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대통령 놀이’의 막장 보여준 검찰 인사   대통령을 풍자하는 여러 표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대통령 놀이’가 아닐까.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대통령의 권한과 특혜만 누리려고 하니 말이다.대통령이 책임은 지지 않고 즐기기만 하면 국민이 힘들어진다. 그의 ‘대통령 놀이’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때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고교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감싸고돌면서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소홀한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여론에, 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로 일축했다고 전해진다.“책임이라는 게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지 아무한테나 물으면 되겠나.” 하지만 공직자의 책임 여부는 법에 따라 공정한 조사를 통해 가리는 게 국가 ..

외압과 항명, 10년 만의 데자뷔    * 왼쪽부터 박정훈 대령,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사단장, 이종섭 국방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석열 대통령. 김재욱 화백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수색 임무 중이던 채아무개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지 거의 10개월이 되었다. 그런데도 사건의 사고 경위나 책임 소재 등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이 사건 초동 조사를 담당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거쳐 7월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 요지는 사건 당시 지휘관인 해병대 전 1사단장 임성근 소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이 보고를 받고 그대로 결재했다...

'찐윤' 서울지검장 출현…'허수아비' 검찰총장 사표 내나   이원석 총장 "김건희 명품백 수사" 지시 11일 만에임기 4개월 남았는데도 대검 참모진 대거 교체돼김건희 소환 주장한 서울지검 지휘 라인도 와해'윤석열의 입' 이창수 신임 지검장은 충성도 확실추미애 장관 공격도…이재명‧문재인 저격수 역할김주현 민정수석 첫 작품?…사실상 '총장 불신임'인사 과정 배제된 이원석, 일정 취소…사표 가능성야권 "검찰 결국 방탄…김건희 종합특검법 꼭 통과"   법무부가 느닷없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시기와 규모 모두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인사의 초점은 검찰 내에서도 '찐윤'으로 통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사령탑으로 직행한 것..

감사위가 ‘보류’ 결정 내린 ‘대통령 관저’ 의혹 ‘부실감사’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심의를, 지난 10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감사위원회의 심의 보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의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가 부실해, 감사를 다시 하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감사원은 앞서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이래, 무려 다섯번이나 감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럼에도 감사위원회의가 보류를 결정했다. ‘부실 감사’ 판정을 내린 것이다.전 정권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혹독하게 하면서, 현 정권 관련 비위 의혹은 대충 넘어가려고 했다고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겨레 취..

특검도 소통도 ‘마이 웨이’, 기자회견 왜 열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뒤 두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사건 수사와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그러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선 “정치공세”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다. 두 사건 다 특검 찬성 여론이 70% 안팎에 이른다. 이미 총선 참패로 유례없는 민심의 경고장을 받아들고도, 한치 변화 없이 대다수 민심의 요구에 귀 닫은 채 특검 거부만 되뇐 것이다. 많..

'장시호 녹취록' 일파만파…이재명 "검사인가 깡패인가" 수사 검사가 수감 중인 피의자 회유, 뒷거래 정황민주당 지도부 회의서 뉴탐사 입수 녹취파일 거론장시호, 담당 김영철 검사를 '오빠' '김스타'로 호칭검사실에서 삼성 이재용 회장 만난 정황도 담겨장경태 "김건희 무죄 제조기로 불리는 친윤 검사"이재명 "검사들 행패 만연…모해위증교사 중범죄"김영철 대검 반부패1과장 "사실무근, 악의적 음해""비열한 공작…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고소"                                *  시민언론 뉴탐사가 지난 6일 보도한 '장시호 녹취파일 단독 입수' 영상 중 갈무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2017년 국정농단 관련 재판 등에서 검찰과 거래했던 정황을 육성으로 상세..

‘민정’의 칼끝이 김건희를 겨눌 때   김대중 대통령은 아마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없앨 때나, 부활할 때나 그 근거를 김대중 대통령에게서 찾았다. 대선 승리 직후인 2022년 3월14일, 윤 대통령은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민정수석 폐지를 선언했다.“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정적이나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를 김대중 대통령의 사직동팀 해체에 견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민정수석 부활을 발표하면서 다시 김 대통령을 언급했다.“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한 것”이 부활의 이유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말했다.그러나..

민생토론회 한 번에 1억 4천... 벼락치기 수의계약   [용역 계약 분석①]14건 총 20억 원...13건 국가계약법 '긴급한 행사' 적용...행사일 계약 3건      https://youtu.be/qSknyVRB-WI   4.10 국회의원선거 직전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을 돌면서 정책·개발 공약을 남발,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을 부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이하 민생토론회)를 한 번 여는 데 평균 1억 4249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적인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에 사용된 비용보다 2-3배 이상 초과된 금액이다. 민생토론회에 투입된 예산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가 지난 1월 4일부터 4월 4일 2차 후속조치 점검회의까지 총 26회 열린 민생토론회 관련 ..

