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불교 788명·원불교 450명 "검찰개혁 완수하라" 불교·원불교도 검찰개혁 목소리... "윤석열, 피해자 코스프레로 정치행위 즐기고 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검찰총장은, 선택적 수사로 교묘하게 개혁을 저지하며, 검찰조직만을 위한 총장으로, 본인은 피해자 코스프레에 대선후보라는 정치행위를 즐기고 있다." (원불교 시국선언문 일부) 이번에는 불교와 원불교가 나섰다. 앞선 천주교·개신교 등에 이어 불교인 788명과 원불교인 450여 명도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것. 9일 국회 앞에 선 이들은 오전 10시와 11시에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고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재의 검찰조직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가운데 원불교 교무들은 국회를 향한 날선 비판도 가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입..

‘검사 3명 술접대’ 확인하고도 1명만 기소한 검찰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8일 현직 검사 1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들에게 접대를 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나머지 검사 2명은 기소에서 뺐다. 검찰 발표대로라면 기존의 의혹이 크게 과장됐다는 얘긴데, 여러모로 수긍하기가 어렵다. 세 검사에 대한 처분 내용을 가른 것은 각자가 접대받은 술값이 100만원을 넘느냐의 여부였다. 먼저 자리를 뜬 2명에 대해 접객원 봉사료와 밴드 비용 부분을 빼주는 ‘고차 방정식’까지 동원했다고 한다. 1인당 접대 금액이 100만원을 ..

윤석열 총장 징계사유 톺아보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쌍방의 절차법적 수싸움이 요란한 사이,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상대적으로 묻혔다. 한편에선 윤 총장 징계가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물음도 나온다. 함께 생각해볼 문제다. 언론사주 만남 검사윤리강령은 ‘검사는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사건 관계자인 언론사 사주를 주점에서 만났다면 당연히 강령 위반이다.(언론사주가 어떤 사건의 이해관계자였는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 검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강령이 검찰 지도부에서부터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다면 조직 전체에 어떤 신호로 작용할까. 현직 검사들이 룸..

천주교 이어 개신교 신도 3800여 명 "검찰 특권 척결해야" 종교계 '검찰개혁' 릴레이 집단 성명... "불의의 대장 윤석열" ▲ 검찰개혁과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 선언 기자회견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앞에서 방인성 목사(사단법인 하나누리 대표), 조헌정 목사(예수살기 공동대표), 교회개혁실천연대 이헌주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런 역사는 멈춰야 합니다. 남의 깃털 같은 허물은 둘도 없는 죄처럼 키우는 불의한 역사는 청산돼야 합니다. 이 불의의 대장 노릇을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개신교 신도 3800여 명이 검찰개혁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 명의로, 지난 3일부터 S..

출입국 조회가 불법 사찰?…몰래 출국하다 걸린 ‘김학의’ 잊었나 ▲2019년 3월 23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경호원과 비슷한 외모의 가족을 앞세워 취재진을 따돌리려고 했다. ⓒJTBC 캡처 법무부가 검찰의 판사 불법 사찰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고 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사위 소속 유상범, 조수진 의원은 12월 6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법무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공직 공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사찰 전모를 담은 공익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출입 공무원들이 김학의 전 차관이 긴급 출국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취임 이후 ‘최저’… 그는 몰랐을까? 노무현 대통령과는 다른 방식의 문재인 대통령만의 검찰개혁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집권 4년차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40%선이 무너졌습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조사한 2020년 12월 1주차 보고서를 보면, 긍정 평가는 37.4%, 부정평가는 57.3%로 나타났습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차이는 19.9%P로 오차범위 밖입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참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로 나오면서 “레임덕이 시작됐다.”, “집토끼들이 떠났다”는 주장들이 제기됐습니다. 여론조사 보고서를 보면,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지표들이 나옵니다.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보..

‘추-윤 충돌’에 가려진 검찰개혁 본질 살려야 검찰 권한분산·정치중립 시대적 과제 ‘민주적 통제’ 하되 ‘절차적 정당성’ 필요 검찰개혁 비전·의지로 국민 설득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방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윤 총장 징계 절차는 징계위라는 최종 단계를 앞뒀지만, 개최 시기가 오는 10일로 재차 연기됐다. 두 사람의 갈등과 힘겨루기가 도드라지면서, 정작 본질인 검찰개혁 문제는 희석되고 있다. 보수 야당·언론은 검찰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까지 흔드는 모양새다. 검찰개혁은 수십년 동안 당위성이 강조됐지만,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시대적 과제다.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분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 정치적 ..

