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6182

트럼프 랠리가 드러낸 한국 증시의 ‘아킬레스건’

트럼프 랠리가 드러낸 한국 증시의 ‘아킬레스건’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종목이 하락 주도한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는 연일 최저가상장사 60% 이상 3분기 실적 기대 이하강달러로 환율 급등…자금 이탈 부추겨코인 시장서도 ‘김치 프리미엄’ 사라져금투세 폐지·기업가치 제고 정책 무기력  미국 증시가 트럼프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 증시는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원인을 더 도드라지게 보여준다.국내 증시를 견인하는 한국 상장 기업들의 실적과 미래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증시에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조해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와 수출을 늘린 게 트럼프 당선으로 악재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

시사, 상식 2024.11.13

트럼피즘의 유령

트럼피즘의 유령   하나의 유령이 세계를 떠돌고 있다. 트럼피즘의 유령이다.전세계의 정치인과 관료가 긴장하고, 온 세상의 억만장자와 투기꾼이 흥분하고 있다. 파시스트와 국수주의자도 덩달아 허황된 꿈을 꾼다.트럼피즘의 유령은 참으로 불가해하고 신비롭다.“불과 4년 전 패배가 확정된 선거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어떻게 7200만 미국인의 표를 얻을 수 있었는가.”(니나 흐루셰바)  그러나 트럼프의 승리는 결코 우연도 이변도 아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징후일 뿐이다.독일 매체 슈피겔의 사설 ‘서구의 종언’은 트럼프의 귀환을 시대적 변곡점으로 본다.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두번째로 미국 대..

시사, 상식 2024.11.13

여론조사의 위기와 ‘정치 브로커’

여론조사의 위기와 ‘정치 브로커’   1936년 이전까지 가장 권위 있던 여론조사 기관은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사였다. 이 기관은 1920년부터 1932년까지 미국 대선의 승자를 정확하게 예측해 권위를 인정받았다. 1936년 미국 대선이 시작되면서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전화번호부, 잡지 정기구독자, 자동차 등록 명부, 사교클럽 인명부 등에서 임의로 표본을 뽑아 1000만명에게 우편엽서를 발송했고 236만장의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공화당의 앨프리드 랜던 후보가 57%를 얻어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프랭클린 루스벨트 현직 대통령(43% 예상)을 누르고 당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조지 갤럽이 설립한 여론조사 회사 갤럽은 5만명을 선정해 그중 1500명으로부터 답을 받았다. 갤럽은 최대한 다양한..

시사, 상식 2024.11.13

반환점 돈 윤 정부의 낯 뜨거운 경제 성과 자화자찬

반환점 돈 윤 정부의 낯 뜨거운 경제 성과 자화자찬   기재부, 4개 분야 20개 과제 성과 발표현실은 저성장·세수 펑크·가계부채 폭증경제 활력 떨어지고 고물가에 서민 신음국민 실질 소득 줄고 자영업자 폐업 속출윤 정부 지엽적인 통계 지표로 혹세무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11일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점검’이라는 자료를 내놨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최악의 반도체 불황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도 양호한 경제 성과를 냈다는 게 요지다. 예산과 조세, 재정 국제 등 4개 분야에 걸쳐 20대 과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세한 성과 수치를 열거하기도 했다. 예산 분야에서는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와 약자 복지, 선도형 연구·개발(R&D) 전환,..

시사, 상식 2024.11.12

트럼프 귀환과 세가지 선택지

트럼프 귀환과 세가지 선택지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왔다.법원의 두차례 유죄 평결, 암살 위기, 온갖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백악관 오벌 오피스를 다시 차지하게 됐다.공화당이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경우 국정 운영에서 커다란 탄력을 받게 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가히 ‘트럼프 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은 전세계적으로 희비쌍곡선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유럽의 나토 국가들, 팔레스타인·이란과 그 동조 세력들은 트럼프 2.0 시대의 외교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 커다란 위협을 느끼고 있다.반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나 러시아의 푸틴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내심 반길 것이다. 간단한 외교부 논평 이외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중국은 긴..

