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한국 민주주의 지수, 윤석열 친위쿠데타로 하락

한국 민주주의 지수, 윤석열 친위쿠데타로 하락 '이코노미스트' EIU 조사 세계 민주주의 지수2024년에 일본 대만보다 낮은 범주로 전락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대체로 8점 이상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7.9, 지난해 7.8점국가별 순위는 22위에서 10단계 떨어진 32위민중봉기로 독재자 몰아낸 방글라 ‘올해의 나라’ * '이코노미스트' 조사분석 전문 자매회사 EIU 발표 '세계 민주주의 지수'. 청색 쪽이 민주주의 지수 점수가 높고 붉은 색일수록 점수가 낮다. 한국은 2023년까지 대체로 청색이었으나, 지난해 윤석열 친위쿠데타로 청색보다 한단계 낮은 옅은 회청색('결함이 있는 민주주의')으로 바뀌었다.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는 청색('완전한 민주주의')    이코노미스트 2월 27일   “한국은 윤석..

미 "국방비 8% 감축"…마침내 '케넌의 충고' 따르나

미 "국방비 8% 감축"…마침내 '케넌의 충고' 따르나 펜타곤 관료주의, '군살' 제거 중심…12년래 최대 폭향후 5년 계획대로 이행하면 20% 이상 감축 예상헤그세스 "예산 재조정 해 본토 방어, 첨단전력 투자"바이든 '군사주의' 청산, 외교 복원 움직임과 맞물려비대한 국방예산 '중독'된 주류사회 강한 반발 예고대러 외교 개시 이어 중국에도 군사적 화해 제스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5년 동안 매년 국방예산 8% 감축을 공언했다. 한해 500억 달러 상당이다. 물론 미국이 군사 강국의 지위를 포기한 건 아니다. "군사력 약화는커녕 전투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장담이다. 우선순위 조정에 불과하다는 설명. 군살을 줄인다고 하지만, 국방예산 감축은 상당한 의미를 던진다..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실체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실체 '우선주의' 치닫는 미국과 조선, '한국 우선주의'는 어떨까 제 의견을 피력할 때에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혹은 '조선'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조선에 대한 인식은 달라도 많은 사람들은 대화와 평화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대화는 말 그대로 상대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인데, 상대가 반감부터 갖게 되는 표현은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너진 남북관계와 위기에 처한 한반도 평화를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적대성의 완화와 대화 재개가 필수적입니다. 서로 '제 이름 부르기'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기자말]▲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11차 긴급 특별 회기 결의안 초안 회의에서 투표 결..

삼성전자의 진짜 위기, 갤럭시폰의 진실

삼성전자의 진짜 위기, 갤럭시폰의 진실  반도체와 스마트폰 위기, 주52시간 예외로 해결하겠다는 삼성  삼성전자의 위기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문제라는 지적이고, 정치권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까지 만들어 삼성전자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문제일까요?일단 이미 익히 알려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위기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2019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33조 원을 투자해 2030년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를 차지하겠다"라며, '비전 2030'을 발표할 때만 해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은 19% 정도였습니다. 파운드리 진출 초기에 애플의 칩을 위탁생산하기도 했던 삼성전자는, 비전 2030 발표 이후 퀄컴, ..

을사늑약 120돌, 을사년에 되짚는 ‘식민지근대화론’

을사늑약 120돌, 을사년에 되짚는 ‘식민지근대화론’   2025년 을사년은 1905년 을사늑약이 있었던 해로부터 120주년, 1945년 해방이 있었던 해로부터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05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은 일제의 침탈과 강점, 그리고 식민 지배로 인하여 커다란 피해를 보았다. 이 때문에 이 시기의 역사는 한국인들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다.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의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20세기 초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 근대로의 이행기였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은 일제의 지배를 받아, 근대로의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회와 문화의 발전은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그런데도 일본과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이 시기에 일본이 한국을 근대..

LNG선 한척당 佛기업에 190억…멀고 먼 화물창 기술 국산화

LNG선 한척당 佛기업에 190억…멀고 먼 화물창 기술 국산화  LNG·에탄운반선기술 로열티 86%GTT LNG 화물창 기술 독점화물창 기술 독립 쉽지 않아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 기술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프랑스 엔지니어링 회사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aztransport & Technigaz SA, GTT)의 실적이 고공행진 중이다. LNG선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로부터 LNG선 건조시마다 받는 19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에 조선업계에서는 GTT에 쏠려 있는 화물창 기술 편중을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재로선 요원한 상황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GTT는 지난해 매출 6억4140만유로(9661억원), 영업이..

내란 ‘양심선언’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내란 ‘양심선언’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명령을 폭로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됐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변호사 조력 지원, 형사책임 감면 등 신고자 보호 조처가 취해진다.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고, 이는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진술이 됐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인정은 ‘이례적’이다.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 대상을 법에 정해진 491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국한하고 있다. 문제는 내란죄(형법 제87조)가 규정된 형법이 여기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공익신고 대상인 군..

유럽은 미국에게 버려진 애인으로 계속 살 것인가?

유럽은 미국에게 버려진 애인으로 계속 살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애초 유럽의 전쟁이 아니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었다.유럽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미국에 등이 떠밀렸다. 전쟁에 발을 담그자, 뺄 수가 없었고 수렁에 빠졌다. 때로는 미국보다도 강경하게 러시아를 욕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장했다. 그러다가, 미국이 마음이 바뀌었다.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가 러시아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서, 전격적으로 종전 협상에 합의했다. 유럽에 한마디 말도 안 했고, 종전 뒤에는 우크라이나를 책임지라고 독박을 씌웠다.유럽은 이대로는 전쟁을 끝낼 수는 없지 않냐고,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다. 유럽은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돈도 줬는데, 이제 “너나 처신을 잘해라”라며 뺨까지 맞았다.지난 16일 뮌헨안..

