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그날 부시 연설에 항의하던 대학생들은 * 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 도중 졸업생 신민기씨가 “알앤디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소리치는 순간 경호원이 입을 막으며 제지하고 있다. 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던 졸업생이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 ‘치워지는’ 장면을 봤을 때, 기억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광경 하나가 떠올랐다. 20년 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수 중일 때 일이다. 2005년 3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 대학에서 연설을 했다. 부시는 사회보장제 수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시민들의 압도적 반대에 부딪히자, 60일 동안 60개 도시를 도는 대규모 여론전에 돌입했다. 첫번째 방문지가 이 대학이었다. 학생들은 시위를 조..

조선·한경, 이것은 정정보도인가 우롱보도인가? '쿠팡노조 술판' 오보 2년 뒤에야 '시늉' 정정보도문 오보 낸 사유·경위, 어떻게 바로잡을지 언급 없고 사과도 없고 오보 쓴 기자·데스크 책임도 안물어 "사실 아니어서 바로잡겠다" 무성의한 한줄 보도 노조 "오보로 누명쓰고 입은 피해 누가 알아주나" 해외 언론, 오보 땐 사과하고 기자·국장·사장 책임 우리 언론이 독자 신뢰도에서 세계 꼴찌 수준을 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매년 조사 결과에서, 한국 언론 신뢰도는 벌써 수년째 바닥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언론은 해외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반도체업체 AMD의 최고경영자 리사 수가 해외 행사장에서 기자 질문을 받고..

'사과문의 정석' 이강인과 손흥민에게 배운다 '사실 인정' '진정성'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재발 방지 약속'까지 네 요소 모두 들어가 기성세대가 배워야…사과 필요한 다른 사람들 지켜보는 모든 이를 답답하게 했던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 내 불화가 종결되는 국면이다. 불화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21일 화해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면서다. 이강인 선수는 이날 손흥민 선수를 영국 런던까지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사과했다. 손흥민 선수는 이를 받아들였다. 둘은 함께 사진을 찍어 화해했음을 공표했다. 사과문도 각각 게시했다. 두 선수가 올린 사과문은 '사과문의 정석'을 보여준다. 사과는 네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 '사실 인정, 진정성,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재발 방지 약속'이다. 이중 하나라..

인간이 선크림 바르고 바다 들어갔더니... 하얗게 죽었다 위기의 산호초... 이대로 가면 우리 후손은 산호초를 영상으로만 보게 된다 ▲ 바닷속 산호초 ⓒ 하와이안항공 "나는 결코 산호초를 멸종시킨 세대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I just don't want to be part of the generation that says, 'we lost the coral reefs'." 영국 해양학자 엠마 캠프가 한 말이다. 실제로 산호초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피부를 지키기 위해 흔히 바르는 선크림이 산호초를 하얗게 말려서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1] 미국 하와이주는 산호초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확인된 화학물질인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가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을 202..

다섯 개의 칼 휘두르는 윤석열의 동지들... 변수는 '2인자' 검찰정권 막후실세, 윤석열 사단의 실체 지난 6일 자 송평인 논설위원의 칼럼에 등장한 '수사농단'이라는 표현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검사 윤석열과 左동훈 右복현의 '수사농단'"이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검찰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 수사의 문제점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에 빗대 날카롭게 지적한 칼럼이다. '左동훈'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右복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다. 대체로 동의한다. 검찰권력의 폐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람이라면, "저인망식으로 혐의가 걸릴 때까지 수사하고, 걸 수 있는 혐의는 모조리 기소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에 공감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세계적으로도 막강한 한국 검찰의 '아니면 말고'식 수사·기소의..

윤석열-한동훈의 진심... 총선 후 더 큰 충격 온다 반성도 공감능력도 없는 검찰정권의 실체 궁금합니다. 왜 한국의 보이스피싱범들은 범죄 대상에게 접근할 때 '검사'로 속이기를 좋아할까요? 지난해 말과 올해초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전반적으로는 2021년 이후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발생 건수는 17퍼센트 줄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기관사칭형' 범행 수법은 오히려 늘어, 27퍼센트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적잖은 시민들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범죄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관사칭형' 가운데도 압도적..

박용진이 ‘하위 10%’라니, 누가 납득하겠는가 지난 월요일 오후 1시께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박용진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의정활동 평가 하위 10%에 포함됐음’을 통보했다. “저는 참 납득이 안 됩니다.”(박용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통보만 합니다.”(임혁백) 박용진이 전한 당시 상황이다. 공식적으로는 누구도 왜 박용진이 하위 10%인지 모른다. 채점표는 공개하지 않는다. 박용진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서울 득표율 1위를 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킨 점이 국민들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고, 여느 의원들과 달리 재벌개혁에도 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늘 ‘입바른 소리’를 했고, 당내 특정 계파에 줄을 서지 않았다. 대신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주요한 사회적 이..

핵발전소 조기 발주, 총선전략인가 재벌 특혜인가 작년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신한울 3, 4호기 조기 발주를 위해, 두산에너빌리티에 2조 9천억 원 제작공급, 현대건설에 3조 1천억 원의 건설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건설인허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작, 시공 합쳐 총 공사금액의 절반 가량인 6조 원을 조기 발주한 것이다. 조기 발주란 사전에 건설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정해진 준공일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사전 발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흔히 하던 방법이다. 준공일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안전규제는 사업자 협조 차원으로 다루어지고, 무수한 시공 불량도 눈감아줬다. 특히 원전사업 초기 권위적인 군사정권 시절에, 최고 권력자에게 보고한 준공일을 맞추지 못한다면 목이 10개라도 부족할 판..

