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이화영 1심 판결은 '증거재판'이 아니다…"판사 맞나?"   이재명, 대북 송금도 기소되면 재판 4개 '쓰나미'전무후무한 야당 대표 표적 수사, 판사가 맞장구민주,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 통과 서둘러판사 출신 김승원 "결과 오판이지만 절차도 엉망"전석진 변호사 "진술 일관성 없는데 유죄, 엉터리"조호균 변리사 "미국서 이런 판결? 가능성 희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4.6.10.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을 선고한 1심 판결..

“우리는 지금 3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살고 있다”  ‘뮌헨협정’ 체결 때와 닮은 지금 우크라 상황우크라 포기는 히틀러에 체코 넘긴 것과 같아다음은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 그 다음은?문제는 러시아 물리칠 ‘정치적 의지’가 없다는 것“최선의 방법은 우크라가 이기도록 돕는 것” * 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6일(현지시간) 프랑스 북서부 생로랑쉬르메르에서 열린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에서 만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했다. 2024.06.07. UPI 연합뉴스   “우리는 지금 1938년에 살고 있다.” 의 외교분야 담당 에디터 패트릭 윈투어가 지난 8일 게재한 글의 제목이다.1938년이면 2차 세계대전 발발 1년 ..

전화, 지시, 위증, 그리고 진급... 해병 죽음에 엘리트 장군이 한 일   [수사외압 의혹 키맨] 대통령실 측 핵심 통로 임기훈...'VIP 격노설 전달' 의혹의 중심    수많은 통화기록, 국회에서의 거짓말.임기훈, 그는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서의 대통령실 쪽 '키맨'이다.  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었던 임기훈은,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VIP 격노설'을 전한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될 때,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수시로 소통해 대통령실 쪽 의중을 국방부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국회에 출석해선 VIP 격노설 당일 김계환과 통화한 사실을 부인해, 위증 논란..

열강들의 전쟁 몽유병을 자극하는 남북한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 3차 대전이 내일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1·2차 대전을 일으킨 원인들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1차 대전이 발발한 배경은, 유럽 강대국들이 서로를 견제하는 동맹과 연대의 해체다. 즉, 세력 균형이 붕괴됐기 때문이다. 1871년 프랑스와의 전쟁을 거치며 통일된 독일은 유럽 최강국으로 발돋움했다.당시 영국 야당인 보수당 대표였던 전 총리 벤저민 디즈레일리(1804~1881)는 “프랑스 혁명보다도 더 큰 정치적 사건은 독일 혁명”이라며 “새로운 세계에 들어갔다. 세력 균형은 완전히 파괴됐다”는 유명한 말을 했다.그럼에도 이후 50여년간 유럽에서 평화가 유지됐던 것은, 독일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1815~1898)가 유럽의 세력 ..

대북 송금 판결이 이재명에 타격 줄 수 없는 이유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 판단 회피한 재판부'제3자 뇌물' 대법 판례상 무죄 나올 수밖에 없어뇌물 수수자 간 '부정 청탁' '공통 인식' 입증돼야김성태 주장 외엔 "이재명에 보고했다" 증거 전무변양균-신정아 사건 무죄에서도 검찰 무리수 확인신진우 부장판사, 판결이 아니라 정치했냐는 의심 * 채널A '이화영 유죄, 이재명 앞으로 어떻게 되나?' 방송 화면 갈무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판결문에 "쌍방울이 북한에 낸 800만 달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기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대북 송금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이념·정략에 포획돼 '안보 위기' 키우는 윤석열 정부  삐라 vs 오물풍선 싸움에 '대한민국' 갈아넣는 악수박상학-김태효의 '협업'…대통령실의 '뒤틀린 계산'동해 유전 긴급발표-대북 확성기 재개, MB의 추억일촉즉발 상황 조성 뒤 국민 안전 챙기겠다는 국방진실로 뭘 고민하나. 국가안보인가, 정권안보인가  윤석열 정부가 '대북삐라 vs 오물풍선'의 더러운 싸움을 기어코 안보 위기로 키우고 있다. 국가안보실이 내린 결정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9일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 오물풍선의 상응 조치로 이날 중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선언했다. NSC는 결정의 빌미로 북한의 8~9일 오물풍선 살포를 내세웠다. *  2004년 6월 서부전선에서 국군 장병들이 남북 간 합의..

진술 신빙성? 판사 마음대로…흐느낀 이화영 변호인   최성해‧유동규‧김성태 주장을 맹신해버리는 판사들거짓 진술할 충분한 동기 있는데…법관 공정성 의심"유죄 선고하고 싶으면? 검사 증거 모두 믿으면 돼""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방북용"…징역 9년 6개월'주가 조작용' 국정원 문건, 검찰 회유 정황 다 무시이화영 변호인들, 신진우 판사 직격…울분에 눈물도"시종 편파적, 검찰에만 대단히 친화적인 재판 진행""브라질 룰라 사건 조작 판사 떠올라…연성 쿠테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사실상 주도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가 추진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사업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

