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부자 감세' 어두운 귀결…지자체 재정 초비상

'부자 감세' 어두운 귀결…지자체 재정 초비상 국세 59조원 감소로 지방 보통교부세 14% 줄어 전체 감소액 9조원…경북 1.7조원으로 최대 감소 모든 시도 지방세도 예산 대비 4.3% 5조원 '펑크' * 세수 감소(PG) 장현경 일러스트 중앙 정부가 경기 부진에도 아랑곳없이 자행하고 있는 '부자 감세'의 여파로 지자체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국세 수입이 '펑크'가 나면서, 각 시도에 보낼 보통교부세가 예정분보다 14%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 지자체가 걷어들이는 지방세도 본예산 편성 때 예상했던 것보다 줄었다. 이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 차입을 해야 할 형편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

논쟁 : 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 무엇이 대안인가?

논쟁 : 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 무엇이 대안인가? 윤 정부 폭주 막고 개혁 이룰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 민주적 선거제 가로막고 파괴한 국힘 비판이 우선 국힘이 병립형·위성정당 포기하면 문제 거의 해결 국힘 버티니 굴복하고 잘못된 선거제로 돌아가자? 30% 득표율로 40~50% 의석 못 얻으면 '손해'? 병립형 후퇴는 '더럽게 지는' 결과만 가져올 수도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먼저 몇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진보적 개혁을 이루기 위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더 큰 힘을 만들어 함께 싸워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어떤 선거제도냐의 문제는 그것과 연동된 문제로 봐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선거제도의 문..

자승 스님의 '황당한' 유서, 국민은 크게 놀랐다

자승 스님의 '황당한' 유서, 국민은 크게 놀랐다 [기고] 사찰 전각 개인 것으로 생각, 억 단위 돈 예사롭지 않게 여겨... 종단 고위급 승려들의 민낯 자승 스님이 11월 29일 안성 칠장사에서 죽은 이후로 조계종단은 자승 스님을 미화하는 게 불교를 위하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그런 종단의 비불교적인 미화 작업에 대해 종단 안팎으로 비판이 뜨겁다. 사찰의 건물을 불태우면서 숨어서 죽는 것이 무슨 소신공양이냐는 것이다. 종단은 자승의 여러 개 유서 중에서 상좌들에게 지시하는 특이한 유서를 공개했다. "탄묵, 탄무, 탄원, 향림. 각자 2억씩 출연해서 토굴을 복원해주도록. 25년까지 꼭 복원할 것"이라는 유서였다. 각자 2억씩 내라는 스승의 모습 ▲ 자승 스님의 유서 사생활의 내용이 적힌 유서는 제외..

윤석열의 ‘졌잘싸’ 외교

윤석열의 ‘졌잘싸’ 외교 윤석열 정부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 동원된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고충을 토로했다. 회사의 현업을 작파하고, 배당된 국가들을 순회하면서 난감한 요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해당 국가의 정부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한국은 나랏일을 떠맡아서 해줄 기업들이 있어서 좋겠다”면서, 부산 엑스포를 지지하면 무엇을 해줄 것이냐는 압박을 받았다. 대규모 투자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방문하는 국가마다 이런 투자 요구에 응해줄 수는 당연히 없었다. 한국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기업을 내보낸 순간부터, 해당 국가들은 이 기업에 사례를 요구한 것도 당연하다. 한국이 기업까지 동원해 공격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자,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기업들은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가 방문 일정..

"불고불리 따라 무죄"... 유동규는 어떻게 무죄 받았나 [해설] 김용-유동규 1심 판결 분석... 법원의 공소사실 변경 요구 불수용의 결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어떻게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까? 지난 11월 3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법정구속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인 조병구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법원은 검찰에 정치자금의 수수와 공여의 구조와 관련해 피고인 유동규를 수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공소사실의 검토를 (검사에게) 권고한 바 있다. 검사는 이에 대해 피고인 유동규를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

이동관의 '야반도주' 탄핵의 힘 보여주다 자진사퇴라기보다 사실상 국회에 의한 '경질' "혹독한 평가를 받기보다 도망가는 것을 선택" 윤석열-이동관 콤비가 보여준 국회 무력화 합작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앞두고 사임했다. 30일 밤에 전달된 그의 사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날인 1일 수리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언론장악의 의도를 거침없이 드러내며 국회를 무시하는 고압적인 행태를 보였던 그가, 막상 국회의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무릎을 꿇다시피 사표를 낸 것이다. 지난 8월 25일 임명된 지 3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의 1일 낮 발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저녁 물러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얘기했고, 윤 대통령은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

윤석열 정부 '외교·정보 무능', 이 정도였나 [이충재의 인사이트] 부산엑스포 참패에서 드러난 정보력 부재...전문인력 물갈이가 원인 부산엑스포 유치전이 예상을 넘는 참패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취약한 외교력과 정보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제사회에선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선정이 유력시됐는데, 사전에 이런 동향을 파악하지 못해 치욕스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난 15일 APEC 정상회의에서의 한중정상회담 불발되는 과정에서도 외교부와 대통령실의 정보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인플레감축법 사태 당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가정보원 파벌싸움에서 나타났듯, 외교∙정보 분야 전문인력이 정권 교체 후 무더기로 잘려나간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최근 ..

