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관련 377

천안함사건, 대법원 판결과 또다른 시작

천안함사건, 대법원 판결과 또다른 시작 천안함사건의 진실 규명, 이제는 경찰의 몫으로 2010년 3월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반파 침몰한 천안함의 진실을 두고 12년간 이어졌던 법정공방이 6월 9일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 자격으로 민군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제가 “군 당국이 천안함의 사고 원인을 조작·은폐하고 있다”고 선언하자 군이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해 시작된 재판이었습니다. 이명박정부 때 시작된 재판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1월에 1심(유죄),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10월에 항소심(무죄)을 거쳐 네번째 정권 들어 최종판결(무죄확정)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2년을 끈 재판이 끝난데다 무죄확정까지 받았으니 속이 후련할 만도 한데 기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

천안함 관련 2022.06.23

천안함 재판 무죄확정된 신상철

천안함 재판 무죄확정된 신상철 “문재인,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 신상철 진실의길 대표가 12년을 끌어 온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서 끝내 무죄를 받았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상철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신 대표는 이날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선 천안함 12년 재판이 끝났다는 점에 마음이 후련하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법리적 판결을 한 것에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그러나 신 대표는 곧바로 “저의 명예훼손 혐의가 최종 무죄가 된 것으로, 천안함 사건이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사고의 진실, 즉 천안함 침몰사고..

천안함 관련 2022.06.10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규명을 또다시 요구한다.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규명을 또다시 요구한다. 양심은 민족의 소금, 민족양심을 회복하자 11/19 목사님들께서 국회 앞에서 천안함 진상규명 요구 시위 및 성명서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언론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는 매체가 보도를 하였기에 다룹니다. 편집자 주 성 명 서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규명을 또다시 요구한다. ㅡ양심은 민족의 소금, 민족양심을 회복하자.ㅡ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한지 11년이 지났다. 사고 당시 천안함 운항을 책임졌던 항해당직사관 스스로 최초 좌초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심지어 좌초하였던 지점까지 손가락으로 찍어 주었던 사실이, 졸지에 북한의 공격에 의한 폭침으로 둔갑되어, 그것이 마치 진실인양 왜곡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 진실이 ..

천안함 관련 2021.11.25

고발장(천안함 관련)

고발장 피고발인 서욱 국방부장관, 민주당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전원 고 발 장 고 발 인 신 상 철 (******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 연락처 : *** **** **** 피고발인 1. 서욱 국방부장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동 이태원로 2 2. 민주당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전원 - 민홍철 의원 (의원회관 554호) - 기동민 의원 (의원회관 922호) - 김민기 의원 (의원회관 945호) - 김병기 의원 (의원회관 721호) - 김병주 의원 (의원회관 447호) - 김진표 의원 (의원회관 744호) - 설 훈 의원 (의원회관 948호) - 안규백 의원 (의원회관 807호) - 홍영표 의원 (의원회관 1004호) - 황 희 의원 (의원회관 838호) - 고..

천안함 관련 2021.06.11

천안함 자작극이었다!!- 美 언론인 뉴스대담서 폭로!!!!!!!!!!!

천안함 자작극이었다!!- 美 언론인 뉴스대담서 폭로!!!!!!!!!!! 천안함 자작극이었다- 美 언론인 뉴스대담서 폭로 !!!!!!!!!!!!!!!!!!!!!!!!!!!!!!!!!!!!!!!!!!!!!!!!!!!!!!!!!!!!!!!!!!!!!!!!!!!!!!!!!!!!!!!!!!!!!!!!!!!!!!!!!!!!!!!!!!!!!!!!!!!!!!!!!!!!!!!!!!!!!!!!!!!!!!!!!!!!!!!!!!!!!!!!!!!!!!!!!!!!!!!!!!!!!!!!!!!!!!!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35회 2부 - 천안함의 진실을 알려주는 미 해군 자료!!!!!!!!!!!!!!!!!!!!!!!!!!!!!!!!!!!!!!!!!!!!!!!!!!!!!!!! http://www.hankookilbo.com/..

천안함 관련 2021.04.01

천안함 항소심 재판부가 합조단 비판한 의혹 두가지

천안함 항소심 재판부가 합조단 비판한 의혹 두가지 [판결문 분석] 어뢰 침몰 증명됐다면서도 “흡착물질, 스크루 휨현상 규명안돼, 합조단-1심판단 받아들 수 없다” 정면반박… 10년만에 법정이 수용한 의혹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선고한 ‘천안함’ 항소심 재판부는 천안함 침몰원인을 북한소행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재판부는 국방부와 합동조사단, 1심 재판부의 판단 가운데 두 가지의 근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천안함 선체와 어뢰추진체에 붙어있는 흡착물질(백색분말)의 실체와 사건관련성, 함미 우현 스크루가 휘어진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제기됐던 수많은 의혹 가운데 단 두가지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몇몇 언론과 과학자들이 끈..

