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주식 백지신탁 규정 알면서 고위 공직은 왜 맡았나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의 수십억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배우자 주식 처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상태다. 공적 직무와 사적 이익의 이해충돌을 막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을, 고위 공직자들이 소송을 통한 ‘시간 끌기’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가 3천만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임명일로부터 두달 안에 팔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박 실장의 배우자는 중견 건설사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장녀이자 이 회사 사내이사다. 올해 3월 고위 공직자 정..

강승규 수석, 극우 활동가에게 관제데모 사주 의혹 '더탐사', 바이든-날리면 사태 때 통화 녹취록 공개 "MBC 시위해야 한다"고 하자 강 수석 "그렇게 해라" 나흘 뒤 강-활동가 셋 대통령실 부근 식당서 회동 "광화문 모여라" 유튜브 전파, 3만명 시위로 이어져 "여사님 구설수" 강신업 예비경선 사퇴 사주 의혹도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지난해 9월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태 당시 보도와 관련해, 극우 단체 활동가에게 관제 데모를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가 단독 입수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X팔려서 어떡하나" 발언을 보도했던 지난해 9월 22일, 강 수석은 극우 단체 활동가이자 유튜버..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승진, 충성하면 보상하나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기소된 검사를 1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것도 문제인데, 더욱이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비판적인 인사를 고발하라고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유죄가 인정되면 국가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또한 현직 대통령의 검찰 사유화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국기문란’ 사건이기도 하다. 그런 인물을 검사들이 선망하는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다니. 이런 인사가 검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겠는가. 충성을 하면 반드시 보상한다는 것인가. 법무부가 4일 발표한 검사장급 검찰 인사에서 손 검사는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발령났다. 그는 지난해 5월 고위..

영장 기각에 판 뒤집혔다…내주 'VIP 외압 의혹' 정조준 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 …윗선 개입 수사 본격화 "대통령 꽝꽝꽝꽝 격노"… 수사외압 의혹에 초점 불기소 여부 결정…수사심의위 재소집 여부도 관심 민주당, 다음주 공수처 고발…국회 대정부 질문도 *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며 응원에 나선 해병대 예비역 동기생들과 포옹하고 있다. 2023.9.1. 연합뉴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항명 사건'의 판이 사실상 뒤집힌 ..

해병대 수사 외압, 이런 게 ‘1+1=100’이다 * 호우 실종자 수색작업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의 안장식이 7월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비판적인 이들을 겨냥해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수학적 공리와 과학적 사실의 본질을 구분하지 않고 뒤섞은 궤변이다. ‘1+1=2’는 증명이 필요 없이 자명한 진리다. 반면 과학적 사실은 처음부터 자명한 게 아니다. 과학은 관찰과 실험, 고도의 계산과 추론을 통해 주어진 문제의 해답을 찾고, 진실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납·석면·살충제 등이 인체에 해롭다는 게 처음부터 자명한 사..

‘불안하다’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자리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고 1+1을 100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세력들과는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 24일 오후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방류 중단’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을 두고 한 말이다. 과학적 수치가 ‘안전’이라고 말하는 만큼, ‘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불안하다’고 믿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일반적으로 위해성, 즉 위험은 수치나 확률로 표현한다. 이렇듯 위험도는 수학적으로 계산되지만, 일반인의 ‘위험에 대한 인식’(risk perc..

‘대통령적 제왕’의 시대착오적 언어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적 제왕제다.” 얼마 전 한 토론회에서 이 말을 듣고 나는 무릎을 쳤다. 이보다 현재 이 나라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겠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수장이 아니라, 중세시대 절대군주처럼 행동한다. 누구도 대통령을 막을 수 없고, 어떤 기구도 대통령을 제어할 수 없다. 민주공화국의 기본원리인 삼권 분립이 이리도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통치의 전면에 내세웠으며, 야당이 180석으로 다수인 입법부조차 대통령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한다. 세계가 경탄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대통령의 허울을 쓴 제왕’에 의해 하릴없이 허물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만 시..

철 지난 ‘반공’ 선동하는 윤 대통령, ‘역사 뒤집기’ 노골화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반공·멸공주의 색깔론 제기와 역사 뒤집기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잘못된 전임 정부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국가 정체성 바로 세우기’라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홍범도 장군 예우처럼 이미 좌우를 떠나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존재하는 사안까지 철 지난 이념 논쟁으로 끌어들여 국론 분열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과 국가보훈부의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반발을 “역사 논쟁이나 색깔론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정체성에 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론 이번 일이 “국방부와 보훈부가 추진하는 것”이라며..

