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박상용 "약속한 건 그대로 될 것"…회유 정황 또 나와 서민석 변호사, '대북송금 조작' 관련 녹취 추가 공개"박상용이 검찰청서 이화영 부지사 만나달라 해"법정서 이재명 엮을 추가 진술하도록 설득 요구박상용 "부인하면 형량 10년에서 시작할지도…"서민석 "처음부터 이재명 잡기 위한 수사였다""부탁한다고 종범 안 바뀌는데…뭘 부탁하나"민주당 "앞으로 나올 추가 녹취도 핵폭탄급"박상용 "문맥 왜곡…전체 들으면 알게 될 것" *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 화면. 2026.3.31. 박상용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허위자백 회유·압박' 의혹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제안을 오히려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검찰은 처음부터 이재명 당시..

칼라스 재판과 볼테르, 그리고 제주 4·3 1762년 3월10일, 프랑스 남부 도시 툴루즈.64살 노인이 공개 처형장에서 수레바퀴에 결박돼,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 마지막 자비를 호소하고 있었다. 빨리 끝내달라는 애원이었다. 전날 툴루즈 고등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그의 비속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고 극형을 선고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두시간이나 형틀에 묶인 채 지독한 고통을 견뎌내던 ‘죄인’은, ‘자비로운’ 사형 집행관이 목을 조른 뒤에야 숨이 끊어졌다. ‘반인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된 노인의 이름은 장 칼라스. 포목상을 하던 평범한 시민이었다. 칼라스는 처형에 앞서 심문실로 끌려갔다.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시 행정관과 형리들이 속죄와 구원을 회유하며 혹독한 고문을 했다. 확실한 증거도 자..

SBS는 조폭 연루 유포, 우인성 판사는 장영하에 무죄 "이재명 악마화에 언론·국힘·검찰·법원 총동원"촛불행동 기자회견 "내란 청산에 언론개혁도""장영하 1심 판사가 바로 김건희 판결 우인성"박철민 등 판결문 통해 '그알' 방송 영향 지적언론시국회의 "SBS 노조 성명은 희대의 망발""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도 방관해선 안 돼" * 장영하 변호사(왼쪽), 우인성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폭 연루설' 보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 요청에, 오히려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되받아쳤던 SBS 노조 성명의 후폭풍이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다.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도 나서, 지난 2018년 7월 SBS 간판급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한 편이 윤석열 정권 ..

이재명과 조폭 엮으려…검·경이 '파타야 주범' 회유 20대 대선 앞뒤로 김형진에 형량거래 제안김, 옥중에서 부친에게 보낸 편지 통해 주장검사 "중앙지검 가장 핫한 게 이재명 연루설"경찰 "도피할 때 이재명 도움 받지 않았나?"검찰 조사 과정에 "몇 달 뒤 '그알' 추가 보도"김형진 "이재명과 직접 연락해 돈박스 전달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헛소리" 법정서 증언 2018년 7월 11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권력과 조폭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프로그램은, 제작진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박철민의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결심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했으며, 그를 변호했던 장영학 변호사의 1심 무죄 판결에 근거로도 사용된 것을 봤을 때, 두 폭로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

‘만주국 승인 거부’에 국제연맹 탈퇴 마쓰오카 요스케 (1880~1946) 1933년 2월24일, 일본 수석 대표 마쓰오카 요스케는 국제연맹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3월27일, 일본 정부는 국제연맹을 공식 탈퇴한다고 통고했다. 그리고 몇년 뒤, 세계대전이 터졌다. 마쓰오카 요스케가 어릴 때 집안이 망했다. 열세살 때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 신문을 배달하고 잡일을 하며 열심히 공부했다.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1904년에 일본 외교관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아시아 소년의 근사한 성공 스토리. 1921년에 외교관 일을 접고 ‘만철’에 이사로 들어갔다. 만철이란 남만주철도회사를 줄여 부르는 이름. 영국의 동인도회사처럼 만주를 식민지로 경영하는 조직이었다. 조선의 철도 일부도 만철이 운영. 1927년에는 만..

푸틴·트럼프·네타냐후의 전략적 빈곤 전쟁의 안개가 짙어질 때, 조바심을 느끼거나 궁지에 몰린 지도자들은 어김없이, ‘최종적인 승리’와 ‘결전 병기’라는 환상에 손을 뻗는다. 기술적 기적에 대한 집착은 광기의 독재자들만의 병리가 아니다. 오늘날 블라디미르 푸틴, 도널드 트럼프, 베냐민 네타냐후 세 지도자의 군사 행태를 겹쳐 보면, 놀랍도록 균일한 패턴이 부상한다. 전략적 식견의 공백, 기술 만능주의라는 도취, 그리고 자기과시다. 2014년에 크림반도를 합병하여 한껏 자신감이 높아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7년 “인공지능(AI) 분야의 리더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 선언했다. 인공지능과 드론을 통합한 항공 전력, 극초음속 미사일, 세계 최대 규모의 전술 핵탄두로 구성된 불패의 전력으로 ..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취소해야…‘2인 방통위’ 결정 효력 없어” * 지난해 3월27일 오전 전국언론노동조합 교육방송지부 조합원 등 교육방송(EBS) 구성원들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옥에서 신동호 신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신동호 교육방송(EBS) 신임 사장을 임명한 것은 효력이 없다며, 임명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6일, 김유열 교육방송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사장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신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김 사장은 지난해 3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내..

