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294

"출국 허락한 적 없다" 수장 없는 공수처의 고군분투

"출국 허락한 적 없다" 수장 없는 공수처의 고군분투 계속되는 대통령실의 '공수처 때리기'에 맞서 18일 짧은 입장 발표 공수처장과 차장이 장기 공백 상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의 공세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대통령실은 연일 공수처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18일 오전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이종섭 대사는)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면서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

조국 2심 재판부, ‘특감반 제도화’ 문재인 의견도 묵살

조국 2심 재판부, ‘특감반 제도화’ 문재인 의견도 묵살 직권남용 ‘고발 김태우’, ‘기소 이정섭’ 윤석열 측근 직권남용 혐의 핵심 관건은 ‘특감반원 직권’ 여부 민정수석 문재인, 특감반 규정 만든 주인공 ‘문재인 의견서’ 대신 ‘생략된 주어’ 자의적 판단 조국·정경심 2심, 공히 결정적 무죄 증거 무시 [조국 사태의 재구성] 52. 조국 2심, ‘특감반 제도화’ 문재인 무시하고 직권남용 유죄 선고 지난 2월 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2심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혐의는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혐의는 ‘유재수 감찰무마’ 직권..

'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유죄 확정

'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유죄 확정…현기환 면소 친박계 유리한 선거정보 수집…이철성 전 경찰청 차장 등도 징역형 집유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약 5년의 재판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나머지 피고인들..

‘검찰 카르텔’은 무신정권의 사병 집단 꿈꾸나

‘검찰 카르텔’은 무신정권의 사병 집단 꿈꾸나 윤석열 정권을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라 부른다. 검사 출신이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의 주요 포스트를 장악하면서 생긴 용어다. 이승만의 특무대,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한다. 특수집단의 국정 전횡은 헌정사의 비극으로 귀결됐다. 헌법 제11조 ②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대통령, 여당 비상대책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국정의 핵심부 대부분을 검사 출신이 차지하고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했다. 윤 대통령은 숱한 ‘카르텔 청산’을 언급하면서 이 대목은 비켜 간다. 진짜 척결해야 할 대상은 특수계급을 형성한 ‘검찰 카르텔’이 아닐까. 고려 무신정권 시기..

이재명 테러 축소·은폐 배후에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이재명 테러 축소·은폐 배후에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검·경, 사건 현장 혈흔 사진과 지혈 수건 공개하라" 민주 대책위 촉구…"수사본부에 요청해도 모르쇠"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에 실질적 지휘 권한 있는 듯 박선원 "국정원 부산지부장이 관련 사안 심의·의결" 지부장이 보고하면 국정원 본부가 합동조사팀 편성 "경찰과 소방청 활동 억제, 사건 성격 축소·윤색해"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가운데)과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이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1.2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현장 증거를 훼손하거나 아예 확보조차 안 하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고 ..

이선균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

이선균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 “당신들은 아픈 역사의 값비싼 교훈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회하거나 성찰하지도 않았고,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여전히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검경 수사 중 피조사자 자살 원인 및 대책’ 토론회에서 발표된 김희수 변호사의 토론문 가운데 일부다. ‘당신들’은 수사기관과 언론을 말한다. 검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배우 이선균씨 사망 사건을 경찰과 언론이 공모한 ‘사회적 타살’로 규정했다. 경찰과 언론이 공동으로 이씨를 악마화하고 망신주기와 모욕주기를 거듭해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을 쓴다는 마음으로 토론문을 썼다고 했다. ‘수사..

수사중단 외압?…채 상병 사건 담당 경찰수사관의 '눈물'

수사중단 외압?…채 상병 사건 담당 경찰수사관의 '눈물' 군인권센터, 해병대-경북경찰청 수사관 녹취 공개 해병대 수사관 "왜 아무 것도 안 하십니까" "다음에 사건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 경찰 수사관 흐느끼며 "알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외압에 무력감 느낀 수사관 눈물" 지난해 7월 경북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수사 외압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2일과 3일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관 사이에서 이뤄진 통화 녹취 2개를 공개했다. 두 수사관이 나눈 대화에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

‘이태원’ 서울청장 기소 권고,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이태원’ 서울청장 기소 권고,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청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 애초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이 기소 의견을 냈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대로 8개월 가까이 결정을 미룬 사안이다. 그사이 교체된 수사팀이 ‘기소하면 안 되는 이유’를 열심히 찾아내 제시했는데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기소가 마땅하다고 결론낸 것이다. 그만큼 검찰의 불기소 논리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원석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이 김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것은 지난해 5월이었다. 구속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보다 김 청장에..

