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57

김만배 발언 법정 공개, "320억 나눠 가지면...50개 나갈 사람 세줄게"

김만배 "320억 나눠 가지면 되나...50개 나갈 사람 세줄게" '대장동 이익 나눠주기' 공모 정황 녹취파일 공개...'50억 클럽' 호명도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자료사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0년 대장동 개발사업의 예상 이익을,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인사 등에게 얼마나 분배할지를 논의한 대화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

‘대장동 의혹’ 수사, 검찰 아닌 특검에 맡겨야

‘대장동 의혹’ 수사, 검찰 아닌 특검에 맡겨야 대선은 끝났지만 윤석열·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완료되지 못한 채 검경과 공수처의 손에 남아 있다. 이 의혹들은 선거전의 열띤 분위기 속에 감정 섞인 정쟁거리로 활용된 측면이 있었을지언정, 법치와 공정의 원칙상 선거가 끝났다고 대충 덮고 넘어갈 성질은 아니다. 특히 대장동 관련 의혹의 경우, 여야 모두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주장한 만큼, 각자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13일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부정부패 진상이 확실히 규명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 꼼수 없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 추진을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정도 하지 않은 셈이다..

‘대장동 그분’의 정체와 히틀러식 공세

‘대장동 그분’의 정체와 히틀러식 공세 는 18일 대장동 사업자인 김만배·정영학씨 간 대화가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지난해 2월4일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다”라며, ‘그분’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또 검찰은 수사를 통해 ‘그분’을 A 대법관으로 특정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그분’이 이재명 후보라는 의혹을 집중 제기해왔지만, 정작 다른 사람이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애초 ‘그분’ 논란은 지난해 10월9일 가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잘 알지 않느냐. 그(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고 말한 내용..

‘강원랜드 채용비리’ 청탁혐의 권성동 무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3년 확정

대법, ‘강원랜드 채용비리’ 청탁은 무죄, 채용은 유죄 청탁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무죄 “검찰이 직접 청탁 존재했는지 증명 못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3년 확정 “유력자 청탁 받아 범행 주도적 지휘” 청탁자 없이 채용비리 발생한 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핵심 피고인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청탁자로 지목된 권 의원은 무죄, 이를 들어줬다는 최 전 사장에게는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 “강원랜드 현안을 도움 받기 위해 권 의원 청탁을 들어줬다”는 최 전 사장 법정 진술도 있었지만, 권 의원이 직접 청탁했는지 등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청탁자 없이 채용비리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

'KT 채용비리' 김성태 의원 징역형 확정

'KT 채용비리' 김성태 의원 징역형 확정 국감 증인 채택 무마 대가로 딸 정규직 얻어 1심 무죄→ 항소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석채 前 KT 회장도 집행유예 2년 확정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마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일자리를 얻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자신이 간사로 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 정규직 채용하도록..

부산지법, 엘시티 측 명절선물 받은 전·현직 공무원들 9명 벌금형·자격정지 선고

엘시티 측 명절선물 받은 전·현직 공무원들 유죄 부산지법, 9명 벌금형·자격정지 선고... 시민단체 "당연한 결정"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9명에게 벌금형, 자격정지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시 고위직 공무원인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자격정지 1년을, 다른 전직 공무원에게도 벌금 700만 원과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고기세트 등 150만 원~36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공무원들은 선물 온..

검찰, 수감중 남욱 변호사 ‘곽상도에 5천만원’ 혐의로 체포영장

검찰, 수감중 남욱 변호사 ‘곽상도에 5천만원’ 혐의로 체포영장 소환 불응…5천만원 건넨 경위 조사 곽상도 전 의원 구속기한 연장할 듯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의 체포영장을 최근 발부 받았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재판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수사팀은 구속된 남 변호사를 상대로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추가 조사하려고 했지만,..