검찰이 이번에도 승리하는 것일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두 사람의 독특한 성격에 주목하면 이번 사안의 본질을 놓칠 위험이 있다. 본질은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치권력과 직접 수사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검찰권력의 충돌이다.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이다.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검찰, 행형,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검찰총장은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들의 수장이다.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은 세 가지다. 첫째, 지휘·감독권이다. 검찰 사무의 ..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영생 권력’ 검찰 검찰개혁을 이렇게 시끄럽게 끌고 가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늘었다. 가뜩이나 민생이 고달픈데, 끝없는 ‘추미애-윤석열 충돌’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집권세력이 새겨들어야 할 얘기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기서 9부 능선에 오른 검찰개혁을 멈춰 세울 수 없다는 것 또한 너무나 분명하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의 힘을 빼고 나눠, 통제와 견제 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선택과 위임으로 작동하는 민주적 정치 과정에 검찰이 멋대로 개입하고 판을 흔드는 검찰권력 과잉 시대를 끝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꼽고 싶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정치를 좌지우지한 역사를 우리는 오래 겪어왔다. 철권을 휘두르던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민주화 이후..

현직판사 “판사는 바보입니까?”…. 궁지에 몰린 ‘윤석열’ ‘판사 사찰’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25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를 파악하겠다며,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야당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 요구에 일단 회의는 개최했지만, 14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 위원장의 산회 선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이 “윤 총장이 출발을 했다고 하니 기다리면서 전체 회의를 하자”고 말하자, 윤 위원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합의된 것도..

사상 초유의 ‘판사 불법 사찰’…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발표했습니다. 추 장관은 “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비위 혐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검사윤리 강령 위반):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사건 관계자인 JTBC 사주 홍석현과 만남 ②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직무상 의무 위반):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정보 수집 및 활용 ③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철저한 진상 규명을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윤 총장과 검찰의 행보를 두고 정치적 중립을 벗어났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이에 대한 견제를 명분으로 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와 감찰권 행사를 두고 갈등이 이어졌다. 급기야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국면까지 치달은 것은 이유야 어찌됐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 사안들의 종합판이라고 할 만한 징계청구 사유들을 내놓은 만큼,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추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의 다섯 가지 비위 혐의 가운데, 검찰이 중점을 두고 수사한 ..

‘정치 총장’과 검찰의 쇠락 “김도언 전 검찰총장이 민자당 지구당 조직책에 내정됐다는 말을 전해들은 일선 검사들은 대다수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몇몇 검사들은 몇차례나 사실 여부를 되물은 뒤 사실로 확인되자 낙담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중략) 젊은 검사들은 분개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1995년 9월20일치) 검찰총장이 퇴임 뒤 곧바로 정치판에 뛰어든 25년 전 9월,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비분강개하는 검사들의 표정이 읽힌다. 검찰 동우회보에는 전직 검찰 간부들의 비판 글도 실렸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픔을 느낀 것은 나 혼자만이었을까?” “더 높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중략) 총장의 모범상을 세워달라.”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총장은..

책임면제각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의혹 사건에 책임면제각서라는 낯선 단어가 등장한다. 이런 각서는 어떤 의미와 효력이 있을까? 형사사건에서 책임면제각서가 다뤄지는 경우는 드문데, 2014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이 한 예다.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가 ‘의료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책임면제각서를 제출한 뒤 무수혈 수술을 받다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해당 의사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가장 본질적인 권리”라며 “망인이 책임면제각서를 제출함으로써 타가수혈을 거부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범죄가 성립하는 행위라도 피해자의 승낙 아래 이뤄진 경우에는 위법성..

고 김홍영 검사에 대한 예의 이것은 검찰개혁 같은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같은 뻔한 이야기도 아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갖춰야 할 예의에 관한 이야기다. 아버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었던 때를 아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에 임관했을 때라고 말한다. 임관식에서 아들은 “깡패 잡는 검사가 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아버지는 “야, 무시무시하다”고 말했지만 내심 든든하기도 했다. 아들의 초임지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었고,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났다. 2016년 5월19일 목요일 오전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각, 아버지는 전화를 받는다. “김홍영 검사가 연락이 안 되는데, 오피스텔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버지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들 동료 검사의 전화였다. 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