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꿩의 긴 꼬리와 김건희 여사의 두문불출 * 김재욱 화백 동물 생태에 대한 연구가 깊어질수록 오랜 세월 사람들이 품어온 오해가 많이 풀리고 있다. 새가 머리가 아주 나쁘다는 것도 그런 오해 가운데 하나다. 서양 속담에 ‘어리석은 타조는 적이 가까이 다가오면 머리를 모래에 파묻는다’는 게 있다. 미국 클리블랜드 동물원이 2020년 3월11일 블로그에 올린 ‘팩트체크’ 글을 보면, 사실이 아니다. 타조는 모래에 얕은 구멍을 파서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는데, 하루에 여러 번 부리를 이용해 둥지에 있는 알을 뒤집는 것이 사람들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는 ‘꿩은 머리만 풀에 감춘다’는 게 있다. 사람이나 맹금에게 쫓기는 꿩이 머리만 풀 속에 처박고 안심하고 있다가 잡힌다는 것이다. 정말 꿩..

파일명 ‘김건희 블록딜’ 또 나왔다…도이치 주가조작 ‘선수’ 외장하드에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시기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포’ 김아무개씨의 외장하드에서, 검찰이 ‘김건희 블록딜’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김건희 블록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가조작에 관여한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블랙펄) 직원 컴퓨터에서 ‘김건희.xls’ 파일이 발견된 데 이어, ‘주포’ 김씨의 외장하드에서도 김 여사 파일이 발견되면서, 김 여사와 주가조작의 관련성에 대한 의구심도 더 커지게 됐다. 14일 한겨레가 입수한 수사 기록을 보면, 검찰은 2021년 도주한 김씨를 체포하며 압수..

‘청부 민원’보다 ‘제보자 색출’ 우선한 방심위 압수수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특정 보도를 겨냥한 심의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15일 방심위를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청부 민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의혹의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 청부 민원이라는 중대한 비위 의혹은 놓아둔 채, 이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잡아들이겠다고 수사기관까지 나선 것이다. 본말이 완전히 뒤집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고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뒤, 이를 빌미로 신속 심의를 벌여, 한국방송(KBS) 등 4개 방송사에 총 1억2000만원의 과..

대통령이 ‘셀프 무혐의’ 하라고 있는 자리인가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이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유를 뭐라고 댈지 짐작해보면서 ‘총선용 악법’이니 ‘위헌적 요소’니 하는 말로 눙치겠거니 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 이유에 ‘그 말’을 기어이 집어넣었다.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법무부) 이 말에는 특검법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주장을 넘어, 김 여사 주가조작 혐의 자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들..

박근혜 미르재단 설립 행동대장이 경제부총리라니 주도적으로 10개 재벌에게 압력 행사, 500억원 규모 재단 일주일만에 만들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수재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하고 재학 중 행시에 합격해 경제부처의 금융과 거시경제를 다루는 요직 중의 요직들을 두루 거쳤다. 코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파견근무를 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만수의 남자'로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를 실무적으로 주도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인사라는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수준의 관련성이 아니다. 재능이 엉뚱한 방향으로 쓰이는 것만큼 우려되는 일도 없는 만큼, 이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 볼..

방심위원장은 ‘민원 사주’, 검찰은 비판 언론 압수수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윤석열 검증 보도’ 심의를 요청하는 ‘셀프 민원’을 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지난 11월 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수사 봐주기 의혹’ 보도를 한 뉴스타파 등에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이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익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정성이 생명인 방심위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행위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지난 9월4~6일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 한국방송(KBS)..

‘김건희 특검법’ 궤변으로 정치 시작한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취임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일주일 전 했던 허튼소리 그대로였다. 한 위원장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만 갖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는데,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판이 난 사안이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법은 야당에만 2명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줬는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냈다. 헌재는 2019년 2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특검 추천·임명 방식은)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한동훈 * 1996년 8월 26일 수의를 입고 선고 공판을 기다리는 두 전직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 전씨는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을 통해 정권을 찬탈한 혐의로 구속되어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반란죄와 내란죄가 확정되어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에는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에서 물려받은 복종 유전자가 있다. 위에서 결정하면 그냥 따른다. 우리는 쿠데타로 헌정을 중단시킨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인 출신 대통령 시대를 오랫동안 살았다. 잘못하면 윤석열-한동훈 검사 출신 대통령 시대를 살아야 할..