금감원 정치 이용 의혹, 이복현 원장은 소명하라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선 국회의원’ 등에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다고 명시한 것에 대한 비판이 금감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감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금감원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2019년 10월) 직전인 2019년 8~9월 “라임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며 농협중앙회(200억원)와 상장회사(50억원),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을 명시했다. 이 ‘다선 국회의원’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밝혀졌다. 만일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면 철저히 조사해 그 실상을 분명히 밝혀..

대결과 아집으로 빼곡... 대통령이 부끄럽다 [주장] 시대착오적이어서 더 무서운 윤 대통령의 8·15 경축사 어제(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여 경축사를 했다. 경축사라고 하기에는 듣는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민망했다. 대통령은 70년 전 매카시즘 망령에 사로잡혀 퀴퀴한 공안의 향을 뿜어냈다. 상대를 인정하기보다 축출하는데 목적을 드러내는 저런 연설문을 누가 대통령에게 광복절 축사라며 건넸을까. 대통령 연설을 들으면서 적대적이기보다 시대착오적이라서 더 무서웠다. 연설문을 건넨 이는 분명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통령을 왕따로 만들 작정이었던 것 같다. 아무리 연설문을 건네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따라 읽어버린 대통령을 정말 어찌해야 하나. ..

자격, 재산, 청탁, 학폭 무마, 언론장악... 이동관, 이대로 괜찮나 [이슈]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 5가지... 뭉개기로 돌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오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및 참고인 합의에 실패했다. 서류 송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번 인사청문회는 결국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여야 정치인들만의 입씨름으로 진행될 모양새다. 이동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이전부터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두 달 동안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가 촉발됐고, 쟁점도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18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이슈들이 한 데 맞물리며..

비용편익 분석 실종된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국토부는 변경안이 더 우수한 노선이라고 설명해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비용편익(B/C) 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시사IN〉은 지난해 11월 이후 타당성 조사가 중단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 7월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시사IN 조남진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의 비용편익(B/C) 분석값은 얼마일까? 공식적인 답은 “모른다”이다. 7월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를 묻자,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B/C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난 상태에서 계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절차까지 한참 못 갔다." 대안 노선의 종점이 김건희 여사 ..

현직 대통령의 장모는 어쩌다 법정 구속됐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 구속됐다. 〈시사IN〉은 최은순씨의 1심과 항소심 판결문, 이 사건 이해관계자의 소송 판결문 및 재판 기록 등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했다. * 7월21일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최은순씨(왼쪽 두 번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연합뉴스 “장모 사건, 300억원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아십니까. 피해자 9명이 저를 찾아오셔서 윤석열 지검장 장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장모 대리인은 구속돼 있는데 주범인 장모는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사건 은폐 배후에 윤 지검장이 있다’라고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

새 의혹 잇따르는 양평고속도, 국조 거부 명분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서울-양평고속도로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반박하며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의 빠른 해소와 사업 재개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서둘러 실시할 필요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시·종점을 변경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면서 이례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김 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4건 중 2건은 예타가 면제됐고,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기재부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한 2012년 이전 사업이라는 것이다.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본설계 단계에서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 지침이 마련된 이후 종점이 변경된 사례..

도척의 도, 윤석열 정권의 도 중국 춘추시대 대도적 도척은 ‘도둑질에도 도가 있다’며, 도둑의 5가지 덕을 설파했다고 고전 ‘장자’는 전한다. 털려는 집에 훔칠 게 뭐가 있는지 잽싸게 알아채는 성(聖), 훔칠 때 앞장서 들어가는 용(勇), 나올 때 맨 뒤에 나오는 의(義), 도둑질 성공 여부를 종합 판단하는 지(智), 훔친 걸 공평하게 나누는 인(仁)이 그것이다. 장자는 도척의 이 말을 소개한 뒤 “도척도 성인의 도를 얻지 못하면, 도둑질을 할 수가 없다. 성인이 나온 뒤에 도둑이 나왔다”고 해설했다. 범죄 조직조차 제대로 굴러가려면 구성원 다수가 수긍하는 가치 체계가 작동해야 하는데, 이른바 ‘성인의 도’가 도둑질을 합리화하고 집단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역설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도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