무소의 뿔처럼 가야 할 ‘조국신당’ 힘들고 외롭지만 강한 의지와 결단력으로 선거에서는 구도, 이슈 혹은 바람, 인물이 판세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라고 한다. 각 당의 선거캠프는 이 세 요소의 유불리를 감안해 전략을 짠다. 선거에서 이기면 뭘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책도 중요한 요소로 꼽혀야 마땅할 텐데, 언론이나 유권자나 별로 관심이 없고 정당들도 시늉만 내는 것 같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여부를 가릴 1 대 1 구도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에서는, 집권 여당인 국힘당과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비례 위성정당을 구축한 채, 윤석열 정권 심판이냐, 정권 안정이냐를 두고 1 대 1로 맞붙는 구도로 짜인 것 같다. 국힘당은 운동권 청산을 내세우지만, ‘운동권’이란 것이 지금의 50대가..

윤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다... 부동산 시장서 벌어지는 일들 참혹한 부동산 정책... 몇 년 후가 더 걱정된다 부동산만큼 한국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드물다. 투기 광풍이 불어서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투기수요가 사라져서 거래가 두절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 여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정부도 부동산시장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28회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윤석열 정부도 벌써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한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의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일반 국민이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잠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제도 변화를 놓치..

현직의사 인터뷰로 ‘팩트체크’ “의사들은 왜 의대증원에 반발하는가?”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현재 3,000명 수준인 입학정원을 2,000명을 늘려 5,000여 명의 신입생을 뽑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현재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까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반발을 ‘밥그릇 지키기’ 정도로 평가하고, 보건복지부는 ‘업무복귀명령이라는 행정명령’으로, 교육부는 ‘휴학생 전원유급 구제없다’로, 경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수사 원칙’을 말하면서, 강경대응으로 이들을 제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강경대응에도 전공의들은 애초 예고한대로 20일부터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당장 수술환자는 물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전관예우가 당당한 법무부 장관 전관예우는 있을까? 있다. 고위직 판검사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한 이후 3년간 버는 수임액이 그들 평생 소득의 절반을 넘을 때가 많다. 의뢰인이 실력과 연륜에 따라 수임료를 주는 것이라면, 왜 옷 벗은 직후에 고액 사건이 몰리고, 그 이후엔 뚝 떨어질까? 전관예우가 없다면 설명 불가능이다. 현재의 법원·검찰과 더 친한 ‘따끈한 전관’이 나올수록, 몇년 된 전관의 시장가격은 떨어진다. 반론은 있을 수 있다. 첫번째는 일부 사례 아니냐는 것이다.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부장급 판검사가 퇴임 1년 이내일 때 받는 건당 수임료는 평균 1340만원, 3년 이내일 때는 평균 1074만원이다. 2년 만에 건당 300만원이 빠진다...

카이스트 ‘입틀막’이 환기하는 선택의 엄중함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벌어진 졸업생 ‘입틀막’ 사태는 여러모로 ‘징후적 사건’이다. 예외적인 일회성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그만큼 우리가 봉착한 위기의 실상을 다층적으로 돌아보게 한다. 첫째, 권위주의의 부활과 민주주의 규범의 퇴행이다. 대통령경호처의 강제 입틀막은 불과 한달 만에 재현됐다. 지난 1월18일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한 뒤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고 소리치다, 입이 틀어막혀 끌려나갔다. 그때도 과잉 경호, 권위주의적 폭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엔 그때처럼 근접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알앤디(R&D·연구개발)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소리치자마자, 입틀막과 함께 들려..

남북, ‘동족’은 아니라 해도 적이 될 필요야… 최근 석달 동안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남북관계와 관련된 몇가지 충격적 발언을 해왔다. 이미 지난해 연말 그는 “북남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일노선과는 전혀 다르게, 여태까지 북한이 애써 부정해온 “두개의 조선론”을 시인했다. 나아가 지난달에는 북한 민족사에서 “대결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며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남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각종 기구를 정리했고, 심지어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겨레’처럼 북·남을 동족으로 상정하는 용어들까지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북한..

"북은 남이 무서워 따로 살자는데 왜 우리가 위협 느끼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인터뷰 - 무너진 남북관계] 윤석열 정부가 조장하는 '북한의 위협' 앞뒤 안 맞아 남북관계 파탄 '경제와 평화의 교환' 공식 깨진 것 지난 20년 잊고 전혀 다른 패러다임 탐색해야 할 때 민주당, 수권정당 되려면 대북 구상 준비 주도해야 DJ도 엄혹했던 1970년대 '4대국 보장' 구상 내놓아 "지난 20여 년의 남북관계는 잊고,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할 시점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은 정권 홍보에 여념이 없고, 민간단체는 대북 접촉 창구가 없어졌습니다. 이럴 때 야당, 즉 민주당이 나서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당장 발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선 대비에 바쁘겠지만 수권정당으로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