이동관의 폴더 인사와 KBS ‘정상화’ * 윤석열 대통령이 8월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인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대통령과 악수를 하며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장면, 참으로 생경했다. 봉건군주 시대 작위를 내리는 ‘주군’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충성을 맹세하는 ‘가신’을 보는 듯했다. 이처럼 이동관씨의 행보는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장을 받는 날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한겨레는 8월26일치에 실린 임명장 수여 사진에 ‘권력 앞에 폴더 인사’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때 기억이 뇌리를 스친 건, 최근 이동관씨의 ‘사퇴의 변’을 읽으면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 1일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방통위원장직을 사임한 건 오직 국..

윤 대통령에겐 이미 5가지 이상의 탄핵 사유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는 직권남용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린 노동..

'윤 라인'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 직무정지 손준성, ‘고발 사주 연루’ 의혹…1심서 징역 5년 구형 이정섭, ‘범죄경력 조회’ ‘처남 마약 수사 무마’ 등 혐의 국민의힘 표결 불참…국회서 농성 “이재명 방탄” 주장 민주, 이희동·임홍석 등 검사 추가 탄핵 검토 중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 3법 거부권 행사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탄핵된 검사 2호와 3호로 기록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검토해 결론을 낼 때까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직무는 정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

'김건희 씨 명품 수수 의혹'과 짖지 않는 개 명품 선물 "성의니까 받겠다" 생생한 영상 '충격' 다수 주류 언론들 침묵하거나 '견월망지'식 보도 대통령 일가·측근 비리 의혹 터져도 침묵 이어져 윤 정권 경제·외교 무능·무책임에도 계속 침묵만 시민들, 언론에 "만일 문재인 정부였다면" 비판 * 경향신문 11월30일자 사설 빅카인즈 화면 갈무리 언론은 흔히 개에 비유된다. 꼭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언론의 역할이 본래 개와 비슷해서 그렇다.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을 ‘감시견(watch dog)’ 또는 ‘경비견(guard dog)’이라고 부르고, 꼬리를 흔들며 권력에 아부하는 언론은 ‘애완견(lap dog)’으로 부른다. ‘수면견(sleeping dog)’도 있다. 짖지 않고 잠만 자는 언론을 말한다. 윤석열..

검사 처남과 검찰정권의 민낯 이정섭 검사의 비위와 싸고도는 경찰, 검찰 상세한 제보에도 입 꾹 닫은 메이저 언론들 검경, 언론이 제 역할 못한다면 믿을 데는 국회 유럽 출장을 다녀오느라 칼럼을 두 차례 쉬었다.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터진 사건이 하나둘이 아니다. ‘다이내믹 코리아’가 헛말은 아니다. 큰 것만 간단히 살펴보자. 최근까지 어느 신문에 민주당을 저주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칼럼을 썼던 박민 씨가 정말 이상한 절차를 통해 KBS 사장이 된 후 ‘공영방송’을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는 KBS를 ‘땡윤뉴스’ 송출하는 ‘관영방송’으로 개조하는 중이다. 집권당 혁신위원장이 된 인요한 씨는 영남 다선 국회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를 내놓고 요구했다. 그것이 대통령의 뜻임을 굳이 감추지 않..

장모 유죄 확정,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은행 통장 잔고 위조’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최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며 최씨의 범행을 부인했고, 대통령이 돼서도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금은 뭐라고 할 텐가. 윤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최씨의 범행은 앞서 1, 2심 재판부가 말한 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최씨는 2013년에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네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이 가운..

'윤 비서실장' 김대기, 재산 28억 누락하고도 "개인정보" 대검 강력부장 출신 주철현 의원, 국감서 집중 추궁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징계나 과태료 처분 받았나?" 김대기 "개인정보 밝힐 수 없어" 끝까지 답변 회피 고액 자산가에 인기 높은 '발행어음' 28억이나 누락 "일반 공직자는 1억 원만 신고 누락해도 징계받아" "특혜 처분 탄로 날까봐 증언 거부, 당장 해임해야"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1.7. 연합뉴스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이 넘는 거액을 누락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나?" "받았다. 그러나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