시사, 상식 2024.11.11

“나는 금투세 내겠소”, 듣고 싶었던 그 말

“나는 금투세 내겠소”, 듣고 싶었던 그 말   주식과 채권에 20억원을 투자해 2억원을 벌었다. 그러자 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3300만원을 내라고 한다면?“내가 잠을 줄여가며 연구하고 리스크를 감수해서 간신히 10% 수익을 냈는데 나라가 뭐 해줬다고 떼어가” 하며, 계좌의 돈을 빼서 떠날까?“그렇다”는 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반대론자의 주장이다.연간 금융투자로 5천만원 이상을 버는 1%의 자산가에게 세금을 매기면 이들이 가진 것을 팔고 나가, 1400만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는 얘기다.이런 논리가 표 계산을 하는 정치인들에게 먹혀들었다. 결국, 금투세 법안은 시행을 코앞에 두고 폐기될 처지가 됐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금투세 공방에서 내내 궁금했던 것은, 새로 세금을 내야..

시사, 상식 2024.11.11

정권퇴진 집회 강경대응한 경찰, 국민과 싸우겠다는 건가

정권퇴진 집회 강경대응한 경찰, 국민과 싸우겠다는 건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1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몸싸움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밀려 넘어져,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한다.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시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잊은 것인가. 9일 서울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각 개최한 노동자대회와 민주당이 지난 2일에 이어 두번째로 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등 크게 세가지 집회가 열렸다.충돌이 빚어진 것은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1차 퇴진 총궐기’ 집회였다. 경찰이 집회 허가 범위를 넘어섰다며 바리케이드를 치고 출입을 막자, 집회에 합류하지 못한 노동자들과 몸싸움이 ..

시사, 상식 2024.11.11

“금투세 폐지 결론”, 조세정의 역행하는 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 조세정의 역행하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이 밀어붙여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시행 한달여를 앞두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올바른 정책도 정략적 이해에 따라 쉽게 뒤집어진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동의 이유로 몇가지를 들었는데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원칙을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며, 면세한도 상향 등 개선안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걸로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 위험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또 “..

시사, 상식 2024.11.05

“전쟁이 온다”

“전쟁이 온다”   전 군이 비상대기 상태다. 병사들의 휴가도 제한되고 있다.파주, 김포, 연천 지역은 ‘위험구역’으로 지정되어 안보 관광도 중단되었다.미국 국방부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공격 대상으로 간주할 것이라 밝혔다.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만든 총알에 북한 군인이 죽어갈 확률이 커졌다.꼼꼼히 따져보면 그 북한군은 먼 친척의 조카일 것이다.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또 한번 동족상잔의 비극이 재현될 기세다. 지난 70여년간 반복되는 남북 긴장 상태라 무감각해진 지 오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전문가들이 잇달아 높은 경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전쟁이 일어나도 좋다는 사람들이 계속 전단을 북으로 보내고, 이에 맞선 북의 오물풍선이 한반도 상공을 날아다니더니, 10월12일, 북한 군 당국..

시사, 상식 2024.11.04

윤석열 임기단축‧탄핵 봇물 터졌다…"정치적 비상사태"

윤석열 임기단축‧탄핵 봇물 터졌다…"정치적 비상사태" 공천 개입 통화 녹취 '스모킹건'…야권 "게임 끝났다"다만 탄핵, 자진 하야, 임기 단축 등 방법론은 혼재시민사회 원로들 긴급 제안 계기로 개헌론 급부상'개헌 준비 연대' 결성…곧바로 의원 20여 명 참여"임기 단축이 가장 합리적…국민투표로 직접 해고"탄핵보다 더 빠르고 국힘 타협 가능성도 더 높아조국혁신당은 이달 중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예고진보당 제안 야권 '탄핵 의원 연대'도 곧 공식 출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통화 녹취 공개가 결정적 기폭제로 작용하면서, 윤 대통령 퇴진론이 야권에서 본격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윤 대통령 거취에 대해 다소 유보적이던 의원들도 '스모킹건'을 확인한 만큼 게임은 이미 끝났고, 윤 대통령은 최대..

