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합법적’ 내란범 집단 탈옥 사태 검찰의 수사 의지는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횟수에 비례하고, 법원의 재판 의지는 재판 횟수와 속도에 비례한다.‘최순실 국정농단’ 등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재판 때만 해도 검찰과 법원의 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만료 기한인 6개월 동안 첫 재판이 끝나지 않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첫 구속영장에는 없었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에스케이(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다. 이 대통령 본인에게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압수수색 횟수는 수백차례에 이른다. 검찰이 ‘대북 송금’으로 이 대통령과 엮..

한동훈 장인 구속했던 조은석 특검…여야·검찰 가리지 않는 수사 정평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밤 12·3 내란 사건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위원을 지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역대 최대 규모 수사팀을 지휘해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단죄하는 역사적 소임을 맡게 됐다. 수사 대상은 역대급이다. 직전 대통령과 전임 정부 국무총리·부총리, 국방·법무 장관 등 국무위원을 망라한다. 조은석 특검은 검찰 시절 최고권력과 여야, 검찰 내부, 재벌, 언론을 가리지 않는 수사로 좌천성 인사를 여러 번 당했다. 호남 출신이지만 민주당 소속 대통령 최측근과 정치인을 여럿 구속했다.평검사 때 특별수사로 명성을 얻었지만, 이후 형사부 보직을 주로 맡은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검사들이 실패한 수사를 살려내 유죄를 받아..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 공포…추천·임명 절차 본격화 국민의힘, 특별검사 추천권 배제돼내란·김건희 최대 150일 수사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이른바 '3대 특별검사법(내란·김건희·채상병)'을 공포하면서, 특검 임명 등 관련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3대 특검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1~3호 특검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날 정부로 이송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법안 법률공포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과 검사 징계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로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진 해당 법안은 관보에 게재되면 공식 공포된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포일로부터 2..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노무현의 유지다 5월 23일 16주기…갇힌 몸이라 봉하마을 못 가검찰·사법개혁 최초 추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조희대 대선 개입에 사법개혁도 국민적 관심사1·2심 재판 시민 참여 보장 등 민주적 통제해야정권교체로 들어설 제4기 민주정부 핵심 과제단호한 개혁 추진이 노무현 유지 구현하는 길 ※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시민언론 민들레 앞으로 자필 서신 형태의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노 전 대통령이 최초로 추진했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이번 대선 이후 출범할 새로운 민주정부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기를 염원하는 글입니다. 조 전 대표는 특히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로 인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사법개혁의 당위성과 함께 구체..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받았나…"얼굴 찍힌 현장 사진" 강남 예약제 최고급 룸살롱서 수차례 향응 의혹민주 "1회 수백만 원 비용, 한 번도 돈은 안 내""지귀연 판사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 확보""내란수괴 풀어주자 너무 열받아서 제보했다고"청탁금지법 위반에 뇌물죄 성립까지 중대 사안윤석열 측에 룸살롱 약점 잡혀서 석방 등 특혜?당장 내란 재판에서 배제, 감찰 실시할 것 촉구"사법부 주저하면 사진 공개 포함해 추가 대응"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국회가 대법관 지명 권한을 가져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에 국회가 관여해야대선 전 조희대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으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국회 동의표결 절차에서 부결된 경우는 1988년 이래 한 건도 없었다. 독일의 경우 연방대법관의 임명은, 법관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 관장 분야에 해당하는 연방장관이 16개주 법무..

대통령 불소추특권, 기소와 재판 모두에 해당된다 취임 후에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정지원활하고 안정적 국정운영 보장 목적소추는 기소뿐 아닌 재판 수행도 포함당선 즉시 대통령…당선자 기간 없어특권 명확히 해석한 형소법 개정 적절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한 지지자가 든 '공판 연기 환영,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라는 팻말에 '맞습니다'라고 사인을 하고 있다. 2025.5.7. 연합뉴스 1.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이재명의 불소추특권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7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문에 담긴 치명적 오류 2000년 부시-고어 판결에 대한 오해 12.3 내란 사태 이후, 법조문을 직접 찾아보는 버릇이 생겼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도 마찬가지다. 판결문을 읽던 중, 한 문장에서 눈이 멈췄다. 서경환, 신숙희,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합리화하며 보충의견에서 이렇게 썼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이재명 재판’ 대선 뒤로, 선거개입 대법원장 책임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이례적인 속도전으로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을 선고함으로써,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사법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합리적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이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공판기일을 잡고, 소환장 전달을 우편 대신 집행..

