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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똑똑히 보십시오

윤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똑똑히 보십시오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형제국' UAE가 다 지어 놓은 밥에 코 빠뜨리다 프랑스 사회학자 레이몽 아롱은 국제정치를 군인과 외교관의 세계로 묘사한 바 있다. 세계 정부가 없는 국제무대를 보는 냉정하면서 단호한 시각이다. 만물을 파괴와 유지로 보는 것도, 인간관계를 투쟁과 조화로 보는 것도 같은 시각이다. 이 구도에서 볼 때 생산적 파괴가 아니라면 유지가 낫고 절대악과의 투쟁이 아니라면 조화가 나은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국제관계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대화를 유지하며, 대화가 없는 순간에도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대화를 갈망한다. 그것이 대화가 단절됐다고 두 나라의 관계를 적대관계로 쉽게 단정하지 않는 이유다. 공식 외교가 단절됐어도 재개를 위한 물밑 대화..

시사, 상식 13:12:21

WFM 인수 주체는 코링크PE가 아닌 '익성'이었다

WFM 인수 주체는 코링크PE가 아닌 '익성'이었다 [조국 사태의 재구성] 11. WFM 인수 주체는 코링크PE 아닌 익성이었다 불법과 편법으로 판쳤던 WFM 인수 과정 코링크PE 기준으로 인수자금은 ‘0원’ 인수자금을 낸 곳은 ‘익성’과 사채업자 애초 인수 계획에서도 ‘자금은 익성이 부담’ 결국 WFM의 실제 인수자는 익성 앞서 살펴봤듯이, 사실상 코링크PE 재판이었던 조범동 재판에서 확인된 코링크PE 범죄의 진실은 조국 부부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심지어 범죄에 깊이 관여한 조범동조차도 단독범이 아닐 뿐더러, 드러난 여러 정황상 주범이 아닌 종범에 불과해 보인다는 것이다. 코링크PE를 실제로 움직인 것은 명의상 대표인 이상훈도, ‘총괄대표’ 명함을 썼던 조범동도 아닌, “이봉직, 이창권 등" 익성 일..

익성의 공범, 우국환…경향신문의 악의적 조국 음해

[ 조국 사태의 재구성 12 ] 익성의 공범, 우국환…경향신문의 악의적 조국 음해 코링크 지분의 탈을 쓴 우국환 차명 지분, '배터리펀드' 비공개 합의에선 경영권 양도 후에도 WFM 공동운영 또다른 비공개 약정, 익성 상장 전제로 익성 주식 거래 계약과 상반된 대량의 장내 매집으로 인위적 주가 부양 우국환의 110만 주 증여와 경향 유희곤의 음모론 보도 조국 겨냥한 검찰 상상인 수사, 결국 '조국은 무관' 발표 [조국 사태의 재구성] 12. 익성의 공범, 우국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WFM의 전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우국환으로부터 WFM을 인수한 것은, 코링크PE라기보다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전면에 내세운 익성 일당이었다. 익성이 직접 나서서 인수하지 않고 사모펀드사를 앞세운 이유는, 우선 ..

검사의 PT화면에 등장한 김건희·최은순... "윤 대통령 해명과 달라"

검사의 PT화면에 등장한 김건희·최은순... "윤 대통령 해명과 달라" , 도이치 2차 작전세력이 관리한 우리기술과 김 여사 거래 정황 확인 "이번 보도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 시기 세력과 무관하게 김건희 여사 혼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정리 매매했을 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해명이 다시 한 번 사실과 배치된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김건희, 도이치 작전세력이 관리한 다른 '작전주'도 거래했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심인보 기자가, 27일 와의 통화에서 밝힌 입장이다. 해당 보도의 핵심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 세력이 주가를 관리한 또 다른 종목의 주식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김만배와 8명의 법조팀장들, 그들이 모두 거쳐간 '이곳'

김만배와 8명의 법조팀장들, 그들이 모두 거쳐간 '이곳' 대법원 기자단 통해 인연... 대장동 사업 직접 뛰어들거나, 거액 거래, 화천대유에서 근무 대장동 개발사업자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기자와 부적절한 금전 문제로 얽혀 논란이 된 기자들을 이어준 끈이 있었다. 바로 대법원 기자단(각 언론사 법조팀장들이 속한 기자단)이다. 현재까지 김만배 전 기자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화천대유에 영입되는 등 관련성이 있는 언론인 10명 중 8명은 모두 각 언론사 법조팀장 출신으로 법조 선임기자나 사회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2021년 사이에 김만배 전 기자와 함께 취재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쌓아왔다. 이들이 김 전 기자와 금전적으로 관계를 맺은 유형은 크게 4가지다. ▲대장동 사업 직접 참..

한반도 평화와 대통령의 리더십

한반도 평화와 대통령의 리더십 2023년 새해 벽두,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통합위기가 뒤엉켜 엄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안보위기다. 이를 거론하는 미디어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설 명절을 앞두고 회자한 “한반도 전쟁 때 생존확률 ‘0’보다 약간 높아…서울 탈출은 불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표적이다. 근거 없는 억측일 뿐일까. 2022년 한해 평양이 보여준 핵미사일 전력 강화와 일련의 공세적 행보를 고려하면 위기는 충분히 현실적이다. 정부의 대응은 단호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외교·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백배 천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시사, 상식 2023.01.30

국정원 수사권·검찰 범정, 권력기관 개혁 역주행하나

국정원 수사권·검찰 범정, 권력기관 개혁 역주행하나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 개혁 흐름이 급속도로 퇴행하고 있다. 내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국정원에 수사 지원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수사 개입’을 공식화하는 셈이다. 법무부는 수사 정보를 악용해왔다는 비판을 받은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을 부활하기로 하는 등, 검찰권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비대화된 권력을 분산·통제하도록 한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다. 대통령실은 국정원·경찰 중심의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하고, 경찰이 방첩 경험이 있는 전직 국정원 요원들을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국정원이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를 주도하게 될 거..

