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경기지사직 유지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피고인 이재명 씨, 상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사건입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수 대법관님은 이전에 피고인의 다른 사건에서 변호인이었던 것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회피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김선수 대법관님은 이 사건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도지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탁현민 의혹?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착취’를 의심해야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7월 14일 는 ‘단독’이라며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최측근이 청와대와 정부 행사 22건을 수주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는 ‘탁현민 프로덕션’ 소속 조연출 출신들이 설립한 ‘노바운더리’ 기획사가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10개월 동안 3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보도에 대해 “사실을 부풀려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① ‘노바운더리’ 청와대 행사 기획은 3건에 8,900만원 보도에 대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 행사를 뭉뚱그려 22건이라고 부풀려 보도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기획사가 청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 문 대통령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전 기조연설...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힘있게 실천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두고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14일 오후 2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나선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다"라면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추진을 공식화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디지털경제')과 그린 뉴딜('그린경제')이라는 두 축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

박주신 언급 배현진… 박원순 MBC 고발 당시 ‘앵커’였다 2심 재판 피고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배 의원은 7월 12일 페이스북에 “많은 분이 찾던 박주신 씨가 귀국했다. 장례 뒤 미뤄둔 숙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당당하게 재검받고 2심 재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배 의원이 올린 글은 과거 제기됐던 박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재판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지만, 사실 관계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2심 재판의 피고인은 박주신씨가 아니라,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입니다. 2심 재판 피고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 ▲검찰의 박주신씨 병역..

미국서 하루 코로나19 신규환자 6만2천명으로 또 최대치 캘리포니아선 새 환자 1만1천600명으로 단일 주 하루 신규환자 새 기록 써 학교 개교 두곤 주마다 입장 갈려...웨스트버지니아주 "9월 8일 개교 목표"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LA의 다저스타디움에 개설된 코로나19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차들이 줄 서 기다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속 확산하며, 8일(현지시간) 신규 환자가 코로나19 사태 후 가장 많은 6만2천여명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이날 미국의 코로나19 환자 수가 300만명을 넘겼다고 밝힌 가운데, 코로나19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미국의 신규 코로나19 ..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직 유지...대법 "원심판단 위법" "검사의 적법하지 않은 항소이유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한 원심은 위법" 파기환송심 열려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못해 출근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로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더 무..

文대통령 아들 ‘주민등록 공개 요구’ 곽상도, 정작 본인 아들은 재산 공개 거부 [ 임병도 ] 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로 유명한 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아들 문준용씨가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수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문준용씨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팰러티움’이라는 주상복합아파트 84㎡를 2014.4월 3억 1000만원에 매수하였고, 약 6년 뒤인 2020.1월 5억 4000만원에 매도하여 2억 3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문준용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끼고 은행 대출받아 사서 투기적인 목적으로..

한탄강 유역, 국내 네번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철원의 용암대지. 강원도 제공 민족 분단의 상징인 휴전선을 가로질러 강원도 철원에서 경기도 포천·연천을 거쳐 흐르는 한탄강이 우리나라 네번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 강원도는 지난달 29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중인 ‘제209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 최종 승인됐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국내의 유네스코 인증 세계지질공원은 제주도(2010년)와 경북 청송(2017년), 광주·전남 무등산(2018년) 등 3곳이다. 이번에 지정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강원도 철원 유역(398.72㎢)과 경기도 포천·연천 유역 (766.89㎢)에 이르는 총 1165.61㎢에 이르는 지역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400배 규모다..

[미국은 지금] 1931년 워너 브라더스, ‘윌턴극장’ 불 꺼지다 (민플러스 / 정연진 AOK 대표 / 2020-07-06) 정연진의 미국은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300만 명, 사망자 13만 명에 달한 미국. 코로나19 사태로 몰락하는 미국의 모습을 정연진 AOK 대표가 현지에서 사진과 함께 생생하게 전해왔습니다. [민플러스 편집자] 7월 6일 LA 고층빌딩 주변엔 쓰레기가 나뒹굴고... 로스앤젤레스 미드 윌셔가의 가장 대표적인 에퀴터블 빌딩.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아무리 일요일이지만 빌딩 밖엔 쓰레기가 굴러다닐 정도로 관리가 허술하고, 빌딩과 연결된 시티센터 쇼핑센터는 유령건물 마냥 문 닫아 텅 빈 업소들이 즐비합니다. 어이할꼬... LA 경제가 정말 많이 힘든가 봅니다. 7월 1일 일..

