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212

‘낙동강변 살인사건’ 21년 억울한 옥살이…법원 “72억 배상”

‘낙동강변 살인사건’ 21년 억울한 옥살이…법원 “72억 배상” *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오른쪽). 연합뉴스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72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는 장동익씨와 최인철씨, 그리고 두 사람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장씨에게 19억여원, 최씨에게 18억여원, 가족 14명에게 1인당 4000만~6억5000만원씩, 총 72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장씨와 최씨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역시 장씨와 최씨의 장기 구금으로 인..

‘면죄부’ 내주고 끝난 검찰의 ‘고발 사주’ 김웅 수사

‘면죄부’ 내주고 끝난 검찰의 ‘고발 사주’ 김웅 수사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벌어진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29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 의원을 공범 관계로 보고 검찰로 넘겼는데,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이다. 검찰 조직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이 소극적인 수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검찰 출신인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한테서 전달받아 미래통..

제주4·3 직권재심 재판부, 수형인 30명 전원 무죄. 국가 공권력 부당·위법 행위 바로 잡아야

“4·3 희생자 아버지 모습 묻자 ‘거울보라. 너영 똑같이 생겼져’” 제주4·3 직권재심 재판부, 수형인 30명 전원 무죄 청각장애인 어머니 두고 끌려간 아들 사연 눈물 검찰 “국가 공권력 부당·위법 행위 바로 잡아야” *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 허호준 기자 “청각장애인이었던 어머니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수화로 제게 말해줬습니다. 오빠 두 분이 밭에서 녹두를 따는데 큰 오빠를 심어(잡아)갔다고.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 들어 치매가 왔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현재 일은 잊어버리고 과거 일만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어머니는 집이 불에 타는 손짓, 총 쏘는 시늉을 계속하다가 돌아가..

대법 “긴급조치 9호, 국가 배상해야”…7년 만에 바로잡아

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 배상해야”…판례 뒤집었다 2015년 대법 “고도의 정치 행위…배상 필요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에 포함된 사건 바뀐 전원합의체 “위헌·무효 명백…배상책임 인정”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로 수사·재판을 받은 국민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헌이 명백한 긴급조치를 근거로 이뤄진 일련의 공무원 직무행위는, 고문·폭행·과실 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는 과거사 역주행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은 7년여 만에 이를 바로잡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김재형 대..

‘검찰 수사권 확대’ 모순되는 법 해석 강변한 한동훈

‘검찰 수사권 확대’ 모순되는 법 해석 강변한 한동훈 국회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도,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직접수사 범위를 넓혀, ‘법 위의 시행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가 모순된 법 해석까지 내놓아 혼란을 키우고 있다. 법 집행을 책임지는 기관인 법무부가 유불리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말로 법을 주무른다면 법치주의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된 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2020년 (법) 개정으로 검사 직접수사 개시 가능 영역이 6대 범죄로 제한되었고, 2022년 개정에서는 그 대상 영역을 2대 범죄(부패·경제 범죄)로 더욱 제한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

한동훈의 역주행…‘등’ 한글자 내세워 검찰 수사 범위 넓혀

한동훈의 역주행…‘등’ 한글자 내세워 검찰 수사 범위 넓혀 국회 통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 한동훈, 다른 법률 예시 끌어다 검찰 수사 6대 범죄 이상 확대 “조폭·마약도 경제범죄” 자의적 법조계 “법률 아닌 시행령 지배” 경찰 “돈 노린 살인도 경제범죄냐”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예상됐던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 검찰 수사권 복원 의지를 전면에 드러냈다. 지난 4월 전국 검사들의 집단반발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지만, 한동훈 법무부는 논란이 예상되는 ‘범죄유형 분류법’을 제시하며, 검찰 직접수사 대상인 부패·경제범죄에 개정 검찰청법에서 삭제한 주요 범죄를 다시 포함했다. 법무부는 상위법인 검찰청법이 위임한 입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애써 설명했지..

‘경찰 장악’ 논란 경찰국 수장의 ‘수상한’ 과거 행적

‘경찰 장악’ 논란 경찰국 수장의 ‘수상한’ 과거 행적 * 1989년 10월18일자 신문.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은 1989년 8월 치안본부 대공수사3부에서 경찰 경력을 시작했다. 대공수사3부는 8월부터 인천·부천 등지의 노동자들의 정치의식화 작업을 펴왔다는 혐의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수사를 개시했다. 한겨레DB 윤석열 정부가 위헌·위법 논란까지 무시한 채 신설을 강행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첫 책임자가, 1980년대 노동운동단체 활동을 중단한 직후 ‘대공 특채’로 경찰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가뜩이나 경찰국이 권력의 ‘경찰 장악’을 위한 도구가 될 거라는 비판이 거센 터에, 하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의 혹독한 민주주의 탄압과 음습한 공작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을 경찰국장에 임명한 것은 어떤..

