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5499

윤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똑똑히 보십시오

윤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똑똑히 보십시오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형제국' UAE가 다 지어 놓은 밥에 코 빠뜨리다 프랑스 사회학자 레이몽 아롱은 국제정치를 군인과 외교관의 세계로 묘사한 바 있다. 세계 정부가 없는 국제무대를 보는 냉정하면서 단호한 시각이다. 만물을 파괴와 유지로 보는 것도, 인간관계를 투쟁과 조화로 보는 것도 같은 시각이다. 이 구도에서 볼 때 생산적 파괴가 아니라면 유지가 낫고 절대악과의 투쟁이 아니라면 조화가 나은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국제관계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대화를 유지하며, 대화가 없는 순간에도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대화를 갈망한다. 그것이 대화가 단절됐다고 두 나라의 관계를 적대관계로 쉽게 단정하지 않는 이유다. 공식 외교가 단절됐어도 재개를 위한 물밑 대화..

시사, 상식 13:12:21

한반도 평화와 대통령의 리더십

한반도 평화와 대통령의 리더십 2023년 새해 벽두,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통합위기가 뒤엉켜 엄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안보위기다. 이를 거론하는 미디어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설 명절을 앞두고 회자한 “한반도 전쟁 때 생존확률 ‘0’보다 약간 높아…서울 탈출은 불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표적이다. 근거 없는 억측일 뿐일까. 2022년 한해 평양이 보여준 핵미사일 전력 강화와 일련의 공세적 행보를 고려하면 위기는 충분히 현실적이다. 정부의 대응은 단호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외교·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백배 천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시사, 상식 2023.01.30

국정원 수사권·검찰 범정, 권력기관 개혁 역주행하나

국정원 수사권·검찰 범정, 권력기관 개혁 역주행하나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 개혁 흐름이 급속도로 퇴행하고 있다. 내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국정원에 수사 지원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수사 개입’을 공식화하는 셈이다. 법무부는 수사 정보를 악용해왔다는 비판을 받은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을 부활하기로 하는 등, 검찰권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비대화된 권력을 분산·통제하도록 한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다. 대통령실은 국정원·경찰 중심의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하고, 경찰이 방첩 경험이 있는 전직 국정원 요원들을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국정원이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를 주도하게 될 거..

시사, 상식 2023.01.30

윤 대통령은 ‘왕’이 되고 싶은 건가

윤 대통령은 ‘왕’이 되고 싶은 건가 - 눈 떠보니 후진국 4 10년 전 타계한 헬렌 토머스 미국 통신 기자는 ‘백악관 기자실의 전설’로 불린다. 1960년부터 2010년까지 50년간 백악관을 출입하며,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부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10명의 대통령을 취재했다. 그는 30년간 백악관 브리핑실의 상석인 첫째줄 중앙에 앉아, 날카롭고 공격적인 질문으로 역대 대통령들을 불편하게 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가 쓴 책 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내가 첫 질문을 하고자 일어설 때면 몸으로 이런 것을 느꼈다. 카터 대통령은 ‘움찔’, 레이건 대통령은 ‘웅크리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오 노!’라고 말하는 걸.” 그는 기자들은 권력자에게는 무례해도 용서가 된다고 자주 말했다. 대통령에게 이의를 제..

시사, 상식 2023.01.30

악은 가난이 아니라 불평등에서 나온다

악은 가난이 아니라 불평등에서 나온다 못 사는 것이 아니다.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은 42만 4000명(2021년)이다. 전년에 비해 3만 명이 넘게 증가했다. 총 금융자산 약 4900조 원 중 이들의 금융자산은 무려 2883조 원에 이른다. 전체 금융자산의 60%다. 또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은 2361조원(2021년)이나 된다. 전년 대비 14.7%나 증가했다(KB금융그룹 ‘2022한국부자보고서’).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수가 2만 8000채가 넘는다. 반면에 우리 국민의 45%는 무주택자다. 고급 외제차가 경차보다 훨씬 더 잘 팔린다. 백화점 전체 고객의 0.1%가 백화점 전체 매출 20~30%를 책임진다. 경기침체, 경제위기 뉴스 속에서도 명품가게 ..

