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무지(無知)도 모자라 무치(無恥)까지...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더닝 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라는 말이 있다. “더닝 크루거 효과란 인지 편향의 하나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보면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말이 생각난다. 말이란 소통의 도구다. 그런데 자신이 한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게 외국어를 섞어 쓰거나 어려운 말로 상대방에게 하는 것은 상대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허세이거나 아니면 해코지하려는 저의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는 자본가들이 노동자에게 자주 이런 수법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막기도 한..

민주화운동 인사 504명 시국선언 "나라 무너지는 것 볼 수 없다" 7일 "민주주의와 민생을 말살하는 친일사대 검찰독재정권 퇴진" 주장 "조국의 역사와 운명에 범죄를 저지르고 민생을 파탄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하루속히 퇴진시킬 것을 결의하며 천명한다. 조상들의 피땀으로 지켜온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196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모임인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이사장 허진수)가 7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현재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 반민족적 작태가 편만한 시국 상황에 대하여 전체 회원과 서명자들의 명의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시국선언문"이라고 밝혔다. 2020년 8월 창립한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는 2021년 4월 20일..

평화를 위한 텔치크의 조언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기적적인 정치적 사건은 무엇인가.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독일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동서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동독과 서독이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총성 한방 울리지 않고’ 통일을 이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45년을 지탱해온 동서 진영 간 냉전체제가, 40년을 지속해온 스탈린주의 독재체제가 동독 시민들의 ‘평화혁명’으로 무너진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포츠담대학의 저명한 역사학 교수 마르틴 자브로는 자신이 펴낸 책 에서, 1989년 동독과 동유럽에서 일어난 혁명의 ‘놀라운 비폭력성’에 주목한다. “왜 군사적으로 고도로 무장되어 있고, 성공적인 봉기 진압의 경험을 가진 공산주의 독재..

윤 정부 누적 무역적자, IMF 직전치 4배 넘었다 윤 정부 682억 달러…구제금융 직전 158억 달러 인플레 감안하면 2배…GDP 대비 4.1% vs 2.59% 현 상황, IMF 구제금융 당시보다 훨씬 더 심각 한미 금리차, 대중 무역적자 줄어들 전망 흐려 문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역수지 적자의 액면 규모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직전 13개월에 비해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던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3개월간 무역수지 누적 적자 금액은 682억 달러에 이른다. 관세청의 통계는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연간 통계 확정 시점(2024년 2월)까지 일부 월별 수치는 정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누적 무역수지 적자 금액도 ..

한동훈, 무죄받은 정진웅에 보복 징계?…"그게 깡패" 대검찰청이 '독직폭행'으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 한 장관이 징계위원장…이미 6개월 전 무죄 확정 사법부도 무시하고 '괘씸죄'+'짜고 치는 고스톱' 정작 검사로서 '체면‧위신' 손상시킨 건 누구인가 '내 편 네 편' 따라 징계 여부 극도로 편파 적용 손준성은 1심 중인데도 "비위 없다" 감찰 종결 윤석열 정치검찰의 '뒤끝 작렬'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북 치고 장구 치기'가 또 하나의 진풍경을 만들어 낼 것인가. 한 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최근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달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징계를 청구하고, 정 위원 본인에게도 이를 통보했다고 한다. 법무..

‘원전 비중 70%’, 자기함정에 빠진 프랑스…무더기 가동중단·전력비용 급등 ‘원전강국’ 프랑스의 민낯 지난해 노후원전 부식과 균열에 가뭄·폭염까지 겹쳐 냉각수 못써 56개 원자로 절반 이상 가동중단 * 전체 전력 생산의 70%를 원전에 의존해온 프랑스는 노후설비 결함과 기상이변 등 영향으로 원전 가동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프랑스 중부지역 리옹의 한 원자력발전소 냉각 타워에서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리옹/AP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을 비트는데서 시작한다. 한전 적자는 탈원전에 책임을 돌리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위기에는 원전 활용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산업과 환경 이슈에다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다. 안전성과 ..

‘같잖은’ 북한과도 대화를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화를 구걸한 ‘굴종적 가짜 평화’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당당한 진짜 평화’란 프레임이다. 나는 ‘가짜 평화’란 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같잖다고 여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진해 경희대 교수는 ‘같잖다’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 말을 쓰는 사람이 스스로 금을 그어놓고 타인이 거기에 못 미친다고 소리치는 말이다. 상대를 전면 부정하는 거라 당사자와 말섞기가 쉽잖다.”( 2022..

35분 이어진 장광설…윤 대통령 ‘복지관’이 위험한 이유 한마디로 기괴했다. 또한 퇴행적이었다. 회의 형식에서 발언 내용에 이르기까지 그렇지 않은 게 없었다. 지난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와 이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날 회의는 10시4분에 시작됐다. 애초 11시10분까지 70분으로 예정된 회의는 30분가량을 초과하고서야 끝났다. 보통 분 단위로 치밀하게 계산돼 치르는 게 ‘브이아이피(VIP) 행사’다. 하여 ‘뭔가 깊은 토의가 있었겠구나’라고 상상할 법하다. 하지만 참석자들이 전한 실상은 전혀 아니었다. 이날 ‘회의’는 의논을 하거나 질의응답이 자유롭게 오가는 자리가 아니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원맨쇼’에 가까웠다. 회의 주재자인 윤 대통령은 ..

