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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허락한 적 없다" 수장 없는 공수처의 고군분투

"출국 허락한 적 없다" 수장 없는 공수처의 고군분투 계속되는 대통령실의 '공수처 때리기'에 맞서 18일 짧은 입장 발표 공수처장과 차장이 장기 공백 상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의 공세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대통령실은 연일 공수처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18일 오전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이종섭 대사는)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면서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

국힘 후보들, 이종섭·황상무 감싼 대통령실에 “정신 못차려”

국힘 후보들, 이종섭·황상무 감싼 대통령실에 “정신 못차려”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거취 정리’ 요구에 대통령실이 귀를 닫자, 18일 국민의힘은 “선거를 어떻게 치르라는 거냐”며 부글부글 끓었다. 4·10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악화하는 여론을 체감하는 이들 사이에선, 두 사람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듭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5분 간격으로 두 차례 공지를 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대통령실은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

뉼런드의 퇴장이 말하는 한국의 딜레마

뉼런드의 퇴장이 말하는 한국의 딜레마 지난 5일 발표된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퇴임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이라는 두개의 전쟁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미국 대외정책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뉼런드는 그의 퇴임을 발표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말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전면적 침공과의 대결에서 필수불가결한” 작업을 이끈, 미 외교가에서 최고의 대러시아 강경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낳은 미-러 관계에서 뉼런드는 핵심 인물이다. 그는 대표적인 대러 강경파인 스트로브 탤벗이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부국무장관을 할 때 그의 비서실장으로 공직을 시작해, 지난 30년 동안 대외정책 요직을 수행했다. 러시아 등 경쟁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거칠고 적나라한 언사로 유명한 그는, 워싱턴에 여전한 네오..

시사, 상식 09:14:27

‘회칼 테러’ 언론 겁박 황 수석 감싸고도는 대통령실

‘회칼 테러’ 언론겁박 황 수석 감싸고도는 대통령실 “엠비시 잘 들어”라며, 현역 군인들의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거론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황 수석은 이 일이 알려진 지 이틀 만인 지난 16일 “언론인과 사건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4줄짜리 사과문을 대통령실 출입기자 알림방에 올렸다. 거취 표명 없는 짤막한 사과문을 단톡방에 올리는 것으로 넘어가려는 것이다. 유가족과 기자를 만나 사과하거나 국민을 향해 머리 숙이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사안의 심각성을 애써 무시하려는 대통령실의 인식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18일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본 적이 없다”는 언론 공..

2월 여조 광풍 소멸 후 조국당 태풍 왔다

2월 여조 광풍 소멸 후 조국당 태풍 왔다 경제 최악인 상황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승패 좌우 지난 번 칼럼은 데이터가 많았고 평소보다 길었다. 검찰독재 종식을 바라는 시민들을 힘들게 했던 2월 여론조사의 실체를 분석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말았다. 오늘은 데이터 없이, 너무 길지 않게, 오랜만에 복고풍 문장으로 쓴다. 주제는 ‘2월 여론조사 광풍이 소멸한 후의 총선 기상도 변화’다. 선거 예측, 날씨 예보처럼 동역학(動力學) 써야 한다 선거 흐름을 분석하고 결과를 예측하려면, 정역학(靜力學, statics)이 아닌 동역학(dynamics)을 써야 한다. 날씨 예보를 하는 데 정역학인 건축학은 쓸모가 없다. 유체역학과 기상학이 필요하다. 총선 시기에는 후보 수천 명과 정당 수십 개가 동시에 움..

시사, 상식 2024.03.18

총선 D-30, ‘윤석열 검찰정권 심판’ 구도 견고하다

총선 D-30, ‘윤석열 검찰정권 심판’ 구도 견고하다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0% 이상 여론조사 7개 분석 4·10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윤석열 검찰공화국 심판’이라는 총선 구도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정부 심판 민심’이, 윤 정권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 지원 여론’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2월 한 달 동안 보수 성향 표본의 과표집으로 나타난 정당 지지율과는 상관없이, 정권 심판 민심이 탄력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많은 여론조사 기관의 엉터리 여론조사와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들의 편향적 보도 행태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꽃과 한국갤럽 등 전화면접 조사를 하는 기관의 정권 심판 여론은 ..

이종섭 출금 보고 없었다? "정보보고 미생성" 미스터리

이종섭 출금 보고 없었다? "정보보고 미생성" 미스터리 훈령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 제3조 위반... 법무부 "출국금지에 적용 안돼" 14일 법무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조치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 훈령에는 명시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고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면, 법령 위반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출입국 관리 업무에 중대한 구멍이 뚫린 셈이다. 공무원 조직에서 보고가 지극히 당연시되는 점을 감안할 때 거짓 해명 의혹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14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하면서,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때 일체 내부 보고가..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명단 발표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전 검사, 2번 조국…황운하 8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의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18일 확정됐다. 비례대표 후보 1번에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배치됐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건 ‘검찰 정권 심판’이라는 목표를 강조할 수 있도록,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수사를 받은 조 대표와, 당시 윤 총장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한 박은정 전 감찰담당관을 1, 2번에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후보 3~10번은 이해민 전 미국 구글본사 시니어프로덕트 매니저, 신장식 변호사,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가수 김재원(리아), 황운하 의원, 정춘생 전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순이다. ..