시사, 상식 2023.01.26

윤 대통령, 성급한 방일·방미 꿈 깨야하는 이유

윤 대통령, 성급한 방일·방미 꿈 깨야하는 이유 # 2010년 일본은 중국에 무릎 꿇었다. 그해 2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9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이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 선장을 체포했다. 중국은 보복으로 일본인 4명을 간첩죄로 체포했고, 중일 총리회담을 취소했으며,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막았다. 첨단 전자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일본은 며칠 버티지 못하고 중국인 선장을 석방했다. 2012년에는 일본 정부의 ‘센카쿠 국유화’에 반발해 중국 내에서 연일 대규모 반일 시위와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중국의 강경 외교는 당시 일본을 이끌던 민주당 정부가 지향하던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외교·아시..

시사, 상식 2023.01.25

‘지역구 국회의원’ 없는 최상위권 복지국가

‘지역구 국회의원’ 없는 최상위권 복지국가 선거제 개혁과 복지국가 * 비례대표제와 선거개혁. 김재욱 화백 스웨덴·핀란드·덴마크·네덜란드….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복지국가’다. 국민소득과 삶의 질이 매우 높고 정치도 안정돼 있는 나라들로 꼽힌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도 조사’에서 늘 최상위권을 차지한다. ‘민주주의 지수’(영국 부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와 ‘부패인식 지수’(국제투명성기구)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 국회의원 선거에 ‘100%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 나라들에는 한국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같은 개념이 없다. 중대선거구 또는 전국 단일 선거구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스웨덴을 예로 들면, 전국을 2..

시사, 상식 2023.01.25

처벌만 있고 책임이 사라진 사회

처벌만 있고 책임이 사라진 사회 “법이 할 수 없는 일.” 용산참사가 벌어진 2009년 쓰인 한 칼럼 제목이다. 처벌을 위한 진상 규명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람이 사망했다. 사망의 원인은 화재였다. (…) 그렇다면 농성하던 사람들이 시너를 붓거나 화염병을 던졌느냐, 경찰의 물대포에 시너통과 화염병이 넘어졌느냐 (…) 이런 사실을 낱낱이 나열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진상 규명이라면, 그 결과로 기대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껏해야 그에 맞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이다. (…) 철거민의 고통과 분노, 정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오만한 경찰력의 행사 (…)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안타까움 같은 진정한 논쟁의 요인까지 법적 절차의 종료와 함께 사라져버린다.” 한가한 주장..

시사, 상식 2023.01.25

윤 대통령 외교참사, 한국 언론은 왜 문제의식 없었나

'국제 망신' 윤 대통령, 이 자료 보면 부끄러울 겁니다 이란을 적으로 만들고, UAE를 난처하게 만든 대통령의 망언 외교부 홈페이지의 외교간행물 페이지를 보면, 세계 각국의 개황을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보고서가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해당 국가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시작해서, 정치, 사회, 문화, 외교 등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정리해 놓았으며,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외국을 방문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면, 해당 국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내용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이하 UAE)를 방문했다기에, UAE 관련 보고서를 보려고 외교부 자료실에 들어 갔습니다. 굳이 검색할 것도 없이 UAE 관련 파일이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되어 맨 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사, 상식 2023.01.19

벽을 보고 이야기해서야

벽을 보고 이야기해서야 가끔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치 벽을 보고 대화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말하고 설득해봤자 소용없고, 참자니 속이 터진다. 그럴 때면 당황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당황스러울 이유도, 기분 나쁠 필요도 없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과 대화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다른 일이 생겼다고 적당히 둘러대고 일찍 자리를 뜨면 그만이다. 어쩔 수 없는 일로 엮이지만 않는다면, 그런 사람과 다시 만날 이유도 없다. 하지만 ‘벽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고, 그와 대화하는 상대가 국민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국민이 비판하고 요구해도 대통령이 “벽”처럼 반응한다면, 그런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는 없..

