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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삼키는 덫 ISDS가 몰려온다. "투자자에 유리한 ISDS 뜯어고치자"

세금 삼키는 덫 ISDS가 몰려온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봇물 "한국 ISD 피소 가능성 0%" 8년 전 정부, 호언장담했지만 9건 제기당해 청구액 9조원 넘어 중재비·변호사비만 이미 430억원 수십억대 수임료 받을 수 있는 변호사업계 '블루오션'으로 떠올라 한미 FTA 맺은 것도 증가 계기 '국정..

(한미 FTA) 관련 2019.07.06

ISD와 사법주권 문제, 현실로 나타나다. 론스타 소송, 패소하면 전 국민이 5만원인데…

"론스타 소송, 패소하면 전 국민이 5만원인데…" [연속 기고 - 론스타 ①] ISD와 사법주권 문제, 현실로 나타나다 11월 22일, 론스타가 결국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했다. 해외 투자가가 한국 정부에 ISD를 제기한 첫 사례다. 10년간 지속된 론스타 문제가 왜 생겼는지, ..

(한미 FTA) 관련 201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