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윤석열의 文정부 방심위원장 해촉 취소 판결 윤석열 정부 때 업무추진비 규정 위반 등으로 해촉… 약 2년 만에 '해촉처분취소' ▲ 정연주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방통심의위 제공. 윤석열 정부에서 해촉된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의 행정 처분이 취소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8월 정연주 당시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등이 업무추진비 1인당 식비 단가 3만 원 집행기준을 위반한 후, 사실과 다른 지출결의서를 작성했다며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