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부정선거에 매달려도 ‘현타’의 시간은 온다

부정선거에 매달려도 ‘현타’의 시간은 온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이제부터 윤석열의 시간은 고통스런 ‘현타’의 시간저 살자고 극우세력의 부정선거 프레임에 의존하고저 살자고 ‘중국 혐오’ 조장도 마다않는 비루함까지  어느 주연급 연기자에게서 들은 이야기 방송사에서 밥 먹고 사는 동안에 회사 일로 드라마 만드는 작가, 연기자들을 만난 적도 여러 번 있다. 그때 만난, 이름이 꽤 알려진 주연급 연기자는 내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드라마를 시작하면 최소한 몇 달 동안 연기자들은 배역을 맡은 드라마 속 인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연기자인지 드라마 속 인물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배역에 몰입할수록 더하죠. 심지어 드라마가 끝나고도 한동안 그 배역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극우 폭동 악랄하게 부추기다 뒤늦게 간교한 발뺌

극우 폭동 악랄하게 부추기다 뒤늦게 간교한 발뺌   서울서부지법 테러 실상 속속 드러나 충격 더해판사들 개인 집무실까지 난입해 영장 판사 수색오후엔 헌재 몰려가 불법 집회…국힘 의원 참석헌재 담 넘어 들어가고, '빠루' 소지한 현행범도윤석열, 이제와서 "평화적으로 의사 표현해 달라""경찰도 강경 대응 말아야" 치고빠지기에 물타기"시간 걸려도 포기 않고 잘못된 것들 바로잡겠다"끝까지 '옥중 선동' 예고…국힘도 "경찰이 잘못"윤상현 "곧 석방"…전광훈 "국민 저항권 발동돼"반발해도 중형 불가피…'교사' 혐의도 수사 전망  *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울서부지법 내부로 들어가 판사 개인 집무실 문을 발로 차서 부수며 수색하는 폭도들. JTBC 영상 갈무리 * 19일 새벽 윤석..

중앙지법, 윤 체포적부심 기각… ‘불법영장’ 주장 치명타 ‘불법의 불법의 불법’ 주장, 중앙지법마저 부정심사 진행 후 4시간만에 차가운 기각 결정중앙지법 에워싸고 석방 외친 극우 시위대 찬물자의적 법해석, 검사 출신 윤석열ㆍ석동현 추태 16일 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석열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경까지 2시간 동안 심사를 한 후 불과 4시간만인 11시 10분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며 윤석열의 석방을 불허했다. 형소법의 이 조항은 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기각 혹은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체포 후 공개된 윤석열 육필 원고, 부정선거 망상 가득   페북 계정에 '국민께 드리는 글' 게재... 부정선거설 앞세워 내란 혐의 정당화    ▲12.3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뒤 윤석열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윤씨의 육필 원고. ⓒ 윤석열 페이스북    윤석열은 체포됐지만, 야당 - 선관위 - 해외 세력이 협력해 부정선거 시스템을 가동하고, 여론조사를 장악하는 반국가행위를 했다는 글을 남겼다. 윤씨는 이 반국가행위 때문에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강변했다.페이스북의 윤석열 계정은 15일 오후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다. 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린다"며, 원고 사진을 공개했다. 윤씨가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

사악한 자, 뻔뻔한 자, 비겁한 자   그는 비루하고 졸렬했다. 그는 끝까지 국민을 우롱했다.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뒤집어엎으려 하고, 한달 넘게 나라를 혼돈에 빠뜨렸던 사람이, 국민들에게 사과는커녕 변명과 궤변만 늘어놨다. 심지어는 자신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했다.이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뻔뻔하기가 철면피 같았다. 평소 법치의 화신인 것처럼 행세했던 이가, 정작 자신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자, 모든 법 적용을 거부해놓고선, 되레 법이 무너졌단다.그리고 ‘관저 농성’을 하며 극렬 지지층을 선동하고 공권력 간 충돌까지도 압박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에 응한다고 했다.그가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헌정유린 단죄’ 진정한 첫걸음 윤석열, 막판까지 온갖 궤변으로 지지층 선동현직 대통령 체포야말로 법치국가 증명한 것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 15일 오전 10시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위헌·불법인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지 43일 만이다.특히 지난 2주 동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거부하면서, 나라 전체가 극도의 혼란과 불안정에 빠졌었다. 뒤늦었지만 체포영장이 법대로 집행됨으로써, 내란세력에 대한 진정한 단죄와 민주질서의 온전한 재건을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됐다. 윤 대통령은 철조망과 차벽으로 요새화한 관저에 숨어 법 집행을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왔다. 경호관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운 것도 모자라, 무기를..

'현직 첫 체포' 기록 세운 윤석열…BBC "역사적 순간"   세계 주요 언론 '브레이킹 뉴스'로 신속히 전파가디언 "윤, 철조망과 경호원 뒤에 숨어"CNN "윤, 계엄령 선포로 궁지 몰려, 정치적 대결 벌였지만 결국은 체포"NYT "한국 현직 대통령으론 첫 구금" 천신만고 끝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자,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이 소식을 '브레이킹 뉴스'(긴급 속보)로 전하면서도, 머리기사로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마침내 성공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12일 만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2025.1.15 ..

