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입틀막 정권'은 선거로 심판, '입틀막 언론'은 어쩌나 '과잉경호' 문제 아닌 헌법 '표현의 자유' 훼손 문제 야당 의원 '입틀막' 한달만에 또 졸업생 '입틀막' 정부, 검·경·방통위·방심위 동원 비판언론 '입틀막' 주류언론들, 비판커녕 물타기…제 입 틀어막아 정권의 헌법가치 훼손 눈감는 언론도 심판해야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연설 중 “R&D예산을 복원하십시오”라고 외친 졸업생이,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갔다. 현장 영상을 보면 이 졸업생이 단상에서 멀리 떨어진 뒷자리에서 피켓을 들고 일어나 외치자마자, 순식간에 경호원 여러명이 달려들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끌고 나갔다. 대통령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경호원들이 마치 무슨 대통령 습격범이나 테..

‘검찰 카르텔’은 무신정권의 사병 집단 꿈꾸나 윤석열 정권을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라 부른다. 검사 출신이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의 주요 포스트를 장악하면서 생긴 용어다. 이승만의 특무대,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한다. 특수집단의 국정 전횡은 헌정사의 비극으로 귀결됐다. 헌법 제11조 ②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대통령, 여당 비상대책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국정의 핵심부 대부분을 검사 출신이 차지하고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했다. 윤 대통령은 숱한 ‘카르텔 청산’을 언급하면서 이 대목은 비켜 간다. 진짜 척결해야 할 대상은 특수계급을 형성한 ‘검찰 카르텔’이 아닐까. 고려 무신정권 시기..

대통령 재직 중엔 공소시효 정지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1948년부터 헌법에 있는 조항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19 혁명으로 하야한 뒤 국외로 나가 5년 뒤 하와이에서 서거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26으로 서거했다.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대한민국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1979년 12·12 군사반란, 1980년 5·18 쿠데타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랐다. 검찰은 12·12 군사반란 수사 결과를 1994년 10월29일 발표했다. 공소시효..

류호정 사태와 진보 정당 추락을 직시해야 할 이유 진보정치 실험 20년에 대한 평가 필요한 상황 '정의당 당론 따랐을 뿐'이라고 우기는 류호정 정의당, '종북몰이' 타협서 '조국몰이' 타협으로 검찰권력, 족벌언론 프레임을 거부하지 못하고 진보정당 지지기반 축소재생산 뼈아픈 결과만 총선에서 몰락 위기…투쟁·연대로 기반 구축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며칠 전 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한테 왜 류호정을 받았냐 묻는데 안 받을 수 있었으면 안 받았을 것이다. 류호정 의원이 이 당에 들어온 이상 어떤 전향적인 태도나 입장을 계속 내지 않는다면 당원들이 그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류호정 의원이 전장연 같은 주장을 우리 당에 와서 한다면, 기분 나쁘게 표현하자면 뜻은 가상하지만 쉽게 되지 않을 것이..

민주당은 더 나아져야 한다 국민 절망과 분노 받아 안고 더 유능한 정당으로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정도도 처리하지 못한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법률안 아홉 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방송법, 김건희특별법, 대장동50억클럽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과 직접 얽힌 법률안이다. 대통령이 내놓은 거부권 행사 이유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주제가 아니어서 그냥 넘긴다. 하지만 간호법과 노란봉투법은 달리 볼 측면이 있다. 간호사 단체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간호사의 지위와 역할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도를 악용해 파업권을 봉쇄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보복하는 기업의 위헌 행위를 막아달라고 노동계..

안보는 억제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 한·미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오른쪽 위부터 반시계방향으로 한국 해군 구축함 왕건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곤고함, 미국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미국 해군 순양함 프린스턴함, 미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키드함. 미 해군 제공 미국 내에서 한반도 위기론이 대두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내에서 북한 관련 최대 검색어는 ‘북한과의 전쟁’ 혹은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가’였다. 우크라이나와 가자 다음은 대만이 아니라 한반도라는 말들이 반복된다. 그만큼 코리아 리스크는 커졌고, 한국 증시도 내림세를 보였다. 정부 태도는..

정권 보위 앞장선 ‘피의자’ 유병호가 감사위원이라니 감사원 새 감사위원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내정됐다. 17일 임기를 마치는 임찬우 감사위원 후임이라고 한다. 감사위원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유 사무총장을 적임자로 골랐다는 뜻이다. 유 사무총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정권 보위용 감사에 저돌적으로 앞장선 인물이다. 이번 인사는 그에 대한 ‘보상’ 성격이 짙다. 국가 최고 감찰기관인 감사원은 정치적 독립성이 생명이다. 정권의 필요, 외부의 입김에 좌지우지된다면 그 결과를 누가 믿겠나. 그래서 감사원법에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는 명시적 규정을 둔 것이다. 한데,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검찰보다 더한 최전방 돌격대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재해..

홍범도 흉상을 육사에서 뽑아내려는 자들의 배후 윤 정권의 반공주의 탓으로 단순치부해선 곤란 분단구조 재강화 통해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일본과 2차대전 이전처럼 경쟁적 협력관계 부활 홍범도 등의 반제 반식민투쟁 눈엣가시일수밖에 *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교내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도 필요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2023.8.28. 연합뉴스 일본군이 중국 본토를 본격적으로 침략(중일전쟁)하기 시작한 다음해인 1938년 10월 무렵 일본 육군의 총병력은 34개 사단이었고, 그 중 32개 사단(94%)이 중국에 배치돼 있었다. 3년 뒤인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의 미국 태평양함..

