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 라인'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 직무정지

'윤 라인'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 직무정지 손준성, ‘고발 사주 연루’ 의혹…1심서 징역 5년 구형 이정섭, ‘범죄경력 조회’ ‘처남 마약 수사 무마’ 등 혐의 국민의힘 표결 불참…국회서 농성 “이재명 방탄” 주장 민주, 이희동·임홍석 등 검사 추가 탄핵 검토 중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 3법 거부권 행사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탄핵된 검사 2호와 3호로 기록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검토해 결론을 낼 때까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직무는 정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

'김건희 씨 명품 수수 의혹'과 짖지 않는 개 명품 선물 "성의니까 받겠다" 생생한 영상 '충격' 다수 주류 언론들 침묵하거나 '견월망지'식 보도 대통령 일가·측근 비리 의혹 터져도 침묵 이어져 윤 정권 경제·외교 무능·무책임에도 계속 침묵만 시민들, 언론에 "만일 문재인 정부였다면" 비판 * 경향신문 11월30일자 사설 빅카인즈 화면 갈무리 언론은 흔히 개에 비유된다. 꼭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언론의 역할이 본래 개와 비슷해서 그렇다.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을 ‘감시견(watch dog)’ 또는 ‘경비견(guard dog)’이라고 부르고, 꼬리를 흔들며 권력에 아부하는 언론은 ‘애완견(lap dog)’으로 부른다. ‘수면견(sleeping dog)’도 있다. 짖지 않고 잠만 자는 언론을 말한다. 윤석열..

검사 처남과 검찰정권의 민낯 이정섭 검사의 비위와 싸고도는 경찰, 검찰 상세한 제보에도 입 꾹 닫은 메이저 언론들 검경, 언론이 제 역할 못한다면 믿을 데는 국회 유럽 출장을 다녀오느라 칼럼을 두 차례 쉬었다.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터진 사건이 하나둘이 아니다. ‘다이내믹 코리아’가 헛말은 아니다. 큰 것만 간단히 살펴보자. 최근까지 어느 신문에 민주당을 저주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칼럼을 썼던 박민 씨가 정말 이상한 절차를 통해 KBS 사장이 된 후 ‘공영방송’을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는 KBS를 ‘땡윤뉴스’ 송출하는 ‘관영방송’으로 개조하는 중이다. 집권당 혁신위원장이 된 인요한 씨는 영남 다선 국회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를 내놓고 요구했다. 그것이 대통령의 뜻임을 굳이 감추지 않..

장모 유죄 확정,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은행 통장 잔고 위조’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최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며 최씨의 범행을 부인했고, 대통령이 돼서도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금은 뭐라고 할 텐가. 윤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최씨의 범행은 앞서 1, 2심 재판부가 말한 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최씨는 2013년에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네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이 가운..

'윤 비서실장' 김대기, 재산 28억 누락하고도 "개인정보" 대검 강력부장 출신 주철현 의원, 국감서 집중 추궁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징계나 과태료 처분 받았나?" 김대기 "개인정보 밝힐 수 없어" 끝까지 답변 회피 고액 자산가에 인기 높은 '발행어음' 28억이나 누락 "일반 공직자는 1억 원만 신고 누락해도 징계받아" "특혜 처분 탄로 날까봐 증언 거부, 당장 해임해야"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1.7. 연합뉴스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이 넘는 거액을 누락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나?" "받았다. 그러나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

검찰총장 임기 꽉 채우더니…왜 다른 임기는 보장 않나 ​윤석열 정부는 10월29일 국군의 대장(大將) 7인 전원에 대한 진급·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국군에서 대장 계급의 군인이 임명되는 직위는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의 7개다. 현역 장교 중 최고 서열에 있는 합참의장은 현재 대장인 참모총장 등에서 전보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런데 신임 합참의장은 이례적으로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바로 임명됐고, 이는 1970년 이래 53년 만의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전제에서,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제7조). 경력직 공무원은 정년까지 그 신분이 보장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윤 대통령, 유체이탈 화법은 변하지 않았다 총선 행보 하면서 "선거위한 정치 안 한다" 딴말... 국정 운영 기조는 달라지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1일 시민들과의 만남이 소통 행보 강화로 눈길을 끌었지만, 정작 주목된 것은 그의 변하지 않은 유체이탈 화법이다. 윤 대통령은 긴축재정 기조를 설명하면서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선거용으로 치부한 것도 놀랍지만, 대통령 자신은 총선 행보를 하지 않는다고 시치미를 떼는 게 어이없다. 요즘 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게 없다시피 하다. 국회를 찾아 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마포의 카페에서 시민들과 만난 것부터가 총선을 겨냥한 행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참..

