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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21년 억울한 옥살이…법원 “72억 배상”

‘낙동강변 살인사건’ 21년 억울한 옥살이…법원 “72억 배상” *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오른쪽). 연합뉴스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72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는 장동익씨와 최인철씨, 그리고 두 사람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장씨에게 19억여원, 최씨에게 18억여원, 가족 14명에게 1인당 4000만~6억5000만원씩, 총 72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장씨와 최씨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역시 장씨와 최씨의 장기 구금으로 인..

‘면죄부’ 내주고 끝난 검찰의 ‘고발 사주’ 김웅 수사

‘면죄부’ 내주고 끝난 검찰의 ‘고발 사주’ 김웅 수사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벌어진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29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 의원을 공범 관계로 보고 검찰로 넘겼는데,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이다. 검찰 조직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이 소극적인 수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검찰 출신인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한테서 전달받아 미래통..

“임기 5년이 뭐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임기 5년이 뭐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밑으로 처음 떨어진 건 딱 두달 전이다. 7월26~2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28%를 기록했다. 취임 석달이 채 안 돼 30% 선이 무너진 건 ‘희한한 일’이라고 사설은 썼다.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을 어떻게 벗어날까에 쏠렸다. 돌이켜 보면 8월17일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이 5년간 나라를 어떻게 이끌지 보여준 날이고,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것임을 또렷하게 각인시킨 날이었다. 그는 대선 선거운동 하듯이 국정을 운영하는 길을 택했고, 그 정점이 바로 뉴욕 비속어 파문에 대한 적반하장식 강공 드라이브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

윤석열 대통령... 참 한심하고 유치하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영국 여왕 조문 불발과 한-일 정상회담 ‘저자세’ 논란, 한-미 정상회담 무산과 48초 환담 논란을 빚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성이다. “이 ××들” “쪽팔려서” 등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한 자신의 언행과 외교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다. 참으로 한심하고 유치하다.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가 현실화 됐다. 윤대통령이 북에 담대한 구상...‘ 얘기할 때만해도 뭔가 통큰 제안으로 지난 걱정이 기우임이 드러나기를 바랬는데.... “이XX들” 사태를 보면 그게 아니다. 자신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언론까지 길들이려하는 자세를 ..

시사, 상식 2022.09.28

가뭄이 바꾼 세계. 600년간 물에 잠겼던 불상이 바깥으로...

600년간 물에 잠겼던 불상이 바깥으로…가뭄이 바꾼 세계 [이근영의 기상천외한 기후이야기] * 지난 8월23일 중국 쓰촨성에 있는 높이 71m의 거대한 좌상 미륵불인 ‘러산 대불’의 받침대가 가뭄으로 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드러나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지구가 말라가고 있다. 유럽은 50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맞고 있고, 미국은 서부 토양이 1200년 동안 가장 메말랐다. 중국 양쯔강에서는 물속에 잠겨 있던 600년 된 불상이 드러났다.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연속되는 가뭄에 6년 만에 기아 인구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7월19일 영국에는 최악의 폭염이 닥쳤다. 히스로공항에서는 40.2도가 관측됐고, 중부 코닝스비에서는 사상 최고인 40.3도가 기록됐다. 영국 기상청은 올해 폭염이 기후변화 때문에..

‘통혁당 재건위 사건’ 고 박기래 선생, 47년 만에 재심서 무죄

‘통혁당 재건위 사건’ 고 박기래 선생, 47년 만에 재심서 무죄 1974년 불법 체포돼 사형 선고 뒤 17년 수감 재판부 “가혹행위 등으로 자백…재심 늦어져 사과” * 고 박기래 선생 장남 박창선씨(왼쪽)와 아내 서순자씨(오른쪽)가 27일 재심 무죄 판결 뒤 기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은 고 박기래 선생이, 4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김길량)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군기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확정됐던 박 선생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선생은 박정희 유신 독재가 본격화된 1974년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보안사령부에 불법 체포된 상..

‘금융시장 혼란’ 영국의 무모한 감세정책이 주는 경고

영국이 ‘대규모 감세’로 세계적 사고를 쳤다…한국과 닮은 점은 영국 대규모 감세에 채권·통화 약세 공급 확대, 부자감세 등 한국과 같아 ‘악수(나쁜 수), 자충수(자신에게 불리한 행동), 사상누각(모래 위에 지은 집)….’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발표 직후, 한국 증권사들이 쏟아낸 분석보고서의 제목들이다. 고물가·고금리 시기의 대대적인 감세가 영국 채권과 통화의 ‘쌍끌이 약세’를 이끌며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고물가 위험을 경고해온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영국은 오랫동안 주요국 중 최악의 거시 경제정책을 추구한 것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과 ‘닮은꼴 감세’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도 정책 수정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이하 현..

시사, 상식 2022.09.28

‘리바이어던’은 어떻게 몰락하는가

‘리바이어던’은 어떻게 몰락하는가 * 19세기 프랑스 삽화가 귀스타브 도레가 그린 . 홉스는 절대주권자를 의 바다 괴물에 빗대 ‘리바이어던’이라고 불렀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서양 근대 정치사상의 선구자 토머스 홉스(1588~1679)는 조숙했던지 남들보다 두세살 이른 14살에 옥스퍼드대학에 입학했다. 고리타분한 수업이 싫어 갈까마귀를 사냥하러 다니거나 서점에 들러 지도책을 보았다. 6년 뒤 졸업을 앞두고 구두시험을 치렀는데, 그 시절 문학사 교수들이 내는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었다. 1. 여러 나라가 제각각 언어를 쓰는 것과 세계 전체가 동일한 언어를 쓰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가? 2. 지구상에 홍수가 일어나는 것과 물이 전부 어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큰 재앙인가? 요즘 말로 하면 ‘밸런스 ..

