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이념·정략에 포획돼 '안보 위기' 키우는 윤석열 정부  삐라 vs 오물풍선 싸움에 '대한민국' 갈아넣는 악수박상학-김태효의 '협업'…대통령실의 '뒤틀린 계산'동해 유전 긴급발표-대북 확성기 재개, MB의 추억일촉즉발 상황 조성 뒤 국민 안전 챙기겠다는 국방진실로 뭘 고민하나. 국가안보인가, 정권안보인가  윤석열 정부가 '대북삐라 vs 오물풍선'의 더러운 싸움을 기어코 안보 위기로 키우고 있다. 국가안보실이 내린 결정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9일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 오물풍선의 상응 조치로 이날 중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선언했다. NSC는 결정의 빌미로 북한의 8~9일 오물풍선 살포를 내세웠다. *  2004년 6월 서부전선에서 국군 장병들이 남북 간 합의..

진술 신빙성? 판사 마음대로…흐느낀 이화영 변호인   최성해‧유동규‧김성태 주장을 맹신해버리는 판사들거짓 진술할 충분한 동기 있는데…법관 공정성 의심"유죄 선고하고 싶으면? 검사 증거 모두 믿으면 돼""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방북용"…징역 9년 6개월'주가 조작용' 국정원 문건, 검찰 회유 정황 다 무시이화영 변호인들, 신진우 판사 직격…울분에 눈물도"시종 편파적, 검찰에만 대단히 친화적인 재판 진행""브라질 룰라 사건 조작 판사 떠올라…연성 쿠테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사실상 주도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가 추진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사업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

연합은 왜?…‘기본소득이 GDP 증가 효과’ 기사 삭제   해외 저널 '기본소득 경제효과'로 최대 연구"전 세계 성인에 기본소득 땐 GDP 130% 성장"연합 기사, 이유 없이 포털 등에서 '삭제' 처리이재명 대표 정책 견제? '정권 눈치 보나' 의혹  연합뉴스가 기본소득(Basic Income; BI)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한 해외 연구 연구결과를 전한 기사를 갑자기 삭제했다.기사가 아무 이유 없이 삭제되자, 연합뉴스를 공급받는 언론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가 야당 대표의 핵심 정책을 지지하는 주장이어서,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정권 눈치를 보고 의도적으로 기사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연합뉴스는 지난 8일 오전 6시54분에 뉴스 단말기를 통해 공개된 “세계 모든 성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현실화한 강대강 대치 악순환   정부가 9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북한이 전날 밤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한 데 대한 상응 조처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북의 오물 풍선 살포는, 지난 6~7일 일부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 수십만장을 살포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이제 확성기 방송 재개에, 북이 또 어떤 맞불을 놓을지 알 수 없게 됐다.과거 북은 확성기 방송에 맞서, ‘확성기를 직접 타격하겠다’며, 포격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대북 전단 살포→오물 풍선 살포→확성기 방송→북의 무력 도발 순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브레이크 없이 고조되고 있는 셈이다.애초 대북 전단 살포를 지혜롭게 제어했다면 무릅쓰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위험이다.이제라도 남북 모두 냉정을 되찾고 긴장을 낮..

동해 가스전 분석, ‘법인등록증 몰수’ 회사 골라 맡겼나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 검토를 맡겨 매우 긍정적인 분석 결과를 받아내고, 정부가 이를 근거로 수천억원이 들어갈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는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어설픈 해명이 이어지면서 의심이 점차 의혹으로 바뀌고 있다.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기던 2023년 2월 당시, 이 회사가 ‘법인 설립 인가서, 등록증을 몰수’당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그런 회사에 분석 용역을 맡긴 것을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겠는가. 9일 ‘시사인’ 등 보도를 보면, 액트지오는 2019년 1월 미국 텍사스 세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법인 설립 인가서, 등록증을 몰수’당했다. 석유공사의 늦은 해명에 ..

윤석열 “동해 유전” 뭇매…일본과 7광구 협상엔 무대책   사실상 7광구 포기 앞둔 사전 포석 관측도야권, 동해 유전보다 7광구 대책 마련 촉구“7광구, 윤석열 임기 중 영영 잃을 수 있다”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종료 시한 1년전문가들 “현행 협정 연장 협상에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동해 석유가스전’ 국정브리핑이 뭇매를 맞고 있다.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발표도 시추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설익은 내용인데다가, 그 발표 시점도 뜬금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 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일본에 빼앗길 우려가 큰 제7광구 문제엔 일언반구가 없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7광구에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북전단-오물풍선 악순환, 정부 방조가 위기 부른다 *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새벽 대북전단 20만장을 경기도 포천에서 추가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제공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오전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북이 강경 대응을 공언한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서, ‘오물 풍선’ 등 북의 맞대응 가능성도 커졌다.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충돌을 제어할 ‘안전핀’을 뽑은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대형 풍선 10개를 이용해 “김정은의 망언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에도 전단 30만장을 날려 보내는 등 대북전단 살포 활..