시사, 상식 2023.01.30

윤 대통령은 ‘왕’이 되고 싶은 건가

윤 대통령은 ‘왕’이 되고 싶은 건가 - 눈 떠보니 후진국 4 10년 전 타계한 헬렌 토머스 미국 통신 기자는 ‘백악관 기자실의 전설’로 불린다. 1960년부터 2010년까지 50년간 백악관을 출입하며,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부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10명의 대통령을 취재했다. 그는 30년간 백악관 브리핑실의 상석인 첫째줄 중앙에 앉아, 날카롭고 공격적인 질문으로 역대 대통령들을 불편하게 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가 쓴 책 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내가 첫 질문을 하고자 일어설 때면 몸으로 이런 것을 느꼈다. 카터 대통령은 ‘움찔’, 레이건 대통령은 ‘웅크리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오 노!’라고 말하는 걸.” 그는 기자들은 권력자에게는 무례해도 용서가 된다고 자주 말했다. 대통령에게 이의를 제..

시사, 상식 2023.01.30

민주 "김건희 여사, 또 주가조작 혐의…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

민주 "김건희 여사, 또 주가조작 혐의…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 "한동훈 법무장관, 김건희 여사 허물 덮어주기에 급급"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또 드러났다며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어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쯤 되면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서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야 한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허..

'통장 잔고 위조 혐의'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1심서 실형

'통장 잔고 위조 혐의'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1심서 실형 징역 1년 선고…재판부 "공범들 일관된 진술 등 혐의 충분히 인정"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사진)와 동업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7)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61)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과 (범죄 행위가) 안씨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봤을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금융거래와 재판 공정성을..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 탓" 국힘 주장 '대체로 거짓'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 탓" 국힘 주장 '대체로 거짓' [팩트체크] 성일종·김기현 의원 등 발언... 전문가 "2022년 하반기 수입가격 급등이 원인" 검증 결과 대체로 거짓 ! [검증대상]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 탓" 김기현-성일종 의원 발언 올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서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에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20일 "정부는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했지만 올해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밝히며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에는 여전히 귀를 막고 있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이전 정부에 돌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

김건희는 치외법권인가

김건희는 치외법권인가 김응교 시인은 용산을 “내 고향 식민지 1번지”라고 과감하게 호명한 바 있다. 그의 시 ‘도쿄 타워’ 속 용산은 “일제 때 히노마루 휘날리고/ 지까다비 각반 찬 포병대원 행군하던 거리/ (…) 껌 씹는 백인과 흑인이 거닐고/ 트럼펫 소리에 성조기 오르는”(시 ‘도쿄 타워’) 곳이다. 실제 용산은 1905년 이래 아직껏 외국군 주둔지의 운명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군 조선사령부가 군림하던 그곳을 광복 이후 미군이 그대로 물려받았다. 미군 주둔의 역사까지 ‘식민지 1번지’로 아우른 건 논쟁적인 대목이다. 나라를 빼앗은 점령군과 공동의 안보 위협에 맞선 동맹군을 동일선상에 둘 수 있느냐는 물음을 불러일으킨다. 다만 각반 찬 일본군의 총칼 때문이냐 동맹에 바친 자발적인 대가냐의..

“정영학 녹취록 5번 봤는데 이재명 관련 내용 없어...수사 거꾸로”

“정영학 녹취록 5번 봤는데 이재명 관련 내용 없어...수사 거꾸로” ‘정영학 녹취록’ 공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이재명 관련 뭐가 있었다면 보도 했을 것” “검찰, 정영학 녹취록과 배치되는 유동규·남욱 바뀐 진술에 의존해 수사...물증이 중요” ▲KBC 여의도초대석, 봉지욱 기자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레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가운데, 대장동 사업 설계자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입수해 전문을 공개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는, 정영학 녹취록엔 대장동 비리 의혹과 이재명 대표가 연관됐다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봉지욱 기자는 오늘(26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녹취록을 공개한 이유는 저희가 야금야금 빼..

악은 가난이 아니라 불평등에서 나온다

악은 가난이 아니라 불평등에서 나온다 못 사는 것이 아니다.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은 42만 4000명(2021년)이다. 전년에 비해 3만 명이 넘게 증가했다. 총 금융자산 약 4900조 원 중 이들의 금융자산은 무려 2883조 원에 이른다. 전체 금융자산의 60%다. 또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은 2361조원(2021년)이나 된다. 전년 대비 14.7%나 증가했다(KB금융그룹 ‘2022한국부자보고서’).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수가 2만 8000채가 넘는다. 반면에 우리 국민의 45%는 무주택자다. 고급 외제차가 경차보다 훨씬 더 잘 팔린다. 백화점 전체 고객의 0.1%가 백화점 전체 매출 20~30%를 책임진다. 경기침체, 경제위기 뉴스 속에서도 명품가게 ..

시사, 상식 2023.01.26

프란치스코 교황 "동성애는 범죄 아냐... 처벌은 부당한 일"

프란치스코 교황 "동성애는 범죄 아냐... 처벌은 부당한 일" "가톨릭, 동성애 비범죄화 노력해야"... 성소수자 단체 '환영'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비판하면서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4일(현지시각) AP통신과 인터뷰에서 "하느님은 모든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 67개국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11개국은 사형 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은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국제법을 위반한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죄와 범죄는 구분해야... 서로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도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