윤석열 '셀프 예배쇼' 교인들도 분노…"교회가 만만한가" 초등생 때 다녔던 교회를 '언론플레이' 도구로 급조된 이태원 추도예배, 대통령실이 밀어붙여 "정책 당회 등으로 분주, 거절했는데도 집요해" "부득부득 와서 쇼…김정은도 아니고 뭐하는 짓?" 장로 "교회 환경 공사로 어렵다고 하는데 굳이" 야권도 성토…"슬픔도 취사선택, 간악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주최한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는 대신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셀프 예배'를 연출한 행태를 두고 시민사회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교인들조차 폭로성 비판에 나섰다. 당시 급조된 추도예배는 영암교회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통령실이 기획해 요구해온 것이었으며, 처음 교회 측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 거부했는데도 대..

‘채 상병 사건’ 해병대 광수대장 “외압 있었다” 사실확인서 제출 공수처 조사때 진술 요지 법원에 제출 대통령 지시 전해 듣고 수사 외압 느껴 경찰에 사건 넘기며 투명한 처리 부탁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원인과 책임을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가 축소 및 은폐하고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피고발인 5명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혜윤 기자 채아무개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1광역수사대장(1광수대장·중령)이 경찰에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넘기면서 “군사 경찰에서 (수사 외압을) 느꼈던 것과 ..

‘전현희 표적 감사’ 대통령실 개입 의혹 철저히 밝혀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의 발단이 된 제보가 대통령실을 통해 감사원에 전달됐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압수수색 영장에 ‘지난해 7월 권익위 관계자가 전 전 위원장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제보했고,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를 전달받은 뒤,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무리한 찍어내기 감사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구체적 정황인 셈이다.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감사원이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1년여 동안 진행하고도 뚜렷한 혐의..

유병호 소환 “신뢰 훼손”이란 감사원, 남은 신뢰 있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한술 더 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유감을 나타냈다. 참으로 뻔뻔하다. 유 총장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함께 공수처 수사의 ‘핵심 피의자’다. 감사원 같은 권력기관이 아니었다면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또 감사 대상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득달같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공수처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비난하다니, 이 무슨 후안무치한 태도인가.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한 장본인은 최 원장과 유 총장이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에 의..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김학의 무죄' 파기환송의 주역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 이재명 '대북송금' 혐의 수사 지휘…'사건 뺑뺑이' 조국 재판서 '검사의 증인 사전 면담' 거듭 지적받아 김학의 재판서 '증인 사전 면담'으로 무죄 파기환송 윤석열 직접배당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전면 무죄 https://youtu.be/J_YX8TH3HZ4 17일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관련 의혹들이 쏟아져나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집중 제기한 것으로, 이 검사는 이 의혹들 중 일부는 사실로 인정했다. 김 의원이 자료 화면과 함께 제기한 의혹들은, 처가에서 운영하는 대중형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주선해주고, 처가에서 부탁한 가정부, 직원 등..

국감 뒤흔든 조은석 입장문... "버튼 삭제, 결재 조작" [국감-법사위] "보고서 핵심 내용 변경" 주장도... 최재해 감사원장 "우리가 문서 완료 처리" 반박 ▲ 조은석 감사위원(왼쪽)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배석해 최재해 감사원장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감사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주심위원 '열람, 반려' 기능을 삭제하여 결재상태를 '승인'으로 조작하여 주심위원의 직무수행을 불능케 하였습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의 입장문에 13일 감사원 국정감사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를 두고 감사원을 집중 공격했고,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왔다. 조 감사위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

김행 현란한 '주식 파킹'…주가 79배 폭등 '100억대로' 공동창업자? 시누이? 남편 친구? 말 바꾸기 계속 백지신탁 안 하고 '가족‧지인 찬스'…도로 사들여 전형적 '주식 파킹'…그 뒤 주가 4년 만에 79배 ↑ 지분 없던 시기에도 부회장…급여, 수당, 연수까지 위키트리, 정부 광고 수주 급증…'가짜뉴스' 온상 "한동훈 또 무능한 인사 검증"…자진 사퇴 촉구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현란한 말 바꾸기와 막무가내식 잡아떼기로 일관하며,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 반박이라고 내놓는 어설픈 해명들이 앞뒤가 안 맞아 오히려 스텝이 꼬이면서 스스로 의혹을 더 키우는 모양새다. 거짓 주장을 사실로 위장하며 억지로 꿰맞추려 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국회 인사청..

낯뜨거운,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의 "가짜뉴스" 저격 김 후보자 공동창업 의 심각한 오보·어뷰징... 4년 연속 언중위 시정권고 10위 안에 들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가짜뉴스가 도가 지나치다"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전격 중단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제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보다도, 가짜뉴스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해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짜뉴스는 부끄러운 언론의 현실"이라며 "만 건의 허위 단독기사를 쓰는 것보다 한 건의 팩트 기반 기사를 쓰는 게 기자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