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법원, 윤석열의 文정부 방심위원장 해촉 취소 판결

법원, 윤석열의 文정부 방심위원장 해촉 취소 판결 윤석열 정부 때 업무추진비 규정 위반 등으로 해촉… 약 2년 만에 '해촉처분취소' ▲ 정연주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방통심의위 제공. 윤석열 정부에서 해촉된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의 행정 처분이 취소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8월 정연주 당시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등이 업무추진비 1인당 식비 단가 3만 원 집행기준을 위반한 후, 사실과 다른 지출결의서를 작성했다며 '경고' ..

김건희 특검 "삼부 주가조작 공모해 부당이득 369억" 영장 적시

김건희 특검 "삼부 주가조작 공모해 부당이득 369억" 영장 적시 * 민중기 특별검사. 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 이득을 369억원으로 산정해 적시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관련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유포하고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전‧현직 회장 등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당거래’ 공모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4일 법원에 청구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직권남용' 제 발등 찍은 윤석열

'직권남용' 제 발등 찍은 윤석열 정치 목적으로 악용했던 '직권남용', 자신 옭아매는 장치 돼 ...6건의 직권남용 혐의 기소 이어 특검에서 3건 추가될 듯 '범죄자 윤석열'을 관통하는 주요 혐의로 직권남용이 적시되면서, 윤석열이 제 발등을 찍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 윤석열이 직권남용 혐의를 이용해 성과를 올리거나 전 정부 탄압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 거꾸로 자신을 옭아매는 장치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특검이 측근들 진술 번복으로 윤석열의 허를 찌를 수 있었던 것도 직권남용 혐의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직권남용을 적극 활용하는 수사는 내란 특검뿐 아니라 다른 특검에서도 되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직권남용 혐의는 윤석열 기소와 재구속을 가능케 한 핵심 기법입니다. 지난 1월 윤석열 기소 때..

윤석열 '2차 계엄' 들은 방첩사 장교, 현장에서 쫓겨났다

윤석열 '2차 계엄' 들은 방첩사 장교, 현장에서 쫓겨났다 12월 4일 새벽 결심지원실 윤석열→김용현 "1000명 더 보냈어야지" 질책 목격...이후 퇴장 지시 받아 12.3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의 '2차 계엄 발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진 군 장교가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에서 쫓겨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윤석열 등 내란을 일으킨 수뇌부가 불법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다.해당 군 장교는 올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윤석열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에 맞서 2차 계엄을 선포하려고 시도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관계자 등을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방첩부대 소속 ..

'김건희 집사' 게이트..."최은순, 김예성 친조카라고 소개"

'김건희 집사' 게이트..."최은순, 김예성 친조카라고 소개" 도촌동 잔고증명 위조사건 수사·공판 기록에 언급... 최은순 "김, 신안저축은행 대출 중개도 했다" 집사, 주인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 일을 두루 맡아보는 이를 뜻한다. 최근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 김예성씨를 지칭하는 말로 오르내리고 있다. 김씨에 대해 김건희씨의 어머니 최은순씨는 이렇게 말했다.우리 딸 김건희의 전시회에서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났는데 김예성이 붙임성이 있다 보니 남들이 보기에 친조카처럼 지냈습니다. (2020년 3월 21일 의정부지검 피의자신문조서)하지만, 이에 대한 안○○씨의 증언은 조금 다르다. 경기도 성남 도촌동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김예성씨에게 잔고증명 위조를 최씨와 함께 부탁..

'김건희 집사' 김예성, 판결문 속 적시된 그의 기이한 행동 지난 4월 윤석열 파면 후 해외 출국... 특검, 그가 만든 회사 압색 요청했으나 법원 거부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최근 "김예성씨가 신속히 자진 귀국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전 대통령 윤석열씨(현재 구속중)의 파면을 결정한 뒤 베트남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씨를 김건희씨 관련 주요 의혹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특검은 왜 이렇게까지 집사 김씨를 주목하는 것일까? 김씨가 김건희 일가를 위해 범법자까지 된 걸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김예성-김건희, 두 사람의 인연은 대학원 ..

카르텔 보스의 몰락과 배신 호아킨 구스만(68)은 멕시코 최대 마약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의 보스였다. 키가 작아 ‘엘차포’(El Chapo)로 불렸지만, 돈과 권력을 향한 야망과 냉혹함은 한없이 컸다. 코카인·헤로인·마리화나 같은 마약을 미국과 유럽에 밀매해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엘차포는 1993년 과테말라에서 처음 체포돼, 20년형을 선고받고 멕시코 감옥에 갇혔다. 2001년과 2015년 두차례나 극적인 탈옥에 성공해 화제를 모았다. 도피 생활 6개월 만인 2016년 1월, 그의 은신처를 파악한 군대의 급습으로 다시 체포됐다. 2017년 미국으로 송환돼, 2019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미국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엘차포의 유죄 입증에 결정적 증언을 한 인물은, 그의 핵심 측근 미겔 앙헬 마..

