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1심 뒤집고 무죄 송철호·황운하…재판부 “청탁 직접 증거 없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도 무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던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이 사건 수사는,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조국 사태’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한창 각을 세우던 2019년 11월 본격화해, 관련자들은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해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

'전태일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계엄법 위반 혐의 44년 만에 무죄  남동생 전태삼씨도 '계엄법 위반' 무죄法 "국헌문란 행위 하면서 발령한 것""표현,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 [서울=뉴시스]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4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1년 9월7일 오후 서울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이 여사 노제에서 한 무용수가 슬픔을 온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 2011.09.07. photo@newsis.com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4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2..

조국의 600만 원과 이주호의 2억 원  동일한 딸 장학금인데, 한쪽만 처벌한 '막걸리법'조국, 공직 이전부터 수혜…공직 이후 분을 "위법"이주호, 국회의원·장관 때 집행됐는데도 묵과   어떤 사람이 막걸리 두어 사발 마시면서 이승만 대통령 욕을 했다. 맞은 편에 앉았던 사람이 이 사람을 신고했다. 결국 욕을 한 사람은 징역 3년이 확정되어 3년 동안 막걸리를 먹을 수 없었다.또 다른 사람도 막걸리를 먹다가 이승만 사진을 보고 욕을 했다. 같이 술 먹던 이가 신고 정신을 발휘했다. 막걸리를 먹던 이 사람 또한 수배자 신세가 되었다. 과거 ‘막걸리 보안법’이란 말은 이런 술 취한 상황, 코미디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탄생했다.‘막걸리 보안법’과 조국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법치국가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술..

"계엄 때 선관위 서버 검찰이 맡기로"…검찰, 수사 손떼야   민주당 제기 의혹, 방첩사 현장 지휘관들 확인선관위 서버 침탈, 정보사→방첩사→검찰∙국정원대검포렌식센터는 조국 수사 증거 조작의 주역검찰의 내란 공모 의혹,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윤석열의 계엄 쿠데타 당시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이 서버실을 장악한 후 기다린 것이 검찰과 국정원이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경찰과 내란 수사 주도권을 다투고 있는 검찰이, 사실은 내란의 주요 공범이었을 유력한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 15일 저녁 JTBC는 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 현장 지휘관들을 취재한 결과, 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가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지시를 군사보안실장과 사이버보안실장, 과학수사실장 등에게 전달한 내용을 보도했다.이 같은 내용은 앞서 14일 민주..

총칼로 못한 조국 체포를 법으로 한 판·검사와 언론 군사쿠데타는 막았지만 검찰쿠데타는 진행 중'입시비리 조국 재판'은 모든 언론의 가짜 프레임12.3 윤석열 쿠데타의 뿌리인 5년 전 '조국 사태’내란 동조가 잘못이듯 마녀사냥 동조도 문제였다검찰-언론-사법 카르텔을 통한 연성쿠데타 계속떠나는 조국에게 '이제부터 달라질 것' 약속해야 결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와 구속이 확정됐다.지금 윤석열 탄핵과 처벌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조국 대표는, 며칠 내로 우리 곁을 떠나서 감옥으로 가야 한다. 이 상황은 우리가 윤석열의 12.3 군사쿠데타는 일단 막았지만, 2019년 '조국 사태' 때부터 본격화한 검찰-언론 쿠데타는 아직 진행 중이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지금 조선..

계엄으로 억울한 옥살이 44년 만에 무죄 “공포 되살아나”   1980년 비상계엄 당시 구속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반공법 위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한 피해자가, 44년 7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재심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내려진 비상계엄에 재판이 중단될 위기까지 겪은 피해자는, 되살아난 공포와 불안에 "두 번 다시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 무죄 선고 후 축하받고 있는 이태영 씨 아내와 이태영 씨(왼쪽부터)  ■ 술자리에서 한 말 빌미로 억울한 옥살이…학교에서도 해직 부산대학교 외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경남 통영에서 교사로 일한 이태영 씨는, 비상계엄이 이어지던 1980년..

경찰 내란 수사 가로채는 검찰의 파렴치 '점입가경'   검찰, 경찰의 영장 가로채고 수사 막아서검찰의 경찰 사건 가로채기, 고질적 병폐경찰-공수처 협력해 검찰의 수사방해 넘어서야심각성 인식한 법원도 직접 교통정리 나서야 필자가 전날 의심을 제기했던 검찰의 경찰 수사 가로채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전날 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김용현 압수수색을 앞두고, 그 사실을 영장신청으로 알게 된 검찰이 서둘러 김용현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의심한 바 있다. 복수의 보도들로부터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경찰 국수본이 먼저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반려하고는, 같은 내용의 검찰 발 영장을 청구해 받아내고,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접수되자, 서둘러 김용현 긴급체포에 나서는 등, 자체 수사에는 늑장을 부리다가 경찰이 먼저 ..

