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백해룡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이번엔 진실 밝혀지길…"

백해룡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이번엔 진실 밝혀지길…" 말레이 운반원, 신체 곳곳에 42kg 마약 부착나무 도마로 운반, 허점 몰라본 공항 의심수사 칭찬했던 윤희근 청장, 지금까지 침묵한동훈·이원석 특수부 폭파…부장 검사 날려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1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백해룡(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경정) ◇ 김현정> 지금부터 만날 이야기는 여러분, 2023년에 그 상황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인천공항에서 마약 42kg 들여오던 말레이시아 조직들이 적발이 됐어요.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을까 희한해 하고 수사를 하던 중에, 뭔가 외압이 발생하면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 여러분..

평양에 무인기 보낸 날, 김용현 드론사에 '격려금' 지급

평양에 무인기 보낸 날, 김용현 드론사에 '격려금' 지급 2024년 10월 8일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 추미애 "왜 하필 그때인지 밝혀야"...내란특검, 외환 혐의 수사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것으로 알려진 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의 격려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과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한 김 전 장관이 왜 당일 격려금을 줬는지, 외환 혐의 관련 특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인한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장병격려비) 자금청구' 내역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 8일 드론사에 ..

"평양 드론 침투는 'V' 지시"…그때, 드론사 2대 사라졌다

"평양 드론 침투는 'V' 지시"…그때, 드론사 2대 사라졌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의혹과 관련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서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10, 12월 동일 기종의 소형 정찰 드론 2대가 소실됐다는,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드론 2대 소실 ‘원인미상’…“동해서도 날렸다” 제보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달 말 현황 조사 보고서에,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10월 15일과 12월 19일 각각 백령도와 속..

여인형·문상호도 추가 구속 "증거인멸 우려"... 노상원만 남아

여인형·문상호도 추가 구속 "증거인멸 우려"... 노상원만 남아 김용현 필두로 '구속만기' 군인들 구속 연장... 내란 특검 "노상원도 추가 구속 필요, 법원 판단 기다려" ▲여인형(왼쪽 사진)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핵심 가담자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30일 추가로 구속됐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문 전 사령관은 내달 5일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들에 대한 구속기간은 다시 6개월로 리셋됐다.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3시 20분경쯤 여인형·문상호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

12.3 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에 법률비서관도 참석…‘대책 회의’ 의혹 증폭 김주현,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에 추가한정화 비서관 “사의 표명하러 간 것” 변명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계엄문건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모습. 연합 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윤석열 정부 핵심관계자 4명이 모였던 걸로 알려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도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친목 모임’이라는 참석자들 해명과 달리, 대통령실 법률 실무자까지 안가에 모습을 드러낸 사실이 확인되며, 당시 모임이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의혹도 짙어지는 모양새다. 한정화 ..

‘노인학대 혐의’ 김건희 일가 요양원, 요양급여 14억원 부당청구 적발 건보공단 환수 통보…인력배치 기준 위반 사항 등 적발다음달 최종 환수 결정…“추가 고발통한 수사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14억원대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요양원 측에 전액 환수를 통보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4월28일~5월1일)에서, 14억4000여만원의 부당 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환수를 통보했다.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

공안검사라는 특권층, 그 견고한 부의 대물림 '주진우 논란'으로 예전 공안검사 천하 환기과거뿐 아닌 현재에까지 권력과 금력 이어져한국사회 진정한 '공안' 해치는 현실 드러내 최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재산이 7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인 '공안 검사'들의 그림자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이를 단순히 한 국회의원의 재산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것은, 먼저 ‘공안검사 천하’라는 과거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과거로 끝나지 않고, 공안검사로서의 이력이 권력과 금력의 기반이 돼 지금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과거 권위주의 시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정권 안보'를 명분 삼아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했던 이..