'재건'이란 단어도 없는 삼부토건 MOU…"주가 위해 포장" 특검, 삼부토건 MOU·타사 MOU 비교·분석'세부사항 추가 논의"…추상적인 삼부 MOU"항만 인프라 재건 위해"…구체적인 타사 MOU'우크라 포럼' 기획자 "삼부, 마치 초청 받은 것처럼" 김건희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삼부토건의 업무협약(MOU)이 다른 회사들보다 내용이 부실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타사가 체결한 MOU를 입수해 비교·분석한 결과다.특검은 최근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이사장으로부터 "삼부토건이 주가부양을 위해 우크라 포럼을 활용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하는 등 삼부토건의 허위 우크라이나 사업을 통한 주가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14일 CBS노컷..

여인형 직격한 참모 "부대원들 극도의 배신감"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 증언 "계엄 해제 후, 여 사령관이 거짓 분위기 유도" ▲답변하는 정성우 방첩사 1처장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이 2024년 12월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대비 문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12.3 비상계엄 당시 준장 진급예정)이, 계엄 당일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다. 그는 과거 여 사령관이 계엄 가능성을 단호하게 부인했지만 실제로 계엄이 선포되자 "부대원들이 극도의 배신감을 가졌다"고 했다.정 전 처장은 계엄 선포 후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부하들을 출동시켰지만, 법무검..

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밤 9시1분께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감됐다. 전날 오후 2시22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범행의 중대성은 물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법원에..

계엄 뒤 핸드폰 세 번 바꾼 김태효, 마침내 꼬리 잡히나 윤석열과 특수 관계지만 내란 행적은 베일에3개 특검 중 순직 해병 특검이 11일 첫 소환직권남용 피의자 신분…'VIP 격노' 회의 멤버내란 특검도 외환 혐의 등으로 곧 소환할 듯비상계엄 전 강원 속초 HID 부대 이례적 방문국가안보실 내에 HID 중령 포함된 TF 운영도특히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관여 여부에 눈길"평양 인근 추락 무인기 더 있어…안보실 지시"미 대사에 "반국가 세력 척결 계엄 불가피" 의혹윤 파면 뒤 백악관 방문 "폭넓은 협의"도 수상해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5. 연..

"권성동에게 대북송금 '검찰 로비' 위해 48억 줘" 배상윤 KH그룹 회장 측근 녹취 추가로 드러나"신사임당(5만원권)으로 갖다 놓겠다고 협의""권성동이 말한 '사람'은 KH그룹 구속 명단""증인 있어…커피숍서 멀리서 찍은 사진 있어""권성동, MBN 허위증언 인터뷰하라 그랬어""배상윤 회장 인터뷰 안한다고 거절해 무산"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아무개 씨(전 KH그룹 부회장)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로비 등의 명목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넨 현금 총액을 48억 원이라고 단정해 설명하는 녹취록이 나왔다.현금이 전달될 때 목격자가 있었고, 목격자는 권성동 의원도 잘 아는 조 씨와의 동갑내기 지인이라는 설명도 녹취에 담겼다. 조 씨는 또 '권성..

특검, 윤석열의 감사원 ‘돌격대장’ 유병호 수사하라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장’으로 불렸던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시절 벌인 기막힌 행태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 의혹에 대한 감사는 불합리하게 막아섰고,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은 법을 어겨가며 무리한 표적 감사를 강행했다. 헌법 기관인 감사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뜨린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업체인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대신 서면 조사를 지시했다. 지게차 업체까지 불러 조사할 정도로 모든 하청업체를 일일이 직접 조사했는데, ..

비상계엄 '비선' 노상원 추가 구속... 김용현 이어 4번째 구속 만기 이틀 앞두고 다시 6개월 구속 시작... 법원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새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구속 만기를 이틀 앞둔 7일 다시 구속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라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경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마친 후 약 3시간반만에 영장이 나왔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 1..

감사원 유병호, ‘김건희 후원’ 21그램 출석조사 막았다 “지게차 업체까지 직접조사”…21그램만 서면조사감사관들 출석조사 요구에 질책…‘직권 남용’ 혐의조은석 부당감사 문건 작성해 이메일 등 물증 있어 * 최재해 감사원장(왼쪽),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오른쪽 물 마시는 사람).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시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업체인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대신 서면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1그램 직접 조사가 빠진 감사종료보고를 받고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런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조은석 감사위원 작성 문건, 사무총장 지시가 담긴 실무진 이메일 등이 남아있다고 한다.‘김건희 특검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