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5314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

윤석열 대통령... 참 한심하고 유치하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영국 여왕 조문 불발과 한-일 정상회담 ‘저자세’ 논란, 한-미 정상회담 무산과 48초 환담 논란을 빚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성이다. “이 ××들” “쪽팔려서” 등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한 자신의 언행과 외교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다. 참으로 한심하고 유치하다.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가 현실화 됐다. 윤대통령이 북에 담대한 구상...‘ 얘기할 때만해도 뭔가 통큰 제안으로 지난 걱정이 기우임이 드러나기를 바랬는데.... “이XX들” 사태를 보면 그게 아니다. 자신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언론까지 길들이려하는 자세를 ..

시사, 상식 2022.09.28

‘금융시장 혼란’ 영국의 무모한 감세정책이 주는 경고

영국이 ‘대규모 감세’로 세계적 사고를 쳤다…한국과 닮은 점은 영국 대규모 감세에 채권·통화 약세 공급 확대, 부자감세 등 한국과 같아 ‘악수(나쁜 수), 자충수(자신에게 불리한 행동), 사상누각(모래 위에 지은 집)….’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발표 직후, 한국 증권사들이 쏟아낸 분석보고서의 제목들이다. 고물가·고금리 시기의 대대적인 감세가 영국 채권과 통화의 ‘쌍끌이 약세’를 이끌며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고물가 위험을 경고해온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영국은 오랫동안 주요국 중 최악의 거시 경제정책을 추구한 것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과 ‘닮은꼴 감세’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도 정책 수정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이하 현..

시사, 상식 2022.09.28

‘리바이어던’은 어떻게 몰락하는가

‘리바이어던’은 어떻게 몰락하는가 * 19세기 프랑스 삽화가 귀스타브 도레가 그린 . 홉스는 절대주권자를 의 바다 괴물에 빗대 ‘리바이어던’이라고 불렀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서양 근대 정치사상의 선구자 토머스 홉스(1588~1679)는 조숙했던지 남들보다 두세살 이른 14살에 옥스퍼드대학에 입학했다. 고리타분한 수업이 싫어 갈까마귀를 사냥하러 다니거나 서점에 들러 지도책을 보았다. 6년 뒤 졸업을 앞두고 구두시험을 치렀는데, 그 시절 문학사 교수들이 내는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었다. 1. 여러 나라가 제각각 언어를 쓰는 것과 세계 전체가 동일한 언어를 쓰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가? 2. 지구상에 홍수가 일어나는 것과 물이 전부 어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큰 재앙인가? 요즘 말로 하면 ‘밸런스 ..

시사, 상식 2022.09.28

“내부총질”부터 “이 ××”…윤 대통령 입이 추락시킨 국격

“내부총질”부터 “이 ××”…윤 대통령 입이 추락시킨 국격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다. “위나라 임금이 선생님께 정치를 맡긴다면 무엇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공자의 답은 이랬다. “반드시 이름을 바로잡겠다!” 불량배 출신이었던 자로는 공자의 이상적인 대답이 못마땅했던 듯하다. “선생님, 너무 고지식하십니다. 어떻게 그걸 바로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공자도 화가 났던 모양이다. “네 이놈! 함부로 말하는구나.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뤄지지 않는 법이거늘.” 공자의 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일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악(禮樂)이 일어나지 못하고, 예악이 일어나지 않으면 형벌이 맞아떨어지지 못한다. 형벌이 올바르지 않으면 백성들은 손발을 어디에 놓을지..

시사, 상식 2022.09.26

북핵, 억지론과 인정론을 넘어

북핵, 억지론과 인정론을 넘어 한반도 상황이 위태롭게 전개되고 있다. 9월8일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국가핵무력정책 법령의 채택을 선포하며, 이를 ‘특기할 사변’이자 ‘역사적 위업’이라고 묘사했다. 나아가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부연하면서, 북의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라고 못 박았다.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 새로 채택된 법령은 이전에 모호했던 핵무력의 사명, 구성,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과 사용 원칙, 사용 조건,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그리고 확산(전파) 방지 등에 대해 구체..