불 지피는 합참…삐라 vs 오물 싸움에 "대북 확성기 재개"  탈북자 단체 대북 전단 살포 방치할 듯, '막다른 골목'9.19합의 전면 파기, 육·해·공 무력시위 본격화 예고꽃게철 서해 충돌 우려, 안보 불안이 위기 탈출 수단?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을 둘러싼 '더러운 싸움'이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가동 결정으로 이어지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리고 있다.4일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 분계선 인근 육, 해, 공에서 군사훈련에 본격 돌입할 것도 예고했다. * 2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텃밭에서 발견된 북한의 '오물 풍선'. 폭발하지 않고 풍선 그대로 내려 앉아 있다. 2024.5.29. 연합뉴스  *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연합 회원들이 2012년 10월..

"허위진술하면 석방해줄게"…검찰 회유 증언 또 나왔다   이화영 폭로 신빙성 뒷받침하는 제3자 구체 증언신명섭 전 경기도 국장, 날짜·장소 세세히 특정해"담당 검사 주선으로 수원지검서 이화영 세 번 면담""이화영 진술 바뀌었으니 당신 진술도 바꿔달라고""이재명에게 쌍방울 대납 보고, 들었다고 해달라""진술해주면 보석으로 풀어주고 주변 수사도 중단"민주당 대책단,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 발의검사들 사건 조작 등 위법행위 대상…헌정사 최초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정황이 또 하나 드러났다.이는 쌍방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수원지검 측이 다각도로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그간 폭로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역대급 재정적자인데... 삼성전자가 법인세 안 낸 진짜 이유  세율 낮추고, 비과세 늘리고, 공제 확대하고...윤 정부의 말뿐인 '재정건전성'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 재정건전성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과 존재 이유가 재정건전성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지난 정부는 재정을 '거덜' 냈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실패한 부분이 무엇일까? 바로 재정건전성이다.문재인 정부는 재정건전성보다 재정의 책임성을 더 강조했다. 국가가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하겠다고 공언한 첫 추경이 이루어진 2017년 통합재정수지는 24조 원 흑자다. 돈이 많이 남..

'임성근 때문에 채상병 장화 신고 수색'...국방부 보고서, 일주일만에 뒤집혔다 경찰 회수 후 첫 보고서 '박정훈 수사'와 같은 결론... 나중에 최종 이첩은 2명만 명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검토한 이후 작성한 보고서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의 범죄 혐의를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이미 경찰에 이첩된 기록을 가져오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후속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상 같았던 것이다. 하지만 일주일 뒤, 조사본부는 결국 임 전 사단장 등을 빼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수사기록을 경찰로 넘겼다. 그 사이 조사본부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서 "임성근, 안전 확보 게을리..

‘탐사시추’ 승인 단계 대통령 직접 발표, 정상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 승인 사실을 직접 발표한 것은 여러 면에서 이상하다.국민에게 중대 현안을 직접 보고하는 형식의 국정 브리핑을 대통령 취임 뒤 처음 하는 자리에서 발표할 만한 사안이었는지부터 의심스럽다.“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발언은, 탐사 시추의 의미를 매우 과장한 것이다. 유전 개발 기대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 한 것이었다면, 민생고가 최대 현안인 국면에 썩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많은 것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발표 내용의 핵심은 대통령이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물리 탐사를 거쳐 매..

9·19합의 효력정지, 정권 위해 국가를 위험에 내몰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폐기하며, 지난 6년 동안 남북의 군사 충돌을 막아왔던 안전판이 사라졌다. 북의 ‘오물 풍선’ 도발을 막지도 못하면서, 위험한 남북 군사적 대결 국면만 조장하는 무모한 대응이다. 윤 대통령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미·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윤 정부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를 위험에 내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사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선, 남북이 대화에 나서 서로에 대한 불신을 걷고 상호 위협 감소를 협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긴 힘들다. 윤 대통령은 4일 전날 예고한 대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4대 개혁 ‘시늉’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연금·교육·의료 4대 개혁 추진에는 일정한 패턴이 보인다. 생색내기 혹은 책임회피, 그리고 떠넘기기다. 우선 의료개혁의 경우, ‘전임 정부가 하지 못한’ 의대 증원을 해냈다는 생색내기에 무게를 뒀다. 지난달 말,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일단 마침표를 찍었다. 내년 의대 신입생을 단번에 50%(1540명·차의전원 포함) 늘리는 파격적 증원이다. 의대 증원은 제주 의대가 설립된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일이다. 이를 겨냥해,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한” 일을 추진한다는 점을 유독 강조해왔다. 하지만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시민사회는 “가짜” 의료개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애초 의대 증원은 한국 의료..

‘큰 북한’으로 변해가는 러시아        *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페이스북은 북한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차단돼 있지만,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여전히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한다. 이 계정을 오랫동안 열심히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요즘 들어 북-러 관계가 여태까지 전혀 관찰된 적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유례없는 활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최근 2~3주 동안만 보더라도 러시아 국회의 상원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고, 북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모스크바에 가서 여러 협정을 맺었다. 이제 상당수의 북한 유학생이나 학자들은 유학이나 연구처로 다시 러시아를 찾게 되었고, 러시아 관광객들도 북한을 찾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북한 매체들은 거의 매일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러시아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