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전관예우가 당당한 법무부 장관 전관예우는 있을까? 있다. 고위직 판검사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한 이후 3년간 버는 수임액이 그들 평생 소득의 절반을 넘을 때가 많다. 의뢰인이 실력과 연륜에 따라 수임료를 주는 것이라면, 왜 옷 벗은 직후에 고액 사건이 몰리고, 그 이후엔 뚝 떨어질까? 전관예우가 없다면 설명 불가능이다. 현재의 법원·검찰과 더 친한 ‘따끈한 전관’이 나올수록, 몇년 된 전관의 시장가격은 떨어진다. 반론은 있을 수 있다. 첫번째는 일부 사례 아니냐는 것이다.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부장급 판검사가 퇴임 1년 이내일 때 받는 건당 수임료는 평균 1340만원, 3년 이내일 때는 평균 1074만원이다. 2년 만에 건당 300만원이 빠진다...

카이스트 ‘입틀막’이 환기하는 선택의 엄중함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벌어진 졸업생 ‘입틀막’ 사태는 여러모로 ‘징후적 사건’이다. 예외적인 일회성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그만큼 우리가 봉착한 위기의 실상을 다층적으로 돌아보게 한다. 첫째, 권위주의의 부활과 민주주의 규범의 퇴행이다. 대통령경호처의 강제 입틀막은 불과 한달 만에 재현됐다. 지난 1월18일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한 뒤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고 소리치다, 입이 틀어막혀 끌려나갔다. 그때도 과잉 경호, 권위주의적 폭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엔 그때처럼 근접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알앤디(R&D·연구개발)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소리치자마자, 입틀막과 함께 들려..

정권 보위 앞장선 ‘피의자’ 유병호가 감사위원이라니 감사원 새 감사위원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내정됐다. 17일 임기를 마치는 임찬우 감사위원 후임이라고 한다. 감사위원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유 사무총장을 적임자로 골랐다는 뜻이다. 유 사무총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정권 보위용 감사에 저돌적으로 앞장선 인물이다. 이번 인사는 그에 대한 ‘보상’ 성격이 짙다. 국가 최고 감찰기관인 감사원은 정치적 독립성이 생명이다. 정권의 필요, 외부의 입김에 좌지우지된다면 그 결과를 누가 믿겠나. 그래서 감사원법에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는 명시적 규정을 둔 것이다. 한데,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검찰보다 더한 최전방 돌격대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재해..

‘작은 파우치’에 담긴 대통령의 불안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은 ‘실체 없이 잘못 부풀려진 허상’이다. 그러니 “그것(목사의 면담 요청)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좀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저 역시 그럴 때가 많다”며, 대수롭지 않은 사안으로 치부하고 넘어간다. 하다못해 “경위야 어떻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형식적 사과 한마디가 없다. 군사독재 시절을 빼고, 최고 권력자 가족의 부패 의혹에 이렇듯 무모하게 대응하고 넘어가는 대통령이 또 있었을까. ‘실체 없이 부풀려진 권력형 스캔들’의 대표적 사례로, 김대중 정부 시절의 옷 로비 의혹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참으로 해괴한 사건이었다. 모 회장의 부인이 구속됐는데, 그 회장 부인이 남..

외신, 김건희 명품수수 정치공작 발언 윤석열 일제히 비판 ▲ 출처=CNN 홈페이지/BBC 홈페이지/BLOOMBERG 홈페이지/서울의소리 © 서울의소리 이런 걸 ‘주객전도(主客顚倒)’라 해야 할지, 누구 말마따나 ‘빛 좋은 개살구’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국내 언론들이 윤석열의 KBS대담에 대해 비교적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 언론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화제다. 서울의 소리가 지난달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한 후부터 생긴 일이다. 세계적 화제가 되어버린 김건희 명품수수 윤석열이 KBS 대담에서 김건희의 명품수수에 대해 사과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이를 정치공작이라고 하자, 외신들이 이를 일제히 보도했다. 한국에서 벌어진 대통령 일가의 비리가 이토록 오래도록 외신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꼽은 '고발 사주' 남은 의혹 세 가지 [인터뷰] 사건 전개 막전막후... "윤석열 검찰은 그때 외부 고발장이 필요했다" ▲ "고발 사주 사건의 고발장 내용은 새로운 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때 검찰은 외부 고발장이 필요했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2021년 9월 3일 공익신고를 위해 찾아온 조성은씨를 처음 조사한 사람이다. ⓒ 권우성 손준성 검사장 징역 1년이 선고된 '고발 사주'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던 조성은씨는 최근 와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꼽았다. 그는 공익신고를 위해 찾아온 조성은씨를 처음 조사한 사람이다. 2021년 9월 3일 오후 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전혀 모르는 번호가 ..

외신에 비친 김건희는 '퍼스트 스캔들 레이디' 명품백 사건 앞다퉈 보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김건희-윤석열-윤 정권 총체적 문제 드러내기 때문 특히 '선진 민주 대한민국의 후진국적 현상'에 주목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세계 언론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유력 신문들도 이를 비중 있게 다뤘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2일자 1면과 1일자 온라인판에서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전했다. 4일 아침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권위지인 아사히신문이 '한국의 대통령 부인 고급 가방 받았다'는 제목으로, 역시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했다. *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전하는 일본 아사히 신문의 ..

