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6069

대통령 탄핵은 늘 ‘헌정사의 불행’인가?

대통령 탄핵은 늘 ‘헌정사의 불행’인가?   대통령 탄핵이 다시 세간의 화두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실망, 채 상병 수사 외압 등 중대범죄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어서다.야당에선 “탄핵 마일리지” “탄핵 열차 시동” 같은 말이 나온다.통상적이라면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얘기지만, 지금은 대체로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다.국민 상당수가 윤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으로 3년 더 국정을 끌고 가는 게 과연 윤 대통령 부부 이외 대다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일까를 내심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이러다가 보수층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 지금도 역대 최저인 국정 지지율이 더욱 추락하면서, 탄핵이 자체 동력으로 굴러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직무상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

시사, 상식 12:28:51

풍선·드론·감청…용산은 탈탈 털리고 있다

풍선·드론·감청…용산은 탈탈 털리고 있다 해괴한 북한 오물 풍선 논란  * 지난 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부터 대남 오물풍선 330여 개를 살포했고 우리 지역에 80여 개가 낙하했다. 이날 오전 서울 각지에서 관련 신고가 이어졌다. 사진은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연합뉴스   북한이 남쪽으로 내려보낸 풍선에 오물이 묻어 있느냐, 아니면 휴지만 들어 있느냐 문제다.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난 9일 이후, 북한은 또다시 풍선을 대량으로 내려보냈다. 이번에는 지난달 말에 내려보낸 풍선과 달리 오물이 들어 있지 않았다. 이에 군당국은 북한의 풍선 도발 수위가 낮아졌다고 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았다. 9일에 나온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는, 남한에 대..

시사, 상식 10:38:18

종부세와 ‘생존자 편향의 오류’

종부세와 ‘생존자 편향의 오류’ 지난 대선 패배、‘부동산 세금’ 아닌 ‘부동산 폭등’ 탓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전투기 격추를 줄이기 위해, 전투기 외상을 꼼꼼히 분석한던 적이 있다. 분석 결과, 전투기 날개와 꼬리 부분에 총탄의 흔적이 가장 많았다. 그래서 날개와 꼬리 부분에 강한 철판을 다시 덧댔다. 그런데도 격추되는 전투기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분석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이다. 날개와 꼬리 부분에 총탄의 흔적이 많았던 전투기는 모두 생환한 전투기다. 격추를 줄이고자 했다면, 이 부분을 제외한 조종석이나 엔진 등 다른 곳을 보강해야 했던 것이다. 이를 행동경제학에서는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 부른다.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때 범하기 가장 쉬운 오류 중 하나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촛불 시민이..

시사, 상식 2024.06.12

“우리는 지금 3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3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살고 있다”  ‘뮌헨협정’ 체결 때와 닮은 지금 우크라 상황우크라 포기는 히틀러에 체코 넘긴 것과 같아다음은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 그 다음은?문제는 러시아 물리칠 ‘정치적 의지’가 없다는 것“최선의 방법은 우크라가 이기도록 돕는 것” * 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6일(현지시간) 프랑스 북서부 생로랑쉬르메르에서 열린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에서 만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했다. 2024.06.07. UPI 연합뉴스   “우리는 지금 1938년에 살고 있다.” 의 외교분야 담당 에디터 패트릭 윈투어가 지난 8일 게재한 글의 제목이다.1938년이면 2차 세계대전 발발 1년 ..

시사, 상식 2024.06.11

열강들의 전쟁 몽유병을 자극하는 남북한

열강들의 전쟁 몽유병을 자극하는 남북한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 3차 대전이 내일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1·2차 대전을 일으킨 원인들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1차 대전이 발발한 배경은, 유럽 강대국들이 서로를 견제하는 동맹과 연대의 해체다. 즉, 세력 균형이 붕괴됐기 때문이다. 1871년 프랑스와의 전쟁을 거치며 통일된 독일은 유럽 최강국으로 발돋움했다.당시 영국 야당인 보수당 대표였던 전 총리 벤저민 디즈레일리(1804~1881)는 “프랑스 혁명보다도 더 큰 정치적 사건은 독일 혁명”이라며 “새로운 세계에 들어갔다. 세력 균형은 완전히 파괴됐다”는 유명한 말을 했다.그럼에도 이후 50여년간 유럽에서 평화가 유지됐던 것은, 독일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1815~1898)가 유럽의 세력 ..