'윤석열 호위대'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활동 '올스톱'   최재해 원장, 이창수 지검장 탄핵안 국회 통과반성 기색 일절 없이 입장문 내고 "깊은 유감"감사원장 직무 정지 최초…조은석 위원이 대행여당은 표결 불참하고 규탄대회…"막가파 횡포"민주 "감사원 독립성, 검찰 사법정의 심각 훼손""국힘, 내란죄 윤석열 옹호하며 모든 탄핵 반대" *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1.2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겸 정권 돌격대 역할을 하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의 직무 활동이 동시에 정지됐다.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용서받지 못할 검사 국회는 검사 탄핵으로 삼권분립 지켜야 어제(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강백신 엄희준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조사 청문회에 참석하라는 요구서입니다. 두 검사 중에서도 저에게 해당되는 것은 엄희준 검사입니다. 요구서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한명숙 사건 재판을 직접 참관하고 관련 책을 집필(한 사람)”이라고 저의 출석 요구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희준은 한명숙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잡아넣어 2년형을 살게 한 검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재판에서 1심 23차례 공판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관했으며, 2심에서도 세 차례 공판 중 한 번만 빼고 두 번 참관했습니다. 말하자면 개근을 한 셈입니다. 공판 ..

[유시민 칼럼] 어느 판사의 생각   형사 법정은 진실 밝히고 정의 세우는 곳 아니다판사도 진실 밝히고 정의 실현하는 사람 아니다정치인 생사여탈권 쥔 ‘하느님 동기동창’ 3200명판사가 왜 여론 살피나, 국민이 판사 뜻 따라야지내 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어쩔 건데?  친구야, 보내준 메일 잘 읽었다. 첨부한 동영상도 보았어. 전부 내가 한 판결을 비난하는 내용이더구나. 너는 철학자니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과 형사 법정의 현실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에 끌릴 수도 있다고 봐. 친구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할게. 이런 얘기 공개적으로는 안 하지만 너한테는 말하고 싶다. 날 손절할지도 모른다고? 그래, 할 땐 하더라도 일단 들어는 봐.  검사 욕해야지, 왜 판사를 비난해? 나더러 어쩌라고! 법..

“김학의 출금 적법” 판결, 정의에 불법 덧씌운 검찰  ‘별장 성접대’와 뇌물 혐의로 재수사를 앞두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심야에 출국하려던 것을, 긴급 출국금지로 막았던 검사와 법무부 간부, 청와대 비서관 등이 항소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됐던 부분도 무죄로 바뀌었다.적법한 출국금지에 불법 혐의를 덧씌워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기소까지 한 검찰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25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전 검사(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1심 법원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가 요건을 일부 충족시키..

"협조 안하면 문책" 이재명 압박 총리실 문건 확인   박근혜 정부 전방위적 성남시 압박 처음 확인박근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하달안행부→경기도→성남시 "인적 문책" 지침"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까지 공문 시달"청와대·총리실·국토부, 용도변경 지속 요구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 주재 회의 등 35회"당시 공무원들 압박 알아…이재명도 말해"한성진 판사, 대통령 주재 회의 등 판단 안 해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감사장 발언 배경을 입증하는 박근혜 정부 총리실 회의 문건 내용이 확인됐다.또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매각 건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청와대 회의(2014년 3월 12일)'에서..

이제 윤석열과 검찰이 다칠 차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애초에 검찰의 기소부터 잘못된 것이다.공직선거법에 당선무효형을 둔 이유는, 반칙으로 선거에서 당선된 공직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표처럼 낙선한 사람에게 굳이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에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하라는 것도 지나치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돈은 묶고 말은 풀어야 한다. 정치인의 말을 처벌하는 것은,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경우에 그쳐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 민주주의에서는 법치보다 정치가 우위에 있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이 선거와 정당에 자꾸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 결과에..

이재명 죽이기  얼마 전 한 모임에서 팔순에 가까운 학교 선배를 만났다. 같은 동아리 출신이기는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처음 보는 분이었다.내 직업을 확인하고는 대뜸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이유가 뜻밖이었다.“왜 이재명이를 못처넣는 거야? 그거 하라고 뽑아놨더만.”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이재명 처넣을 사람은) 한동훈이밖에 없어. 한동훈은 할 거야.” 국민의힘 지지자가 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상당수 존재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분이 검찰과 사법부가 자기편이라고 확신한다는 사실이었다. 이 확신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님을, 지난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판결은 윤석..

이재명 "의무조항에 저항" 강조→"의무조항 탓" 둔갑   워치독·뉴탐사, 선거법 1심 판결문 분석해보니이재명, 국감에서 국토부 압박 과정 설명했는데공소장엔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변경했다' 왜곡75%가량 삭제해 짜깁기한 내용으로 유죄 판단국감장에서 패널 2개 들었는데 1개만 취사 선택결정적인 증거될 국토부 외압성 공문도 '누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주심 이학인 판사, 배석 박명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에서 이 대표의 과거 국회 국정감사장 발언 취지가 정반대로 해석되고, 검찰 작성 공소장에서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이 담기거나 애초 이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강조했던 '국토부 압박 문건 설명'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