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6378

찰스 디킨스가 영국에 심은 ‘감성적 사회주의’

찰스 디킨스가 영국에 심은 ‘감성적 사회주의’ 영국인들 집단 무의식 속 ‘사회적 책임’ 각인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자선은 도덕적 의무제국주의 옹호와 탈식민화 명분 제공 이중성불평등 심화, 정치적 양극화 등은 한계 노출 영국에서 35년을 살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이 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감성적 사회주의' 성향이다.좌파도 우파도 아닌, 그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동정심에 기반한 정치문화.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소설가 찰스 디킨스(1812-1870)가 영국사회에 심어놓은 깊은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 15일 네덜란드 데벤테르에서 열린 제 17회 디킨스 축제에서 한 남자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 속 인물로 분장을 하고 있다. 디킨스 축제에는 900명 이상의 인파들이 디킨스의 소설..

시사, 상식 2025.06.11

문민 국방장관, ‘문민’ 법무장관 필요한 때다

문민 국방장관, ‘문민’ 법무장관 필요한 때다 역대 미국 국방장관 가운데 군 장성 출신은 단 3명이다.5·16 군사쿠데타 이후 역대 한국 국방장관 가운데 군 장성 출신 아닌 사람은 없다. 미국은 국가안전보장법에 ‘국방장관은 반드시 민간인이 맡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출신이 국방장관이 되려면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한다. 이 ‘7년’ 기준을 못 채워 상원 인준을 거쳐야 했던 이는,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1950년·전역 3년·육군 원수 출신), 제임스 매티스(2017년·전역 3년·해병대 대장 출신), 로이드 오스틴(2021년·전역 4년·육군 대장 출신) 등 3명뿐이다. 미 국방장관은 최고경영자(CEO), 금융인, 정치인, 교수 출신들이 많았다. 제럴드 포드와 조지 부시 정부 등 두차례나 ..

시사, 상식 2025.06.10

대만 분쟁, 한국엔 ‘이중의 도전’…대응책은?

대만 분쟁, 한국엔 ‘이중의 도전’…대응책은? 트럼프 시대 한-미 동맹은 여러 측면에서 변화와 도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잠정 국방전략지침’을 수립한 바 있다. 중국의 “대만 점령 시도 저지와 미 본토 방어”에 역점을 두고, 기타 위협은 동맹국이 주된 책임을 맡는다는 게 골자다.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임을 강조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미군의 역량과 태세를 확실하게 중국 견제로 이동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 이중의 도전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자강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원치 않는 강대국 분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연루의 위험과 관련해서는 특히 대만 분쟁이 중요하다..

시사, 상식 2025.06.10

소년공 출신서 대통령으로, 이재명 당선이 갖는 5가지 의미

소년공 출신서 대통령으로, 이재명 당선이 갖는 5가지 의미 이재명 대통령 당선... 친일·반민족·수구세력과 결별해야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으로 소년공 출신의 이재명을 선택했다. 이는 특정 계층의 특권이 아닌, 국민 대다수의 열망과 선택이 만들어낸 유권자의 승리다. 이 당선은 구시대의 이념에 마침표를 찍고, 21세기 사반세기 새로운 출발선에 선 대한민국의 선언이다. 대통령 이재명의 당선이 가지는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짚어볼 수 있다.첫째, 식민 잔재의 실질적 청산이다. 반민특위 해체 이후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친일 청산의 기회를 놓쳤고, 반민족 세력은 권력을 대물림하며 기득권을 누려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을사늑약 이후 120년간 이어져 온 식민과 분단..

시사, 상식 2025.06.04

외신 "무장 군인, 괴한도 못 막은 이재명... 정치 혼란 끝냈다"

외신 "무장 군인, 괴한도 못 막은 이재명... 정치 혼란 끝냈다" '이재명 당선'긴급 타전... "국가 통합 과제... 생존본능 발휘해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자, 주요 외신이 일제히 긴급 뉴스로 보도하며,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마침표를 찍었다고 전했다.AP통신은 3일(현지시각) "이재명의 승리는, 탄핵당하고 물러난 보수 지도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짧지만, 충격적인 계엄 선포로 촉발된 수 개월간의 정치적 혼란을 끝낼 것"이라고 보도했다.그러면서 "소년공 출신에서 성공한 정치인의 감동적인 서사로 유명한 이재명은, 한국 보수 기득권층에 대한 신랄한 비판, 그리고 더욱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기를 끌었다"라며 "이런 수사적 발언 덕분..

