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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정부상태 같을까... 수수께끼 풀린 윤 정권의 실체

왜 무정부상태 같을까... 수수께끼 풀린 윤 정권의 실체 [강인규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과 일년 반, 모든 게 선명해졌다 "박근혜와 이명박을 그리워하게 될 줄은 몰랐다." 지난 여름, 한국에 머물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한 번만 들은 게 아니니, 독자들께서도 비슷한 말을 들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망스럽다 해도, 탄핵으로 임기 도중 쫓겨난 대통령이나, 수백억 원 뇌물과 횡령 등 20여 가지 범죄 혐의로 수감됐던 대통령을 그리워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물론 앞의 탄식이 '그때가 좋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글픈 한탄 속에는 현 대통령에 대한 단순한 실망을 넘어, 깊은 우려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큰 염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예측..

시사, 상식 2023.10.24

중동사태 악화가 한반도에 주는 교훈

중동사태 악화가 한반도에 주는 교훈 외세와 매국노 응징하면서 조국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양상으로부터 한반도 상황은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할까? 1. 모든 전쟁이 그렇듯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무고한 생명과 인명이 살상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참하게 파괴됩니다. 그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반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됩니다. 2.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로 볼 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원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세력이 여전히 각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부정하고, 민족을 분열시켜 침략, 지배하기 위한 잘못된 ..

시사, 상식 2023.10.24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이득 보는 자가 진짜 ‘전범’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이득 보는 자가 진짜 ‘전범’이다 다시, 세계에 ‘전쟁의 도미노’가 시작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아프리카 국가들의 쿠데타, 중국의 영토 분쟁, 그리고 이제 전선은 중동에까지 확대됐다. 지난 10월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통치 세력인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무차별 폭격하고 있다. “하늘만 뚫린 감옥”인 가자지구의 물과 전기, 연료마저 완전히 차단했다. 제주도 3분의 1 면적의 땅에 무려 230만명이 갇혀 사는 가자지구 주민들은 어디로도 재앙을 피할 곳이 없다. 양쪽 민간인 사망자 수는 4천명을 넘었고, 지난 17일에는 가자지구 병원 폭격으로 500여명이 한꺼번에 숨졌다. 그런데 미국은 이스라엘에는 적극적인 무기 지원을 하는 반면, 가자지구에 ..

시사, 상식 2023.10.24

우월한 체제에 살고 싶다

우월한 체제에 살고 싶다 가끔 필자가 속한 세대를 둘러싼 역사적 조건을 생각해 본다. 내가 ‘국민학교’를 졸업하던 해, 초등교육기관 명칭은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황국신민을 양성하는 학교’라는 의미의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그 시기의 10대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은 식민지콤플렉스의 청산에 가까웠다. 이 세대에게 일본은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지만, 가끔 극우 정치인이 과거사와 관련해 망언을 하는, 조금 특이한 외국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니 뉴라이트 세계관으로 의식화된 정치인들이, 한국인은 여전히 반일종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훈계를 늘어놓곤 하면,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되묻고 싶어진다. ‘마지막 국민학생’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레드콤플렉스로부터도 상대적..

시사, 상식 2023.10.24

미국은 3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울 수 있나?

미국은 3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울 수 있나?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 6월 포린폴리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 평화협정은 가치 없다’는 기고에서, 그 협상은 심각한 전략적 오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역내의 어떤 나라도 공격을 꿈꿀 수 없는 강대국이고,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손잡고 이란 견제에 나서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미국의 우방 포트폴리오를 가장 망치는 나라들인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의 안보를 챙겨주려고 외교·군사 자산을 낭비한다고 그는 비판했다. 미국은 두 나라가 수교하면 이들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합의를 무력화하는데도, 미국은 이스라엘을 무..

시사, 상식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