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국회체포조, 12.3 내란 당시 '기무사 계엄 문건' 회람 후 곧장 출동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 텔레그램방에 공유... 7분 후 구성 지시, 50분 후 국회로 출발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합동체포조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된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을 회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 공유 직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지원할 수사관을 본격적으로 꾸려 국회로 출동했다.가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조지호(경찰청장)·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A 조사단장은 박헌수 본부장, 김성곤 기획처장, B 수사단장과 함께 있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1.pdf' 파일을 공유..

'채 상병 순직사건 이첩'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중앙군사법원 1심...'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군사법원이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감독 범위에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서, 수사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박정훈 대령의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

세월호 사찰·댓글 공작 등 쫓겨난 기무사 출신들, 방첩사 요직 복귀  여인형이 격상시킨 방첩수사단 주요 보직 차지..."내란 성공시 핵심 역할 담당"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과 댓글 공작 등으로 쫓겨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인사들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요직에 복귀해 근무하면서, 내란에 중요 역할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기무사 해편 때 퇴출된 구아무개 중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첩사 수사인력 보강 인원으로 선발돼, 2023년 4월 방첩사로 복귀했다. 2024년 11월 방첩수사단 내 수사조정과장에 부임한 구 중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향하던 국방부 조사본부 수..

'롯데리아 4인방' 정 대령, 사과..."선관위 직원 납치 임무 시인"  법률자문 김경호 변호사 "노상원·문상호 관련 사실, 모두 진술"...대국민 사과문 발표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HID(육군 정보사령부 특수임무부대) 요원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납치해 감금하는 임무를 맡은 혐의를 받는 정보사 정아무개 대령이 혐의를 시인하고 시민에게 사과를 전했다.정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최근 J 대령은 초반 입장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 및 행동에 대해 모든 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내용을 저에게도 그대로 전달했다"며 "오늘 새벽 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J 대령 본인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J 대령'은 정 대령을 지칭..

'北 자작극'인줄 알았는데…'평양 침투 무인기'도 계엄 포석?  "김용현 지시 있었다" 제보 지속…북한 도발 유도해 '계엄 분위기' 조성 가능성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담화를 싣고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지난 10월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북한의 자작극이 아닌 우리 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선관위 서버실 진입한 계엄군은 정보사 육군 대령”                             * 지난 3일 중앙선관위 를 점거한 계엄군이 선거인 명부 서버를 촬영하고 있다. [사진 국회 행안위]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부대가 동원됐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이는 주로 해외 대북 첩보 수집 조직인 정보사까지 계엄령에 동원했다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31분쯤 선관위 폐쇄회로(CC)TV에 군 관계자들이 진입하는 장면이 찍혔다. CCTV 상 육군 대령으로 식별된 장교가 선관위 서버실에 진입해 사진을 촬영하기도 ..

박선원 “정보사 요원 7명, 정치인 체포TF 파견…위치파악 임무”  12·3 내란사태 당시 특수전사사령부(특전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방첩사령부(방첩사) 외에도,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보사령부 병력이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판교에 있는 정보부대에 파견돼,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인의 위치정보 파악 임무를 수행하려 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파견된 병력이 탈북자나 간첩에 대한 합동심문을 위해 조직된 부대를 태스크포스로 개편해 합동수사 업무를 준비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불법체포돼 오는 정치인과 유튜버 등에 대한 ..

국정원 ‘민간인 사찰’ 면죄부, 공안통치 시대로 회귀했나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이 올해 1월부터 발효돼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는데도, 국정원이 여전히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미행과 사진 촬영 등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내부 승인을 받은 행위여서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했다.정보기관이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경찰은 불법을 묵인한 것이다. 이야말로 말 그대로 무법천지 아닌가. 이 사건은 지난 3월 국정원 직원 이아무개씨가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회원 주지은씨를 미행하던 중 들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주씨는 이씨의 휴대전화에 자신뿐 아니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와 대학생진보연합 소..