아시아 민주주의 퇴행…'검사의 나라 한국'은 안녕한가 '세계 최대 민주국가 인도'라는 모디 정권의 민낯 법적 괴롭힘·언론 위협·야당 부인·반국가 낙인 "2000년대 말 이후 동남아 민주화 정체, 퇴행" 인니 대통령, 장남 부통령 위해 선거법 개정 한국, 3월 서울서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 방글라데시, 야당 정치인 수천 명 체포 후 총선 야당에 대한 전적으로 법적인 수단을 활용한 괴롭힘, 언론에 대한 위협, 행정력의 중앙집권화, 정부 비판과 반국가 행위 동일시. 야당은 합법적 정치 세력이란 견해 폄하. 오늘의 한국인에겐 매우 친숙한 장면들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한국 정치 상황을 묘사한 것은 아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3연임을 노리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인도 정치 상황에 관한 얘기다. 자미르 아흐메..

한국, 북한 ‘형제국’ 쿠바와 전격 수교…그래도 방문은 신중 한국이 지금껏 외교관계가 없었던 쿠바와 수교했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됐다. 공산주의 국가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며, 한국과는 공식 수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한국과 쿠바는 1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시리아만 남게 됐다.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쿠바와의 수교는 한국의 외교 지평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한국 기..

세계 4위로 주저앉은 일본…IMF 이후 처음 日에 뒤진 한국 日 GDP 55년만에 독일에 밀려 한국은 IMF 이후 처음 일본에 경제성장률 역전 일본이 독일에 밀려 세계 4위 경제대국으로 내려앉았다. 한국은 25년 만에 경제성장률에서 일본에 뒤졌다. 일본 내각부는 2023년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5.7% 늘어난 591조4820억엔(약 5235조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독일 연방통계청은 지난해 독일의 GDP가 4조1211억유로(약 5886조원)로 1년 전보다 6.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행이 발표한 2023년 평균 환율을 적용해 달러로 환산하면, 독일의 명목 GDP는 4조4500억달러다. 일본은 4조2250억달러다. 일본의 GDP가 독일에 따라잡힌 ..

‘작은 파우치’에 담긴 대통령의 불안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은 ‘실체 없이 잘못 부풀려진 허상’이다. 그러니 “그것(목사의 면담 요청)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좀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저 역시 그럴 때가 많다”며, 대수롭지 않은 사안으로 치부하고 넘어간다. 하다못해 “경위야 어떻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형식적 사과 한마디가 없다. 군사독재 시절을 빼고, 최고 권력자 가족의 부패 의혹에 이렇듯 무모하게 대응하고 넘어가는 대통령이 또 있었을까. ‘실체 없이 부풀려진 권력형 스캔들’의 대표적 사례로, 김대중 정부 시절의 옷 로비 의혹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참으로 해괴한 사건이었다. 모 회장의 부인이 구속됐는데, 그 회장 부인이 남..

외신, 김건희 명품수수 정치공작 발언 윤석열 일제히 비판 ▲ 출처=CNN 홈페이지/BBC 홈페이지/BLOOMBERG 홈페이지/서울의소리 © 서울의소리 이런 걸 ‘주객전도(主客顚倒)’라 해야 할지, 누구 말마따나 ‘빛 좋은 개살구’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국내 언론들이 윤석열의 KBS대담에 대해 비교적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 언론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화제다. 서울의 소리가 지난달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한 후부터 생긴 일이다. 세계적 화제가 되어버린 김건희 명품수수 윤석열이 KBS 대담에서 김건희의 명품수수에 대해 사과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이를 정치공작이라고 하자, 외신들이 이를 일제히 보도했다. 한국에서 벌어진 대통령 일가의 비리가 이토록 오래도록 외신에..

파우치, 도이치특검, 오염처리수...국민 우롱하는 프레임 전환 윤 대통령 KBS 대담 이후 '파우치'로 부르는 여당... '정명'에서 어긋난 잘못된 정치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 이후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로 부르는 등 프레임 전환에 나섰습니다. KBS 박장범 앵커가 디올 명품백을 '파우치'라고 규정하며 질문하자, 이를 따라하는 모양새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특검'으로 부르고, 그에 앞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부른 것과 같은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핵심 사안을 재정의해 국면을 바꿔보려는 정치적 전략으로 분석합니다. 국민의힘 박은식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 대담 다음날 "'파우치'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더라도 애..

윤 대통령 신년 대담이 알려준 몇 가지 사실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8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음악 영상 메시지는 ‘화제성’ 면에선 단연 성공적이었다. 비록 영상 댓글 중엔 “와이어로 대통령이 하늘로 날아가서 빛나는 태양이 되는 연출이었으면 백점 만점이었을 텐데”라며 아쉬워하는 반응도 있었으나, 대통령이 직접 연기와 노래까지 소화하는 기획은 날이면 날마다 오는 이벤트가 아니다. 이 흔치 않은 광경이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던 대통령실 로비에서 촬영됐다는 것은, 쌍방향 소통이 윤 대통령의 독무대로 대체된 현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의무인 기자회견을 일대일 대담으로 퉁친 담대함과도 일맥상통한다. 전날 방송된 한국방송(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역시 명절 밥상의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