조희대 대법원의 비뚤어진 정의 미국 대선 후보들의 티브이(TV) 토론회는 주먹만 쓰지 않았지 싸움이나 진배없다. ‘말로 하는 격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누가 상대방의 예봉을 피하면서 공세적으로 밀어붙이냐가 승패를 좌우한다. 잠시라도 말을 더듬거렸다가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처럼 곧바로 후보 자격을 의심받는다.후보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기지를 발휘해 돌파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거나 심지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 제조기로 불릴 정도로 예외적 인물이지만, 다른 대선 후보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필자가 2012년 특파원 시절 지켜봤던 버락 오바마(민주당)와 밋 롬니(공화당) 후보간 토론회에서도 그랬다. 언론과 팩트체크 기관들은 발언의 ..

대법관 서대법관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의 보충의견, 그 ‘허접한’ 기록 검찰 넘어 법원 향하는 ‘근본적 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가운데, 이번 판결의 본질을 드러내는 상징적 대목은 76~78페이지입니다. 다수 의견에 대한 대법관 5명(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의 보충의견입니다. 다수 의견에 선 대법관들의 팩트와 논리가 얼마나 부실한지 그 수준을 보여줍니다.이들이 보충의견을 낸 것은 ‘졸속 재판’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미리 변명을 해두려는 의도였을 텐데, 되레 졸속 재판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대법관들의 ‘허접한 변명’, 최고법관이 쓴 글 맞나 우선, 보충의견은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을 변명하듯 “..

조희대 대법원장, 선거개입 않겠다고 직접 밝혀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하루 만인 지난 2일, 재판부 배당과 공판기일 지정, 출석 소환장 발송 등 관련 절차를 같은 날 동시에 진행했다.특히 ‘피고인 이재명’에게 보내는 출석 소환장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도록 했다. 소환장을 인편으로 보내는 ‘집행관 송달 촉탁’은, 우편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쓰는 수단이다.서울고법 역시 대법원의 상고심과 마찬가지로 사상 초유의 속도전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사법부가 지지율 1위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로 작심한 것인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가르는 양형과 재상고심을 통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만 남아 있다. 온..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뒤 6월18일…서울고법 “공정성 논란 불식” 첫 공판기일 5월15일에서 변경법원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오는 15일로 지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18일로 변경됐다.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조희대..

[유시민 칼럼]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막을 수 있다 "국회, 지금이 바로 판사 탄핵 권한 써야 할 때"이재명 완전 제거가 '그들'의 초고속 작전 목적'그들' 하는 짓에는 '설마'가 통하지 않아법률도 양심도 버린 위헌·위법 날치기 재판이재명 압도적 당선만이 '사법 쿠데타' 종식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하여 명백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여럿 있다.지금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의미 있는 사항을 추려보겠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하 모든 인물의 직함 생략)은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전원합의체 운영 절차를 대부분 어겼다.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월 22일 첫 회의와 4월 24일 두 번째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대법원의 시대착오…시대의 물결 거스를 수 없다 대통령-대법원장-대법관으로 이어지는 위계체제시대착오적 망동으로 스스로 청산대상 커밍아웃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대법원은 국민의 여망을 철저하게 저버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 전진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훼방자로서의 시대착오적인 진면목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필자는 엊그제 시민언론 민들레에 라는 기고문을 통해, 대법원이 본래 극히 ‘정치적’이며, 최근 대법원의 ‘비정상적인 행보’의 의도는, 분명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에 있을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모든 권력을 ‘악랄하게’ 끝까지 행사한다” 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기고문을 경향신문에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그 ‘필화 사건’으로 필자는 당시 근무하고 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