‘국내 정치’ 노린 무책임한 반중 선동, 제발 그만두라

‘국내 정치’ 노린 무책임한 반중 선동, 제발 그만두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반중 선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에 “한국에 대한 나쁜 인상”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익을 지키려면 때로 중국과도 얼굴을 붉히며 다퉈야 하지만,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반중 감정을 조장하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짓이다.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심리도 끝난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만이라도 국익에 해가 되는 반중 선동을 그만둬야 한다. 다이빙 중국대사는 25일 한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며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것은,..

윤석열은 가도 파시즘은 남는다

윤석열은 가도 파시즘은 남는다   김수영의 시 ‘절망’은 난해한 텍스트다. “풍경이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곰팡이 곰팡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첫 줄에서부터 독자는 난감해진다.너무나 자명한 듯하지만, 그 태연자약한 자명함이 오히려 읽는 이에게 당혹과 혼돈을 안겨주는 탓이다. 대체 풍경이란 시각 이미지와 곰팡 같은 하등 균류에게서 어떻게 고도의 정신작용인 ‘반성’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수사학적 개연성에선 차라리 ‘윤석열이 윤석열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이 시절과 세태에 더 들어맞아 보인다. 최후까지 ‘거대 야당’ 탓이었다.25일 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 선 윤석열의 최후진술은 세간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12·12 대국민 담화부터 헌재 변론까지 이어진, 거짓과 궤변, 망상이 어김없이 ..

피할 수 없는 금융위기, 시간 끌수록 비용 급증할 것  한국경제에 금융위기가 온다  지난 번 칼럼에서 금융위기는 ➀구조적 문제로 성장률이 하락할 때 ➁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늘리면 ➂금융기관들은 경쟁적으로 위험한 대출을 하다가 ➃부실채권을 감추려고 추가적인 대출을 남발하고 ➄이 과정에서 대규모로 좀비기업이 발생한다. ➅결국 한계에 달해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되는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장기침체나 외환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3단계까지 설명했다. 4단계 : 기업과 가계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폰지 경제폰지 경제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 정상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경제를 말한다. 빚을 얻어서 빚을 갚아야 하는 경제이다. 한국과 같이 대출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을 ..

'캡틴 아메리카'와 한국 주류언론, 언론인들   망국적 혐중 정서 조장, 주류언론은 어땠나코로나 때 '우한폐렴' 등 혐중 표현 쏟아내극우세력 망상병에 주류언론 책임 더 클수도'캡틴 아메리카' 위장한 주류언론인들 누구?  * 자신이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련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99명을 주한미군이 오키나와로 이송 중'이라는 정보를 극우 인터넷 매체에 제보했다고 주장한 자칭 '캡틴 코리아'. 그는 이후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고 구속됐다. 연합뉴스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며, 법원에 쳐들어가 기물을 부수고, 급기야 주한중국대사관에까지 난입하려던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그의 별명은 이른바 ‘캡틴 코리아,’ 미국 마블사의 판타지 만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를 흉내내 붙인 이름이다..

‘유럽형 안보 딜레마’ 곧 닥쳐온다    “이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대서양 동맹은 끝났다. 유럽은 제 살길을 찾아야 한다.” 얼마 전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했던 독일 지인이 필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다. 유럽 전역을 뒤흔든 제이디 밴스 미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뮌헨 발언에 대한 반응이었다. 올해 44살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발언 요지는 이렇다. 2014년 이전의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회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해법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을 위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일은 없고 나토군을 평화유지군으로 파병해서도 안 된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40살 밴스 부통령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는 안보회의 ..

봉쇄와 배제의 전략 극우의 원내 1당 등극 '봉쇄'한 프랑스의 좌우 연합극좌-극우 '배제'하는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전략윤석열 탄핵, 내란 진정 뒤에도 계속될 파시즘 준동국민 노예로 만들 권력-독점자본 결탁 방치할 건가우리도 헌법정신 훼손 행위-표현, 규제 기관 설립을 1.19 서부지법 폭동으로 얼굴을 내민 파시즘이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고 있다. ‘윤석열의 난’이 진압되고 정권교체가 된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을 화근이다. 전면에 등장한 파시즘 세력은 증오의 에너지로 우리 사회에 불안을 조성할 것이다. 뉴라이트 전문가인 이병권 연구가가 긴급 분석한 매국우파 파시즘의 본질과 대처 방안을 다섯 차례에 걸쳐 분재한다. ① 그들이 걸어 온 길 ② 본산은 뉴라이트 ③ 한국적 파시즘의 특성 ④ 이대남의 집결 과정 ⑤'..

트럼프 관세폭탄 대처법 세계는 지금 트럼프발 관세폭탄 돌리기 중한국은 조선 철강 등 산업 각 분야 어려움시간 쫓기는 트럼프에 여유 갖고 대처해야대미 의존도 줄이고 BRICs 등으로 무역 다각화진영논리 벗어나 공동이익가치를 추구하라  트럼프라는 소나기, 혹은 폭풍우? 트럼프가 제 세상 만난 듯 널뛰고 있다. 관세폭탄을 남발하고 전 세계를 도발한다. 소나기라면 일단 피하는 것이 답이지만, 폭풍우라면 어쩌나. 8년 전 우리는 연간 23%씩 3년 간이나 무역수지가 감소하고 나라경제가 휘청한 바 있다.눈 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트럼프 2기는 뭐가 다른지, 해법을 강구하고 대응원칙에 집중해야 한다. 비즈니스란 일단 상대방 기세에 맞춰주는 척하는 것이 기본이다.먼저 매를 맞은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은 적당히 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