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김성태 보석 20억 뒷돈…조희대·신진우 움직였다" 대북송금 연루 KH그룹 배상윤 회장 최측근 녹취록"평창동 김륜희 여사가 김건희 통해서 조희대를…"김성태, 석방 며칠 뒤 김륜희 찾아간 흔적도 확인"김건희, 밤에 수시로 평창동 갔다는 경찰 쪽 제보"김륜희, 무속 관련된 듯…측근은 정재계 인맥 보유직접 돈 주지 않았어도 모종의 로비 이뤄졌을 가능성"김성태 주가조작" 의심도 안한 신진우 판사 판결문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석 석방을 위해 김건희 인맥을 동원해 판사 등을 상대로 로비를 폈다는 배상윤 K..

'헌법 7조 1항' 흔드는, 대형로펌 내 희한한 존재들 김앤장에 환경부 차관 출신 고문만 3명... 고위관료 출신 로펌 고문들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 지난번 글에서 대형로펌에 있는 '한덕수'들의 문제를 지적했다. 만약 전직 고위 관료 출신들이 대형로펌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는 정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관련기사 : 대형로펌 곳곳에 포진한 '한덕수들'...고액연봉 받고 그들이 하는 일 https://omn.kr/2enj9).'헌법 7조 1항'을 위협하는 대형로펌 고문이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헌법 7조 1항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고위 공무원' 경력을 이용해서 퇴직 후에 대형로펌..

'삼성 부역' 15선: 그들은 어떻게 재벌의 하수인이 됐나 정치권 검찰 법원 언론 학계의 집단적 침묵-동조-협력지난 25년간 삼성은 총수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의 주요기관들을 구워삶는 국정농단을 일삼았다. 놀랍게도 국가와 사회의 주요기관들은 대부분 삼성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예상치 못한 법학교수 43인의 형사고발로 불거진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형사사법리스크를 국가비상사태이자 경제비상사태로 인식했다. 비상사태에서는 법이 멈춘다는 오랜 법언의 가르침처럼 삼성총수의 비상사태 앞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멈춰 설 때가 많았다.한 나라의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의 건강성은 그 사회가 가장 강력한 경제권력을 어떻게 통제하는가에 의해 판가름 난다. 기업권력과의 긴장 속에서 원칙을 ..

허위 수주공시로 주가 띄우고 탈세…국세청, 조작세력 세무조사 착수 주가조작·기업사냥꾼 먹튀 등 27개 기업 조사국세청 “불공정거래 탈세 혐의자 철저히 검증” * 시세조종자는 대규모 수주계약 체결이라는 거짓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차명법인으로 시세차익을 챙겼다. 소액주주는 주가 폭락 및 거래정지로 큰 피해를 입었다. # 기업 A사는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돼 있다.시세 조작을 벌인 인물 B씨는 “A가 연 매출의 5배를 초과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했다”고 허위로 공시했다. 이 발표로 주가는 약 8배나 뛰었고, 그 틈을 타 C사가 보유 중이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팔아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겼다.이후 B씨는 자신이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C사와 가짜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돈을 빼돌렸다..

시세 1억짜리 금괴 101개, 김치통엔 현금 4억…3천억 횡령 사건 14년동안 못잡은 이유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방송일 : 2025년 7월 25일 (금)■ 진행 : 이원화 변호사■ 대담 : 신영재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사건은요.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라는 표현으로도 한참 모자를 정도로 아주 무모한 사건이었습니다. 경남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은행에서 빼돌린 돈의 액수는 무려 3089억이었습니다. 3089억이라니...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로 큰 돈 인지 여러..

빼돌린 시험지 없이 시험 치렀더니···수학 40점 받은 전교 1등 *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B씨(40대)씨 지난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안동의 한 여고에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짜고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학부모의 자녀가 최근 치러진 수학 시험에서 4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은 그동안 빼돌린 시험지를 이용해 항상 전교 1등을 도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과 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부모 등이 빼돌린 시험지를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A양은, 지난 4일 치른 기말고사에서 수학 40점, 윤..

리박스쿨은 빙산의 일각이다 뉴스타파의 잠입 취재로 ‘리박스쿨’과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 손가락 군대)의 실체를 접했을 때, 나는 2000년대에 보수 개신교 진영이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했던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운동본부’를 떠올렸다.리박스쿨의 여론 조작은 단발적 일탈이 아니라, 20년 가까이 이어진 시스템의 일부다. 1990년대 후반, 대형 교회의 부패, 목회직 세습, 타 종교에 대한 공격적 태도 등으로 인해, 개신교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마침 등장한 피시(PC)통신과 인터넷에 반기독교 정서가 표출되던 중,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와 교인들이 피랍·살해된 사건이 일어났다. 충격과 애도도 컸지만 ‘왜 이슬람 국가에 무리하게 선교를 갔는가’라는 비판 여론도 들끓었다. 이..