법원, 문 정부 향한 표적감사·정치수사 잇단 제동

법원, 문 정부 향한 표적감사·정치수사 잇단 제동 집값 통계조작 혐의 전 국토차관 등 2명 영장기각 월성원전 감사 관련 산업부 공무원도 전원 무죄 모두 윤 정부 유병호 사무총장 이후 만들어진 사건 사의재 "윤석열 정부, 편집증적 정치 탄압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의 '충견'(忠犬) 노릇을 하고 있는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최근 잇달아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고 있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탈원전 정책부터 정책 통계까지 전방위적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며,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사실상 하명수사를 해왔다. 이번에 관련 사건의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표적 감사' '정치 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강사휴게실PC' 압수, 위법∙기망∙강압 뒤범벅

정경심 '강사휴게실PC' 압수, 위법∙기망∙강압 뒤범벅 검찰, 학교 내 조사실 차리고 수사… 재판서 은폐 시도 강사휴게실PC들, 휴게실 개인 사물들 사이에서 발견 검찰, PC 제출 전 켜고 들여다본 사실조차 은폐 시도 검찰의 플랜A 깬 김민ㅇ, '조국 폴더' 건져낸 김칠준 [조국 사태의 재구성] 40. 검찰의 정경심 ‘강사휴게실PC’ 압수, 위법∙기망∙강압 뒤범벅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은 크게 볼 때 두 갈래의 공방으로 진행됐다. 한 갈래는 최성해를 중심으로 한 ‘표창장 안 줬다’ 공방이었고, 다른 한 갈래는 ‘강사휴게실PC’를 중심으로 한 포렌식 공방이었다. ‘강사휴게실PC’ 수사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임명 바로 다음날인 2019년 9월 10일에, 동양대 교양학부 강사휴게실..

"검찰의 심장부에 들어가 '윤석열 쿠데타' 목격했다"

"검찰의 심장부에 들어가 '윤석열 쿠데타' 목격했다"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언론 첫 인터뷰 "제가 법정에서도 그렇게 진술했고, 국회에서도 일부 진술을 했다. 그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가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5·16 때 김종필은 중령급이다. 그 쿠데타의 주역들은 중령이다. 검찰로 치면 부장에 해당된다. 부장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했다. 그리고 (윤 총장이 한 말 가운데) 기억나는 것은 ' 사주를 만났는데, 평안도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결속력이 대단하다'. 바로 이어서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다'라는 (말을 했다.) 나머지 전생에 관한 이야기들은 종교의 영역이니까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대법원장 후보의 ‘검찰권 통제’ 지적, 법원·검찰 새겨야

대법원장 후보의 ‘검찰권 통제’ 지적, 법원·검찰 새겨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압수수색·구속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법부의 검찰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래 들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불필요한 압수수색, 구속 일변도 수사 등, 검찰권 과잉과 사법부의 수동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 같은 인식은 주목할 만하다. 조 후보자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할 때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지난 6월부터 대법원 형사소송규칙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반발로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조 후보자는..

경기도청 14번째 압수수색…김동연 "나라가 무법천지"

경기도청 14번째 압수수색…김동연 "나라가 무법천지" 수원지검, '이재명 법인카드 의혹'에 대대적 압색 도지사 비서실, 총무과 등…경기도 업무 큰 지장 김동연 긴급 기자회견 "참으로 개탄스럽고 참담" "취임 이후 총 54일간 수색, 7만 건 자료 압수해" "총선 몇 개월 앞두고 야당 대표 겨냥 정치 수사" 민주 "정치검찰이 또 구원투수 나서 국면 전환 쇼" *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가 4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2023.12.4 [공동취재] 연합뉴스 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한 이래, 평균 한 달에 한 번꼴로 경기도청에 진입해 내부 곳곳을 샅샅이 뒤지는 수사기관. '검찰독재정권'이 일상적으로 자행하는 횡포를 드러내는 또 하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무더기 실형…"꿰맞추기 판결"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무더기 실형…"꿰맞추기 판결" 황운하 "김기현 측근 부패 혐의 적법하게 수사했다" "송철호 청탁도, 청와대 하명도 안 받아…항소할 것" 송철호 "황운하 처음 만난 날 김기현 수사를 모의?" "검찰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 다른 주요 혐의 '공약 지원' '경쟁 후보자 매수' 무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재판부가 검찰의 표적 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했다"고 반발하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황운하에게 불리한 증거만 조합해 검찰의 표적 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을..

검찰의 ‘더러운 손 감싸기’

검찰의 ‘더러운 손 감싸기’ ―신호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검사가 경찰관에게 검사 신분증을 내밀었다. 또 운전자를 음주측정하는 동안 차량 안에 머무르라는 경찰관 지시를 무시하는 등 법집행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 모두가 규정 위반이다. 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하자 검사는 사임했다. ―검사가 사무실에서 음란 영상을 봤다. 업무 시간이 아니었고, 정부에서 지급한 컴퓨터가 아닌 개인 장비를 이용했다. 그러나 감찰관실은 검사가 정부 자산인 ‘사무실’을 부당한 일에 사용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감찰관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사는 사임했다. ―검사가 다른 검찰청의 수사를 받는 친구를 위해 서류 작업을 도와줬다. 친구에게 유능한 변호사가 배정되도록 국선변호인 사무실에 부탁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