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이상민 또 거짓말…희생자·유족 명단 의도적 은폐 의혹 이상민, 개인정보 때문에 서울시가 명단 안 줬다더니… 행안부, 유가족 명단 들고 개인정보 법령해석까지 받아 유가족들, 다른 유가족 연락처 달라해도 정부는 모른 척 "정부 의도적으로 유가족 만남 방해…이상민 물러나야" 희생자와 유가족 명단을 두고 위증 논란이 일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행안부가 이미 명단 확보는 물론 유가족 동의하에 공개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31일과 11월 1일, 11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윤석열, 대통령 왜 됐는지 이제 의문이 풀렸다 [한겨레21] 김소희의 정치의 품격 국정농단 다 봐준 ‘사면농단’, 기분대로 꺼내든 ‘확전 불사’ 우격다짐으로 끼워맞춘 부품이나 장치가 삐거덕삐거덕 억지스럽게 움직인달까. 아귀가 짓뭉개지면서라도 어찌어찌 맞물려 돌아가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갑자기 멈춰서거나 터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이런 불안이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다. 국정 농단이라는 배후의 작동원리가 드러나면서 그 실체를 알게 됐다. 김무성 같은 이는 자의 반 타의 반일지언정 몸으로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러니까 당시 우리는 맥락을 알았고 맥락에 저항하는 여권 인사를 보기도 했다. 지금은 대통령의 ‘내맘’ 외에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의 맥락을 도통 못 짚겠다. 과거 윤석열과 현재 윤석열 ‘자아통합’ 비아냥..

김만배, 김건희 이름 적힌 공범진술서 들고 권오수 찾아갔다 ‘기자' 김만배, 2011년 이정필 등 자필 진술서 확보하고 다리 역할 시세조종 부탁 권오수에 "이정필, 손실 보전"…성과는 없이 흐지부지 주가조작 경위 설명한 문건에 김건희 이름…윤석열은 당시 중수과장 부산저축-도이치모터스 사건, 윤석열·김건희·김만배 3명 동시 등장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 죽어"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연루 알았을 듯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1년 김건희 씨의 실명이 기재된 주가조작 공범 진술서를 들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찾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1년 전 공범 정영학 회계사..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팀 '이상기류'…그 검사는 왜 파헤칠까 뉴스타파의 용기 있고 끈질긴 보도가 메아리 만들어 김건희 직접 조사 않는 가운데 한 검사가 증거들 공개 혐의 너무 명백해서 생색내기? 덮고 수습하는 과정? '검찰 내부 반대파' 관측도…'양심과 소신' 가설에 기대 * 뉴스타파 화면 캡처 지난주에 나온 언론 보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에 대한 의 보도였다고 생각한다. 이 기사에서 손원제 기자는 최근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설명한다. ‘선수’ 김씨가 ‘12시에 3300원에 8만주 때려달라’, ‘매도하라 하셈’ 문자를 약간 시차를 두고 또 다른 ‘선수’ 민씨에게 보내고, 7초 뒤에 김..

검찰, 김건희·최은순 '내부자 거래' 물증 제시…주가조작 공판 “권 회장이 수익 실현 늦어진다 알려줘 주식 전량 매각” “권 회장이 거래 성사 위해 주가 하락 작전 중” 정경심 재판, 당사자 부인(否認)·물증 없음에도 유죄 판결 너무도 확실한 김건희·최은순의 ‘내부자 거래’ 물증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각한 사실을 증권사 직원에게 얘기한 녹취록(뉴스타파 화면 캡처) 윤석열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와 ‘내로남불’은 그 사례가 워낙 많아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더 지독한 제 식구 덮어주기 행태가 재판 과정을 통해 또 하나 드러났다. 흔히 ‘내부자 거래’라고 부르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에 대한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 뛰어넘는 ‘기이한 대통령’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축구대표팀을 언급하며 “선수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접하고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대통령이 이런 문제까지 다 신경을 쓰나’였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부처가 꼭 챙겨야 할 ’엄중한 지시’다. 대한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피파)으로부터 받은 월드컵 출전수당을 적절하게 선수들에게 배분했는지를 놓고는 여전히 논란이 있고, 그렇지 못했다면 당연히 시정돼야 한다. 하지만 시급한 국회 입법과 경제, 안보 현안이 즐비한데, 대통령이 그런 문제까지 일일이 신경 쓰는 건 적절한 것일까. 1983년 축구를 좋아했던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나라..