‘검찰 게이트’ 짙어지는 대장동 사건

‘검찰 게이트’ 짙어지는 대장동 사건 지난해 9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취업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대장동 비리는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다”며 “조금 더 있으면 박영수 (전) 특검과 연루되는 대장동 비리 관련 검찰 게이트도 곧 나올 기세”라고 말했다. 실제로 얼마 안 가 박영수 전 특검의 딸 역시 화천대유에 취업했고,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성과를 내기까지는 넉달 이상이 걸렸다. 지난 4일에야 곽 전 의원이 두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추가 의혹도 터져나왔다. 딸이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검찰 ‘50억 클럽’ 수사 확대할까

구속된 곽상도, 혐의 추가…검찰 ‘50억 클럽’ 수사 확대할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법원 “혐의 소명된다” 아들 퇴직금 50억에 남욱 변호사 5천만원 받은 혐의 추가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구속됐다. 검찰로서는 그동안 답보하던 50억원 클럽 의혹 수사를 위한 지렛대를 확보한 셈이지만, 검찰 출신 인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고,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밤 11시10분께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내줬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입시비리 모두 유죄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입시비리 모두 유죄 '핵심 쟁점'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 인정한 2심 판결 존중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27일 정경심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을 선고한 2심(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국 사태를 촉발시킨 조국·정겸심 부부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특히, 조민씨가 2013년과 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출하거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7가지 확인서·표창장은 모두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도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 여부를 두고, 대법원은 그 증..

녹취록 속 김만배 "곽상도가 돈을 달라해, 골치 아파"

녹취록 속 김만배 "곽상도가 돈을 달라해, 골치 아파" ,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공개... 김만배 "신빙성 의심"-곽상도 "50억 클럽 실체 의문" "병채 아버지(곽상도 전 국회의원)는 돈(을)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2020년 4월 4일 정영학 회계사(천하동인 5호 소유주)에게 한 말이다. 김씨는 이어 곽병채씨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내가) '뭘? 아버지가 뭘 달라냐?' 그러니까, (곽씨가) '아버님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내가)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 응?' 다 달라고 한 거지." 정 회계사가 "형님도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경찰, 대장동 수사 탄력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경찰, 대장동 수사 탄력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약 40억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사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구속됐다. 현재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 중인 최 전 의장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까지 한 첫번째 사례다.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이던 2013년, 성남도시공사 설립을 도운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왔다.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

"허위 이력서 제공은 사기죄" 판례가 있다

"허위 이력서 제공은 사기죄" 판례... 김건희는? 유사한 사건 다룬 재판부 "허위 이력서는 기망에 해당" 판단... 고발 사건 경찰 수사 착수 주목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 제공을 사기죄로 인정한 판례가 있어 주목된다. 는 피고인이 여러 회사에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경력이 풍부한 것처럼 행동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지난해 5월 14일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전국 모범운전자회 회원들, 경찰에 운전자회 회장 비리 연쇄 고발

"더는 비리 못 참겠다"...전국 모범운전자회 회원들, 경찰에 운전자회 회장 연쇄 고발 *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22일 서울경찰청에 전국 모범운전자회 윤석범 회장과 각 지회 회장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이홍근 기자 전국 각지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더는 비리를 참을 수 없다”며,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윤석범 회장과 각 지회 회장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방배, 노원, 중랑 모범운전자회 회원 10여 명은 22일, 서울경찰청에 윤 회장과 각 지회 회장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파주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은 2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서울 노원모범운전자회가 범칙금 면제 혜택이 있는 모범운전자증을 웃돈을 받고 편법으로 발급했다..

‘부친 기자 매수’ 전봉민, 슬그머니 복당 후 ‘윤석열’ 선대위 합류

‘부친 기자 매수’ 전봉민, 슬그머니 복당 후 ‘윤석열’ 선대위 합류 전봉민 의원 부친, MBC 기자에게 3천만원 회유 진상조사 당일 국민의힘 탈당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전봉민 의원 부친이 기자에게 3천만원을 주겠다며 회유하는 모습과 전봉민 의원 ⓒMBC 유튜브영상 캡처, 국회 부친의 기자 매수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봉민 의원이, 지난 2일 복당하고, 나흘 만에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 부울경 본부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는 전봉민 의원의 의혹을 종합해 “재산 914억... 전봉민 의원과 ‘아빠 찬스’ “편에 보도했습니다. 당시 방송에는 전 의원의 부친인 ‘이진종합건설’ 전광수 회장이 취재 기자에게 “3천만 원 가져올게”라며 회유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