시사, 상식 2022.09.28

시대착오적 언론관. MBC에 보도경위 제출하라는 대통령비서실

“취조 공문인가”…MBC에 보도경위 제출하라는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비서실이 ‘윤석열 대통령 욕설·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지난 26일 오후 6시12분 (MBC) 사장실에 보낸 공문의 일부. 대통령비서실이 윤석열 대통령 욕설·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 중 한 곳인 (MBC)을 콕 집어 ‘보도 경위’를 상세히 밝히라고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문화방송은 ‘대통령비서실 공문에 대한 MBC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은 어제저녁 MBC 사장실에 이른바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해석하기 어려운 발음을 어떤 근거로 특정했는지, 발언 취지와 사실 확인을 위해 거친 절차는 무엇인지’ 등 6개 항목에 걸쳐 조목조목 상세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

윤 대통령, ‘3만573번 거짓말’ 트럼프가 롤모델?

윤 대통령, ‘3만573번 거짓말’ 트럼프가 롤모델?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을 끝없이 연장시키고 있다. 대상이 미국 의회이든 한국 국회이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이XX’로 하대해온 윤 대통령의 오만한 태도가 문제였고, 솔직히 해명하고 정중하게 사과하면 벌써 끝났을 일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궤변 해명’으로 불길이 번지더니, 귀국한 대통령은 사과를 거부하고 “동맹 훼손” “진상 규명” 프레임을 들이대며, 언론과 비판자들을 협박하고 나섰다. 2017년 1월20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을 때 언론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당시 사진과 비교해 참석 인원이 훨씬 적다고 보도했다. 화가 난 트럼프의 지시를 받은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역사상 최대 취임식 인..

‘막말’ 사과 없이 언론 때린 윤 대통령의 ‘적반하장’

‘막말’ 사과 없이 언론 때린 윤 대통령의 ‘적반하장’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출근길에 순방 도중 자신의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언행과 외교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다. 성과 없는 순방외교에 자신의 욕설과 막말까지 부각되자, 언론의 왜곡 보도 탓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나선 셈이다. 성찰과 변화를 기대했을 국민들로선 허탈감을 넘어 배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외교는 영국 여왕 조문 불발과 한-일 정상회담 ‘저자세’ 논란, 한-미 정상회담 무산과 48초 환담 논란 등으로 얼룩지며, 총체적 실패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

'날리면' 해명에... 유승민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

'날리면' 해명에... 유승민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 "벌거벗은 임금은 조롱의 대상일 뿐" 지적... 홍준표도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 해외 순방을 떠났던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했지만, '비속어 파문'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홍준표 대구시장도 비속어 자체도 문제지만 대통령실의 '날리면' 해명이 더 문제라며, 빠른 사과로 수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란다. '미국의 이XX들'이 아니고 '한국의 이XX들'이란다"며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에게 확인한 내용이라고 하니, 온 국민은 영상을 반복 재생하면서 '내 귀가 잘못됐다' 의심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뭘 해도 ..

“내부총질”부터 “이 ××”…윤 대통령 입이 추락시킨 국격

“내부총질”부터 “이 ××”…윤 대통령 입이 추락시킨 국격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다. “위나라 임금이 선생님께 정치를 맡긴다면 무엇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공자의 답은 이랬다. “반드시 이름을 바로잡겠다!” 불량배 출신이었던 자로는 공자의 이상적인 대답이 못마땅했던 듯하다. “선생님, 너무 고지식하십니다. 어떻게 그걸 바로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공자도 화가 났던 모양이다. “네 이놈! 함부로 말하는구나.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뤄지지 않는 법이거늘.” 공자의 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일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악(禮樂)이 일어나지 못하고, 예악이 일어나지 않으면 형벌이 맞아떨어지지 못한다. 형벌이 올바르지 않으면 백성들은 손발을 어디에 놓을지..

시사, 상식 2022.09.26

북핵, 억지론과 인정론을 넘어

북핵, 억지론과 인정론을 넘어 한반도 상황이 위태롭게 전개되고 있다. 9월8일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국가핵무력정책 법령의 채택을 선포하며, 이를 ‘특기할 사변’이자 ‘역사적 위업’이라고 묘사했다. 나아가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부연하면서, 북의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라고 못 박았다.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 새로 채택된 법령은 이전에 모호했던 핵무력의 사명, 구성,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과 사용 원칙, 사용 조건,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그리고 확산(전파) 방지 등에 대해 구체..

시사, 상식 2022.09.26

K9, 육지에서 15km 떨어진 해상 부표 명중...천궁, 공중에서 방향 바꿔 적 미사일 요격

[진격의 K-방산] K9, 육지에서 15km 떨어진 해상 부표 명중...천궁, 공중에서 방향 바꿔 적 미사일 요격 * 지난해 12월 필리핀 국방부와 건조 계약을 체결한 3100t급 초계함. [사진 현대중공업]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서 K-방산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랜 역사에서 보면 한국 무기는 이미 세계적 수준이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영화 ‘한산: 용의 출현’에 나오는 거북선은 당시 다른 나라에선 생각하지도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의 무기였다. 전함에 뚜껑을 덮어 왜군의 난입을 막았고, 소나무로 만든 거북선은 재질이 약한 삼나무로 만든 왜군 전선을 들이받아 파괴했다. 거북선에 장착한 함포는 조선군이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80년 전에 개발한 것으로, 당시 왜군에게 거북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