시사, 상식 2024.06.11

이념·정략에 포획돼 '안보 위기' 키우는 윤석열 정부

이념·정략에 포획돼 '안보 위기' 키우는 윤석열 정부  삐라 vs 오물풍선 싸움에 '대한민국' 갈아넣는 악수박상학-김태효의 '협업'…대통령실의 '뒤틀린 계산'동해 유전 긴급발표-대북 확성기 재개, MB의 추억일촉즉발 상황 조성 뒤 국민 안전 챙기겠다는 국방진실로 뭘 고민하나. 국가안보인가, 정권안보인가  윤석열 정부가 '대북삐라 vs 오물풍선'의 더러운 싸움을 기어코 안보 위기로 키우고 있다. 국가안보실이 내린 결정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9일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 오물풍선의 상응 조치로 이날 중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선언했다. NSC는 결정의 빌미로 북한의 8~9일 오물풍선 살포를 내세웠다. *  2004년 6월 서부전선에서 국군 장병들이 남북 간 합의..

시사, 상식 2024.06.10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현실화한 강대강 대치 악순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현실화한 강대강 대치 악순환   정부가 9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북한이 전날 밤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한 데 대한 상응 조처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북의 오물 풍선 살포는, 지난 6~7일 일부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 수십만장을 살포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이제 확성기 방송 재개에, 북이 또 어떤 맞불을 놓을지 알 수 없게 됐다.과거 북은 확성기 방송에 맞서, ‘확성기를 직접 타격하겠다’며, 포격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대북 전단 살포→오물 풍선 살포→확성기 방송→북의 무력 도발 순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브레이크 없이 고조되고 있는 셈이다.애초 대북 전단 살포를 지혜롭게 제어했다면 무릅쓰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위험이다.이제라도 남북 모두 냉정을 되찾고 긴장을 낮..

시사, 상식 2024.06.10

윤석열 “동해 유전” 뭇매…일본과 7광구 협상엔 무대책

윤석열 “동해 유전” 뭇매…일본과 7광구 협상엔 무대책   사실상 7광구 포기 앞둔 사전 포석 관측도야권, 동해 유전보다 7광구 대책 마련 촉구“7광구, 윤석열 임기 중 영영 잃을 수 있다”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종료 시한 1년전문가들 “현행 협정 연장 협상에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동해 석유가스전’ 국정브리핑이 뭇매를 맞고 있다.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발표도 시추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설익은 내용인데다가, 그 발표 시점도 뜬금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 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일본에 빼앗길 우려가 큰 제7광구 문제엔 일언반구가 없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7광구에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시사, 상식 2024.06.07

대북전단-오물풍선 악순환, 정부 방조가 위기 부른다

대북전단-오물풍선 악순환, 정부 방조가 위기 부른다 *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새벽 대북전단 20만장을 경기도 포천에서 추가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제공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오전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북이 강경 대응을 공언한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서, ‘오물 풍선’ 등 북의 맞대응 가능성도 커졌다.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충돌을 제어할 ‘안전핀’을 뽑은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대형 풍선 10개를 이용해 “김정은의 망언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에도 전단 30만장을 날려 보내는 등 대북전단 살포 활..

시사, 상식 2024.06.07

불 지피는 합참…삐라 vs 오물 싸움에 "대북 확성기 재개"

불 지피는 합참…삐라 vs 오물 싸움에 "대북 확성기 재개"  탈북자 단체 대북 전단 살포 방치할 듯, '막다른 골목'9.19합의 전면 파기, 육·해·공 무력시위 본격화 예고꽃게철 서해 충돌 우려, 안보 불안이 위기 탈출 수단?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을 둘러싼 '더러운 싸움'이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가동 결정으로 이어지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리고 있다.4일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 분계선 인근 육, 해, 공에서 군사훈련에 본격 돌입할 것도 예고했다. * 2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텃밭에서 발견된 북한의 '오물 풍선'. 폭발하지 않고 풍선 그대로 내려 앉아 있다. 2024.5.29. 연합뉴스  *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연합 회원들이 2012년 10월..