시사, 상식 2025.06.04

국민과 함께 승리한 대통령 이재명…'빛의 혁명' 완수한다

국민과 함께 승리한 대통령 이재명…'빛의 혁명' 완수한다 기득권 카르텔 온갖 박해 뚫고 마침내 정권 교체중대한 역사적 변곡점…"엄청난 땀과 눈물 필요"'빛의 혁명' 끝이 아니라 시작…'5대 사명' 제시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안전, 한반도 안정화국민 통합 역설…"억강부약의 대동세상 만들 것"내란 잔당 저항, 영남권과 이대남 반감 등 난관전략·추진력 겸비 '김민석 총리' 내정…돌파 의지'깨시민'의 뒷받침 필요…이재명 "함께 이겨내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6.4 [공동취재] 연합뉴스 내란 세력의 온갖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진짜 ..

시사, 상식 2025.06.04

6.3대선은 '경제 폭망'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6.3대선은 '경제 폭망'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2~3% 유지하던 경제 성장률 0%대 추락고물가·고금리·고환율 무대응에 민생 파탄집 부자와 대기업 감세로 텅 빈 나라 곳간국힘 후보가 경제 살린다고? 소가 웃을 일새 정부 소비부터 살리고 대미 통상 나서야기본소득·재벌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을 21대 대통령 선거는 위법,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으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돼 치러지는 것이다.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과 그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에 의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역사적 사건이다.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반이재명’을 기치로,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치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목적이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사, 상식 2025.06.03

유시민의 입을 봉하려는 한국의 괴벨스들

유시민의 입을 봉하려는 한국의 괴벨스들 [이봉수 현장 칼럼] '엘리트 카르텔'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②주요 정치인 관료 판검사 등 우리나라 엘리트 카르텔은 내란을 주동하고 선동하고도 반성은커녕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란 상황이 장기간 진압되지 않고 지속되는 과정에서 국가 위기의 주범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 지배 엘리트, 특히 서울대 출신 고위 공직자들의 '언행'을 살펴본 데 이어, 엘리트 카르텔의 파렴치한 '만행'이 어떻게 '관행'으로 굳어져 민주주의 복원을 방해하는지 분석하고, 그 '관성'에 제동을 거는 방안들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언론 자유' 이름 아래 자행되는 '마녀사냥' '자유민의 성' 또는 '자유 도시'를 뜻하는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에서 유독 많은 마녀사..

시사, 상식 2025.06.02

행복한 왕자와 제비처럼!

행복한 왕자와 제비처럼! * 오스카 와일드가 1888년에 쓴 동화 ‘행복한 왕자’에 들어간 월터 크레인의 삽화. 위키미디어 코먼스 내일은 대통령 선거일이다.섬찟하고 황당했던 계엄 선포가 갑작스레 만들어낸 투표일이다.한국 정치의 까마득한 밑바닥 시궁창에서 각양각색의 응원봉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밤하늘에 이르기까지, 청룡열차를 타듯 곤두박질과 치고 오르기를 반복해 토할 듯 어지러웠던 지리함에 일단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다. 투표를 할 것인가?투표를 한다면 누구에게 할 것인가?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들에게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한다. 1973년 이래 40년간 유럽연합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분석한 조지 워드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시사, 상식 2025.06.02

지금은 이재명식 ‘재생에너지-원전 믹스’가 답이다

지금은 이재명식 ‘재생에너지-원전 믹스’가 답이다 대선후보들의 TV토론에서 원전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내란 청산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 민생경제 회복이 꼽히지만, 에너지 정책의 정상화 역시 시급하다. 그 중심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정책이 있다.직전 정부들은 원전을 놓고 ‘탈원전’과 ‘원전올인’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념과 진영 논리를 앞세운 정치논리에 빠져 현실성과 합리성을 소홀히 했다.그 사이 기업에 필수인 재생에너지의 성장동력이 약화했다. 삼성전자·현대차 등 기업들은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제 캠페인인 아르이(RE)100에 가입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국내 이행률은 10% 중반대에 불과하다.이렇다 보니 신규공장을 ..