천안함 관련 2020.10.10

신상철 “천안함사건 언론 직무유기, 남북공동조사해야”

신상철 “천안함사건 언론 직무유기, 남북공동조사해야” [무죄선고후 인터뷰] “남북공동조사하면 나오는게 정답” 다른취재진 없는 이유 묻자 “인간어뢰 보도한 조선일보가 질문하지않을 것”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1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진실 추적 보도의 책임이 있는 언론도 직무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신 전 위원은 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가 천안함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자신에 대해 무죄로 선고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평소 재판 방청에 참여한 시민들과 일부 1인미디어 및 블로거 미디어오늘과 즉석인터뷰를 했다. 신 전 위원은 이 재판을 두고 “천안함 사건의 진실, 사고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재판의 목..

천안함 관련 2020.10.07

"천안함 北공격 아니라 좌초" 주장해도 '무죄' 나온 이유는

"천안함 北공격 아니라 좌초" 주장해도 '무죄' 나온 이유는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명예훼손 형사재판 2심서 '무죄'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6/뉴스1 2010년 3월26일 벌어진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좌초설'을 주장하며, 군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그 자체로는 국방부장관이나 해군참모총장, 합동조사단 위원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천안함 관련 2020.10.06

"천안함 北공격 아니라 좌초" 주장해도 '무죄' 나온 이유는

"천안함 北공격 아니라 좌초" 주장해도 '무죄' 나온 이유는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명예훼손 형사재판 2심서 '무죄'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6/뉴스1 2010년 3월26일 벌어진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좌초설'을 주장하며, 군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그 자체로는 국방부장관이나 해군참모총장, 합동조사단 위원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천안함 관련 2020.10.06

10년 천안함 재판 신상철에 세번째 징역 3년 구형

10년 천안함 재판 신상철에 세번째 징역 3년 구형 [항소심 결심] 검찰 “공적 조사 불신 초래, 의혹제기 홍보의장” 변호인 “쌍끌이 어선 50톤짜리 가스터빈 있는 곳 작업 모순”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20-07-22) 천안함 항소심 재판이 우여곡절 끝에 10년을 넘긴채 마무리됐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징역 3년 형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신상철 전 위원과 변호인들은 무죄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세번째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월6일 오후 2시반에 10년 넘은 이 사건의 선고를 하기로 했다. 검찰측인 소재환 검사는 21일 결심공판에서 신상철 피고인을..

천안함 관련 2020.07.22

천안함 조작사건의 진실을 엿볼 수 있는 단초 세 가지, 대한민국 ‘군사전문가’분들께 드리는 글

대한민국 ‘군사전문가’분들께 드리는 글 천안함 조작사건의 진실을 엿볼 수 있는 단초 세 가지 · 천안함 조작사건 해결 없이 남북대화 가능하겠습니까? · 천안함 조작사건의 진실을 엿볼 수 있는 단초 세 가지 저는 예비역 해군 중위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출신도 아닙니다. 한국해양대학 항해학과 전공 4년 동안 해군 ROTC 교육을 받고 해군 소위로 임관하였습니다. 처음 배치받은 곳은 한국함대(진해) 배속 전남함 행정관이었습니다. 전남함은 초계함과 구축함의 중간급인 호위함입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공문수발신 업무와 정훈업무를 수행한 다음 이동 발령난 곳이 인천 5해역사 소속 상륙함인 대초함(LSM-651)의 항해 및 갑판사관겸 포술장이었습니다. LSM(Landing Ship Medium)은 대형상륙함인 LST(La..

천안함 관련 2020.06.20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네 번째 브리핑, 천안함 조작사건 해결 없이 남북대화 가능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네 번째 브리핑 · 천안함 조작사건 해결 없이 남북대화 가능하겠습니까? · 통일·안보·군사 및 남북대화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은 故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일구신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년 전 오늘 남·북이 만나 한반도의 미래를 논하며 뜻을 모았던 그 대업을 함께 모여 축하해야 하는 오늘, 작금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기화로 남북연락선마저 단절된 상황이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 후 남북 대화재개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얼마나 혼신의 노력을 쏟으셨는지 모르지 않기에, 그 누구보다도 상심이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위로와 함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미력하나마 현안을 풀어..

천안함 관련 2020.06.15

천안함 침몰 10주기에 부쳐 : 국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정직과 진실’ 뿐

천안함 침몰사건 10주기에 부쳐 국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직과 진실’ 뿐신상철 | 2020-03-26 10:12:45 1. 2010 천안함 침몰 사건 오늘로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한지 꼭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0년 3월 26일 밤 비운의 천안함은 항해당직사관의 운항과실과 잘못된 판단..

천안함 관련 202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