수색영장으로 재확인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공수처 "실시간 위치 추적 어려워 수색 필요"… 변호인은 '110·111조' 또 문제 삼아   ▲윤석열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공개한 '피의자 윤석열'의 수색영장. 윤 대통령 쪽은 첫 영장과 달리 이번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빠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에 해당할 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체포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법조계 다수 학설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7일 법사위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 죄명 :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성명 : 윤석열- 직업 : 공무원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을 내전으로 전환하려 '개소리' 내뱉는 패거리 1950~1980년대 역사 반복한 21C 극우폭력민주 절차, 정치적 타협 불신하는 파시즘 후예권력상실의 두려움과 무한대 권력행사의 욕망결국 시민들과 2030 청년들이 내란 종식시킬 것   52년 이승만, 72년 박정희, 80년 전두환에 이은 정변 이미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은 발언, 행태, 통치방식이나 외교정책을 통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길을 따라가는 듯했는데, 결국 독재 시기의 유물인 비상계엄까지 끄집어냈다. 그래서 한국은 21세기에도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작년 12월 3일 밤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그리고 이후 내란사건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을 보면, 윤석열은 헌법과 실정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적나라한 국가폭력을 행..

이상민, 계엄 때 소방청장에 “경향·한겨레·MBC 단전·단수 협조하라”   허석곤 소방청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상이 된 언론사는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등이었다.허 청장은 1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3일 소방청장 주재 회의 때 이 장관의 전화 내용 중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허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당시 전화 지시에 대해 “특정 몇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얘기였..

월간조선 기자 출신이 '백골단' 창설…2030 주축 파문 국회에서 기자회견 충격…'맹윤' 김민전이 주선'관저 사수' 극우 조직에 일부 청년층 부화뇌동김정현 대표, 주간조선‧월간조선에서 기자 활동총선 부정 선거,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 주장도국힘 예비후보, 이승만·박정희 수업 법제화 공약"윤석열 체포 중단 엄중 경고…내전 확산될 것"법치 정면 부정하는 궤변, 국민과 수사기관 협박백골단 명칭에 '호불호'? 군사독재 흑역사 왜곡'반공청년단'도 이승만 옹위 정치깡패 조직 이름같은 극우 진영 반대…신남성연대 "폭력 위험"  *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반공청년단 및 백골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소개말을 하고 있다. KNN 유튜브 화면 갈무리   한국 민주주의 암흑기에 독재정권의 돌격대로..

윤석열의 무사유와 아이히만의 무사유   그리스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기원전 525~456)의 3부작 ‘오레스테이아’는, 오레스테스 가문의 피비린내 나는 혈족 살해를 그린다. 비극의 시작은 트로이 전쟁이다.그리스 연합함대가 트로이를 정벌하려고 아울리스 항구에 모인다. 그러나 역풍이 불어 배는 떠날 줄 모른다. 그리스군 총사령관 아가멤논에게 진중의 예언자 칼카스가 처녀의 피를 제물로 바쳐야 폭풍이 멈출 것이라고 말한다. 고뇌를 거듭하던 아가멤논은, 제 딸 이피게네이아를 죽여 제단에 올린다. 함대가 항구를 떠나려면 다른 수가 없다. 이피게네이아의 죽음은 딸의 어머니이자 아가멤논의 아내인 클리타임네스트라의 분노를 격발한다.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가멤논은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다. 딸의 죽음을 잊지 ..

조지호·김봉식도 ‘비화폰’ 사용… 출처는 경호처, 조사 불가피    작년 4월 모두 파기… 경찰청도 몰라계엄 당시 尹·김용현과 통화도지급 사유·용도·내역 등 수사해야   내란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소속 기관도 존재 여부를 몰랐던 비화폰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장관 등의 비화폰은 대통령경호처에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수사기관이 경호처를 상대로 비화폰 지급 사유와 시점, 구체적인 용도 및 통화내역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일보가 7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6월 국가정보원이 ‘안보폰(비화폰) 도입 계획’이 있는지 문의하자 “도입 의사가 없다”고 회신했다. 경찰은 2014년 3월부터 주..

강력한 거짓말쟁이의 나라   2018년 4월 검찰 관계자에게서 한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다. 지역의 한 사업가가 명망 있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고소했다고 했다. 고소장에는 자신이 검찰 출신 전관을 검사 시절부터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고 했다.사실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맞고소돼 곤욕을 치를 게 분명한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검찰에 고소장을 냈으면 진실일 가능성이 커 보였다. 제보는 상대가 검찰 출신 거물이라 수사가 왜곡될 가능성을 우려한 일종의 ‘내부 고발’이기도 했다. 정치부 기자였던 나는 법조팀에 제보 내용을 알렸다. 검찰이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의지를 가지고 수사 중이라면 보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사건이었다. 얼마 뒤 법조팀 선배가 취재 결과를 알려줬다. ..

[유시민 칼럼]최상목은 왜? 헌법재판관 두 명 임명은 '대통령놀이' 욕망의 발로코넬대 박사 등 화려한 학력과 경력 경제전문가 자처하지만 윤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첫 손 꼽을 책임자박근혜 때 국정농단 연루 혐의, 지금은 내란 동조 혐의내란 진압하고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하는 과업그가 할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그럴 것 같지 않다민심이 가리키는 길 "윤, 구치소에서 파면 소식 들을 것"  몇몇 신문사의 몇몇 기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을 띄우고 있다.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셋 가운데 둘만 임명한 것을 ‘묘수’라고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가 하면,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과 금감원장 이복현의 최상목 지지 발언을 앞 다투어 보도했다.최상목이 무슨 초능력이라도 있어서 한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낼 것만 같다.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