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74

대법원장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이균용 후보자

대법원장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이균용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0일 마무리됐다. 여느 공직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산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농지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법원장은커녕 일반 공직자로서도 자격 미달이다. 이틀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주된 검증 대상이었다. 이 후보자는 10억여원에 이르는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 누락한 경위에 대해 “처가 쪽 재산 분배 문제였기 때문에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2001년 처남이 보유한 주식을 증여받으며 증여세 약 6800만원을 납부했다. 주식 ..

대법, '뇌물 수수' 정찬민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 '뇌물 수수' 정찬민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징역형 확정으로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양평’ 종점 변경, 용역업체 앞세우고 뒤에 숨는 국토부

‘양평’ 종점 변경, 용역업체 앞세우고 뒤에 숨는 국토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대규모로 땅을 소유한 쪽으로 변경돼 특혜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 여기에는 국토교통부가 의혹이 이는 대목마다 찔끔찔끔 설명해온 탓도 크다. 몇차례 말이 바뀌고, 해명도 않고 그냥 넘어가곤 했다. 13일에는 ‘노선 변경이 설계업체의 제안’이라며, 타당성조사를 맡은 용역업체를 기자회견장에 앞세웠다. 1조7천억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자 십수년에 걸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민간기업 결정에 맡겼을 리 없고, 민간기업에 그럴 권한도 없다. 국토부 설명을 아무리 들어봐도, 국토부에서 누가, 언제, 왜 노선 변경안을 승인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안 나온다. 장관조차 추진 경과를 제대로 모르고 말..

곽상도 아들 50억 '질병 위로금'으로···아이디어 김만배가 냈다

곽상도 아들 50억 '질병 위로금'으로···아이디어 김만배가 냈다 김만배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위장하자" 단순 어지럼증으로 50억 질병 위로금 의혹 이성문 "확인 어려웠다고 진술" 입맞추기도 ‘50억 뇌물 의혹’ 당사자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에게 ‘질병 위로금’이라고 주장하라는 대책을 낸 것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50억 원이 지급된 경위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는 등, 입맞추기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김 씨 아내 등 공범 10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 중순경부터 곽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자, 곽 전 의원과 이 대표, 곽 씨 등을 만나 함께 대책을..

곽상도 무죄,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곽상도 무죄,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을 명목으로 한 뇌물 수수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민의 법 감정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전 의원인 곽상도씨의 50억원 알선수재 및 뇌물 사건의 1심 무죄재판에서다. 형사재판의 증거가 어렵다지만, 평범한 시민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은 갖추고 있다. 재판의 핵심은 곽씨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다. 곽씨는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유지토록 알선하고, 직무와 관련해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병채씨..

곽상도 ‘대장동 뇌물’ 무죄, ‘50억 클럽’ 면죄부 안 된다

곽상도 ‘대장동 뇌물’ 무죄, ‘50억 클럽’ 면죄부 안 된다 법원이 8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한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이라는 거액이 아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정당한 돈이라는 곽 전 의원 쪽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액수의 돈을 받았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니 허탈할 따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 꾸린 ..

김만배와 8명의 법조팀장들, 그들이 모두 거쳐간 '이곳'

김만배와 8명의 법조팀장들, 그들이 모두 거쳐간 '이곳' 대법원 기자단 통해 인연... 대장동 사업 직접 뛰어들거나, 거액 거래, 화천대유에서 근무 대장동 개발사업자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기자와 부적절한 금전 문제로 얽혀 논란이 된 기자들을 이어준 끈이 있었다. 바로 대법원 기자단(각 언론사 법조팀장들이 속한 기자단)이다. 현재까지 김만배 전 기자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화천대유에 영입되는 등 관련성이 있는 언론인 10명 중 8명은 모두 각 언론사 법조팀장 출신으로 법조 선임기자나 사회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2021년 사이에 김만배 전 기자와 함께 취재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쌓아왔다. 이들이 김 전 기자와 금전적으로 관계를 맺은 유형은 크게 4가지다. ▲대장동 사업 직접 참..

“정영학 녹취록 5번 봤는데 이재명 관련 내용 없어...수사 거꾸로”

“정영학 녹취록 5번 봤는데 이재명 관련 내용 없어...수사 거꾸로” ‘정영학 녹취록’ 공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이재명 관련 뭐가 있었다면 보도 했을 것” “검찰, 정영학 녹취록과 배치되는 유동규·남욱 바뀐 진술에 의존해 수사...물증이 중요” ▲KBC 여의도초대석, 봉지욱 기자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레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가운데, 대장동 사업 설계자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입수해 전문을 공개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는, 정영학 녹취록엔 대장동 비리 의혹과 이재명 대표가 연관됐다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봉지욱 기자는 오늘(26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녹취록을 공개한 이유는 저희가 야금야금 빼..

김만배 "천화동인 1호, 아무도 몰라 너(유동규)라는 것"

김만배 "천화동인 1호, 아무도 몰라 너(유동규)라는 것" [정영학 녹취록 보고서④] '지분 24.5%·최종 428억 원', 어떻게 나왔나 "이재명, 대장동 민간 특혜 보고받고 승인" ( 1월 24일 검찰 공소장) "이재명, 입찰 참여하란 말 먼저 꺼내" (JTBC 1월 24일 유동규 인터뷰) 대장동·위례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소환 조사를 앞두고 나오는 언론 보도의 주요 내용이다. 핵심 내용은 대장동 민간 특혜는 이 대표의 승인 하에 이뤄졌고, 결국 민간 개발 특혜의 이익은 이 대표에게 돌아간다는 것. 시작은 지난 9일 SBS는 검찰발 단독 보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초기에,..

