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153

‘통혁당 재건위 사건’ 고 박기래 선생, 47년 만에 재심서 무죄

‘통혁당 재건위 사건’ 고 박기래 선생, 47년 만에 재심서 무죄 1974년 불법 체포돼 사형 선고 뒤 17년 수감 재판부 “가혹행위 등으로 자백…재심 늦어져 사과” * 고 박기래 선생 장남 박창선씨(왼쪽)와 아내 서순자씨(오른쪽)가 27일 재심 무죄 판결 뒤 기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은 고 박기래 선생이, 4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김길량)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군기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확정됐던 박 선생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선생은 박정희 유신 독재가 본격화된 1974년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보안사령부에 불법 체포된 상..

50년 전 간첩으로 몰린 납북어부의 눈물[국가폭력 224건, 그 후]

50년 전 간첩으로 몰린 납북어부의 눈물[국가폭력 224건, 그 후] 대법원 서랍 속 국가폭력의 기록 224건 추적, 그 후 * 신평옥씨 부부는 50년 전 일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 속 응어리가 조금 풀린 듯 한 표정을 지었다. | 전현진 기자 여수 화정면 적금리. 여수엑스포역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차로 1시간이면 도착하는 섬마을이다. 몇 해 전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가 생겼다. 지난 7월 28일, 한 노인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한적한 어촌 마을의 부둣가에 차를 세워 걸음을 옮겼다. 얕은 언덕 위 빨간 지붕의 시골집 입구에 살구나무가 그늘을 드리웠다. 마당엔 깨와 고추가 널렸다. 처마 밑에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계세요? 신평옥 선생님 댁인가요?.” 인사를 건..

“반독재 투쟁 ‘제헌의회’, 반국가단체 아냐”…35년 만에 무죄

“반독재 투쟁 ‘제헌의회’, 반국가단체 아냐”…35년 만에 무죄 제헌의회그룹 재심서 첫 무죄 판결 1980년대 전두환 군부 독재에 저항하며,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자’고 주장한 제헌의회(CA) 그룹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35년 만에 나왔다. 제헌의회그룹 재심 사건 가운데 첫 번째 무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최아무개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헌의회의 목적은 군사 독재 정권에서 형해화한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제헌의회그룹은 1986년 8월 최씨를 비롯한 전국민주학생..

47년 만에 ‘무죄’ 83살 유정식씨…‘간첩 조작’ 20년 옥살이

47년 만에 ‘무죄’ 83살 유정식씨…‘간첩 조작’ 20년 옥살이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공범 지목 불법구금 상태서 허위자백 “국가배상 소송 검토” * 지난해 8월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KBS 다큐멘터리 ‘스파이’의 한 장면. 한국방송 제공 유신정권 시절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이와 공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피해자가 재심에서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75년 1심 사형, 이듬해 2·3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유정식(83)씨의 재심에서 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으로 탈출했다거나 반국가단체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잠입 또는 ..

“참말로 고생했당께”…‘북한 찬양죄’ 어부, 두번째 재심도 무죄

“참말로 고생했당께”…‘북한 찬양죄’ 어부, 두번째 재심도 무죄 억울한 옥살이 남정길씨, 2020년에 이어 혐의 벗어 *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남정길씨가 23일 두 번째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두 번째 재심도 무죄, 참말로 고생했당께.” 반공법의 북한 찬양·고무죄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어부가 52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민)는 2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정길(7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는 1970년 4월 중순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다른 선원에게 “김일성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의 위대한 항일투쟁사가 쓰여 있었고, 사진을 보니 똑똑하게 생긴 위대한 인물이더라” 등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한명숙 남편, 간첩혐의 53년만에 '무죄'...통혁당 사건 13년 복역

한명숙 남편, 간첩혐의 53년만에 '무죄'...통혁당 사건 13년 복역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 53년 만에, 13년 복역했던 '통일혁명당(통혁당)'사건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박정희 정부 당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던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부부에 의해 발표된 대규모 간첩 사건으로, 월북해 북한 대남사업총국의 직접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남파된 간첩 김종태가 북한 노동당의 재남지하당을 조직했던 사건이다. 지식인·종교인·학생·청년 등이 포섭됐고, 검거된 자는 158명이었다. 남파됐던 김종태는 1969년 사형이 집행됐다. 고(故) 신영복씨..

반공법상 '불고지죄' 혐의로 옥살이한 어부 52년만에 무죄

반공법상 '불고지죄' 혐의로 옥살이한 어부 52년만에 무죄 *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2명의 어부에 대해,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재심 결과 무죄가 선고되자, 가족들이 환영현수막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북한 찬양 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며, ‘불고지죄’로 옥살이를 한 어부들이 52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15일, 임도수씨(36년생·사망)와 양재천씨(16년생·사망)에 대한 반공법상 불고지죄 재심 사건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임씨 등은 1966년과 1968년, 동료 선원의 북한 찬양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969년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

[바로잡습니다] 수지김 사건, 아내 살해하고 환영 받은 '반공 투사'

아내 살해하고 환영 받은 '반공 투사' [기획 - 바로잡습니다] 수지김 사건 언론 불신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권력으로의 편향된 시각과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진실의 편에 서지 않은 언론의 과거가 큰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합니다. 국가폭력피해자들의 과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언론이 진실을 추구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1987년 1월 8일 한국 신문과 방송에 북한의 납치를 피해 극적으로 탈출한 한 남성의 기사가 대서 특필되었다. 홍콩에 거주하는 윤태식씨가 아내 김옥분(일명 수지 김)씨가 포함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될 뻔했다가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으로 탈출했다는 것이다. ▲ 동아일보 1면, 북한공작원의 납치를 피해 탈출했다는 윤씨 기사. 1987. 1. 8 윤씨..

