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민주당 의원 모임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이재명과 온도차

민주당 의원 모임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이재명과 온도차    더불어민주당 내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존 당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더좋은미래를 대표해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약하다”면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훨씬 더 크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국세 기준에 맞추어 정상화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부자감세에 반대하고,..

늘 푸르렀던 김민기, 우리 마음을 지킨 ‘뒷것’이었다  1951년생, 향년 73. 너무 이르다.시대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품고, 남들은 못하거나 피하는 궂은일을 부지런히 좇느라 몸이 일찍 다 닳아버린 탓일 게다.그가 스스로 진 많은 짐 가운데 하나도 제대로 덜어주지 못한 우리는, 마냥 미안하다.김민기. 2024년 7월21일, 그가 떠났다. 한 시대가 저물었다. 사람들은 그를 ‘아침 이슬’이라 부를 것이다. 이 노래는 1971년 첫 음반이 나오자마자 압수당하고, 금지곡이 되어, 그에게 큰 시련을 안겼다. 하지만 군사독재정권 시절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1987년 ‘6월 항쟁’ 때 거리에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였다.2008년과 2016년 촛불집회에서도 광장에서 사람들은 이 노래를 함께 ..

국부 2경3000조 돌파…'1인당 자산'도 한국이 일본 제쳤다   1인당 가계순자산韓 18.6만 vs 日 18.3만환율·기준년 개편 효과    한국의 국부(국민순자산)이 지난해 2경3039조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과 금융순자산을 더한 값이다. 기준년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면서 2경원 돌파 시점이 1년 앞당겨지고, 1인당 가계순자산 규모는 일본을 제쳤다.   국부 2.1% 증가…2.3경원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순자산은 2경303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2경2567조1000억원보다 2.1% 증가했다. 하지만 2021년(15.9%)과 2022년(3.1%)에 비해 증가율은 다소 둔화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

한-쿠바 수교 못 막은 北 외교관 탈북... 태영호 이후 4번째   리일규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탈북지난해 11월 아내와 자녀 데리고 탈북태영호 "리 참사 탈북 환영…쿠바 전문가"류현우 쿠웨이트 대사대리와 15년 함께 근무   * 북한 외교관의 망명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리일규(52) 참사가 지난해 11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망명해 한국에 정착했다고 조선일보가 16일 단독 보도했다. 조선일보 제공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지난해 11월 망명해,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물밑 협상이 한창이던 때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리일규 참사는 지난해 11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국내로 망명했다. 리 참사는 쿠바에서..

“장사가 안돼서”…지난해 폐업 자영업자 100만 육박   2023년 폐업 신고 98.7만명으로 역대 최대2020년 이후 80만명대 감소하다 급등세로폐업 사유 1위인 '사업 부진' 크게 늘어나코로나19 지원금 상당 부분 중단도 한몫올해도 자영업자 감소…개선 기미 안 보여  지난해 사업을 접은 폐업자가 100만 명에 달했다. 한 해 동안 12만 명이나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폐업 사유는 '사업 부진'이 가장 많고 숫자도 크게 늘었다. 경기가 나빠 장사가 안돼서 문은 닫았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올해 들어서도 자영업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등 내수가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데 있다. 15일 국세청의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 648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8..

“삼성전자·현대차 없었으면 어쩔뻔”...100대 기업 경제기여액 ‘1500조’   국내 100대 기업의 경제기여액이 1500조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1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500대 기업(공기업·금융사 제외) 중 경제기여액을 산출할 수 있는 매출 상위 100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경제기여액은 1526조27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같은 기간 100대 기업의 매출액은 1958조7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줄었다.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내수 부진 등으로, 100대 기업의 총 매출액은 역성장을 기록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의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여도는 소폭 증가한 셈이다.경제기여액은 기업이 경영활동으로 창출한 경제적 가치의 총액을..

