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2심 "원세훈, 선거법도 위반", 징역 3년에 법정구속 '선거법 무죄' 1심 판결 뒤엎어, MB와 朴대통령 모두 타격 2심이 1심과는 달리 지난 대선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법만 아니라 선거법도 위반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전격 법정구속했다. MB 최측근인 원세훈 전 원장 ..

사이버사 ‘대선 개입’,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 국방부 검찰단이 4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군 검찰의 발표 내용은 8월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을 반드시 항소해야 하는 이유 [기자칼럼] 재판부, 선거법 86조 위반에 해당 암시…대법원도 특정 정당 언급하면 ‘유죄’ 지난 11일 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부하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을 인정..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성공한 수사방해 청-국정원-검찰-경찰-언론이 합작한 조직적 수사방해의 결과 육근성 | 2014-09-12 12:27:23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무죄 같은 유죄, 유죄같은 무죄’ 선고다.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이지만, ..

현직 판사도 궤변이라 비판한 ‘원세훈 판결’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이범균(50) 부장판사를 언급한 것이다. 옆방의 판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외신은 보도한 ‘원세훈 판결-박근혜’ 조선일보에는 없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부정선거에 대한 면죄부는 계속되고 있었다’ 임병도 | 2014-09-12 08:54:02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개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은 유죄를,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공..

법원 "원세훈, 국정원법은 위반. 선거법은 무죄" 집행유예 선고, 원세훈 재수감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법원이 11일 지난 대선때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댓글공작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며 집행유..

도이체벨레, 국정원 대선개입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져 정치개입 및 정보 조작, 미국도 예민한 정보 공유 꺼려해 정상추 | 2014-08-11 09:36:19 도이체벨레, 국정원 대선개입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져 -세계분쟁감시그룹 동북아 프로젝트 부국장 다니엘 핑크스톤 인터뷰 -정치개입 및 정보 ..

검찰, '대선 개입' 원세훈에 징역 4년 구형 "정보기관이 인위적으로 여론 조성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태" 검찰은 14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

국정원 댓글-대화록 수사, 검찰 ‘맞춤 소설’ 썼다 ‘월드컵’ 코앞 수사 발표, ‘정문헌 벌금 500만’으로 모두 덮겠다? 육근성 | 2014-06-10 10:58:03 그동안 드러난 정황 증거들과 검찰이 이미 혐의를 인정한 부분만 놓고 봐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 남북정..

국정원, 보수단체 광화문시위 문구까지 정해줘 검찰 "광고지 수만부씩 어디에 보내라는 내용도 발견" 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들의 길거리시위에도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

국정원이 북 비판 기사 주문 ... 인터넷언론이 쓰고 국정원이 퍼뜨려 검찰 수사과정서 유착관계 드러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은 국기를 뒤흔들었지만, 국정원과 보수 인터넷언론의 공생 관계를 민낯 그대로 드러내는 의외의 ‘성과’를 남겼다. 국정원은 국가 예산으로 일부 언론..

검찰과 국정원의 ‘모르쇠’, 기막힌 ‘바보 놀이’ 왜 이렇게 ‘바보’가 많은 건지 말문이 막힐 뿐 육근성 | 2014-03-18 10:31:38 자신의 이메일 주소는 물론 휴대전화 번호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두말 할 나위 없이 정상이 아니다. 기억력에 큰 문제가 있거나 정신병을 앓고 있든지 둘 중 ..

민주당 "국정원-십알단-사이버사-朴캠프 4각연계, 특검해야" 민주당, 통합 계기로 대대적 특검 공세 나서 민주당은 4일 국정원 직원이 '십알단'으로 활동하며 대선에 불법개입한 사실이 재판과정에 드러난 것과 관련, 이를 오는 6월 발효되는 특검법의 첫 사례로 삼아야 한다며 총공세를 ..

국정원 재판 원세훈 혐의입증도 ‘불안’, “결국 특검밖에…” 재판부 “검찰 논리 무너지면 전부 흔들려”…박주민 변호사 “소극적 법원, 더 꼬이게 해” 검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개입·정치관여에 사용한 트위터 계정과 게시글 수를 대폭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