독일은 왜 검사의 기소권마저 통제하나 공소청·중수청법 제정 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숙고의 시간이 시작됐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은 ‘일반 사건’에서는 검사가 ‘선량한 무오류의 존재’인 것처럼 전제한다. 검찰이 정치·조작 수사를 했다지만 일반 사건에서는 경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온 것처럼 말한다. 과연 그런가? 하나의 사례만 보자. 2007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15살 소녀 피살사건. 경찰은 피살자의 낡은 옷차림을 이유로 노숙 소녀라고 단정하고 수원역 노숙인들을 상대로 강압 수사를 벌여 2명으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았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강압 수사를 호소했지만 묵살됐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더욱 기막힌 것은 이후 검찰이 재수사를 벌여 다른 노숙 청소년 4명을 진범으로 기소한 것이다...

박상용 "내가 음식 주는데 뭔 문제냐"…교도관 진술 '법무부 문건'에 박 검사 위증 정황 증언 수두룩박상용 "연어 술파티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교도관도 쌍방울 간부도 "회덮밥" 메뉴 언급구치소 수용자 "김성태·이화영 한 잔 했다더라"음식 반입 안했다지만 교도관 "커피·도시락 줘"박상용 "김성태 수발한 쌍방울 직원 없었다"?교도관 "김성태 둘째 처도 검찰청에서 봤다""쌍방울 직원들, 조사 안받고 김성태 심부름"박상용,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수사 불가피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를 듣고 ..

이란 침공이 열어젖힌 각자도생 시대 나에게 카타르나 두바이는 친숙한 지명들이다. 직업상 일년에 수차례 유럽과 동아시아를 왕래해야 하는데, 그간 카타르의 도하 공항이나 두바이 공항을 경유하여 한·중·일을 오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후발 주자의 장점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공항의 디자인과 시설, 그리고 항공편의 시간 엄수 등은 유럽보다 훨씬 좋았다. 세계 자본주의의 신흥 자본 축적 중심지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한데 이제 이들 걸프 지역 공항의 이름은, 뉴스에서 오로지 드론과 미사일 공격의 피해, 항공편 취소와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의 비참한 소식과 관련해서만 나온다.이 뉴스를 접하면서 한 시대가 2026년 2월28일을 기점으로 막을 내렸음을 직감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한미동맹의 거래 조건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걸프 지역의 친미 아랍 국가들이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 역내 미군 기지는 물론, 두바이 국제공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유 시설 등 민간 핵심 인프라까지 이란의 수평적 확전 전략에 의해 타격을 받고 있다.불타는 중동을 지켜보며 대만해협을 걱정하던 와중, 더 급박한 문제가 불거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호르무즈해협에 동맹국 전함 파견을 요구한 것이다.이는 전형적인 위험 전가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진 미국조차 작전상 위험 때문에 유조선 호위에 신중한 상황에서, 그 부담을 동맹국에 넘기려는 셈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인식이다. 그는 유럽과 한국, 일본을 향해 “우리가 40년 동안 보호해왔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에도 관여..

북한이 다음 표적이 될 수 없는 네가지 이유 미국,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으로 이란 종교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제거된 후, 일부 서방 언론은 ‘트럼프의 다음 표적은 김정은’, ‘이란 멸망 다음은 북한’이라는 등, 다분히 선정적인 제목을 내놓고 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이번 이란 사태를 “북한 김정은이 마주할 미래의 예고편”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한반도가 다음 전쟁터로 번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번에는 북한이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무슨 득이 되겠냐”고 질타했다. 네가지 이유에서 이 대통령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첫째, 북한은 이란이 아니다. 북에는 핵무기가 있고 이란에는 없다. 북한..

TV조선·채널A·서울신문·연합뉴스TV "李 조폭연루설 허위" 추후보도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조폭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유죄 판결에 "추후보도 요청"TV조선·채널A 등 추후보도 "제기됐던 '조폭연루설' 법적으로 허위임이 확인돼"한국일보 "이 대통령 추후보도 청구권 자격 따져봐야"…李 "조폭연루설 만든 그알 조작방송, 사과 필요" ▲ TV조선 19일자 추후보도 화면 갈무리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연루설과 20억 원 뇌물 수수설이 허위로 드러난 가운데 TV조선, 채널A, 서울신문,연합뉴스TV가 추후보도를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9일 오후 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길, 사법 개혁 3법 2025년 4월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그사이 여러가지 일이 발생했다. 새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었고,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했다.탄핵 결정이 선고된 순간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탄핵 재판보다 늦게 시작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과 그와 연관된 여러 재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 재판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우리 사회는 12·3 비상계엄의 긴 터널에서 마침내 빠져나올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크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개 재판부에서 관장했다. 지난 1월21일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과 2월19일 선고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

李정부, 6년 만에 '간첩 조작' 가해자 등 11명 서훈 박탈 구로농지 사건·미법도 간첩사건 등박정희·전두환 국가폭력 사건 대상"다른 재심 사건 관련자도 박탈해야" * 국가유공자 훈장.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과거 간첩 조작 등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상훈을 대거 박탈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명예훈장이다.앞서 시민사회에선 조작 사건 피해자들은 과거사위원회 조사, 재심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어렵게 무죄를 밝히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가해 공무원들은 유공자 혜택을 누린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날(18일) 관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