늘봄학교 강사직 미끼로 댓글 조작한 ‘리박스쿨’ 규명해야 * 극우 역사단체 ‘리박스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1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리박스쿨 사무실 문이 닫혀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극우 성향 역사교육 단체 ‘리박스쿨’이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벌인 의혹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더욱이 이 단체가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왜곡된 극우 역사관을 심도록 한 의혹까지 더해져 놀라움을 더한다. ‘댓글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교육부 조사를 통한 책임 있는 조처가 나와야 할 것이다. 탐사전문 매체인 뉴스타파는 잠입 취재를..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1심 징역 7년 법정구속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 전 특검은 이날 대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정치인, 법조인 등 6명에게 각각 5..

'30억 각서' 있었는데…"김기현 토착 비리 덮은 울산 사건"  김기현 동생과 건설업자의 '용역 계약서' 재부상업자 "지방선거 앞두고 아파트 시행권 약속받아"경찰 기소의견, 검찰은 무혐의…오히려 업자 구속황운하 "30억 각서로 시작된 수사가 선거 개입?""울산 사건은 윤석열 검찰 '연성쿠데타'의 시작"수사 라인 검사 실명 거론하며 민형사 대응 예고문재인 측 "타락한 검찰과 국힘 야합한 정치공작"김기현 "판사가 '김명수 키즈'…문재인 수사해야" *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 판결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소회를 말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유튜브 화면 갈무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지 5년 1개월 만에 항소심 법원에..

공개투쟁 나선 방심위 ‘민원사주’ 신고자들  *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공개 기자회견’이 열려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친동생을 비롯한 가족·지인을 동원해, ‘윤석열 검증 보도’를 심의해달라고 ‘셀프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류 위원장이 직접 심의를 진행해 뉴스타파 등 언론사들을 징계한, 이른바 ‘민원사주’ 사건의 공익신고자들이 25일 신원을 공개했다. 방심위 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지만, 권익위는 7개월 넘게 처리를 미루다, 류 ..

백해룡 징계, '세관 피의자' 민원 때문... 관세청장 알고 있었다 [현장] 국회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서 처음 확인... 윤건영 "국민 상식으로 말 안 돼"   ▲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왼쪽)과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마약 세관 수사에 외압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찬수 총경(대통령실비서실 행정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신문고에 (백해룡 경정을 징계토록 한) 민원을 접수하신 분이 혹시 누군지, 관세청장님 알고 계십니까?"고광효 관세청장 :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지난해 세관 연루 의혹 마약 사건을 수사하..

영등포경찰서 '역대급 마약 수사' 막전막후   백해룡 경정은 왜 인천공항세관을 주목했나[추적 -영등포경찰서 '역대급 마약 수사' 막전막후 ①] 베일에 가린 한국 조직   백해룡 경정의 국회 증언을 계기로 터져나온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흔히 '경찰판 채 해병 사건'이라고 부른다.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채 해병 사망 사건'을 빼고 설명하기 힘들듯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역시 '세관 마약 수사'를 빼고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백 경정은 "사건 자체가 잘못 알려진 것도 많다"면서 "사건을 먼저 알아야 그 외압이 무슨 의미인지, 수사팀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는 경찰 사상 역대급 마약 수사로 평가받는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의 수사 막전막후를 추적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경무관의 거듭된 문자 "제발 한번 봐달라"  지난해 11월 보도 막아달라며 백해룡 경정에 계속 연락... 조병노 "치안감 승진 마지막 기회" 문자                                      ▲  2023년 11월 14일 조병노 경무관이 백해룡 경정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제발 한 번 봐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과장님, 제가 생각이 있으니 통화하시지요.""제가 영등포(경찰)서에 왔는데 퇴근하셔서 뵙지 못하고 갑니다."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1월, 조병노 경무관(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현 수원남부경찰서장)이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 현 화곡지구대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일부다.가 ..

밀수조직원 입에서 출발한 ‘세관 연루 의혹’···증거가 관건   최근 정치권과 경찰 안팎을 뜨겁게 달구는 ‘세관 직원 마약 연루 및 수사외압’ 의혹은, 말레이시아 여성 두 명의 입에서 출발했다.경찰은 마약 운반책 수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필로폰 밀수에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 진술을 고리로 인천세관을 향했던 경찰 수사는 이후 수사외압 의혹으로,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했다. 수사팀을 이끌던 백해룡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이 사건을 광범위한 외압이 이뤄진 ‘제2의 채 상병 사건’이라 주장한다. 외압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들은, 세관 밀수 개입 의혹이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반박한다. 수사기관이 공표할 만큼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반박 취지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