시사, 상식 2024.06.05

역대급 재정적자인데... 삼성전자가 법인세 안 낸 진짜 이유

역대급 재정적자인데... 삼성전자가 법인세 안 낸 진짜 이유  세율 낮추고, 비과세 늘리고, 공제 확대하고...윤 정부의 말뿐인 '재정건전성'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 재정건전성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과 존재 이유가 재정건전성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지난 정부는 재정을 '거덜' 냈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실패한 부분이 무엇일까? 바로 재정건전성이다.문재인 정부는 재정건전성보다 재정의 책임성을 더 강조했다. 국가가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하겠다고 공언한 첫 추경이 이루어진 2017년 통합재정수지는 24조 원 흑자다. 돈이 많이 남..

시사, 상식 2024.06.05

‘탐사시추’ 승인 단계 대통령 직접 발표, 정상 아니다

‘탐사시추’ 승인 단계 대통령 직접 발표, 정상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 승인 사실을 직접 발표한 것은 여러 면에서 이상하다.국민에게 중대 현안을 직접 보고하는 형식의 국정 브리핑을 대통령 취임 뒤 처음 하는 자리에서 발표할 만한 사안이었는지부터 의심스럽다.“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발언은, 탐사 시추의 의미를 매우 과장한 것이다. 유전 개발 기대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 한 것이었다면, 민생고가 최대 현안인 국면에 썩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많은 것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발표 내용의 핵심은 대통령이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물리 탐사를 거쳐 매..

시사, 상식 2024.06.05

9·19합의 효력정지, 정권 위해 국가를 위험에 내몰 건가

9·19합의 효력정지, 정권 위해 국가를 위험에 내몰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폐기하며, 지난 6년 동안 남북의 군사 충돌을 막아왔던 안전판이 사라졌다. 북의 ‘오물 풍선’ 도발을 막지도 못하면서, 위험한 남북 군사적 대결 국면만 조장하는 무모한 대응이다. 윤 대통령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미·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윤 정부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를 위험에 내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사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선, 남북이 대화에 나서 서로에 대한 불신을 걷고 상호 위협 감소를 협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긴 힘들다. 윤 대통령은 4일 전날 예고한 대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

시사, 상식 2024.06.05

윤 대통령의 4대 개혁 ‘시늉’

윤 대통령의 4대 개혁 ‘시늉’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연금·교육·의료 4대 개혁 추진에는 일정한 패턴이 보인다. 생색내기 혹은 책임회피, 그리고 떠넘기기다. 우선 의료개혁의 경우, ‘전임 정부가 하지 못한’ 의대 증원을 해냈다는 생색내기에 무게를 뒀다. 지난달 말,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일단 마침표를 찍었다. 내년 의대 신입생을 단번에 50%(1540명·차의전원 포함) 늘리는 파격적 증원이다. 의대 증원은 제주 의대가 설립된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일이다. 이를 겨냥해,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한” 일을 추진한다는 점을 유독 강조해왔다. 하지만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시민사회는 “가짜” 의료개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애초 의대 증원은 한국 의료..

시사, 상식 2024.06.05

‘큰 북한’으로 변해가는 러시아

‘큰 북한’으로 변해가는 러시아        *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페이스북은 북한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차단돼 있지만,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여전히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한다. 이 계정을 오랫동안 열심히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요즘 들어 북-러 관계가 여태까지 전혀 관찰된 적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유례없는 활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최근 2~3주 동안만 보더라도 러시아 국회의 상원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고, 북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모스크바에 가서 여러 협정을 맺었다. 이제 상당수의 북한 유학생이나 학자들은 유학이나 연구처로 다시 러시아를 찾게 되었고, 러시아 관광객들도 북한을 찾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북한 매체들은 거의 매일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러시아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푸..

시사, 상식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