시사, 상식 2024.11.01

한강 노벨상에 한국언론이 부끄러운 이유

한강 노벨상에 한국언론이 부끄러운 이유 문학이 이뤄낸 성취와 대비되는 언론의 후진성  노벨문학상 수상이 발표된 뒤 지난 20일간은, 한강 작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환호와 열광이 이어진 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또한 한강의 소설이 한국사회에 무엇을 던지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깊어진 날들이기도 했다. 그의 노벨상 수상은 그의 소설에 대한 관심을 넘어, 문학이라는 것의 존재이유, 문학은 왜 필요한가를 일깨워줬다. 그것은 한국 문학의 우뚝한 존재를 드러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존재감이 보여준 하나의 역설이 있다. 한강 문학, 한국 문학의 존재는 그 존재만큼이나 부존재하는 다른 것들을 반사경처럼 보여줬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문학의 성취에 비례하는 만큼의 것들을 얼마나 가졌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되는..

시사, 상식 2024.11.01

도둑맞은 가난, 도둑맞은 민주주의

도둑맞은 가난, 도둑맞은 민주주의   사람 바꾸고 시스템 바꾸면 될 줄 알았더니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족 위한 비즈니스게다가 선출과정 여론조작 정황까지 속속  박완서(1931~2011) 작가의 1975년 단편소설에 ‘도둑맞은 가난’이 있다.가난을 도둑맞다니? 어떻게 된 일인가?가난이 사라졌다면 차라리 잘 된 일 아닌가?  부자의 ‘가난 체험 활동’에 상처받은 박완서 소설의 여주인공 가난을 도둑맞은 주인공은 공장에서 일하는 앳된 여성이다. 원래 중산층이었는데 아버지의 실직과 허영심 많은 엄마 탓에 집안이 몰락했다. 차라리 죽기보다 빈민촌 가난의 냄새를 더 싫어한 어머니가 느닷없이 아버지와 오빠랑 동반자살 하는 바람에 고아가 됐다. ‘여공’이 되어 밑바닥 생활을 하는 주인공은 “그들이 죽기를 무릅쓰고 거부한 ..

시사, 상식 2024.11.01

정부 세법개정안, ‘부자 감세’ 맞았다

정부 세법개정안, ‘부자 감세’ 맞았다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소득층 세부담이 5년간 20조원 감소하는 등, 대부분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갈 것으로 추정됐다.정부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실상은 정반대였다.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가 포함돼, 누가 봐도 고소득층 감세 효과가 클 것이 분명한데도, 정부가 그동안 거짓말을 해온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개정안의 세수 감소 효과는 5년간 19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런데 계층별로 추정한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총급여 84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감소는 1조7456억원인 반면,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는 20조588..

시사, 상식 2024.11.01

"한반도-대만에서 동시 전쟁나면 한국 GDP 60% 떨어진다"

"한반도-대만에서 동시 전쟁나면 한국 GDP 60% 떨어진다" [2024 평화통일시민강좌] ⑥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언론 협동조합 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2024평화통일시민강좌'를 연재합니다.2024평화통일시민강좌는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깊이있게 들여다 보고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과 군사력, 유엔사 부활의 문제점 및 5.18광주 항쟁과 미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3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월 1회, 서울시청 시민청 혹은 복합문화공간 종로 nuguna에서 진행됩니다.아래는 지난 9월 28일 서울 종로구 스터디 카페 '누구나'에서 '가자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서방언론의 거짓선전을 폭로한다'를 주제로..

시사, 상식 2024.10.30

우크라의 실패에서 배워야 할 것

우크라의 실패에서 배워야 할 것                                                                          *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러시아가 국제법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미 2년 반 이상이 지나면서, 최근에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매우 역설적인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다. 즉, 러시아는 침공뿐만 아니라 아예 19세기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행위를 방불케 하는,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의 ‘합병’, 즉 불법 강탈까지 선포했다.침공의 원흉인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2024년 현재의 러시아는 전범이 다스리고 있는 제국주의적 침략 국가다. 한데 이와 동시에 친러의 태도를 견지하는 나라들은,..

시사, 상식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