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김건희에 줄 가방 구매했던 통일교 전 간부 아내 “지시받은 소임 다했을 뿐”

김건희에 줄 가방 구매했던 통일교 전 간부 아내 “지시받은 소임 다했을 뿐”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청탁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고위간부 윤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통일교의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거부하면서 “지시받은 바 소임을 다했을뿐”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재정국장이던 이씨는, 윤씨가 김 여사에게 건네려던 샤넬 가방 2개 중 1개를 구매한 인물이다. 통일교가 윤씨의 김 여사 청탁 의혹을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어온 것과 달리, 윤씨 부부는 통일교 지도부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금지하는 등, 통일교 교단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상태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

‘김용현 석방’ 막아선 조은석 특검…임명 6일 만에 추가 기소

‘김용현 석방’ 막아선 조은석 특검…임명 6일 만에 추가 기소 18일 수사개시 첫날 곧바로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민간인인 노상원에 비화폰 넘기고 계엄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인만큼,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특검 수사를 전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조 특검은 19일 공지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8일 야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인지 정황’ 통화녹음파일 수백개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추가로 확보했다.이 파일들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지난 4월25일 재수사에 착수한 뒤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새로 확보했다.이 파일들에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던 증..

조은석 특검, 윤석열 내란 공소장 다시 써야 한다 지난 2월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이 공개됐을 때, 상당수 법조인들은 고개를 갸웃했다.100쪽 분량의 공소사실에 내란 모의와 실행 과정 등은 상세히 담겼지만, 내란을 일으킨 목적이 빠졌기 때문이다.검찰은 윤석열 일당이 12·3 내란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는 빼고, 비상계엄의 동기만 잔뜩 나열했다.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정권 퇴진 탄핵 집회 지속, 국무위원 등 다수 고위 공직자 탄핵, 주요 사업 예산 삭감,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식이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탓이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헌법 개정’ ‘재선’ ‘3선’ 등..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받아야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등,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던 지난해 10월 무렵이었다. 두 사람의 통화 며칠 뒤,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심 총장 쪽은 “안부 인사와 함께 검찰 정책 및 행정과 관련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는데, 이 해명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일상적인 내용이라면 왜 굳이 비화폰으로 통화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것도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얼마나 은밀한 지시를 하려고 검찰총장에게까지 비화폰을 지급한 것인가..

명태균 "공천, 사모님 전화할 겁니다" 이준석 "넵" 이준석,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 미리 파악한 '문자' 확인공관위 보고만 받았다더니 윤석열-명태균 통화 사전 인지함성득 "이준석이 김영선 공천 건으로 윤상현에게 전화"'명태균-이준석' 메시지 확보한 검찰, 이준석도 입건하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022년 국민의힘 대표로 있을 때 경남 창원·의창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관련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명태균 씨의 부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정황이 담긴 구체적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새로 확인됐다. "김영선 공천 주라 했다"는 윤석열의 통화 내용을 명 씨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해서는 당 공천관리..

법무부장관 '특활비 공개' 판결로 드러난 심우정의 '거짓말' 뉴스타파가 법무부를 상대로 벌인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특수활동비 지출증빙 자료 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만이다. 이번 판결로 법무부 장관 등이 쓴 특수활동비의 지출증빙 자료 역시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낸 주권자에게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는 판례가 세워졌다. 사법 역사상 최초의 판례다. 그런데 이번 승소가 갖는 의미는 또 있다.법원 판결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이 '거짓'이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대국민 거짓말'이다. 이 사건의 시작점은 지난해 1월이었다. 심우정 총장, '엘리트 검사' 이익 위해 주권자 권리 훼손 의혹 지난해 1월 ..

'희대의 판결'로 대한민국 정치의 지옥문을 열다 '저 희대'의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 불확실성 제거하기는커녕 최대치로 끌어올린 대법원 1일 나온 '저 희대'의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작품이다. 역사에 남을 판결이다.'이 희대'의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특별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재명이란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굳은 의지가,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열흘만에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에서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대법원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그런 절차가, 그런 판결은 불가능했다고 보아야 한다.나는 며칠 전 대법원 재판 상황이 워낙 이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의문을 SNS에 올린 적이 있다."이재명 의원의 선거..