연합은 왜?…‘기본소득이 GDP 증가 효과’ 기사 삭제   해외 저널 '기본소득 경제효과'로 최대 연구"전 세계 성인에 기본소득 땐 GDP 130% 성장"연합 기사, 이유 없이 포털 등에서 '삭제' 처리이재명 대표 정책 견제? '정권 눈치 보나' 의혹  연합뉴스가 기본소득(Basic Income; BI)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한 해외 연구 연구결과를 전한 기사를 갑자기 삭제했다.기사가 아무 이유 없이 삭제되자, 연합뉴스를 공급받는 언론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가 야당 대표의 핵심 정책을 지지하는 주장이어서,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정권 눈치를 보고 의도적으로 기사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연합뉴스는 지난 8일 오전 6시54분에 뉴스 단말기를 통해 공개된 “세계 모든 성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현실화한 강대강 대치 악순환   정부가 9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북한이 전날 밤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한 데 대한 상응 조처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북의 오물 풍선 살포는, 지난 6~7일 일부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 수십만장을 살포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이제 확성기 방송 재개에, 북이 또 어떤 맞불을 놓을지 알 수 없게 됐다.과거 북은 확성기 방송에 맞서, ‘확성기를 직접 타격하겠다’며, 포격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대북 전단 살포→오물 풍선 살포→확성기 방송→북의 무력 도발 순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브레이크 없이 고조되고 있는 셈이다.애초 대북 전단 살포를 지혜롭게 제어했다면 무릅쓰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위험이다.이제라도 남북 모두 냉정을 되찾고 긴장을 낮..

동해 가스전 분석, ‘법인등록증 몰수’ 회사 골라 맡겼나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 검토를 맡겨 매우 긍정적인 분석 결과를 받아내고, 정부가 이를 근거로 수천억원이 들어갈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는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어설픈 해명이 이어지면서 의심이 점차 의혹으로 바뀌고 있다.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기던 2023년 2월 당시, 이 회사가 ‘법인 설립 인가서, 등록증을 몰수’당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그런 회사에 분석 용역을 맡긴 것을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겠는가. 9일 ‘시사인’ 등 보도를 보면, 액트지오는 2019년 1월 미국 텍사스 세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법인 설립 인가서, 등록증을 몰수’당했다. 석유공사의 늦은 해명에 ..

윤석열 “동해 유전” 뭇매…일본과 7광구 협상엔 무대책   사실상 7광구 포기 앞둔 사전 포석 관측도야권, 동해 유전보다 7광구 대책 마련 촉구“7광구, 윤석열 임기 중 영영 잃을 수 있다”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종료 시한 1년전문가들 “현행 협정 연장 협상에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동해 석유가스전’ 국정브리핑이 뭇매를 맞고 있다.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발표도 시추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설익은 내용인데다가, 그 발표 시점도 뜬금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 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일본에 빼앗길 우려가 큰 제7광구 문제엔 일언반구가 없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7광구에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북전단-오물풍선 악순환, 정부 방조가 위기 부른다 *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새벽 대북전단 20만장을 경기도 포천에서 추가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제공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오전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북이 강경 대응을 공언한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서, ‘오물 풍선’ 등 북의 맞대응 가능성도 커졌다.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충돌을 제어할 ‘안전핀’을 뽑은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대형 풍선 10개를 이용해 “김정은의 망언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에도 전단 30만장을 날려 보내는 등 대북전단 살포 활..

불 지피는 합참…삐라 vs 오물 싸움에 "대북 확성기 재개"  탈북자 단체 대북 전단 살포 방치할 듯, '막다른 골목'9.19합의 전면 파기, 육·해·공 무력시위 본격화 예고꽃게철 서해 충돌 우려, 안보 불안이 위기 탈출 수단?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을 둘러싼 '더러운 싸움'이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가동 결정으로 이어지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리고 있다.4일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 분계선 인근 육, 해, 공에서 군사훈련에 본격 돌입할 것도 예고했다. * 2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텃밭에서 발견된 북한의 '오물 풍선'. 폭발하지 않고 풍선 그대로 내려 앉아 있다. 2024.5.29. 연합뉴스  *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연합 회원들이 2012년 10월..

"허위진술하면 석방해줄게"…검찰 회유 증언 또 나왔다   이화영 폭로 신빙성 뒷받침하는 제3자 구체 증언신명섭 전 경기도 국장, 날짜·장소 세세히 특정해"담당 검사 주선으로 수원지검서 이화영 세 번 면담""이화영 진술 바뀌었으니 당신 진술도 바꿔달라고""이재명에게 쌍방울 대납 보고, 들었다고 해달라""진술해주면 보석으로 풀어주고 주변 수사도 중단"민주당 대책단,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 발의검사들 사건 조작 등 위법행위 대상…헌정사 최초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정황이 또 하나 드러났다.이는 쌍방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수원지검 측이 다각도로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그간 폭로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역대급 재정적자인데... 삼성전자가 법인세 안 낸 진짜 이유  세율 낮추고, 비과세 늘리고, 공제 확대하고...윤 정부의 말뿐인 '재정건전성'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 재정건전성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과 존재 이유가 재정건전성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지난 정부는 재정을 '거덜' 냈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실패한 부분이 무엇일까? 바로 재정건전성이다.문재인 정부는 재정건전성보다 재정의 책임성을 더 강조했다. 국가가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하겠다고 공언한 첫 추경이 이루어진 2017년 통합재정수지는 24조 원 흑자다. 돈이 많이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