한국 반도체 주저 앉히려는 미국, 윤 대통령 정신 차려라

한국 반도체 주저 앉히려는 미국, 윤 대통령 정신 차려라 중국 수출 반도체 장비에 통제 요구...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에게 떨어진 과제 오늘은 지난 수업에서 배운 걸 복습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이 2023년에 가장 많은 장비를 판매한 곳은 대만이고, 2위가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미·중 반도체 갈등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더 많은 장비를 원했고, 미국·일본·네덜란드의 반도체장비 업체들은 가능한 한 많은 장비를 중국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은 전년 대비 23.9%가 줄어서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3.2%포인트나 줄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이게 대통령님의 탈중국 기조의 결과라고 봤습니다. ..

시사, 상식 2024.03.18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비리가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비리가 아니다 ‘법’ 하면 ‘처벌’만이 떠오를 때, 법은 감시와 억압의 도구가 된다. 누구라도 법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준수할 자신은 없을 것이므로 법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관점을 달리하여, 각자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만들고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법을 인식하면 많은 것이 바뀐다. 법을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부터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법이 존중과 보호의 체계가 된다. 물론 현실적으론 동의한 적 없는 법을 따라야 하고, 현실과 괴리가 발생해 부당해진 법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더디고, 꼭 필요한 법을 쉽게 만들지도 못하고, 구시대의 편견과 오류를 그대로 담은 법이 누군가의 존엄을 해하기도 한다. 법의 이상을 공..

시사, 상식 2024.03.18

비핵화의 단계론과 병행론

비핵화의 단계론과 병행론 * 미라 랩후퍼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오른쪽)이 지난 4일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부소장과의 대담에서, 북한과 비핵화 중간 단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누리집 갈무리 조 바이든 정부의 북한 비핵화 단계론을 환영한다. 비핵화라는 최종목표에 앞서 중간 조치의 검토는 외교의 시간이 다가옴을 의미한다. 너무 멀어져서 이제는 잊어버렸던 협상의 말을 들으니 반갑고, 군사적 긴장으로 사라졌던 외교의 말이 들려 다행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미국 내부적으로 비핵화 단계론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수준으로 외교의 시간을 열기는 턱도 없다. 단계를 부정하고 한번에 비핵화를 달성해..

시사, 상식 2024.03.18

대통령실 '언론인 테러 위협' 흘려듣는 기자들 '섬뜩'

대통령실 '언론인 테러 위협' 흘려듣는 기자들 '섬뜩' 황상무 "정부 비판 보도하면 다칠 수 있다" 경고? MBC 겨냥한 발언에 "뭐가 문제냐"는 언론들 언론계 전체 규탄할 일이지만 관련 보도 거의 없어 * 황상무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의 언론 테러 위협 발언을 전하는 3월 14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14일 MBC를 겨냥해,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한 테러 위협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이 충격을 주고 있다. 황상무 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MBC 기자는 잘 들어"라면서, 1988년 8월에 일어난 국군정보사령부의 언론인 테러 사건을 꺼냈다. 이른바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당시 정보사 요원들이 중앙일보의 자매지..

투표의 추억

[ 안병욱 칼럼 ] 투표의 추억 어처구니없게도 손바닥 부적 王(왕) 자가 실제 상황이 돼버렸다. 선거제의 이율배반 틈새에서 이뤄진 황당한 일이다. 그로 인해 전대미문의 국정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도 이번 4월 총선으로 파탄을 향해 치닫는 윤석열 정권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견뎌왔다. 사회는 선거를 통해 단락지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내 낙관적이었던 기대치는 민주당 후견 팬덤의 광풍에 휩쓸려버렸다. 개인적으로 역대 선거 역사를 되새기게 하는 기억들이 있다. 첫 기억은 초등학생 때, 그러니까 1960년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를 획책할 때의 한 장면이다. 3·15 선거 며칠 전인 3월 초순 어느 날 면서기와 순경이 동네 사람들을 모두 모아 투표 연습을 시켰다. 날씨가 쌀쌀했던 터라 동..

시사, 상식 2024.03.15

조국 2심 재판부, ‘특감반 제도화’ 문재인 의견도 묵살

조국 2심 재판부, ‘특감반 제도화’ 문재인 의견도 묵살 직권남용 ‘고발 김태우’, ‘기소 이정섭’ 윤석열 측근 직권남용 혐의 핵심 관건은 ‘특감반원 직권’ 여부 민정수석 문재인, 특감반 규정 만든 주인공 ‘문재인 의견서’ 대신 ‘생략된 주어’ 자의적 판단 조국·정경심 2심, 공히 결정적 무죄 증거 무시 [조국 사태의 재구성] 52. 조국 2심, ‘특감반 제도화’ 문재인 무시하고 직권남용 유죄 선고 지난 2월 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2심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혐의는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혐의는 ‘유재수 감찰무마’ 직권..

"조국혁신당 돌풍, 민주당 지역구에 무조건 도움된다"

"조국혁신당 돌풍, 민주당 지역구에 무조건 도움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민들레 단독 인터뷰 "조국혁신당 찍을 사람이 지역구 누구 찍겠나" "민주당에 해가 된다 주장은 갈라치기, 이간질" "총선 뒤에도 민주당과 합당할 생각 전혀 없어" "친문당? 노회찬·박원순·김부겸의 사람 다 모여" "정의당보다 조국당이 노회찬 정신 잇는단 기대" "검사장,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민주주의 작동"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서 온 분들이 지역구에 누구를 찍을 것인가만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 '조국혁신당 돌풍'을 우려하는 데 대해 한 말이다. 조 대표는 13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촛불행동 스튜디오에서 와 인터뷰를 갖고 "여론조사 분석에 따르게 되면, 조국혁신당의 열풍..

시사, 상식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