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선방위의 가는 길은 역사가 되고 있다

선방위의 가는 길은 역사가 되고 있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지난 18일 제15차 회의에서 시비에스(CBS)와 문화방송(MBC)에 무더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그중에는 필자 발언 때문에 징계를 받은 프로그램도 있다.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 관심사이기에 당사자인 필자가 직접 칼럼에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필자 발언이 징계 대상이 된 이유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 때문이다. 민원인은 “막말과 좌편향적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는 언론인을 고정 출연시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고, 선방위는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며 심의 대상에 올렸다. 필자는 지난 1월31일 시비에스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

윤석열과 박근혜, 그 불길한 도돌이표

윤석열과 박근혜, 그 불길한 도돌이표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대통령은 4월 총선에서 패배했다. ‘야당 심판론’은 먹히지 않았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 뜸을 들이다 고개를 숙이는 듯했다. 그러나 사과는 없었다. 국민이나 언론 앞에 선 것도 아니다. 참모들을 모아놓고 ‘민생’과 ‘겸허’를 말했다. 그것으로 갈음했다. 직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폭락했다. 20%대(갤럽), 취임 뒤 최저를 찍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아니다. 8년 전 이맘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다. 졌지만 지지 않았다. 패배 인정은 없었다. 일찍이 루쉰이 말한 ‘정신승리법’이다. 지금의 윤과 놀라울 만큼 흡사하다. 물론 둘의 처지는 같지 않다. 윤은 당시 ..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정진석, 미 인권보고서에 '박제'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정진석, 미 인권보고서에 '박제' 국무부, 대통령 비서실장 발표 날 공개…'망신살' 보고서 "사자명예훼손도 처벌…최고 2년 징역형"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검찰 수사 거론 한국기자협회 "비판적 언론 체계적 탄압 시도" 방통위 과징금, 방심위의 인터넷 규제도 소개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된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으로, 미국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 인권보고서에 '등재'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공교롭게도 미 국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인권보고서를, 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 대통령이 정 의원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22일 공개해,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가 됐다.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정진석, 미 인권보고서에 '..

주류 언론 경제 기사에 '오보·왜곡'이 많은 이유

주류 언론 경제 기사에 '오보·왜곡'이 많은 이유 "국가부채 2천조" "1천조" 오락가락 엉터리 보도 문 정부 고환율 "위험"…윤 정부 고환율은 "긍정적" IMF 직전 "경제 이상 무"…노무현 4%에 "경제파탄" 종부세엔 세금폭탄, 재벌 미화, 부동산투기도 조장 정권마다 다른 보도…정파 · 계급 이익만 추구 탓 언론신뢰의 최대 적(敵)인 오보·왜곡보도는, 기자가 팩트(사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언론사의 과도한 정치·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팩트를 왜곡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오보·왜곡보도는 주로 정치·사회·국제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대개 '감춰진 팩트'에 대한 부실 취재나 왜곡 때문이다. 경제 분야는 좀 다르다. 경제 기사는 감춰진 팩트 보다는 ‘공개된’ 숫자·지표·통계 등을 활용해 작성된다. 정..

준연동형 선거제가 만들어낸 유무형의 연대

준연동형 선거제가 만들어낸 유무형의 연대 뜨거웠던 선거의 시간이 끝났다 1. 국민이 비워놓은 정치의 몫 역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재연되지는 않는다. 이번 총선은 촛불 대신 투표용지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역대 최대 총선 투표율, 야당으로 거둔 역사상 최대 의석 확보가 그것이다. 촛불국회이어야 했던 21대 국회가 그 역사적 소임을 다하지 못했으며, 그래서 22대 국회가 지연된 촛불국회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22대 국회는 훨씬 힘들 수 있지만 그 대신 우리 사회 근성을 바꿀 역사적 국회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 의석을 얻은 각 정당과 의원 개개인의 역사의식, 그로부터 도출되는 시대정신, 그리고 철저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주어진 사안들에..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4·19의 의의를 퇴색시키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의 퇴행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이념적 기초로 세우려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복궁 바로 옆에 이승만기념관을 세우려 한다. 이런 시도는, 해방정국하의 독립운동진영이 볼 때는, 세상을 일제 패망 이전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다. 독립운동가와 그 지지자들로 구성된 이 진영이 이승만에 맞선 4·19혁명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가 명확해진다. 2018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된 독립운동가 송남헌(1914~2001)은, 라디오 방송으로 송출되는 한국 독립운동 소식을 국내에 전파하다가,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받고, 서른 살 때인..

미일동맹 뒤 영일동맹 그림자 1961년 미-일 신안보조약에 서명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일본을 “태평양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이라고 불렀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명쾌하게 표현한 말이다. 일본의 역할을 미국의 병참기지로 한정하겠다는 뜻으로도 들리는 말이다. 그리고 지난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맹의 가장 중대한 업그레이드”를 선언했다. 미·일은 지휘·통제 체계 정비를 통한 연합 작전 능력 제고와 무기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 미국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지원도 약속했다. 미-일 동맹은 남중국해·동중국해·대만까지 염두에 두며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 대등한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마저 열어줬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일본의..

