25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어 “헌법 취지에 따라 법률..

뉴욕타임스 "일본 성명, 라인야후 매각 지시로 해석돼"  "한국 야당, 윤석열의 과도한 대일 유화 비판”"네이버는 대일 유화책에 따른 최근 희생양”윤 "라인 사태, 한일 관계와 별개”…정당화 빌미미국의 '보이지 않는 손'… 한·일 관계 훼손 불가네이버 측 "모든 가능성 열려”…경영진은 '침묵'일본 "보안 거버넌스 개선은 라인 운영자에 달려”  "(작년) 11월 라인 운영자인 라인야후는 제3자가 승인 없이 네이버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시스템에 접근했다고 말했다. 뒤이어 일본 체신성은 네이버에 그 합작투자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지시로 널리 해석되는 애매모호한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성명, 라인야후 매각 지시로 해석돼"일본 정부, 라인 강탈 작업 착착 진행 중 네이버의 메신저 플랫폼 라인에 대한 일..

'애완견' 전성시대와 '감시견' 민들레의 현실   일본 영화 '신문기자'에도 등장하는 '총리의 개'"받아쓰기에 환장한 한국의 하이에나 언론" 연상광고, 클릭 수입으로 먹고사는 '애완견 전성시대'반면 '감시견'에 충실한 대안 언론은 어려운 처지후원자 수의 정체 및 감소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주권자가 권력 제대로 감시할 개 키우는 수밖에"   "총리 절친 기자 츠지카와. 강간 사건 구속 보류. 총리 관저가 은폐 협력.""이번엔 강간 사건 은폐야? 막을 일도 많구만.""설마 또 총리 쪽에서 압력을?""설마가 아냐. 츠지카와는 총리의 개로 유명한 기자야.""다 한 패거리지."  일본에선 보기 드문 사회 고발성 저널리즘 영화로,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작품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한국 배우 최초로 심은경 수상)..

제 1회 기하의 꿈 랜선연주회  내가 하모니카를 시작한 게 2023년 2월 중순 경인데, 오늘로서 1년 하고도 4개월을 넘긴 즈음이 된다.예전부터 악기 종류를 다루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기타를 도전하다가 실패한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동기생 중에는 색소폰을 부는 사람도 있고, 대금을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하모니카를 부는 사람도 있어서, 나도 뭔가 도전해고픈 생각이 들었다.그런 차에 집에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하모니카가 있어서 무작정 하모니카를 다시 불어보기로 했다.유튜브를 통해 하모니카의 음의 위치도, 하모니카용 악보가 따로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집사람은 오래전부터 기타를 쳐왔기에, 1년 안에 집사람의 기타와 나의 하모니카 합주를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작년 6월에 있었던 재부일사회의 작..

뉴스신뢰도 1위 MBC, 꼴찌 조선일보, KBS는 급락  한국 언론신뢰도 47개국중 40위…아태지역 꼴찌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024년 보고서 발표불신매체 조선·TV조선·중앙·동아…조중동이 석권뉴스이용 전반적 감소…뉴스회피 현상 더 심해져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지난해에도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아시아-태평양 11개 주요국 가운데에서는 꼴찌를 차지했다.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매체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MBC가 1위, 조선일보가 꼴찌였다. KBS는 신뢰도가 급락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17일자로 공개한 ‘2024 디지털 뉴스리포트’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언론신뢰도는 전세계 47개 조사대상국의 평균 40점에 크게 미달하는 31점으로, 프랑스, 모로코,..

하명수사 자인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7일 청구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에, ‘별건’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별건’까지 갖다 붙이는 것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인상을 판사에게 줘,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고 할 때 쓰는 검찰의 구태다. 특히 윗선의 지시로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하명수사’에 많이 쓰던 수법이다.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의 ‘윤석열 후보 검증’ 보도를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몰아 수사할 때부터 하명수사라는 의심을 받아왔는데, 이를 자인하는 꼴이다. 검찰이 신 전 위원장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등..

박정훈 대령 같은 검사는 왜 없나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하기에 앞서 시민단체 대표, 대학생, 야당 의원들의 응원을 받자 눈시울이 붉어진 채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어 퓨 굿 맨’(1992)이나 ‘장군의 딸’(1999) 같은 영화에서는, 군 수사관·법무관이 병사의 죽음, 은폐된 성범죄의 비밀을 파헤쳐, 지휘관과 장군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그러나 명령과 복종이 지배하는 군 조직에서, ‘일개’ 수사관이나 법무관이 상부의 압박을 뚫고 진실에 도달하는 게 현실에서 쉬울 리 없다.우리나라에는 군에서 은폐된 억울한 죽음과 성범죄가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았고, 영화 주인공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