1호 헌법연구관 “경찰국 시행령, 로스쿨생이 봐도 위헌”

1호 헌법연구관 “경찰국 시행령, 로스쿨생이 봐도 위헌” [인터뷰] 이석연 전 법제처장·1호 헌법연구관 “상위법인 정부조직법 개정 않는 한 명백한 위법” “법조인 출신 대통령·장관이 이렇게 행동해 서글퍼”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이석연(68·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제처장은 “로스쿨 초년생한테 물어봐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2008~10년)을 지낸 이 전 처장은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안부 경찰국을 만들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에 대해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명백한 법 체계 위반”이라는 의견을 견지해 왔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전두환의 신군부 뺨치는, 윤석열의 신‘검’부 정권

전두환의 신군부 뺨치는, 윤석열의 신‘검’부 정권 나의 기자 초년 시절에 이른바 ‘빅 세븐’이란 말이 있었다. 국가권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권력직을 일컫는 말이다. 청와대 정무수석, 여당 사무총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보안사령관(현 기무사령관), 국세청장, 안기부 국내 차장(현 국정원 2차장)이었다. 국가권력의 요체는 형벌권과 조세권이다. 그 권한들을 직접 조율하고 담당하는 자리였다.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 정권의 그림자가 짙던 노태우 정부 시절이라서,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여당 사무총장, 보안사령관, 안기부 국내차장이 배후에서 인사권과 정보채널을 쥐고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의 형벌권과 조세권을 조정하고 지휘했다. 하지만 정치 민주화가 되면서 형벌권과 조세권을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

‘경찰 장악’ 예고편 보여준 총경회의 참가자 징계

‘경찰 장악’ 예고편 보여준 총경회의 참가자 징계 전국의 경찰서장(총경)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는 회의를 열자, 경찰청이 이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현장 참석자 56명에 대한 감찰 및 징계에 착수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장 회의를 “부적절 행위”로 규정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에는 귀를 막더니, 이제는 인사권을 동원해 논의 자체를 봉쇄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온·오프라인으로 총경급 189명이 참여했다.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기 위해 속도전을 펴자,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이들은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이라며 ..

국정원 고발·수사, ‘기획된 사정 수사’?

국정원 고발·수사, 사정정국 작심한 것 아닌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이 서훈 전 원장 등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뒤 2시간 만에 국정원 발표가 나왔다. 검찰도 국정원 고발 건을 당일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데 이어, 7일 수사 부서에 배당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 이날 대통령실은 “중대한 국가범죄란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국정원·검찰의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국정원이 직전 정부의 국정원장을 고발한 것부터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다, 일사불란하게 고발과 수사 착수가 진행되는 모습에서 ‘기획된 사정 수사’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조상준 전 검사장이 국정원 기조실..

'해결사 한동훈' 만들어 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해결사 한동훈' 만들어 준 문재인 정부 [取중眞담] 11년 만에 풀린 인혁당 피해자 배상금 이자 문제와 지연된 정치 ▲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자료사진). 2014년 4월 8일, 경기도 양평군 자택에서 만난 이창복씨는 조곤조곤한 말투로 담담하게 과거를 회고했다. 하지만 '1974년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에는 잠시 머뭇거렸다. 옛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고문에 못 이겨 거짓자백을 했다가 검사에게 기존 진술을 번복했을 때, 검사가 눈빛을 주자 중정 요원이 다시 자신을 지하실로 데려가던 순간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았다"고 비유했다. 그는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꼽히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다. 몇 십년 뒤, 국가는 그에게 또 잔인한 결정을 내렸다. 2011년..

‘30년 역사 퇴행’ 경찰국 부활 권고안 폐기해야

‘30년 역사 퇴행’ 경찰국 부활 권고안 폐기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꾸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을 핵심으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려됐던 ‘경찰국 신설’을 공식 권고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법무부 장관을 통한 검찰 장악에 이어, 윤 대통령의 고교·대학 후배인 행안부 장관이 경찰까지 직할하는 체제로 가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를 방불케 하는 퇴행이다. 30년 전인 1991년 경찰 조직을 내무부(행정안전부 전신)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배경에는, 군사독재하에서 경찰이 시민들에게 고문·폭력을 자행하며 자유를 옥죄었던 공포의 역사가 자리잡고 있다. 막강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정권의 직접적 지휘 아래 ..

법 위의 시행령? 법무부의 검찰직제개편이 위험한 이유

법 위의 시행령? 법무부의 검찰직제개편이 위험한 이유 [주장] 핵심은 '직접 수사 확대' 여부...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도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은 지난 15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아래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검찰 직접수사와 특수수사 중심 검찰 구조를 부활시키는 등 그동안 추진돼온 검찰개혁을 역행시키는 것으로, 상위법과 충돌할 우려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자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기자말 *참여연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국가의 품격과 ‘인혁당 빚고문’

국가의 품격과 ‘인혁당 빚고문’ 지급한 보상금이 많다며 끝까지 빼앗겠다고?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룬 입지전적인 나라이다. ‘제2의 일본’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2002년 즈음이었는데, 해외 출장을 다녀보면 한국의 위상이 매년 달라지는 걸 실감한다. 한국 경제의 부상과 더불어 한국 문화, 케이(K)-콘텐츠의 힘 역시 최근 들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비티에스(BTS)가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아시아인 대상 혐오 반대를 말하고, 칸영화제에선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받는 등 문화 강국 이미지는 더욱 굳건해지는 추세다. 대한민국의 이런 오늘은 해와 달이 뜨고 지면서 저절로 찾아온 게 아니다. 유신독재와 그에 이은 군부독재 속에서도 끊임없는 민주화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