한국도 루비콘을 건넜는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만 사태’가 한국인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불과 3년 전인 2021년 이맘때였다. 그해 4월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공동 문서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은 게 시작이었다. 이후 일본 언론들은 미·일 정상이 이런 언급을 한 것은 52년 만에 처음이라고 호들갑을 떨어댔다. 자료를 살펴보니, 1972년 5월 오키나와 반환을 앞둔 리처드 닉슨과 사토 에이사쿠가 1969년 11월 문서에 비슷한 내용을 넣은 적이 있었다. 미·일 정상이 반세기 전에 굳이 대만(한반도도 언급했다)을 언급한 것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오키나와가 반환되면 미군의 대응 태세가 흔..

네타냐후가 준 교훈 : '힘에 의한 평화'는 신기루였다 철통 같다던 아이언돔 신화 10·7 기습 이어 또 흔들 이란 드론·미사일 99% 격추는 미군 등의 도움 덕분 보복 걱정 없던 '전방위 군사 행동'의 신화도 무너져 "억제력, 통하지 않는 순간까지만 통한다" 귀담아야 '힘에 의한 평화'는 신기루였다.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 지원을 외성(外城)으로, 아이언돔을 내성(內城)으로 철통같은 방어망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평화가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작년 10·7 하마스 기습공격에 이어, 4·13 이란의 공격으로 거듭 확인된 현실이다. 'Mr. 안보(Security)'로 불려 온 베냐민 네타냐후 내각에서 사상 초유의 '안보 실패'가 연거푸 벌어졌기 때문이다. * 이스라엘군 지휘부가 14일 긴급 회의를 하고 ..

산더미 같은 정치개혁과 사회개혁 과제들 당장 급한 건 검찰권력 해체·언론개혁 제왕적 대통령제·소선거구제도 손봐야 이번 총선은 민주화이후 역대 총선이 그러했듯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졌다. 지난 2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한 심판 여론이 선거 분위기를 압도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과 0.73퍼센트 표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100퍼센트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했다. 정치는 검찰 출신답게 범죄수사식으로 일관했다.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이태원에서 159명의 아까운 청춘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법적 책임은 없다고 오불관언으로 버텼고, 대통령 부인 가족의 투기와 비리 의혹이 1950년대식 구시대 부패를 연상시켰지만, 침묵과 조사 거부..

‘국정방향 옳다’는 대통령, 그럼 국민이 바뀌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집권여당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그러나 국민이 심판한 일방적 국정 기조를 반성하는 대신, 또다시 ‘내가 옳다’는 아집과 독선만 드러내, 국민들에게 큰 실망만 안겨주고 말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선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쇄신 방안은 없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을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로 ..

“북·중·러와 대화 않으면 우리 운명 정하는 현장서 스스로 배제될 것” 길윤형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 위성락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에 당선된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한국 외교의 현재 위치와 활로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말 그대로 급변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옛 냉전 시절과 같은 진영 대결이 더 선명해졌다. 이 흐름 아래서 한국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각 군사 협력의 첫 발을 내디뎠고, 10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권력 누수 대통령의 외교 욕심이 무섭다 이 글은 이번 총선 이후 사실상 권력누수(레임덕)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취할지에 대한 하나의 예상이자 경고다. 민주화 이후 최초로 발생한, 대통령 임기 중·후반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 이 초유의 구조 속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그래서 사실상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대북 영역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중대하면서도 위험한 외교적 결정과 사건을 치적이라며 쏟아낼지 모른다. 예상의 근거는 두가지다. 첫번째는 윤 대통령이 외교와 대북 정책에서 보여준 일관된 태도다. 그에게 외교는 정치나 실용이 아니었다. 이념이었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오해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자유, 자유민주주의는 다원주의..

윤석열 퇴진과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 [한성 논단] 진보적 국민들이 만들어줄 ‘주권실현세력 대 반주권세력’ 구도 국민의 위대한 승리! 이제, 때가 왔다. ‘국민은 위대하다.’ 22대 총선이 끝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일치되게 터진 일성이다. 말 곳곳에 감탄이 질펀히 묻어있었다. 사람들은, 언론들이 야당은 압승이고 여당은 참패라고 했지만, 그에 별 눈길을 주지 않았다. 22대 총선은 민주당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패배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21대 총선 결과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현상 유지로 본 것이다. 22대 총선은 투표율 67%로 3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려는 국민들의 결의 그리고 그에 기반해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결심이 ..

제2의 탄핵 대통령 위기 윤석열 대통령, 돌파구는 있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여당 참패 야당 압승... 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며 앞으로 윤석열 정권은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 이번 총선에서 창당 한달만에 12석을 얻어 일약 원내 3당의 지위에 오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개표 후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3년 차에 입법부의 2/3가까운 의석을 야당에게 넘겨 준 집권세력에게 이 말 만큼 아픈 말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 개표완료 후 정치지형도 (이미지 출처, 포텀 다음) 22대 총선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 108석을 얻었다 이는 가까스로 대통령 탄핵과 개헌선을 저지한 수치이며, 대통령의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