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한국전쟁 당시 국민방위군 사건의 참상

소나무 껍질 먹다 아사한 군인…군번 없어 피해자 규명 난항 1.4후퇴 후 국민방위군 ‘비군인’으로 소집돼 68만 중 5만 이상 기아·전염병 등으로 사망 1기 진실규명된 9명 구제조치 여전히 안 돼 * 바지저고리 차림으로 남하하는 국민방위군 장정들. 격동한반도새지평 “식사는 주먹밥에 반찬은 소금국에 고사리를 넣은 것이 전부였다. 그래도 식사시간이면 커다란 국통에 있는 고사리 하나라도 건져먹기 위해 아비규환을 연출했다. 여기서 장정들의 일과는 훈련을 하고 틈틈이 한라산에 올라가 땔감을 구하는 것이었다. 행군 중에는 주민들이 말리던 썩은 고구마 조각을 주워 먹고, 한라산에서는 소나무 껍질이나 싱아 같은 식용풀을 먹었다. 우물가를 지날 때는 시궁창에 버려진 밥찌꺼기들을 밥풀 하나하나를 닭이 쪼아 먹듯이 건져서 ..

‘가짜뉴스로 입틀막’하는 정부에 경종, 이 얼마나 멋진가! *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관계자들이 2022년 11월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말할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볼테르) “나는 당신이 쓴 글을 혐오한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를 당신에게 보장해 주기 위해 나는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노엄 촘스키) 2012년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보도 사건의 판결문은 이례적이었다. 성금석 판사는 계몽철학자 볼테르와 세계적 석학 촘스키의 말을 인용하고, ‘이 얼마나 멋진가!’라는 감탄문까지 덧붙였..

‘윤석열 사단’이 검찰을 망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보까지 통째로 수집하는 수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언론에 대응하는 태도는 용산을 똑 닮았다. 상식과 사회적 합의는 물론 ‘법치’까지 무시하면서 무조건 자기들이 옳다고 강변한다.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는 헌법과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과 대법 판례가 버젓이 있는데도, 검찰 내부의 업무 규칙에 불과한 예규를 들어 합법이라고 우긴다. 마치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의 피의자를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임명한 뒤, 비판 여론 따윈 개의치 않는다는 듯 호기롭게 출국시킨 윤석열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 이종섭 대사가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든 말든 자기 맘에 들면 그만이라는 식이었다. 결과는 어땠..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검찰, 이진동 대표와 협의·확인 강조...이 대표 측 의견서 공개 "검찰이 항의 묵살" 반박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를 수년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해왔다는 이진동 대표의 폭로 이후, 해명에 급급한 검찰이 잇달아 설익은 입장을 내놓으면서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검찰이 27일 이진동 대표 쪽과의 협의·확인 절차를 거쳐 그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했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 쪽은 "항의했지만, 검찰이 그냥 묵살하고 가져갔다"라고 반박하며, 의견진술서도 공개했다. 앞서 25일 검찰은 법원도 범죄 무관 전자정보 보관을 인정했다면서 관련 판결문을 제시했지만, 이 판결은 오히려 재판부가 검찰의 위법한 전자정보 보관, 별건 사건에서의 위..

‘영장 밖 자료’ 보관이 합법이라는 검찰의 위헌적 주장 *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검증 기사를 보도한 이 대표를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휴대전화 디지털 자료까지 통째로 보관해오다 발각됐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대검찰청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해온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의 다툼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하며 합법적인 행위라는 위헌적인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버젓이 해온 것으로도 모자라, 아전인수 논리로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대검은 한겨레가 ‘언론인 압수물 무차별 수집’을 보도한 지 이틀이 지난 23일에야 보도참고자료를..

사직서 낸 부장검사 다시 복귀... 공수처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 형사재판 유죄 김선규 공수처1부장검사 사직서 보름째 수리 지연... 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보름 전 사직서를 제출했던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오는 20일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으로 복귀한다. 그의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탓이다. 공수처 내부에서도 그가 직무대행을 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규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장기 휴가에 들어갔다. 그는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재판에서 검사 시절 작성한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친구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것(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200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형사재판..