시사, 상식 2022.09.26

1년 전 노조 집회에 10억, 이런 게 노조탄압용 손배소

1년 전 노조 집회에 10억, 이런 게 노조탄압용 손배소 * 민주노총·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 14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운동본부’ 출법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손배소·가압류 금지와 하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지난 7월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교섭 타결로 종료된 뒤 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대우조선해양이 앞서 지난 3월에도 10억여원의 손배소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전에 있었던 노조의 집회를 이유로 뒤늦게 낸 소송이었다. 거액의 손배소를 남발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 드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만하다. 22..

시사, 상식 2022.09.23

유엔서도 공허한 자유론만 외친 ‘아마추어 외교’

유엔서도 공허한 자유론만 외친 ‘아마추어 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초 외국 순방에 나서기 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싸잡아 비난했다. 남북정상회담은 “정치쇼”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친구에게만 사로잡힌 학생 같아 보였다”고 했다. 외국 유력 언론에 전직 대통령과 우리 외교를 마구잡이로 폄하한 것이다. ‘제 얼굴에 침 뱉기’인 셈인데, 순방 전부터 사고를 쳤다. 모든 정상회담은 화해·협력 또는 갈등까지 내보이는 정치적 보여주기다. 그 시점에서 최선의 절충일 뿐이다. 윤 대통령 말대로라면 남북정상회담은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문 전 대통령의 ‘역지사지 외교’를 “한 친구에게만 사로잡혔다”고 한 건 유치하기까지 하다. 문제 발언들이 사전에 준비됐다면 정말 큰일이고, 윤 대통령이 평소..

시사, 상식 2022.09.22

한국 또 꼴찌...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는 정부.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

한국 또 꼴찌...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는 정부 [소셜 코리아]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 탄소중립·일자리 두 마리 토끼 잡아야 ▲ 대부분의 선진국과 중국, 인도 등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은 이제 풍력, 수력,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이다. 반면 우리는 아직도 석탄 화력이 가장 저렴하다. ⓒ 셔터스톡 교토의정서가 타결된 1997년 무렵, 독일,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등 많은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저감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확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발전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20여 년의 노력 끝에, 독일과 영국은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풍력, 수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율이 2020년 기준 40%대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

시사, 상식 2022.09.20

출산율 꼴찌 두 나라(한국, 싱가포르)의 상반된 대처

한국 망한다는 농담 또는 협박, 2개 그래프에 담긴 진실 [이봉렬 in 싱가포르] 출산율 꼴찌 두 나라의 상반된 대처 지난 9월 5일 통계청이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이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 세계인구가 2022년 79억 7천만 명에서 2070년 103억 명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한국 인구는 같은 기간 5200만 명에서 3800만 명으로 감소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인구절벽을 걱정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낮아서 인구가 줄어들 거라는 이 당연해 보이는 예측에, 과연 다른 변수가 끼일 여지가 없을까요? ▲ 한국과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 비교. 두 나라 ..

시사, 상식 2022.09.20

마늘씨를 빼앗긴 문둥이

마늘씨를 빼앗긴 문둥이 내년에 ‘노인 공공형 일자리’ 6만 개가 없어진다고 한다. 노인들(아마도 65세 이상 70대들이겠지)이 한 달 30시간 일하고 27만 원 받아가는 ‘질 낮은 일자리’(등하교시 아동 보호하기, 배식 보조 등)라고 한다. 이 일자리는 “일 하고 임금 받아가는 직업이라는 의미보다는,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못받아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일정한 수입을 보충해주는 복지의 성격“이 더 강한 듯하다. 정부는 대신 연간 267만 원을 주는 ‘시장형 일자리’를 추진한다고 한다. 나는 이것이 영빈관을 새로 짓는 등 ‘아방궁놀이’를 하기 위해 벼룩이 간을 빼먹으려는 작태라고 간주한다. ‘시장형 일자리’가 연 250만 원(월 20만 원 남짓?)의 임금을 보장해 준다지만, 나머지 17만 원+α를 투자해..