‘소통 쇼’ 펼치려다 ‘불통 이미지’만 강화한 윤 대통령   이 대표의 12가지 요구에 전부 ‘아니오’무조건회담-모두발언으로 되치기 당한 ‘소통 쇼’‘트럼프-김정은 하노이 회담’ 전철 밟을 듯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여야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즉 국정의 동반자 자격으로 처음 대면했습니다. 무려 720일 만의 회동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그토록 어렵게 이뤄진 회담에서 합의서 한 장도 내지 못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냉랭한 만남’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애초 회담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과 목적이 달랐던 데서 나온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4.29 윤-이 회동’의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우선 윤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

‘과거사’ 역행 김광동 위원장, 그 자리 있어선 안된다   뉴라이트 출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주도하는 ‘과거사 청산’ 퇴행이 도를 넘고 있다. 한국전쟁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설립한 진실화해위원회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난데없이 ‘부역자 색출’을 들고나오더니, 이젠 미성년자를 부역자로 몰아 즉결처형한 일들까지 정당화하려 한다.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를 두번 죽이고,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시대착오적 이념 공세로 과거사 청산을 방해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난 3월12일 진실화해위원회는 1950년 한국전쟁 초기에 발생한 ‘진도 민간인 희생 사건(2차)’의 희생자 4명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지 ..

‘파괴왕’ 윤석열 2년의 징비록  기하학에서 무게중심은 지구의 중력이 질량을 가진 물체에 작용할 때 물체가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말한다.그런 점에서 보수는 무게중심 같은 존재다. 진보의 꼭짓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회라는 도형이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다.진보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며 앞으로 이끌지만, 보수는 전통의 가치를 지키며 사회의 정체성을 대표한다. 국가의 품격을 최종 심급에서 결정하는 건 보수의 수준이다. 다만 사회는 정물이 아니라 변화하고 움직이는 유기체의 총화여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 사회는 움직이는 도형과 같다.정지 상태의 도형은 무게중심이 힘의 중심보다 낮을수록 안정적이지만, 동적인 상태에서는 무게중심이 힘의 중심(예를 들어 ..

김건희 논문 앞에서 머리 처박은 대학들 숙대, 조사한다 해놓고 2년 가까이 감감표절했는데 연구부정이 아니라는 국민대두 대학을 기다리고 있는 건 국민 특검   매화.숙명여대의 교화(학교 꽃)다.‘깨끗한 마음과 결백을 뜻하는 꽃이 바로 매화’라는 게 이 학교의 설명이다.“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직업인을 육성한다.”이 대학의 교육목표 가운데 하나다. 현실은 어떤가?국민대가 교육이념으로 내세우는 덕목 가운데 하나도 윤리의식이다.“윤리의식을 갖추어 타인을 배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국민대 교가에도 “진리를 찾아 광명한 세계로 나가는 우리”란 노랫말이 들어 있다.  수풀에 머리 처박은 두 마리 꿩의 윤리의식과 진리 이런 숙명여대와 국민대.이 나라 ..

김건희 모녀 23억이 뭐길래? 방송 '나왔다' 하면 '중징계' [해설] 김건희 여사 모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원 수익 검찰 종합의견서 명시된 내용… 심의위원 "법원 인정하지 않았다" 법정제재 남발에 뉴스타파 기자 "심의위원들 재판에 무지한 듯"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반복적으로 중징계를 의결하고 있다. 23억 원이 명시된 검찰의 종합의견서를 보도한 것이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주장인데,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 제기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23억 원 수익 보도에 법정제재 쏟아져 23일 기준 방심위와 선방심의위는 '김건희 여사 모녀 23억 원 수익' 내용을 다룬 방송 5건..

“4·19 행사 피해 도둑 참배”…尹대통령 또 직격한 조국혁신당 공식행사 전 참배 다녀간 尹에 “野 지도자들 눈도 안 마주쳐” “‘尹-曺’ 첫 만남 자리일 수 있었는데, 혼자 참배하는 길 택해” 4·19혁명 64주년을 맞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식 공식행사가 시작되기 두 시간 전, 서울 강북구의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날 행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도둑참배'를 다녀갔다며 "여전히 야당 지도자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협치'하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를 쏟아냈다. 조국혁신당의 김보협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아침 8시 4.19 민주묘지를 다녀갔다. 4.19 단체 대표와 대통령실 관계자들만 같이 참석했다"며 "유공자..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다 *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1일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총선 개표가 완료된 뒤에 안철수 의원은 방송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저 개인적으론 찬성이다.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했다. 사흘 뒤에 국민의힘에서 최다선으로 당선된 조경태 의원도 방송에 나와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특검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언론은 5월 국회에서 특검법이 표결되면, 여당에서 최소 4표 이상, 많게는 8표 정도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였다. 국무회의에서 머리발언 형식으로 나온 16일의 대통령 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