"출국 허락한 적 없다" 수장 없는 공수처의 고군분투 계속되는 대통령실의 '공수처 때리기'에 맞서 18일 짧은 입장 발표 공수처장과 차장이 장기 공백 상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의 공세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대통령실은 연일 공수처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18일 오전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이종섭 대사는)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면서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

조국 2심 재판부, ‘특감반 제도화’ 문재인 의견도 묵살 직권남용 ‘고발 김태우’, ‘기소 이정섭’ 윤석열 측근 직권남용 혐의 핵심 관건은 ‘특감반원 직권’ 여부 민정수석 문재인, 특감반 규정 만든 주인공 ‘문재인 의견서’ 대신 ‘생략된 주어’ 자의적 판단 조국·정경심 2심, 공히 결정적 무죄 증거 무시 [조국 사태의 재구성] 52. 조국 2심, ‘특감반 제도화’ 문재인 무시하고 직권남용 유죄 선고 지난 2월 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2심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혐의는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혐의는 ‘유재수 감찰무마’ 직권..

'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유죄 확정…현기환 면소 친박계 유리한 선거정보 수집…이철성 전 경찰청 차장 등도 징역형 집유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약 5년의 재판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나머지 피고인들..

‘검찰 카르텔’은 무신정권의 사병 집단 꿈꾸나 윤석열 정권을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라 부른다. 검사 출신이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의 주요 포스트를 장악하면서 생긴 용어다. 이승만의 특무대,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한다. 특수집단의 국정 전횡은 헌정사의 비극으로 귀결됐다. 헌법 제11조 ②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대통령, 여당 비상대책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국정의 핵심부 대부분을 검사 출신이 차지하고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했다. 윤 대통령은 숱한 ‘카르텔 청산’을 언급하면서 이 대목은 비켜 간다. 진짜 척결해야 할 대상은 특수계급을 형성한 ‘검찰 카르텔’이 아닐까. 고려 무신정권 시기..

이재명 테러 축소·은폐 배후에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검·경, 사건 현장 혈흔 사진과 지혈 수건 공개하라" 민주 대책위 촉구…"수사본부에 요청해도 모르쇠"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에 실질적 지휘 권한 있는 듯 박선원 "국정원 부산지부장이 관련 사안 심의·의결" 지부장이 보고하면 국정원 본부가 합동조사팀 편성 "경찰과 소방청 활동 억제, 사건 성격 축소·윤색해"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가운데)과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이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1.2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현장 증거를 훼손하거나 아예 확보조차 안 하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고 ..

이선균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 “당신들은 아픈 역사의 값비싼 교훈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회하거나 성찰하지도 않았고,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여전히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검경 수사 중 피조사자 자살 원인 및 대책’ 토론회에서 발표된 김희수 변호사의 토론문 가운데 일부다. ‘당신들’은 수사기관과 언론을 말한다. 검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배우 이선균씨 사망 사건을 경찰과 언론이 공모한 ‘사회적 타살’로 규정했다. 경찰과 언론이 공동으로 이씨를 악마화하고 망신주기와 모욕주기를 거듭해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을 쓴다는 마음으로 토론문을 썼다고 했다. ‘수사..

수사중단 외압?…채 상병 사건 담당 경찰수사관의 '눈물' 군인권센터, 해병대-경북경찰청 수사관 녹취 공개 해병대 수사관 "왜 아무 것도 안 하십니까" "다음에 사건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 경찰 수사관 흐느끼며 "알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외압에 무력감 느낀 수사관 눈물" 지난해 7월 경북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수사 외압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2일과 3일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관 사이에서 이뤄진 통화 녹취 2개를 공개했다. 두 수사관이 나눈 대화에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

‘이태원’ 서울청장 기소 권고,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청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 애초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이 기소 의견을 냈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대로 8개월 가까이 결정을 미룬 사안이다. 그사이 교체된 수사팀이 ‘기소하면 안 되는 이유’를 열심히 찾아내 제시했는데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기소가 마땅하다고 결론낸 것이다. 그만큼 검찰의 불기소 논리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원석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이 김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것은 지난해 5월이었다. 구속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보다 김 청장에..

법원, 문 정부 향한 표적감사·정치수사 잇단 제동 집값 통계조작 혐의 전 국토차관 등 2명 영장기각 월성원전 감사 관련 산업부 공무원도 전원 무죄 모두 윤 정부 유병호 사무총장 이후 만들어진 사건 사의재 "윤석열 정부, 편집증적 정치 탄압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의 '충견'(忠犬) 노릇을 하고 있는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최근 잇달아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고 있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탈원전 정책부터 정책 통계까지 전방위적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며,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사실상 하명수사를 해왔다. 이번에 관련 사건의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표적 감사' '정치 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