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연금개혁 급하다더니…말 바꿔 무산시킨 윤 대통령  정부 출범 초기 “모수개혁 초당적 합의”야당서 국힘 절충안 받자 “구조개혁 동시에”두 개혁 동시 추진은 연금개혁 말자는 것구조개혁 이해당사자 많아 부지 하세월노인 빈곤율 낮추고 기금고갈 늦추려면지금 당장이라도 모수개혁부터 끝내야  국민연금 개혁이 결국 물 건너 갔다.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22대 국회로 넘겨 논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실패가 개혁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어깃장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전망은 불투명하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민연금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중성을 보였다. 말로는 개혁이 시급하다면서 핵심 사안이자 연금 개혁의 출발점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임기 단축’ 선언하고 개헌 나설 절호의 기회   임기 중반을 지나 정치적 위기가 깊어지면 대통령실 참모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다.“대통령은 잠깐의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와 대화하며 중요한 레거시를 남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기 2년을 지난 윤 대통령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윤석열-이재명 회담을 중재한 것으로 알려진 함성득 교수는 “윤 대통령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들과 ‘역사적 산책’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고 말했다.과거 청와대의 대통령 관저는 숲속 절간처럼 적막하고 고요해서 ‘마주할 게 역사밖엔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권력의 아집에 사로잡히지 않으려 청와대를 나왔다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보다 역사적 산책에 집중하는 건 웬일인지 알 수가 없다. 역사를 마주하는 게 의..

민주당 일각의 종부세 폐지론은 지지자 배신 행위 절대다수 서민 등지고 '부자 5% 위한 정당'이 될 것인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민주당이 고와서 그렇게 많은 표를 던져 줬을까요?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당이 잘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에 표를 던져주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악(最惡)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차악(次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구도였던 것이지요.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광분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따끔한 경종을 울려줘야 하겠다는 민의가 반영된 것이 지난 총선의 결과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요란한 경종을..

'거부권, 탄핵사유 안된다' 주장에, 조국 "교과서 정도는 읽고 말하라"  헌법학계 거두 권영성 교수 토대로 일갈... "수사대상뿐 아니라 탄핵 가능"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3일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비판하는 법률가, 언론인들이 있다"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탄핵소추 사유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조 대표는 "윤석열처럼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은 이승만밖에 없었고, 이를 사유로 한 탄..

미국의 노답 '관세폭탄'…자유주의 무역 붕괴 재촉  중국 EV가 미국 앞지를까 막무가내 '무역장벽'미국이 만든 무역질서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순미국자동차, 혁신 인센티브 없어져 좀비화 가능성한국, 미국 '속빈 성장' 곁불 쬐려다간 큰코 다친다    “중국 전기자동차(EV)에 대한 미국의 100% 관세: 나쁜 정책, 더 나쁜 리더십”영국 주간지 의 15일 기사 제목이다. 그 밑에 달린 부제는 “당신이 이 글을 읽는 동안 세계 무역 시스템(global trade system)은 무너지고 있다”이다.이 잡지는 지난 9일에도 유사한 주제의 기사를 내보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제목 아래 “붕괴는 갑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을지 모른다”는..

트럼프로 꽃 피운 '미국 반자유주의'…'백인 독재화' 우려 "불법이민자, 민간인 아냐"…추방 작전에 군 투입기독교 신념, 인종·민족·젠더 계층화, 정치적 폭력KKK 대중운동, 반공주의, 시민권 반대로 분출1992년 공화당 뷰캐넌 '아메리카 퍼스트' 주창"백인, 차별구조에 구축된 너무 많은 걸 보유""트럼프, 미국 자유민주주의 예외적 일탈 아냐" "이들은 민간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불법적으로 있는 사람들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다. 아마도 어떤 나라도 보지 못한 침략이다. 그들은 수백만 명씩 오고 있다."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공개된 시사주간지 인터뷰에서, 약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체류자 포함) 추방 작전에 군대 활용은 민간인 상대 군사력 사용을..

미 ‘관세폭탄’ 이데올로그 라이트하이저를 주목하라   트럼프 2기 미국,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에 최대 도전중심에 '초강성 국가주의자' 라이트하이저주 전선은 중국, 동맹국도 안전지대 아니다"무역 적자는 미국 국부의 직접적인 이전"관세 폭탄, 달러 절하, 최혜국 대우 폐지라이트하이저, 중국과 완전한 디커플링 주장"나치독일‧일제‧구소련보다 훨씬 유능한 적""모든 품목에 물리는 10% 관세는 시작"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14일, 핵심 산업 관련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전기차(25%→100%·연내)를 비롯해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전지, 특정 핵심 광물, 항구 크레인, 의료기기 등 다양하다. 대부분 이미 관세를 물리던 품목들에 추가로 관세를 ..