프랑스 한국유학생들, 대학등록금 15배 인상에 '술렁' 佛 최고행정법원, 외국유학생 등록금 인상 "위헌아니다" 판결 비유럽국가 출신 유학생 대상 인상...학부, 연 23만원서 373만원으로 15배↑ 파리 한국유학생들 "등록금 저렴해 택했는데..." 진학 포기도 생각 프랑스 파리1대학 팡테옹-소르본대학교 (Université Paris 1 Pantheon-Sorbonne)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非)유럽국가 출신 유학생에 대한 국립대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프랑스 정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학생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고 행정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국사원)는 지난 1일(현지시간) "외국인 학생에게 대학이 더 높은 등록금을 받는 것이 헌법상 무상교육의 원칙에..

꼼꼼히 따져봐야 할 채널A 이동재의 조선일보 인터뷰 ‘검언유착’ 논란으로 해고된 전직 채널A 기자, 조선일보와 첫 인터뷰 ‘함정취재에 당한 피해자’ 강조했지만 스스로 논리적 허술함 드러내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논란으로 최근 해고된 전직 채널A 기자 이동재씨가 2일자 조선일보 지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논란 이후 첫 언론 인터뷰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특검 도입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조만간 구속기소 방침의 고강도 검찰수사가 시작될 것을 예상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동재씨는 조선일보에 “‘신라젠 여야 로비 자료’가 있다는 ‘제보자X’ 지모씨 말에 끌려 들어가 그의 이름을 확인도 못 한 채 무리한 취재를 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으며 “지모씨는 ‘이철이 아니면 이건 절대 모르는 내..

‘부산관광공사 노조’의 이상한 ‘사장 퇴진’ 요구 [ 임병도 ] 부산관광공사 노조가 정희준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부산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정 사장의 인사전횡과 업무추진비와 회의비 부당 사용 등을 퇴진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조는 “정 사장 취임 이후 18개월 동안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3차례에 걸쳐 조직개편, 5차례에 걸쳐 인사를 단행하면서 일을 할 수 없는 분위기로 만들었다”면서 “지난해 9월에는 대형버스 면허가 없는 사장 차량 운전기사를 시티투어 버스 관련 부서로 인사 조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영빈 노조위원장은 “정 사장이 관광공사 발전을 저해하고 직원 사기를 떨어뜨리는 한편 관광공사를 부도덕한 기업으로 만들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노조가 경영자를 비판하고 퇴진 운..

법원의 시간]㉙ "정경유착 없었다" ... 조범동 실형에도 정경심 웃는 이유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 조국 일가 첫 선고…'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징역 4년 지난달 30일,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혔던 5촌 조카 조범동 씨인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8개월여간의 재판 끝에, 조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5·18과 미국...한국은 '승자' 전두환을 따르지 않았다 [한겨레21] 1980년 광주에서 미국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닉 플랫 메모’ 브라운 국방장관 “한국인들 승자 따라갈 것” 발언, 미국은 공식 사과해야 광주MBC 다큐멘터리 갈무리 화면. 니컬러스 플랫의 메모와 인터뷰 모습. 방송 화면 갈무리 김인정 광주MBC 기자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맡으면서 신군부의 광주 학살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발굴했다. 2017년에는 1980년 당시 미국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부차관보 니컬러스 플랫(닉 플랫)을 인터뷰해 그의 메모를 확보했다. 김 기자는 2017년 이 내용을 다큐멘터리 에 담았다. 한림대 이삼성 교수에게 닉 플랫 메모 분석을 자문했다. 팀 셔록 기자는 김 기자와 함께 미..

전 세계 인구수 77억9500만명...우리나라는 28위 1위는 중국 14억명, 2위 인도 13억명, 3위는 미국 3억명 韓 0~14세 인구비율 밑에서 세번째, 합계출산율 최하위 여아 410만명 할례 당해...코로나 지속 시 200만명 위험 [서울=뉴시스]지난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0만9000명으로 전년 5160만7000명보다 10만2000명(0.2%) 증가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전 세계 인구수가 지난해보다 8000만명이 증가해 77억9500만명을 기록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2020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