고발사주 ‘짜맞추기 수사’ 의혹, 또다른 국기문란이다 검찰이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판 과정에서, 관련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증거 조작 수준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게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지난해 9월 고발사주 사건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손준성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문제의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넘긴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 검사→김 의원→조성은 ..

‘프락치 의혹’ 경찰국장 반년 만에 승진시킨 ‘오만한 인사’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경찰의 ‘프락치’(끄나풀) 활동을 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이 20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치안감으로 승진한 지 6개월, 경찰국장을 맡은 지 5개월 만에,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에까지 올랐다. 경찰국 신설 자체가 권위주의 시대로의 퇴행인데다, 그 수장마저 부적절한 인물을 기용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는데도, 오히려 고속 승진까지 시킨 것이다. 어떤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오기’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김 국장은 1980년대 노동운동에 몸담았을 때 동료들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대가로 특채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도 피해자라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

‘고발사주’ 초기 수사팀, ‘손준성→김웅’ 고발장 전달 결론 검찰발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초기 수사팀이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준성→김웅→조성은’ 순서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 내렸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반면 같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손준성→제 3자→김웅’ 가능성을 거론하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19일 열린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초기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ㄱ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는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제시했다. ‘제보자(조성은)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의혹은 ..

윤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무죄 확정 “유죄 의심 가는 부분 있지만 검사가 입증 못해” 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아무개(76)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유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최씨는 동업자 3명과 함께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운영에 관여하면서,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 관심폭발...'통장잔고증명 위조' 동업자 징역 1년6월구형 2심 무죄로 뒤집은 '요양급여 22억9300만원 불법수급', 오는 12월 15일 대법원 최종 선고 檢 "안씨가 범행 주도"..최씨 1년, 안씨 1년 6개월 구형 동업자 "최은순 도촌동 부동산 되팔아 90억 시세차익" 변호인 "경제적 이득 최씨만 취한 반면 피고인 큰 손실" *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동업자인 안소현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도 있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약 요양급여 22억9300..

김건희 ‘도이치 의혹’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 2심도 선고 유예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지만 공익 부합” *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경찰관 ㄱ씨가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찰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2부(재판장 김동현)은 8일 공무상비밀누설죄 위반으로 기소된 경찰관 ㄱ씨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수사 정보를 임의로 기..

윤석열·한동훈은 ‘강인한 사람’일까 한국의 풍경 : 대통령실은 6일 대통령 관저 이전에 무속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TBS) 라디오 방송에서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진행자 김어준씨를 고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를 고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7일에는 한 장관이 자신의 주거를 침입했다며 ‘더탐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 장관은 지난 9월 자신의 차량을 미행한 ‘더탐사’ 기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미국의 풍경 :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언론에 대한 소환, 압수수색, 그밖의 강제적인 민형사상 조처를 원칙..

‘법적으로’ 다 하려는 대통령, 정치를 왜 할까 정치부 기자로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을 만나면 비슷한 점을 발견할 때가 많았다. “법적으로”라는 말을 자주 쓴다. 사안에 대한 판단을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를 1차적 기준으로 잡을 때가 많다. 두번째는 고소·고발을 쉽게 생각한다. 보통 사람과는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법조인 출신은 현대사회에선 되도록 정치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지도자가 되려면 ‘법조인 물’을 빼야 하고, 상당 기간 다른 일도 해보는 게 좋다고 본다. 대통령실이 지난 6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국방부 고위관계자에..

김만배, 김건희 이름 적힌 공범진술서 들고 권오수 찾아갔다 ‘기자' 김만배, 2011년 이정필 등 자필 진술서 확보하고 다리 역할 시세조종 부탁 권오수에 "이정필, 손실 보전"…성과는 없이 흐지부지 주가조작 경위 설명한 문건에 김건희 이름…윤석열은 당시 중수과장 부산저축-도이치모터스 사건, 윤석열·김건희·김만배 3명 동시 등장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 죽어"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연루 알았을 듯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1년 김건희 씨의 실명이 기재된 주가조작 공범 진술서를 들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찾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1년 전, 공범 정영학 회계사에게 “윤석열이는 형이 가진 카드면 죽어”라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