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이재명 헬기 특혜" 악착같은 정권…사실관계 어땠나

"이재명 헬기 특혜" 악착같은 정권…사실관계 어땠나   테러 7개월 지나 '청탁' 공식 낙인…김건희 물타기응급 상황인데 꼭 주치의만 헬기 요청해야 한다?천준호 "그런 규정 어딨나…권익위가 테러 양산"일선 소방공무원들 "명백한 명예훼손, 사과해야"이미 1월에 소방청장 "매뉴얼 상 문제없다" 단언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내 의견 따라 결정"서울대병원 집도의도 "부산대병원 센터장과 연락""구급차로 옮겨도 되지 않았냐? 어림없는 얘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이동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쓰러져 있고, 곁에서 천준호 비서실장 등이 지혈을 하고 있다. 2024.1.2. 연합뉴스   '이재명 헬기 특혜'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과 수구보수 진영의 조직적..

‘구명 로비’ 담당 검사 회피 신청, 공수처 수사 차질 없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을 변호했던 전력이 드러나 회피 신청을 했다고 한다.또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아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부장검사도, 같은 이유로 지휘·보고 라인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한다.가뜩이나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이 다 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가 더 지장을 받게 생겼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대통령실이 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에 개입했는지를 설명해줄 핵심 이슈다.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

‘최악의 검사’ 전제로 검찰개혁 설계해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저토록 활개 치고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그는 대통령 부인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그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운용했다고 판단했다.두 사람이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그런데도 이 전 대표는 ‘브이아이피’(VIP)를 버젓이 입에 올리며, 김 여사를 뒷배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비롯해 온갖 국정에 관여하는 듯한 언행을 보였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으로 엄정한 수사를 받는(혹은 받을) 상황에서도 이게 가능했을까?이 전 대표의 언행에는 검찰이 김 여사를 절대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불법 압색] 검찰, 법원이 압수 불허한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수색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이 대한민국을 지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검찰의 불법적인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무단 수집 및 활용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추적해 폭로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프로젝트 [불법 압색]을 진행합니다. - 편집자주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뉴스타파 기자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범위 밖에 있는 전자기기를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났다.검찰은 지난해 9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집에 들이닥쳐, 법원이 압수수색을 불허한 취재 노트북 컴퓨터를 무단으로 열어,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뉴스타파는 법원이 한 기자 ..

신성가족 혹은 깡패…'이재명 법카' 또 불 지피는 검찰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는 예언한때의 실패한 코미디 '살권수'…오직 야당만 팬다'경기도 법카 유용' 경찰 대대적 수사에도 불송치권익위가 되살려 검찰에 이첩…김홍일이 해결사폭로자 조명현, 총선 때 국힘 위성정당 비례 신청김혜경은 '5인 식사비 7만 8천 원 제공' 이미 기소이재명 검찰 출석 7번째…동시에 5개 재판할 판조국혁신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 향한 인간 사냥"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사들은 야권과 상당수 국민에게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깡패'로 비친 지 오래다. 윤 대통령이 8년 전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큰소리쳤던 것은, 이젠 내심의 욕망을 엉겁결에 실토한 고백이었거나 자기실현적 예언..

북한 리호남은 그 자리에 없었다…"허위 진술 믿은 판결" '윤석열 정권 친위대' 오명엔 자성 한번 없던 검찰행정부 일개 외청 소속 검사들, 야당엔 조직적 반발민주 "수원지검 조작 또 드러나…탄핵 필요성 입증"김성태, 필리핀서 리호남 만나 이재명 방북비 줬다?2019년 7월 아태 국제대회에 리호남 참석도 안 해당시 경기도‧북한 공식 문서 7건 입수‧분석해 확인"북측 대표단에 리호남 있었다면 국정원 바로 포착""검찰 의도적 은폐…1심 재판부 부당한 편파 판결" *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2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당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인사들과 북측 대표단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 국제..

하명수사 자인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7일 청구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에, ‘별건’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별건’까지 갖다 붙이는 것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인상을 판사에게 줘,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고 할 때 쓰는 검찰의 구태다. 특히 윗선의 지시로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하명수사’에 많이 쓰던 수법이다.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의 ‘윤석열 후보 검증’ 보도를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몰아 수사할 때부터 하명수사라는 의심을 받아왔는데, 이를 자인하는 꼴이다. 검찰이 신 전 위원장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등..

‘검찰 쿠데타’는 사실이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지휘한 ‘살권수’(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당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검찰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수사할 만한 사안이 전혀 아닌데도, 오로지 정권에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검찰이 가진 권한을 악용한다고 본 것이다.대표적인 게 2021년 11월 ‘탈원전 수사’다.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9년 12월 월성 원전 1호기를 폐쇄한 것이 불법이라며,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기소한 사건이다.‘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강하게 충돌하던 때였다.정치적 ‘사심’이 가득한 검찰총장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검찰을 사유화한다는 게 당시 친문 인사들의 인식이었..

