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세금 삼키는 덫 ISDS가 몰려온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봇물 "한국 ISD 피소 가능성 0%" 8년 전 정부, 호언장담했지만 9건 제기당해 청구액 9조원 넘어 중재비·변호사비만 이미 430억원 수십억대 수임료 받을 수 있는 변호사업계 '블루오션'으로 떠올라 한미 FTA 맺은 것도 증가 계기 '국정..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복제약 첫 판매 금지식약처, 통풍치료 복제약 판매금지 조치 복제약 판매금지로 환자 약값부담·건보재정 부담 커질 우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시판 준비 중이던 국내 복제 의약품이 판매금지를 당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오리지널 제약업체의 ..

론스타-한국정부, 내일부터 美법정결투"韓정부 탓에 큰 손해" vs "절차상 문제 없어"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정부 간의 법정공방이 시작된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큰 이익을 챙기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

FTA 10년 교훈과 한-중 FTA 지난 10년간 50개가 넘는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에프티에이)이란 것을 했다. 그 결과로 살림살이가 나아졌는가? 정부가 에프티에이를 할 때마다 경제가 더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한 성장률을 모두 합하면 얼마일까? 무려 12.3%다. 한국 경제에 정말 유익했는가. 미..

'한·미 FTA 덫'에 걸린 한국..정책마다 제동 비자·마스터사 수수료 문제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 등…사안마다 “위반 가능성” 거론 정부 담당자들 심적 위축…제도 마련하고도 시행 난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5%9C%C2%B7%EB%AF%B8%20%EC%9E%90%EC%9C%A0%EB%AC..

정부의 '잡탕밥' 통계, FTA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나 [한미FTA 1년⑤] 한미FTA, 미국 보호주의 무역정책에 '무용지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FTA가 첫 돌을 맞았다. 누군가에겐 복덩이 첫 돌일지 모른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엔 후레자식 같을 게다. 복덩이라 믿는 쪽에서는 성대한 돌잔치..

심상정 "미국과 FTA 미체결국 수출 성적, 한국보다 좋다" 한미FTA 1년, 정부 통계 왜곡 논란 지속 정부가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자료의 통계 왜곡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미국 정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 성적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조..

미국에 순종하던 일본도 ISD에는 ‘NO’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가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이 제도에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ISD는 미국이 구상하는 TPP의 핵심이다. 일본도 미국에 대들 줄 아는 나라였다! 일본 정..

日 자민당 "미국과의 투자 협상에서 ISD 제외하라" TPP 선결 조건으로 요구, "일본, 한미 FTA에서 배웠다 일본이 미국과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상 참여에 앞서, '투자자 국가 분쟁(ISD)' 해결 제도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인 ..

사법주권 이어 공공정책마저 흔드는 한-미 FTA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이 2015년으로 연기된 가장 큰 이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탓이었다고 한다. 그동안 자동차업계와 그 이해를 대변하는 일부 정부 부처와 국회의원에게만 책임을 돌린 것은 한갓 눈속임이었다. 한-미 에프티에이..

"론스타 소송, 패소하면 전 국민이 5만원인데…" [연속 기고 - 론스타 ①] ISD와 사법주권 문제, 현실로 나타나다 11월 22일, 론스타가 결국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했다. 해외 투자가가 한국 정부에 ISD를 제기한 첫 사례다. 10년간 지속된 론스타 문제가 왜 생겼는지, ..

론스타의 ‘후안무치’와 사법주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결국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했다.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6개월의 사전협의 기간 안에 한국 정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약 2조4000억원의 ..

경제 민주화? 한미 FTA 앞에선 수수깡 놀이! [프레시안 books] 우석훈의 <FTA 한 스푼 그리고 질문 하나> 우석훈이 권하는 질문, "대통령 후보의 통상 정책은 무엇입니까?"지금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질문이다. 이것이 우석훈의 <FTA 한 스..

론스타와 국세청의 세금전쟁 시작됐다 국세청, 양도세 돌려달라는 론스타 요구 거부 ... '대한민국 1호 ISD' 본격화 ▲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 ⓒ 권우성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국세청간의 세금전쟁이 본격 시작됐다. 국세청은 3일 론스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외국기업 이익일부 지역발전에 쓰려다… 캐나다 정책, ISD패소로 또 무력화 엑손모빌 등 승리…국내 론스타 소송에 적용될수도캐나다 주정부가 미국 정유업체인 엑손모빌과 머피오일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ISD)에서 패소했다. 캐나다 정부의 패배는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