고소 당한 '임성근 구명' 카페, "욕설·인면수심 가득"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어떤 자들이 조직적으로 그런 일 벌였는지 밝혀야"  외사촌 현직 검사까지 활동해 '댓글팀' 논란을 일으킨 '임성근 구명 인터넷 카페'가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다.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카페에 저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관련 게시글·댓글이 45회 올라왔고, 해병대예비역연대 고문이신 월남전 참전 유공자 원로 선배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 게시되기도 했다"라며 "심지어 카페는 내성천 수색 당시 생존한 장병의 모친에겐 '돈의 노예'라는 인면수심의 내용으로 가득했다"고 밝혔다.이어 "악의적인 글로 저를 모욕 및 명예 훼손한 자들을 엄벌해..

선임 지시로 저수지 들어갔다 익사한 이병…'변사' 처리한 군   1985년 사고 '개인 일탈'로 조작…법원 "유족에 4억 배상"   1985년 6월 26일 전남 장성군 한 육군부대 근처 저수지에서 방위병 A씨가 익사했다.육군은 A씨가 폐결핵을 앓는 부친의 몸보신을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입수했다가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발표했다.유족은 A씨의 사망 원인을 믿을 수 없었다. 특히 입대 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이등병이 혼자 저수지에 들어갔다는 설명이 납득되지 않았다. 결국 유족은 30여년이 지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A씨의 사망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했다.2022년 5월 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A씨는 선임과 함께 쓰레기를 버리러 저수지에 갔다가, 선임 지시로 낚시 그물을 치러 물에 들어갔던..

채상병 부대 대대장, 사단장 직격‥"독단행동 대대장은 없어"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가운데, 채상병 순직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대대장, 이 모 중령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령은 국방부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긴 장교 가운데, 최고 계급인데요. 이 중령은 오늘 '상급자 지시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대대장은 어디에도 없다', 임성근 제1사단장에게 작전 종료를 건의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채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1사단 7포병대대의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사건 발생 9개월 만입니다. [김경호/이 모 중령 변호인] "고 채상병의 사망 원인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것입니다. 임 전 사단장께서는 본인이 입수에..

선관위 보안 푼 채 점검하곤 “해킹 가능”하다는 국정원 * 지난해 10월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 관리 관련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도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임): “이번 보안점검에서 실제 상황하고 다른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이 시행된 거지요?”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김): “그건 맞습니다.” 임: “제가 선관위 설명을 유심히 보니까, 사전에 보안의 핵심인 시스템 구성도, 또 소스코드, 또 접속 관리자 계정까지 제공을 했지요?” 김: “예, 그렇습니다.” 임: “그리고 사전 준비 기간 중에는 내부 보안정책을 예외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김: “예, 그렇습니다.” 임: “그리고 ..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총선 앞 정치공작” 국정원 조사관, 사찰하다가 대학생들에게 붙잡혀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단 '사찰팀' 카카오톡방에 민주당 당직자, 시민단체, 노동자, 농민 사찰 정황 화장실 갔다온 사진까지…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 국정원 요원들이 카톡방에서 주고 받은 민간인 사찰 내용.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가 화장실을 갔다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까지 공유했다. 정권 비판 인사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것으로 보인다. 2024.3.23. 촛불행동 제공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국정원법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올해부터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불법 사찰 행위가 확..

"사령관이 분명히 말했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첫 공판 출석... "군사법체계 신뢰 달린 문제"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관련 첫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7 지난 7월 경북 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고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를 맡았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7일 군사 법정에 섰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참석한 박 대령은 모두진술을 통해 "이번 재판은 한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군인의 명예뿐 아니라 군 사법 체계의 신뢰가 달..

물증까지 드러난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축소 지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에, ‘지휘책임자는 수사의뢰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사실이 물증으로 드러났다. 수사의뢰 대상에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던 국방부 해명과 정면 배치된다. 윗선 수사 개입에 대한 증언들에 이어 물증까지 나왔다. 이제 외압의 전모를 신속히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제출된 에스엔에스 대화 기록을 보면, 지난 8월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 준장(이후 소장 승진)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