참답게 개혁을 수행할 정치 지도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참다운 개혁 정치가는 시대적 추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에 걸맞은 정책을 내세워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시켜 사회 구성원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그 때문에 시대적 추세에 맞는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무능하면서도, 단지 자신의 야심을 채우고자 이미지 연출로 정치하려는 자는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1. 정치가 잘못되면 사회가 혼란에 휩싸이고, 그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치가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무엇보다 정치 지도자를 잘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상식적인 이치로 볼..

‘119 대 29’ 득표차가 불길하다 당직 순번이어서 2030 엑스포(EXPO·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생중계 방송을 뉴스룸국 사무실에서 쭉 지켜봤다. 29일 새벽 1시30분이 거의 다 돼 화면에 뜬 ‘119(리야드) 대 29(부산)’란 결과는 믿기지 않았다. 부산 승리 가능성은 작다고 봤지만, ‘29’라는 숫자는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사실을 취재해 진실을 보도하도록 훈련받는 직업을 가진 나 역시 스스로를 희망고문 중이었구나 싶었다. 주요 재벌그룹이 유치전에 뛰어든 터라, 그간 판세는 어느 정도 읽고 있다고 자만하던 터였다. 각 그룹 최고위층(C레벨) 임원들 입에선 온도 차는 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이 제법 나왔다. “시작할 땐 2등도 힘들다 봤는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해볼 만합니다.” “결선에..

‘서울의 봄’ 속 하나회 보며 ‘윤석열 사단’ 떠올린 이유 카르텔.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며 절로 떠오른 키워드였다. 쿠데타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다. 영화에서 보듯, 공식적인 상관 명령보다 ‘형님’이라 부르는 하나회 선배들의 지시에 목숨 바쳐 충성하는, 그래서 공조직을 마비시키는 게 사조직의 무서움이다. 이 사조직이 권력을 지향할 때, 특히 12·12 때처럼 무력을 지니고 있을 때, 괴물이 된다. 하나회는 전두환·노태우의 육사 11기에서 비롯된다. 육사 11기는 1951년 경남 진해에 육군사관학교가 정식 개교할 때 입학한 이들이다. 이전 10기까지는 단기 교육만 이수한 것과 달리, 11기부터는 정규 4년제 교육을 받았다. 11기 중 전두환·노태우 등 영남권 출신 위주 친목 모임이 하나회다. 그런데 ..

KBS 장악인가 정상화인가, 그 간단한 기준 이 글의 목적은 하나다. 지금 한국방송(KBS)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방송 장악’인지 ‘방송 정상화’인지 구분하는 것. 내 편/네 편 대립 한가운데 있는 권력을 균형감 있게 평가하긴 어렵다. 그래도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은 있다. 그 권력이 당대에 존재하는 절차를 지키는가. 그 권력이 자신의 행위를 온전히 설명하는가. 전자가 법치, 후자가 책임이다. 이 최소한의 기준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권력은 폭력과 다르지 않다. 지난 13일 박민 사장 취임 뒤 한국방송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일은 ①시사프로그램 ‘더 라이브’ 긴급 폐지 ②메인뉴스 포함 보도·시사프로그램 진행자 대거 교체 ③사장과 메인뉴스 앵커를 통해 연이어 이루어진 ‘불공정 방송 사과’였다. 이 중 ‘더 라이브..

국방부가 북한군 동향을 세세히 전한 이유는 뭘까 브리핑서 9.19 파기 뒤 북 초소 복구·포 개방 등 설명 정작 정찰위성 성능 평가는 "아직도 몇 개월 걸린다" "국민 안심하라" 설명인가, "긴장하라"는 메시지인가 국민 평안하고, 군 수뇌부 긴장하는 게 '국방의 품격' 마침내 남북한 군당국 간에 '적대적 공생' 관계가 복원됐다. 27일 국방부 브리핑에 따르면 그렇다. 전선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면 누가 더 걱정하고, 더 대비해야 할까. 국민일까, 군대일까. 그런데 국방부 브리핑은 국민을 향해 던진 "긴장하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친절한 설명은 신원식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 북한군 병사들이 9.19 군사합의로 폐쇄했던 동부전선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다시 짓고 있다. 국방부가 27일 브리핑에..

9·19 이전 비무장지대 GP 교전만 80여차례…우발충돌 차단은? 9·19 군사합의 역할 짚어보니 * 지난 2018년 9월19일 북한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앞줄 왼쪽)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앞줄 오른쪽)이 군사 분야 합의문 서명식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두 사람 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남북 국방장관은 2018년 9월19일 평양에서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의 핵심은, 우발적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남북 접경 지역 땅·바다·하늘 완충구역을 ..

전장의 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육군훈련소장이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 중인 공익법무관 임용 예정자들에게 훈련소 내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종교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제한 조치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법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특정한 종교를 가지거나 갖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훈련소장이 4개 종교 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이들 종교를 승인하고 장려한 것이자, 여타 종교 또는 무종교보다 선호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가 다양한 종교적 신념이나 무신론 등..

북 9·19 합의 ‘무효화’, 강대강 멈추고 위기관리 나서야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하고 “강력한 무력을 전진배치”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북한이 사실상 합의 파기로 응수하면서, 긴장의 수위가 계속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23일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