김건희에 줄 가방 구매했던 통일교 전 간부 아내 “지시받은 소임 다했을 뿐”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청탁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고위간부 윤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통일교의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거부하면서 “지시받은 바 소임을 다했을뿐”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재정국장이던 이씨는, 윤씨가 김 여사에게 건네려던 샤넬 가방 2개 중 1개를 구매한 인물이다. 통일교가 윤씨의 김 여사 청탁 의혹을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어온 것과 달리, 윤씨 부부는 통일교 지도부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금지하는 등, 통일교 교단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상태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

‘김용현 석방’ 막아선 조은석 특검…임명 6일 만에 추가 기소 18일 수사개시 첫날 곧바로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민간인인 노상원에 비화폰 넘기고 계엄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인만큼,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특검 수사를 전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조 특검은 19일 공지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8일 야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인지 정황’ 통화녹음파일 수백개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추가로 확보했다.이 파일들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지난 4월25일 재수사에 착수한 뒤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새로 확보했다.이 파일들에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던 증..

조은석 특검, 윤석열 내란 공소장 다시 써야 한다 지난 2월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이 공개됐을 때, 상당수 법조인들은 고개를 갸웃했다.100쪽 분량의 공소사실에 내란 모의와 실행 과정 등은 상세히 담겼지만, 내란을 일으킨 목적이 빠졌기 때문이다.검찰은 윤석열 일당이 12·3 내란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는 빼고, 비상계엄의 동기만 잔뜩 나열했다.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정권 퇴진 탄핵 집회 지속, 국무위원 등 다수 고위 공직자 탄핵, 주요 사업 예산 삭감,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식이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탓이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헌법 개정’ ‘재선’ ‘3선’ 등..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받아야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등,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던 지난해 10월 무렵이었다. 두 사람의 통화 며칠 뒤,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심 총장 쪽은 “안부 인사와 함께 검찰 정책 및 행정과 관련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는데, 이 해명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일상적인 내용이라면 왜 굳이 비화폰으로 통화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것도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얼마나 은밀한 지시를 하려고 검찰총장에게까지 비화폰을 지급한 것인가..

명태균 "공천, 사모님 전화할 겁니다" 이준석 "넵" 이준석,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 미리 파악한 '문자' 확인공관위 보고만 받았다더니 윤석열-명태균 통화 사전 인지함성득 "이준석이 김영선 공천 건으로 윤상현에게 전화"'명태균-이준석' 메시지 확보한 검찰, 이준석도 입건하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022년 국민의힘 대표로 있을 때 경남 창원·의창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관련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명태균 씨의 부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정황이 담긴 구체적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새로 확인됐다. "김영선 공천 주라 했다"는 윤석열의 통화 내용을 명 씨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해서는 당 공천관리..

법무부장관 '특활비 공개' 판결로 드러난 심우정의 '거짓말' 뉴스타파가 법무부를 상대로 벌인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특수활동비 지출증빙 자료 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만이다. 이번 판결로 법무부 장관 등이 쓴 특수활동비의 지출증빙 자료 역시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낸 주권자에게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는 판례가 세워졌다. 사법 역사상 최초의 판례다. 그런데 이번 승소가 갖는 의미는 또 있다.법원 판결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이 '거짓'이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대국민 거짓말'이다. 이 사건의 시작점은 지난해 1월이었다. 심우정 총장, '엘리트 검사' 이익 위해 주권자 권리 훼손 의혹 지난해 1월 ..

'희대의 판결'로 대한민국 정치의 지옥문을 열다 '저 희대'의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 불확실성 제거하기는커녕 최대치로 끌어올린 대법원 1일 나온 '저 희대'의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작품이다. 역사에 남을 판결이다.'이 희대'의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특별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재명이란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굳은 의지가,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열흘만에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에서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대법원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그런 절차가, 그런 판결은 불가능했다고 보아야 한다.나는 며칠 전 대법원 재판 상황이 워낙 이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의문을 SNS에 올린 적이 있다."이재명 의원의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