시사, 상식 2022.09.20

푸틴의 굴욕, 윤석열의 새집

푸틴의 굴욕, 윤석열의 새집 세계에서 가장 난해하고 미묘한 양국 관계가 뭐냐고 묻는다면, 아무래도 중-러 관계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양국은 한때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함께했던 ‘형제국’이었고, 이후엔 격렬히 대립했던 ‘진영 내 라이벌’이었으며, 이제는 미국과 서구의 압박에 맞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됐다. 이 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양국 간 ‘힘의 역관계’ 역시 크게 변했다. 옛 냉전 시절엔 소련이 압도적 영향력을 뽐냈지만, 이제 러시아 경제규모는 세계 2위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양국 관계에 또 한번의 큰 변화가 진행 중임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 자신의 3연임이 정해지는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10월16일)를 앞둔..

시사, 상식 2022.09.20

네오콘의 ‘BDA 제재’, 북의 1차 핵실험을 부르다

네오콘의 ‘BDA 제재’, 북의 1차 핵실험을 부르다 BDA에 묶여 있던 북의 52개 계좌 2500만달러는 ①BDA→②마카오 중앙은행→③뉴욕 연방준비은행→④러시아 중앙은행→⑤러시아 극동상업은행(블라디보스토크)→⑥조선무역은행(평양)을 잇는, 지구를 한바퀴 도는 복잡하고 긴 송금 절차를 밟아 북한 수중에 돌아갔다. 네오콘이 싸지른 ‘똥’을 치우는 데, 미·중·러 3개국 정상과 북·미·중·러 4개국 중앙은행이 동원돼야 했다. ‘동북아시아 탈냉전 청사진’으로 불린 9·19 공동성명을 채택한 2005년 9월19일 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폐막 전체회의의 분위기는 뜻밖에도 무겁고 차가웠다.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은 “북한의 인권 침해, 생화학무기 계획, 탄도미사일 계획과 확산, 테러리즘, 불법 행위에 대한..

시사, 상식 2022.09.20

포항 태풍 '힌남노' 수해 피해 2제

[ 포항 태풍 '힌남노' 수해 피해 2제 ] 하천등급 따른 치수정책이 ‘냉천 홍수피해’ 근본 원인 * 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간 지난 6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냉천이 불어나면서 바로 옆 식당 건물 바닥과 마당이 유실돼 있다. 연합뉴스 최근 태풍 ‘힌남노’로 포항 냉천이 범람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8명이 숨졌고, 포항제철소가 침수됐다. 지난 9월6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구룡포에는 319㎜의 비가 내렸고, 특히 오전 6~7시 사이 110.5㎜의 비가 집중됐다. 매우 강한 비가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앞서 치수정책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냉천은 지방하천이다. 이에 따라 8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게 하천을 정비했다. 이를 초과하는 시간당 110.5㎜ 강우에..

시사, 상식 2022.09.20

“악법도 법” “빵 없으면 케이크 먹지”…실은 가짜 뉴스입니다

“악법도 법” “빵 없으면 케이크 먹지”…실은 가짜 뉴스입니다 * 자크 루이 다비드의 ‘소크라테스의 죽음’(1787). 위키미디어 코먼스 “악법도 법이다.”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유언으로 알고 있는 말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주장하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다만 사형선고를 받고 담담히 독약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복용법을 물은 다음에, 그가 알려준 대로 단숨에 독약을 들이켰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언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빌린 닭 한 마리를 갚으라”였다. 그렇다면 정체불명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많은 연구자는 소크라테스에 관한 가짜 뉴스의 진원지를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법학부 교수였던 일본인 오다카 도모오를 지목한다. 그는 저서 에서 소크라테스가 사형선고를 받고 기꺼..

시사, 상식 2022.09.20

‘검찰왕국’ 윤석열 정부…그리고 돌아본 ‘DJ 비자금 사건’

‘검찰왕국’ 윤석열 정부…그리고 돌아본 ‘DJ 비자금 사건’ [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446 ] ‘검찰왕국’ 윤석열 정부 97년 대선 직전 이회창 후보 폭로 YS ‘DJ 수사 선거 뒤로 유보’ 지시 노무현 정부 때 검찰과 힘겨루기 현 정부선 아예 검찰이 정권 삼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출석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포토라인이 표시돼 있다. 이 대표는 하루 전 검찰에 서면조사서를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소명해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어떤 직업이든 오래 종사한 사람의 성격은 그 직업 고유의 특징을 닮아갑니다. 기자를 오래 하면 모든 사안을 “기사 되냐 안 되냐”로 판단합니다. 오..

시사, 상식 20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