"北 지령받고 스텔스기 반대"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 구속 기소

"北 지령받고 스텔스기 반대"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 구속 기소 * 지난달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지령을 받아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청주지검은 16일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57)씨와 연락담당 윤모(50)씨, 부위원장 박모(50)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3명에게 목적수행 간첩 활동과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의 구성,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

'북침설' 수업 누명 강성호 교사, 32년 만에 '빨갱이' 낙인 지워내다

'북침설' 수업 누명 강성호 교사, 32년 만에 '빨갱이' 낙인 지워내다 법원 강 교사 관련 보안법 재심서 '전부 무죄' 선고 검찰·경찰 제시 증언 등 증거 능력 없어 일부 학생 '북침설 수업' 과장 또는 신빙성 없어 강 교사 "기쁘고 서글프다. 검찰개혁, 보안법 폐지해야" 강 교시 1989년 5월 교실서 연행, 보안법 유죄 * 32년 만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재심에 나선 강성호 교사가 청주지법 앞에서 관련 기록 등을 보이고 있다. 오윤주 기자 수업시간에 미군 북침설 교육을 했다며, 불법 강제 연행돼, ‘빨갱이 교사’라는 오명 속에 살아온 강성호(59·청주 상당고) 교사가 3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청주지방법원 2형사부(부장 오창섭)는 강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격침된 반잠수정 안에서 ‘간첩’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격침된 반잠수정 안에서 ‘간첩’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김형민 PD의 딸에게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 ‘역사 덕후’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역사 속 사건과 인물 이야기. 필자는 언젠가 ‘손녀에게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를 하게 되기를 꿈꿉니다. *************************************************************************************************************** 휴전 이후 남북의 첩보전은 치열했다. 북한도 집요하게 공작원을 내려보냈다. 정경희, 이선실, 정수일, 진운방 등은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간첩들이다. * 2000년 8월15일 ‘무하마드 깐수’ 정수일씨(가운데)가 형 집행정지로 대전교도소에서 풀려났다.ⓒ연합뉴스 휴전..

스텔스기 반대 청주 활동가들, '조국 비난', "문재인 퇴진"도 외쳤다

북이 포섭하랬더니... 소송 걸어버린 '간첩 혐의' 활동가 '포섭대상자' 정치권 인사와 갈등... 충북동지회, 미 스텔스기 도입 반대운동 '자작극' 수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가, 북한이 포섭 대상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진보정당 인사를 상대로 도리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북의 지령을 받아 진행했다는 미국 스텔스기 도입 반대운동 역시, 아들 등 가족과 조직원들을 동원한 '자작극'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포섭 대상자'와 오히려 갈등 수사당국은 '자주통일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가 북한으로부터 스텔스기 도입 반대운동과 더불어 남한 내 정치·노동계 인사들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체..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36년 걸린 '무죄' 확정... 드러난 검찰의 시대착오

36년 걸린 '무죄' 확정... 드러난 검찰의 시대착오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대법원 무죄확정... 그리고 검찰이 보여준 또다른 가해 "상고를 기각합니다." 지난 7월 29일 목요일 10시 25분께, 대법원 2호 법정에서 4명의 대법관 중 한 사람이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이 여덟 글자를 들은 두 분의 고문피해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이 재판에 참여했던 고문피해자와 지인들은 조용히 법정을 나와 로비에서 서로 웃으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 재판에 함께 참석했던 피해자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먼저 그 자리를 떠났다. 축하의 말을 건넬 틈도 없이 '대법원 무죄'라는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간의 서러움과 억울함,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조심스..

난 당신이 조작한 걸 똑똑히 알고 있다. '때린 놈이 발 뻗고 자는 세상'

난 당신이 조작한 걸 똑똑히 알고 있다 [피해자 구술, 수상한 섬 수상한 이야기 14] 때린 놈이 발 뻗고 자는 세상 화해는 무엇일까. 누군가 손을 내민다는 것은 무엇일까. 영화 의 마지막 장면처럼 이근안에게 22일간 전기고문, 물고문 등 온갖 고문을 당한 김근태 전 의원은 그의 앞에 무릎 꿇으며 용서를 구하는 이근안을 끝내 용서하지 못한다. 왜일까? 그는 용서를 구하는 가해자와 왜 화해하지 못했을까. 이근안은 1988년 온갖 불법 체포, 고문을 자행한 혐의로 수배되었고, 도피 생활 11년 만에 자수했다. 자수 후 검찰 조사에서 1985년 김근태 의원뿐만이 아니라 수십 명의 간첩 사건 관련자에게 고문을 자행했다고 인정했다.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이근안을 찾아간 김근태는 이렇게 말했다. ..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 6년만에 무죄 확정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 6년만에 무죄 확정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6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홍모(47)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기소된 홍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홍씨가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으로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두 달 뒤 탈북자로 신분을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며 2014년 3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간첩활동 근거로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홍씨가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자필 진술서와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