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법원 "내란 혐의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혐의는 유죄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날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는 등 위험성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반에 걸친다"며 "민주주의적 핵심 가치의 근본을 훼손해, 목적 달성여부와 상관없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김건희 징역 1년8개월 선고한 법원, 봐줄 결심 했나 법원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가의 선물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김씨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다. 법원이 밝힌 무죄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항소심 재판과 별도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는 상식에 맞는 엄정한 심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여론조사 무상제공)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여론조사 무상제공 혐의에 관해서는 명씨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여..

윤핵관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징역 2년 선고 [권성동 선고 공판] 1심 재판부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 앞서 특검은 징역 4년 구형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4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 권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라고 판결했다.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특정 종교 단체와 결탁해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라며,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

한덕수 징역 23년, “친위쿠데타 더 엄벌” 준엄히 단죄했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내란 특검의 구형(징역 15년)은 물론 ‘12·12 군사반란’ 사건의 노태우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며, “선출된 권력자의 내란은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뿌리째 흔든다”는 이유를 들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윤석열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바라는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다. 재판부는 내란 세력을 엄하게 처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했다. 이진관 재판장이 21일 법정에서 밝힌 판결 선고 이유는, 한 편의 헌법 강의를 방불케 한다.이 재판장은 ..

이진관 재판장 한덕수 징역 23년 판결 전문 “한덕수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 이진관 판사…'尹계엄=내란' 첫판단 "왜 못 막았나" "그 자리서 뭐했나" 호통·직설화법 화제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감치도…단호한 소송 지휘 눈길 * 발언하는 이진관 판사 (서울=연합뉴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10.24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별검사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는, 그간 단호하고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눈길을 끌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하라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내란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자신에 대한 특검의 사형 구형 뒤 최후진술을 한 뒤 변호인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정치에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이 있다.‘죽고 못 살 만큼’ 알뜰히 챙기며 호형호제하다가, ‘죽이고 싶어 못 살 만큼’ 철천지원수로 돌변하는 일들이 예사롭게 벌어진다. 윤석열이 검사 시절부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라며 총애하던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로 불릴 만큼 기세등등했으나, 김건희 명품 백 사건 이후 사이가 틀어져서 급기야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은 원수지간이 되었다. 윤석열이 한동훈을 깜짝 발탁했듯, 한동훈은..

'불의타' 외쳤던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등 징역 5년 선고 첫 선고, 백대현 부장판사 "피고인 윤석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기사 보강 : 16일 오후 3시 40분]윤석열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체포방해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크게 5가지 혐의를 받는 윤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백대현 재판장은 양형사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 정작 선고형량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량(징역 10년)의 절반이었다.백..

김건희 8천만원 ‘반클리프·티파니’ 받고 서희건설 사위에 직접 연락 이봉관 회장 목걸이·브로치 전달김 “아주 예뻐…도와드릴 거 없나”한덕수 비서실장 인사 개입 정황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스페인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때 착용한 프랑스산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김건희씨는 모조품이라고 주장)가 이번에 김건희씨의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가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뒤 이 회장의 맏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한 정황이 6일 확인됐다.반클리프 목걸이 다음달 티파니 브로치 한겨레가 확보한 김 여..

감사원을 ‘정권의 시녀’ 만든 최재해·유병호 처벌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어기고 전자결재 시스템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런 행위를 감사해서 처벌해야 하는 헌법기관 수뇌부가 오히려 비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김영신 전 공직감찰본부장, 최달영 전 기획조정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기소)를 요청했다.공수처 수사 결과는 국가 최고 감찰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최 전 원장 등은 2023년 6월 전현희 전 위원장에 ..

막 내린 김건희 특검, 남은 의혹 끝까지 수사해야 김건희 특검이 29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린 국정농단’이라는 게, 특검팀의 결론이다.김씨는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 정부 인사와 여당 공천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은 뻔뻔하게도 이를 몰랐다고 부인한다. 다시는 이런 대통령 부부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왜 김씨가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이라는 뜻의 ‘브이 제로’(V0)라고 불렸는지 잘 보여준다.특검에 따르면, 김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었다'던 조지호... 헌재는 '9대 0 파면'으로 답했다 "헌법 수호 책무 포기하고 계엄 가담"... 사실상 '적극적 행위자' 판단, 엄중히 책임 물어 [기사 보강 : 오후 3시 44분]김상환 소장 취임 후 '9인 완전체'를 갖춘 헌법재판소가, 첫 탄핵심판인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에서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조 청장의 '항명' 주장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엄중히 꾸짖었다.김상환 소장은 18일 오후 2시 13분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재판관 전원이 동의한, 9대 0 결정이었다. 헌재는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저녁 삼청동..

대통령실 '윤석열 비밀통로' 공사 전후 사진 2022년 7월-11월 집무실 동측 진입로 공사 '비밀사업' 지정, 국방부 예산 약 4억 집행...준공 이틀전 도어스테핑 전면 중단 ▲왼쪽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동측 비밀 진입로 개설 공사 현장의 모습. 오른쪽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동측 비밀 진입로가 만들어진 모습. ⓒ 추미애 의원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출퇴근 동선을 숨길 목적으로 국방부 예산을 끌어다 대통령실 동쪽 진입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가 비밀 진입로 착공 당시와 완공 모습을 담은 사진을 단독 입수했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2022년 7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된 대통령실 동쪽 비밀 ..

조지호 "'이재명 1심 무죄 선고 김동현 판사' 체포 명단에 있었다" 이상민 내란재판서 첫 공개 증언... "대통령이 직접 '국회 들어가는 의원들 체포해라' 지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대상자 명단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가 들어있었다고, 1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신문 당시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던 그는 "대통령이 직접 저한테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고도 밝혔다조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재판에 ,배우자 윤아무개씨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부터 약 한 시간 동안 대통령과 ..

매관매직에 공천·수사개입까지…여왕이 되고 싶었던 ‘V0’ 김건희 내란 365일김건희 국정농단…그 뒤엔 명품 사랑 * 경복궁 근정전 어좌,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대통령실 제공 국정 농단.나라를 운영하며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이다. 2016년 대한민국 국정 농단의 공동 주체는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였다. 10년도 채 되지 않아 국정 농단의 역사가 반복됐다. 이번엔 대통령 부인이 국정 농단의 주인공이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실 안팎에서 ‘브이제로’(V0)로 불렸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얘기였다. 게다가 부속실은 물론 대통령 부인을 관리하는 공식 조직은 없었기에, 그는 자유롭고 공공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