'표창장 의혹' 만들고 키운 '주연배우' 최성해…허언 남발 단 4일 만에 압수수색→정경심 피의자 전환→기소 모든 주요 장면에서 혼자 북 치고 장구 친 최성해 "조국이 거짓 증언 종용" 통화 녹음? 수없이 말 바꿔 최성해가 늘어놓은 표창장 주장들, 모조리 허위 '교육학 박사' 학력도 가짜…검찰·언론과 삼각 작전 * 8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연합뉴스와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9.8. 연합뉴스 [조국 사태의 재구성] 18. 조국 ‘표창장 의혹’의 1인 다역 주연, 최성해 앞서 살펴본 ‘사모펀드’ 의혹의 경우 검찰과 언론들의 합작으로 기획, 진행된 사실을 살펴본 바 있다. 검찰이 연출이라면, 언론들은 배우 역할을 ..

윤석열 외교 '오리알'…중‧러와 척지고 미‧일은 '나 몰라라' 중국 '4불가' 통보…"핵심 이익 건드리면 협력 불가" '일제 전쟁범죄' 족쇄 풀린 기시다, 북한에 화해 손짓 미‧일 한국에 추가 희생 강요…좁아지는 윤 정부 입지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가시화…한‧러 관계 파국 직전 고립무원(孤立無援) 신세. 요즈음 윤석열 정부의 한국에 딱 어울리는 말이다. 미국과 일본에 과도하게 밀착하고, 권위주의 진영과의 싸움에서 '자유의 전사'를 자청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눈 밖에 났지만, 정작 미국과 일본은 '나 몰라라'하는 형국이다. '가치=국익'이라는 궤변을 내세우며, 미국의 입만 보고 달려온 윤 정부 '가치 외교'의 현주소다. 그 후과는 윤 정부 경제성적표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달 3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회의 배제·사퇴 종용... 한상혁 두고 윤 정부가 1년간 벌인 일 [민언련 신문방송모니터 보고서] 방통위원장 '강제해임'은 감사원·검찰·정부·언론의 합작품 ▲ 질문에 답변하는 한상혁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며 "중대한 범법 혐의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를 드러냈다고 보고,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징계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강제 해임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

공포와 야만의 경보음이 울린 아침에 나중에 안 것이지만 정확하게 오전 6시32분이었다고 한다. 아파트에서 울리는 화재경보와는 음향의 크기와 음색이 조금 달리 들리던 경보음. 허공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공포감이 엄습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왈칵 겁이 났다. 불이 났나? 어느 동에서 불이 났지? 무섭고 두려웠다. 베란다 문을 열고 냄새를 맡으려 애썼다. 허공에선 계속 경보음이 울어댔다. 이것도 나중에 안 것이지만, 1분 동안 울렸다고 한다. 다행히 경보음은 수그러들고 마음이 놓였지만, 이미 심장은 녹아내린 것 같았다. 함께 사는 고양이 때문이었다.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나면 어떤 불행이 시작되는지 뉴스를 본 사람들은 상상할 것이다. 17층에서 고양이 세마리와 함께 대피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가? 그..

5월 마지막 날의 국가 공황 사태 * 지난 5월31일 오전 6시41분께 서울시에서 보낸 위급재난문자와 22분 뒤 이를 바로잡는 행정안전부 위급재난문자. 특수부대 정예 요원 수준의 담력을 체질화한 우리나라 국민은 웬만한 북한의 위협에는 놀라지 않는다. 가까운 곳의 적대세력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해 오면, 외국 같으면 거의 졸도할 일이지만 우리 국민은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 정도의 불편함만 느낀다. 아마도 서울의 시민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보다 대형마트 휴무가 더 불편하다고 느낄 듯하다. 국민은 너무나 차분한데, 정작 우리나라의 국가 엘리트들은 혼란과 두려움에 포획돼 있다. 그들은 북한 위협에 국민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고, 그 이후 닥칠 책임 추궁을 두려워하면서 먼저 혼란에 빠진다. 이들은 국가..

‘노사정 대화 취소’ 부른 경찰의 퇴행적 폭력 진압 * 지난 31일 새벽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고공농성장에서 경찰과 소방대원이 농성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를 진압봉으로 제압하고 있다. 한국노총 동영상 갈무리 노사 합의 준수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경찰이 휘두른 진압봉에 머리를 다쳐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경찰은 농성 현장에서 경찰의 진압 준비에 항의하던 금속노련 위원장을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목을 누른 채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가 계속되자, 노동쟁의 현장에서 경찰의 과격한 진압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1일 새벽 5시30분께 전남 광양시에서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연대해 고공농성 중이던 ..

서울 아침 뒤집은 경보 오발령, 정부 난맥상이 더 불안 31일 오전 6시41분, 서울 시민들은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에 놀라 깨어났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아무런 내용도 없었다. 이어 서울시내 곳곳에 사이렌 경보가 울렸고, 내용을 알아듣기 힘든 방송 음향이 관공서 스피커를 통해 퍼져나갔다. 접속자가 몰리면서 포털사이트도 불통이었다. 그야말로 혼란과 공포의 아침이었다. 북한이 이날 오전 6시29분께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로켓을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가 실패한 상황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 발송 22분 뒤인 오전 7시3분, 재난문자를 통해 서울시 경계경보가 잘못 발령된 것임을 알렸지만, 서울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