대법원의 파기환송, 윤석열 내란 이은 2차 내란 이재명 유죄 파기, '법복을 입은 내란행위''사법정의는 운이 좋아야 구현' 현실 확인기득권 동맹의 민주주의 유린 '복합 쿠데타'?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의 정치화를 넘어, 사법 자체가 정치의 한복판에 서겠다는 노골적인 선포로 받아들여진다.윤석열의 계엄 내란에 이은 ‘법복을 입은 내란’ 행위라고 해야 마땅하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법의 외피를 쓴 정치적 개입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했던 가운데, 적잖은 사람들이 ‘설마’ 하고 염려했던 사태, 사법부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동맹이 정치를 장악하려는 일련의 사..

'대선 개입'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행위, 국회가 저지해야 [헌법학자의 제언] 대법관 숫자 2배 이상 늘리고, 재판 헌법소원, 대법원장 탄핵소추 검토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재판에서, 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 대통령 윤석열 파면 이후 평온한 일상을 지내면서 대통령선거일만을 기다리던 시민들에게, 12·3비상계엄이나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폭동사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확정한 상태라 더 충격을 받았을 수밖에 없다. 굳이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대통령 선거를 고작 30여 일 앞둔 시점에 ..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의 ‘급변침’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사법개혁의 중요 과제 천신만고 끝에 내란수괴 윤석열의 난동을 진압했다. 그리고 간신히 대선 국면으로 돌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 변수가 다시 출현했다. 대법원의 최근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대법원이 느닷없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선거일 이전 선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대해 공식 언급은 거의 없었다. 3권 분립의 한 주체로서 최소한의 존재도 보이지 않을 정도다. 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4일 새벽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대법원은 대외적으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비상계엄 해제 발표된 뒤..

내란 잔당의 알박기와 ‘한 상 차려주기’ 윤석열의 계엄령이라는 내란이 실패한 뒤 내란 잔당들은 지금까지 부단히 생존과 복권을 음모하고 기도한다. 첫번째가 ‘비켜나기 전략’이다. 계엄령이 실패한 뒤 윤이 지난해 12월7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담화를 바탕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다음날 윤을 직무 배제하고 자신들이 향후 국정을 공동 책임지는 이른바 ‘한-한’ 체제 출범을 선포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컸다. 직무 배제에 발끈했는지 윤은 다음날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사표를 수리하며, 여전히 권력을 행사해, 한-한 체제를..

건진법사 집에 5000만원 뭉치… 한은 “개인엔 안가는 형태” 비닐에 ‘한국은행’ 적힌 금융기관用밀봉 날짜는 尹 취임일 사흘 뒤檢 “아내 계좌에도 6억여원 입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자택에서, 밀봉된 5만 원권 돈뭉치(사진)가 발견돼 검찰이 출처를 수사 중이다.비닐 포장돼 일련번호까지 찍힌 이 돈에 대해 한국은행은 “개인이 취득할 수 없는 형태”라고 밝혔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주거지에서 3300장의 현금 5만 원권 묶음(1억6500만 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중 5000만 원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

'홍준표 복당 로비' 명태균-홍 측근 동행사진 나왔다 김종인-명태균 회동한 제주별장서 찍은 사진 첫 공개"명태균 복당 말하나 안하나 싶어 최용휘 보낸 것"2021년 제주도행 관계자들 증언과 일치하는 사진항공권 등 증거도 모두 김종인 제주행과 맞물려김종인 제주 방문 일정 맞춰 내려온 정황 확인돼홍준표 캠프 "답변 드릴 내용 없다" 또 대답 회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2021년 4월 국민의힘 복당을 추진하면서 명태균 씨에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말 좀 잘 전해달라”고 부탁한 뒤, "명 씨와 김종인 위원장의 '제주 회동 현장'에 최용휘 전 대구시 서울본부 대외협력팀장을 보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보도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사진과 항공권 구매내역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

한덕수 ‘월권 지명’ 효력정지, 당장 철회하고 사죄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1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일체의 임명 절차가 중단된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한 대행은 권한을 넘어서는 위헌적 행위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경거망동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한 대행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인용을 통하여 손해를 방지할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