"선진국은 업종별로 최저임금 낮춘다?" 경영계 주장은 '거짓' [팩트체크] 업종별 차등적용 가능하지만 더 많이 지불하는 방식... "독일은 2배 이상 높아"  [검증대상] "선진국에선 업종별로 최저임금 낮출 수 있다" 경영계 주장202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지난 21일 시작된 가운데, '업종별 차등 적용'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편의점과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경영계 요구는 부결됐지만, 올해는 돌봄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쪽에서 나왔다.한국은행 고용분석팀은 지난 3월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

외교도 ‘골든타임’ 있다…북방관리 당장 나서야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3일 북-러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미일 가치외교로 북중러 북방외교가 방치된 지 3년째다.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한러관계가 “우려의 균형”을 통해 잘 관리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복원된다”고 낙관했다. 물론 국제정세의 블록화 등 외생 변수가 없다는 가정이다. 유감스럽게도 역사에 가정은 없다. 우선 외생 변수로 꼽는 국제정세다.이미 블록화는 시작됐다.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의 단일 패권이 끝났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지-제로’(G-0)시대의 다극 체제로 진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몰고 온 국제질서의 근..

거칠어지는 세계 경제, 생존 전략 있나? *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라인야후 계열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본사에서 직원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라인 사태는 세계 경제가 세기적 전환에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사건이다.이 변화의 징후는 2018년 2월 미국에서 시작됐다. 2월 미국 상무부는 수입산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중국산 수입품을 주로 겨냥했지만, 우리 제품도 대상에 포함됐다.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은 관세 부과 그 자체가 아니라 부과의 논리였다. 수입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 논리였고, 그 법적 근거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였다.핵 원료..

채해병 특검이 삼권분립 파괴?…용산 주장이 궤변인 이유  특검은 예외없이 여야 합의?…대북송금 등도 단독 처리야당만 특검 추천 불공정?…국정농단 특검도 여당 배제다른 특검법도 브리핑하는데 채해병은 브리핑 안 된다?수사 중이라 안된다?…윤석열 검사도 수사 중인 데 특검"특검 거부하려면 자기가 위헌이라고 반성문이라도 써야""본인 부정, 비리 의혹 감추려고 권한 행사하는 게 위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안은 여야가 수십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한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대통령을 두둔했지만,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통령실은 특별검사를 야당만 추천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했..

글로벌 인프라를 누가 통제하나…'파워 브로커'의 시대   일론 머스크의 인프라 파워, 그리스보다 훨씬 커'인프라 누가 통제' 싸움이 미·중 전략 경쟁 핵심"표준 둘러싼 전투들, 다음 몇 년간 확대될 것"은행가·기업가·컨설팅·로펌·위성업자 '다양'이념적 이분법 아닌 인프라 중심 전환 촉구"중국 플랫폼이라고 반민주적 단정해선 안 돼""통제 능력, 소유보다 어떤 기능 있느냐 달려"   2000억 달러(약 274조 원)의 순자산을 보유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와 국내총생산(GDP) 약 2200억 달러의 그리스 중 "누가 더 많은 파워(권력)를 휘두를까?" 미국 존스홉킨스대 고등국제학대학원(SAIS)의 메리 브릿지스 연구원은, '지정학을 개조하는 인프라'란 제목의 10일 자 기고에서 이런 도발적..

AI발 불평등에 “기본소득 도입하자” AI 대부의 제언  힌턴 “AI가 직업 대체…부유층에 소득 집중”“AI가 2년 내 전 세계 일자리 40%에 영향”범죄와 전쟁 악용 차단할 규제 필요하지만소수 기업 AI 독점이 초래할 양극화도 심각AI 안전성과 불평등 해소 모두 중요한 문제   인공지능(AI)의 기초 이론과 활용 기술을 개척한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학 교수가 AI가 초래할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각국 정부가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영국 BBC와 인터뷰하며 나온 이야기인데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전쟁에 AI가 악용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

윤 대통령 한 마디에 허망하게 끝나버린 '2년' '복지국가'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사정권을 포함해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어느 정권도 사회복지의 확대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진보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복지정책의 확대가 더 빨리 진행되었고, 보수정부에서는 느린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독특하다. 공공복지 확대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낭비되는 건강보험', '시럽급여(2023년 실업급여 관련 당정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 '현금복지 최소화', '복지의 산업화(시장화)', '민간의 복지 참여 강화' 등, 공공복지를 억제하는 구호와 용어를 노골적으로 전면화 시키고 있다. 딱 하나 강조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약자복지')이다. 기존의 보수정부와 비교해 보아도 ..

‘아레오파고스 권력 농단’이 부른 아테네 사법 민주화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가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기원전 106~43)는, ‘공화국’의 붕괴를 막으려고 분투하다가, 정적 안토니우스가 보낸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병사들은 키케로의 목과 함께 두 손도 잘랐는데, 그 손으로 쓴 글들이 키케로의 무기였다.키케로는 안토니우스나 카이사르처럼 군대를 부려 싸운 사람이 아니라 언어를 부려 싸운 사람이었다. 그 키케로가 쓴 글들 가운데 공화주의 이념을 가장 잘 옹호한 저작으로 꼽히는 것이 ‘국가론’이다.이 책에서 키케로는 공화국을 이렇게 정의한다.“공화국이란 인민의 것이다. 인민이란 법에 대한 동의와 이익의 공유를 통해 결속한 대중의 집단이다.” 공화국은 정의상 ‘인민 전체의 것’이다. 특정 개인이나 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