시사, 상식 2025.05.30

미 법원 ‘상호관세’ 위법, 관세협상 더 서두를 이유 없다

미 법원 ‘상호관세’ 위법, 관세협상 더 서두를 이유 없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초 한국 등 57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이 판결로 철강·자동차 ‘품목관세’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 관세’의 핵심인 상호관세가 무력화되며, 미국과 협상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사실상 사라졌다.정부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유산인 ‘7월 패키지’를 과감히 폐기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새 전략을 짜야 한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며, 이 조처를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미국이 매년 거액의 무역 적자..

시사, 상식 2025.05.30

극우와 종교적 광신이 합세해 국가 권력 장악하면?

극우와 종교적 광신이 합세해 국가 권력 장악하면? 민주주의 파괴에 전쟁·학살 폭주 이스라엘“유대 부족이 민주 부족을 제압"가자 폭격 600일…5만4056명 학살유대 정착민 공동체 "가자는 종교 전쟁""이스라엘·가자서 반전 움직임 싹 터" 민주주의 헌정 질서 파괴, 그리고 브레이크 없는 전쟁과 학살.종교적 광신과 결합한 극우 세력이 국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벌어지는 끔찍한 광경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이라고 토머스 프리드먼 칼럼니스트는 봤다.퓰리처상 3회 수상자인 그는 '방금 이스라엘서 목격한 점멸 신호'란 뉴욕타임스 27일 자 칼럼에서다.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1일 예루살렘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2025. 05. 21 [로이터=연합뉴스] ..

시사, 상식 2025.05.29

사전투표, 유권자 삶에 스며든 권리

사전투표, 유권자 삶에 스며든 권리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전국 단위로는 2014년 6회 지방선거 때 처음 시행된 뒤, 이번 21대 대선이 9번째다. 사전 신고 없이 이틀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본투표일을 포함해 선거일을 사흘로 늘리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확 낮췄다. 사전투표율은 2022년 대선 때 역대 최고치인 36.9%에 이르는 등 상승해왔다.최종투표율도 함께 올랐다. 총선의 경우, 사전투표 시행 전인 2012년 54.2%이던 최종투표율은, 2016년 58.0%, 2020년 66.2%, 2024년 67.0%로 높아졌다. 사전투표제가 최종투표율 제고로 직접 연결되는지를 두고는 분석이 갈린다.‘어차피 ..

시사, 상식 2025.05.28

이재명 "국익 중심 실용 외교"…윤석열의 '가치 외교' 폐기

이재명 "국익 중심 실용 외교"…윤석열의 '가치 외교' 폐기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로 견고한 한미일 협력""한반도 평화·한국 국익 도움 되게 작동해야""한중,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복원""트럼프-김정은 회담 지원…우리 역할 있다""일제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으로 대응"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곧바로 출범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가 뚜렷해졌다. 한 줄로 요약한다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다.이는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이끌고 극단적 미국·일본 맹종과 극단적 중국·러시아 적대로 표출된, 이른바 흑백 대결적 ‘윤석열 가치 외교’를 사실상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뜻이다. 이재명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윤석열의 흑백 '가치 외교' ..

시사, 상식 2025.05.27

피할 수 없는 금융위기, 시간 끌수록 비용 급증할 것

성장률 마이너스 최악 위기, 한국 경제 대수술 기회로 미 신뢰 하락과 세계 무역 위축 사태 속 한국의 살 길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이 100년 전 사용했던 정책이다. 1920년대 압도적 지지를 받는 미국 공화당 정부는 친기업, 부자 감세, 관세 인상, 고립주의를 기치로 하는 정책을 편다. 현재 상·하원을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가운데 친기업, 부자 감세, 관세 인상, 미국우선주의를 펴는 트럼프 정부의 모습과 판박이처럼 보인다. 진보시대에 대한 반발이 친기업, 감세, 고율 관세 정책 불러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본주의의 부작용에 직면한 미국에서는 개혁의 바람이 불었고, 이를 미국 역사에서는 ‘진보시대(Progressive Era)’라 부른다. 진보시대는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절 절정에 달..

시사, 상식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