‘고발사주는 정치공작’이라던 윤 대통령 사과해야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달 31일 유죄 선고를 받은 뒤, 대통령실은 며칠째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고발장을 만들어 특정 정당에 전달한 국기문란급 범죄가 법원 판결로 확인됐는데도,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윤석열 대통령이 모른 체하는 것은, 검찰총장 출신이자 현직 대통령으로서 무책임의 극치다. 손준성 검사장은 2020년 범행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릴 만큼 최측근에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고,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이었다. 고발장에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피해자로 등장한다. 손 검사장이 직속상관과 그 부인, 역시 ..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법원 “檢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 공수처 직접기소 첫 유죄 비밀누설죄 등 인정, 법정구속은 면해 “선거 영향 우려 상황 발생한 것은 아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막겠다고 거부권 쓴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미리 예고한 대로 국회로 돌려보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이다. 국회 재의결이 바람직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법안 발의 단계부터 한사코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폐기된다고 봐야 한다. 이 법안의 원래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이름 그대로 피해자의 권리 보장,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상식적인 순서는 진상규명이 가장 먼저일 수밖에 없다. 유족이 얼음장 같은 길바닥에서 오체투지까지 해가며 간절히 바란 것도 진상규명이다..

오동나무가 ‘김건희 디올백’에도 머리 끄덕일까 [강기석 칼럼] 나라를 무너뜨리는 뇌물의 ‘형통함’ 나는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1월 30일 ‘민들레’에 이란 제목으로, 그가 아주 먼 나라 아르헨티나에서 약 100여 년 전에 태어나 70년 전에 죽은 에바 페론이란 여성 정치인을 연상시킨다는 글을 썼었다. 그녀는 1945년 결혼한 군인 출신 정치인 후안 페론이 이듬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덕에 아르헨티나 영부인이 됐다. 실질적으로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녀는 남편보다 유능했으며, 남편보다 훨씬 더 인기가 높았다. 그녀가 자궁암으로 일찍 죽지 않았더라면 남편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됐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내용이었다. 에바 페론, 테오도라 황후, 명성황후, 이멜다 마르코스… * 후안 페론과 에바 페론. 위키피..

디올·명품백·앙투아네트…줄잇는 외신 김건희 보도 영 로이터통신 "디올백 스캔들로 국힘당 혼란 빠져" 미 WSJ "김건희 씨 앙투아네트에 비유, 국민들 우려" 시사주간지 타임도 '디올백 스캔들' 상세히 보도 홍콩 SCMP "명품백 논란 커져…윤, 기자회견 회피" 대만, 김건희씨를 '단두대 황후'로…·인도서도 보도 최근 영국 ‘로이터통신’,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와 시사주간지 '타임'(TIME), 홍콩의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전 세계 유력 매체들이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 불법 수수 사건’을 상세히 다룬 기사를 잇따라 보도했다. 비슷한 시기에 대만의 영향력 있는 인터넷 매체인 ‘중시신문망’(中時新聞網)과 인도의 영자매체 ‘타임즈오브인디아’(Times of India)..

어설픈 연극...게는 자기 몸에 맞는 구멍을 판다 ▲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90도 인사하는 한동훈 위원장 (사진 = 윤희숙 진보당 대표 페이스북) 70년대, 우리 국민은 프로레슬링에 열광했습니다. 김일 선수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농촌의 논과 밭에는 사람들을 볼 수 없었고 도시의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팬티 속에 감추었던 병따개로 김일 선수의 이마를 찍어 유혈이 낭자할 때, 분노 게이지는 천장을 뚫을 지경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김일 선수는 하얀 수건으로 이마를 싸매고 승리의 포효를 합니다. 국민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손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박수를 쳤습니다. “레슬링은 쇼다” 기억 하기로는 장영철 선수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마의 피는 '빨간 약'이었고, 치고받는 것이 약속된 대련이었다는..

김건희 디올백,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라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1심 판결은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재판에 신기원을 열었다. 이 판단이 대법원까지 확정된다면, 한국 언론법사를 다시 써야 할 지경이다. 대통령 본인의 사안에 외교부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 자격을 넓힌 점이나, 피고인 문화방송(MBC)에 입증 책임을 부여한 점, ‘바이든’이 아닌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면서도 허위 보도를 정정하라고 한 점 등, 기존 판례를 두루 뒤엎었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언론학계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런 문제적 판결이 한가지 진실만큼은 상징적으로 드러낸 듯하다. 판결은 판독 불가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광우병 보도 사례처럼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완전한 증명이 불가능한 ‘과학적 사실’에 비견하며, ‘구조적으로..

대통령의 막말과 증식하는 폭력 애초에 그에게 품격 있는 언어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취임 후에는 미국 순방 중에 비속어를 사용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 카메라에 잡혔다. 심지어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할 수 없어 “이 ××들이”, “×××× 어떡하나”라고 암호화해 내보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물론 누구든 비속어를 사용할 수 있다. 나는 대통령이 교양 있고 단정한 말투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온건하고 교양 넘치는 언어가 누군가의 훌륭한 자질을 반영한다고 믿는 것은 계급적 편견에 불과하다. 투박한 언어 속에도 진심을 담을 수 있고, 어려운 사자성어를 쓰지 않고서도 상대방을 감화시킬 수 있다. 소위 ‘못 배운 사람’도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