수상한 '김성태-김태균 회의록'…판사는 무조건 "믿겠다"  [이화영 판결문 분석 ②]  문건 신빙성에 이중잣대같은 국정원 문건인데 '주가조작'엔 "검증 불분명"'이화영이 아니라 안부수 권유로 대북사업'도 배척반면 '김성혜가 안부수에 부탁'은 유죄 증거 인정"이화영이 리더" 김태균 회의록도 '묻지마' 채택해작성 경위 의심스런 참고인 일방적 문건 '갑툭튀'이화영에 불리한 내용은 검증 안 따지고 받아들여유리하면 외면…'선택적 증거 판단의 끝판왕' 비판  *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판결문   "김성태 주가조작"을 언급한 국정원 문건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판결을 했던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검증이 덜 되었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한 반면, "북한 간부가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게..

이화영 1심 판결은 '증거재판'이 아니다…"판사 맞나?"   이재명, 대북 송금도 기소되면 재판 4개 '쓰나미'전무후무한 야당 대표 표적 수사, 판사가 맞장구민주,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 통과 서둘러판사 출신 김승원 "결과 오판이지만 절차도 엉망"전석진 변호사 "진술 일관성 없는데 유죄, 엉터리"조호균 변리사 "미국서 이런 판결? 가능성 희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4.6.10.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을 선고한 1심 판결..

대북 송금 판결이 이재명에 타격 줄 수 없는 이유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 판단 회피한 재판부'제3자 뇌물' 대법 판례상 무죄 나올 수밖에 없어뇌물 수수자 간 '부정 청탁' '공통 인식' 입증돼야김성태 주장 외엔 "이재명에 보고했다" 증거 전무변양균-신정아 사건 무죄에서도 검찰 무리수 확인신진우 부장판사, 판결이 아니라 정치했냐는 의심 * 채널A '이화영 유죄, 이재명 앞으로 어떻게 되나?' 방송 화면 갈무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판결문에 "쌍방울이 북한에 낸 800만 달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기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대북 송금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진술 신빙성? 판사 마음대로…흐느낀 이화영 변호인   최성해‧유동규‧김성태 주장을 맹신해버리는 판사들거짓 진술할 충분한 동기 있는데…법관 공정성 의심"유죄 선고하고 싶으면? 검사 증거 모두 믿으면 돼""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방북용"…징역 9년 6개월'주가 조작용' 국정원 문건, 검찰 회유 정황 다 무시이화영 변호인들, 신진우 판사 직격…울분에 눈물도"시종 편파적, 검찰에만 대단히 친화적인 재판 진행""브라질 룰라 사건 조작 판사 떠올라…연성 쿠테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사실상 주도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가 추진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사업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

"허위진술하면 석방해줄게"…검찰 회유 증언 또 나왔다   이화영 폭로 신빙성 뒷받침하는 제3자 구체 증언신명섭 전 경기도 국장, 날짜·장소 세세히 특정해"담당 검사 주선으로 수원지검서 이화영 세 번 면담""이화영 진술 바뀌었으니 당신 진술도 바꿔달라고""이재명에게 쌍방울 대납 보고, 들었다고 해달라""진술해주면 보석으로 풀어주고 주변 수사도 중단"민주당 대책단,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 발의검사들 사건 조작 등 위법행위 대상…헌정사 최초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정황이 또 하나 드러났다.이는 쌍방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수원지검 측이 다각도로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그간 폭로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30명 모두 무죄... 판사 "피고인과 유족에게 위로가 되길"    제주 4.3 사건 재심재판 방청기  2024년 4월 30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는 제46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재판(사건번호 2023재고합47)이 열렸고, 이미 망인이 된 30명의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들은 제주 전역에 거주하는 농민, 학생, 은행원 등으로, 토벌대에 연행되어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행방불명되었다.  망 박화민, 망 박화신은 형제로 각 20세, 23세로 오라리 연미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1948년 가을 토벌대에 의해 마을이 불타자 산으로 피신했다가 1949년에 자수했으나 이후 가족과 소식이 끊기고 행방불명 되었다. 이 형제의 손자..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검찰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 시스템을 흔들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일축하면서다.정확히는 이 전 부지사에게 한 말이지만, “공당에서 이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뒷말을 붙여, 민주당을 향한 경고임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야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역대 검찰총장들은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휘말릴까 봐 자제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야당 인사와 이러쿵저러쿵 말을 섞는 것 자체가 검찰총장의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드물게 ‘대검 중수부 폐지’(송광수)나 ‘검찰총장 징계’ 국면(윤석열) 때 검찰총장이 정치권을 향해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