시사, 상식 2023.01.19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기대는커녕 우려가 앞선다. 우선 연초에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조치는 정책적 합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본래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시경제적 근거는, 자산가격 변동이 물가와 총수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고, 총수요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은 소비 성향이 낮은 소득 5분위(상위 20%)에 몰려 있기에 자산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해도 소비를 줄이는 데 있어..

시사, 상식 2023.01.19

하하하 웃으며 “대통령은 벌거숭이!”

하하하 웃으며 “대통령은 벌거숭이!” 몇십년 전, 누나들에게 쥐어박히며 알파벳만 겨우 익힌 채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영어 선생님은 영어를 잘하는 몇몇 학생들과만 영어로 이야기했다. 며칠을 고민하다 손을 들고 일어났다. “선생님! 우리 반 몇명 빼고는 알파벳도 잘 모릅니다. 처음부터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나는 그 말을 하며 ‘울었다.’ 그 눈물 때문에 내 인생에서 가장 멋있을 수 있었던 순간이 부끄러운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 어린 시절, 강호의 싸움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법도는 하나였다. “먼저 울거나 코피가 나면 지는 거다.” 젊은 날 아프지만 지지 않으려 울음을 참았던 날이 얼마나 많았던가! 새해가 왔지만, 여전히 웃을 일보다 슬퍼하고 분노할 일이 많다. 그래도..

시사, 상식 2023.01.18

"노조전임자 임금, 한국만 회사가 준다?" 전순옥 발언 '사실반 거짓반'

"노조전임자 임금, 한국만 회사가 준다?" 전순옥 발언 '사실반 거짓반' [팩트체크] 산별노조서 전임자 임금 주는 미국·유럽도 기업 소속 전임자 임금은 회사 부담 검증 결과 사실 반 거짓 반! ▲ 노동운동가 전태일 여동생 전순옥 한국가치패션연구소 대표. ⓒ 남소연 [검증대상] "다른 나라 기업노조 전임자는 사용주가 월급 안준다" 전순옥 발언 노동운동가 전태일의 여동생이자 더불어민주당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지낸 전순옥 한국가치패션연구소 대표의 '노조 전임자 급여'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인터뷰(전태일 여동생 전순옥 "노조전임자가 회사 월급 받는 것은 잘못")에서 "사용주로부터 월급을 받는 노조위원장이 어떻게 조합원들을 대변하겠는가"라면서 "다른 나라에는 회사 일을 안 하는 기업..

시사, 상식 2023.01.13

나쁜 지도자 누가 만드나

나쁜 지도자 누가 만드나 대통령이 되고 싶은 아이들이 있었다. 순진한 아이들은 대통령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요, 가장 훌 륭한 사람으로 알기도 한다. 그래서 크면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을 정도였다. 대통령은 누가 되는가? 순진한 아이들,.. 아니 권력에 목마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대통령’은 정말 좋기만 한 자리일까?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역대 12명의 대통령 중 4명은 옥살이를 했고, 1명은 시해, 1명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또한 3명은 강제로 하야, 2명은 아들 비리 때문에 최악의 임기 말년을 보냈다. 더구나 전두환..

시사, 상식 2023.01.13

‘이승만 정적’ 조봉암 사법살인…윤 정부 과거사위원장의 역사왜곡

‘이승만 정적’ 조봉암 사법살인…윤 정부 과거사위원장의 역사왜곡 [나는 역사다] 조봉암(1898~1959) 한때 공산당에 몸담았다. 러시아와 중국을 다니며 독립운동을 했다. 해방 이후 1946년에 박헌영과 척을 지고 당 활동을 그만뒀다. 역사학자 서중석은 그를 두고 “탁월한 대중 정치가”였고 “개인성향에서도… 공산당의 조직 생활에는 안 맞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죽산 조봉암은 해방공간과 한국전쟁 때 흑백논리로 잘라 말하기 힘든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 1948년 5·10 총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남북 분단을 초래한다며 좌익과 중도파가 보이콧했던 선거였다. 조봉암은 이승만 정부에 입각해 농림부 장관을 맡아 농지개혁을 주도했다. “이렇게 정치적 곡예를 하면서도 변질되지 않았고, 자신의 주장은 강력하게 폈다...

시사, 상식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