김만배 140억 천문학적 거액 로비...'검찰 전관' 박영수 외사촌에 돈 흘러가

김만배 140억 천문학적 거액 로비...'검찰 전관' 박영수 외사촌에 돈 흘러가 野 "화천대유 공모자들의 죄를 숨기며 비리의 책임을 야당 대표에게 씌우려 한 검찰의 민낯 드러나"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엇갈리는 진술을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짜깁기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 "대장동 비리의 핵심은 박영수 전 특검이 포함된 50억 클럽이라는 점이 분명" "검찰이 지금 수사해야 할 것은 녹취록에 나온 50억 클럽과 검찰 전관들의 로비 의혹" 기존 109억 외에 31억 이상 추가 자금 전달 김만배, 17억 인출 명동환전상 통해 자금세탁 박영수·윤석열 '깐부' 정황에 검찰 수사 지지부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출금한 돈 473억 원 가운데 최소 140억원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

대장동 실체 담긴 ‘정영학 녹취록’ 검찰발 보도와 많이 달랐다

대장동 실체 담긴 ‘정영학 녹취록’ 검찰발 보도와 많이 달랐다 ‘천화동인1호 배당금 절반 그분 것’ 등 언론이 대서특필한 김만배 발언...녹취록 전문엔 없다 정영학 녹취록 이재명 21번 등장했지만, 김만배 "수익 배분 대상은 '유동규 본인'" 남욱·정영학 "우리 힘의 근원은 검찰...만배형 박영수가 불러왔다" 검찰, 이재명 정조준 했지만 끝내 드러나지 않은 연관성 김만배 자해로 중단된 '대장동 재판' 13일 재개 * '뉴스타파'가 12일 오후 홈페이지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회계사 정영학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대장동 멤버들 유동규·김만배·남욱 12일 대장동 의혹의 핵심 증거로 쓰여온 '정영학 녹취록'을 '뉴스타파'가 1,325쪽 전체 분량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가운데 역시 해당 녹취록을 입수..

"유동규, 탈출하고 싶어해"...석달 후 김만배 "돈 잘못 나가면 다 몰살"

"유동규, 탈출하고 싶어해"...석달 후 김만배 "돈 잘못 나가면 다 몰살" [정영학 녹취록 보고서③]경기관광공사 사임한 유동규, 유원홀딩스 설립... 남욱, 35억 건네 2020년 10월, 그때는 이재명 vs. 이낙연이었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엎치락뒤치락을 거듭하던 때였다. 상승세는 이재명이었다. 한때 리얼미터 기준 25% 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두 사람의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바짝 좁혀졌던 시점이었다. 당시 퇴임의사를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는 있었지만, 그때까지 이들 두 사람과 윤 총장의 격차는 제법 있던 상황이었다. 비슷한 시기,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

김만배 "우리가 빼앗아갈지 이재명이도 몰랐다"

김만배 "우리가 빼앗아갈지 이재명이도 몰랐다" [정영학 녹취록 보고서②] '시장님'은 그들을 싫어했고... "유동규에겐 본업 됐어" 가 12일 공개한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에는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여러차례 등장한다. [2020년 3월 13일 오후 6시 30분 ∼ 오후 9시 분당 ○○○] 김만배 "옛날에 이재명 시장이 MDM하고 이거를 남 변호사(남욱)나 시행업자들 걸 뺏어서 MDM하고 호반하고 공동 컨소시엄, 본인 있으니까 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거야.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뺏어갈지(빼앗아갈지) 이재명이도 몰랐고, 호반에 김상열(전 호반건설 회장)이도 몰랐고, MDM도 몰랐어. 응? '우리 것을 뺏어야지'라고 그랬는데, 뺏긴 거야." '이거'는 대장동 사..

남욱·정영학 "우리 힘의 근원은 검찰... 만배형 박영수가 불러왔다"

남욱·정영학 "우리 힘의 근원은 검찰... 만배형 박영수가 불러왔다" [정영학 녹취록 보고서①] 1325페이지 중 300페이지 봤더니... "신의 한 수는 양재식" 가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 1325페이지를 12일 오후 8시에 홈페이지(https://data.newstapa.org)를 통해 공개한다. 봉지욱 기자는 지난 6일 와의 인터뷰에서 녹취록 공개 이유에 대해 "그래야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봉 기자가 말한 선택적 수사의 예는 검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였다. 그는 "녹취록에 대장동 일당이 검찰 고위직과 대법관 출신들을 통해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정황들이 나온다"면서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 12일 ..

고위 법조인 실명 공개된 '김만배 청탁 리스트' 전말... 50억 클럽은 불법 로비 보은용

고위 법조인 실명 공개된 '김만배 청탁 리스트' 전말... 50억 클럽은 불법 로비 보은용 ‘50억 클럽’ 중 한 명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2013년 전후 김만배 수사 무마 의혹 밝혀야 '대장동 업자들, 10년에 걸친 불법 로비와 유착을 통해 막대한 부를 챙겨' ① 정영학이 자필로 적은 대장동 ‘로비 인맥도’에 등장하는 정치인과 고위 법조인들 ② 2012~2014년 김만배, ‘검찰수사 무마 로비스트’로 대장동 업자들 사법 리스크 해결사 역할 ③ 2012년 8월 정영학 녹취록, 김만배가 김수남에 청탁 정황..남욱, '김만배와 김수남은 봉지욱 "김만배 로비, 50억 클럽은 불법 로비 보은용 vs 기자는 후일 대비 보험용" * 정영학 회계사는 자필로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인 2012~2014년에 김만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