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청와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서프라이즈 / 화씨911 /2012-04-25)

정권의 검찰 통제, “이 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는 故노무현 대통령의 육성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미래로 온 뒤에 우리는 정권의 검찰통제를 목격한다.

검찰뿐만 아니다. 이 정권은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국가 4대 권력기관을 권력자 개인의 사유물인양 사용했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경찰국가’화 했다.

하지만 현재 나타난 결과는 참혹하다. 특히 KB한마음 김종익 대표를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이 확인된 정권의 무차별적 민간인 사찰 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이 정부의 존립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아직 이 정권은 검찰통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을 개인적인 일에 썼다고 한 만큼,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될 만한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SBS뉴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을 통해 파악한 결과, 최 전 위원장이 대선을 위해 돈을 사용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며 “파이시티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지 도무지 파악할 길이 없다”며 “청와대가 성역인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했다. 한편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청와대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아이뉴스24-

오늘 나온 보도들이다. 그런데 이런 보도들을 놓고 분석하면 청와대라는 곳에 있는 인사들의 속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한 마디로 검찰에게 넌지시 ‘한계’를 제시한 것이다.

SBS 소식통에 인용된 청와대 관계자가 한 언급 중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될만한 사실은 아닌 것 같다”는, 검찰을 향해 “대선자금까지 파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읽힌다. 또 문화일보에 등장한 청와대 관계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것”은, 최시중에게 “어떻든 개인사건으로 축소, 혼자 짊어져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읽힌다.

여기에 아이뉴스24가 보도한 다른 관계자의 토로 중 “검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지 도무지 파악할 길이 없다”는 이명박의 청와대는 지금까지 거의 모든 검찰 수사를 속속들이 파악했었다는 고백으로 읽히며, “청와대가 성역인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는 말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터지는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교통정리도 힘들다”로 읽힌다.

이어서 청와대의 공식반응, 즉 익명의 관계자가 아닌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언급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청와대는 할 말이 없다”에서 우리는 현 청와대의 입장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청와대가 검찰에게 “청와대가 말 할 수 있도록(청와대가 운신할 수 있는 정도로) 수사를 해 달라”는 가이드 라인으로 보면 된다는 뜻이다.

지금껏 그래왔다. 이상득 사건, 천신일 사건 등에서도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으레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였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천신일 사건을 두고 “천 회장에게 직접 문의해 보니 ‘내가 박 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이 대통령 캠프에 전달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구명 로비를 할 만큼 바보도 아니다.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행동은 전혀 한 게 없다’고 말하더라”는 말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선을 그었다. 물론 검찰의 수사 결과 또한 천신일과 박연차의 개인적인 일로 수사를 종결시켰다.

현재 이상득 사건은 검찰에서 손을 대지 않고 있다. 그의 보좌관 박배수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나 이도 ‘개인적인 일’이다. 현재도 이상득에 대한 여러 잡음이 계속 보도되고 있으나 검찰은 오불관언이다. 하지만 이 불똥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 정권이 이상득만은 필사적으로 보호하려 하지만 그 결말이 어떤 식으로 날 것인지는 알 수 없단 뜻이다.

이 정권은 정권을 쟁취함과 동시에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 국가 4대 권력기관을 장악, 입맛에 맞게 요리하면서 권력 유지에 적극 활용했다. 또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는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4대 언론기관을 권력에 복속시켜 사유화하듯 했다.

정부기관 재편이라는 이름으로 전 정통부를 해체시켜 통신분야를 방송과 묶은 뒤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요상한(?)기관으로 확대, 이 기관으로 하여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했다. 전파 관리와 주파수 관리란 ‘괴력’을 보유한 ‘방통위’는 야당과 국민들의 극심한 반대, 또 헌재의 ‘한정위헌’이란 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사들에게 방송국을 4개씩이나 허가해주는 선심까지 썼다.

이로써 신문 시장 80%를 장악한 조중동문 매경 한경, 전국에 거미줄 같은 취재망을 가진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 방송뉴스 시장의 거의 90% 이상을 장악한 KBS, MBC, YTN, 보수권력에 우호적인 보수 민간방송사 SBS까지… 이 권력은 국내 전 언론시장을 장악했다.

결국, 이 막강한 힘은 ‘제수 성추행’ 김형태도 ‘복사논문 박사’ 문대성도 묻지마 투표에 의한 국회의원 당선자를 만들 수 있는 힘으로 작용했다. 지금까지는 그 힘이 통했다는 증거다.

따라서 이명박 청와대는 지금도 이 힘이 작용할 것으로 믿는 것 같다. 하여 오늘도 자연스러운 가이드 라인을 검찰에게 던지는 것 같다. 그렇다면 아직도 그 힘이 통해야 한다.

과연 그런가? 내가 보기엔 아니다. 이미 앞서 거론한 언론사들이 미리 최시중을 버린 것 같다. 최시중만 아니라 이상득도, 박영준도 버리고 이명박도 버리는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아직 권력에 취해 흐물거리고 있다. 청와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당신들의 가이드 라인이 통할 거라고 보는가?

촉이 발달한 조중동은 이미 당신들을 떠나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이명박 권력은 뒤뚱거리는 오리가 아니라 ‘잡힌 오리’신세가 될 것이다. 지금 당신들이 할 일은 검찰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것뿐이다. 

 

화씨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