* 이 글은 '찬찬찬'님의 블로그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10-07 창녕 박진전쟁기념관_잊힌 그날의 기억 특별전  창녕에도 전쟁기념관이 있다.용산 전쟁기념관처럼 대규모의 기념관은 아니고 소박하고 작은 기념관이지만, 그 의미는 용산 전쟁기념관 못지 않다고 생각한다.6.25 전쟁 당시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 전선 중에 하나인 박진지구 전투를 기념하는 박진 전쟁기념관이다.박진(朴津)은 사람이름이 아니라 나루이름이다.박진나루라고도 한다. ​​​ 박진전쟁기념관 외부에 만들어진 기념탑의 모습이다.​​​ 탱크와 장갑차와 포가 전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6.25전쟁 중에 사용된 무기들이다.​​​ 창녕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전투를 보여주는 모형이다.북한군이 낙동강을 넘어서 진격하기도 했고, 여기를 방..

뉴욕타임스 "일본 성명, 라인야후 매각 지시로 해석돼"  "한국 야당, 윤석열의 과도한 대일 유화 비판”"네이버는 대일 유화책에 따른 최근 희생양”윤 "라인 사태, 한일 관계와 별개”…정당화 빌미미국의 '보이지 않는 손'… 한·일 관계 훼손 불가네이버 측 "모든 가능성 열려”…경영진은 '침묵'일본 "보안 거버넌스 개선은 라인 운영자에 달려”  "(작년) 11월 라인 운영자인 라인야후는 제3자가 승인 없이 네이버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시스템에 접근했다고 말했다. 뒤이어 일본 체신성은 네이버에 그 합작투자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지시로 널리 해석되는 애매모호한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성명, 라인야후 매각 지시로 해석돼"일본 정부, 라인 강탈 작업 착착 진행 중 네이버의 메신저 플랫폼 라인에 대한 일..

"RE100 2030년 앞당기면 삼성전자 연14조 절감”   그린피스,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편익’ 분석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도 1조 이상 절감정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LNG발전소 건설 계획“RE100 미이행 한국 기업들 수출 막힐 수도”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3일 ‘테크기업 파워게임 : 동아시아 전자산업 공급망의 재생에너지 채택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이라는 긴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요지는 동아시아 테크기업인 삼성전자와 TSMC,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13개 기업이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채택하면, 연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2억 톤 이상 줄고, 한 해 190억 9000만 달러(약 24조 1106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이들 기..

"대북 삐라 중단하라" 북한 오물풍선의 악취 시그널 합참, 전국 곳곳서 260여 개 발견…독극물은 없어김여정, 대북 전단 몇십 배로 '오물 대응'할 것 다짐북풍 부는 6월까지 부양 가능, 7월부턴 남풍의 계절정부 대북 전단 방관하면 무한 반복될 '더러운 전쟁' 담배꽁초와 퇴비(가축 분뇨), 폐건전지, 폐 천 조각…. 북한이 지난 28일 밤부터 29일까지 북방한계선 이북 여러 곳에서 된바람에 실어 남쪽으로 보낸 '오물 풍선'의 내용물이다. 합동참모본부는 30일 전단이나 USB, CD가 없이 순전한 쓰레기 더미였다고 발표했다. 화생방 오염물질은 없었다.  북한의 전례 없는 대규모 '오물 공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2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텃밭에서 발견된 북한의 '오물 풍선..

'검사 탄핵' 무산…헌재 우경화에 '윤석열 탄핵'도 암담  대법원 "위법" 확정 안동완 검사, 헌법재판소는 기각윤 정부 들어 '보수 우위'로 헌재 구성 재편된 결과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불안…'방탄 헌재' 우려도윤석열이 낙점한 '친구' 이종석 소장…가장 수구적정형식 재판관, 한명숙‧이재용 원심 뒤집는 등 악명일부 언론 '진보' 평가 이은애, 실제론 보수성 뚜렷문형배·이미선 내년 4월 퇴임…윤석열이 후임 임명유우성 "또 한 번 피해자를 짓밟아…법 위에 검사"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헌재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2024.5.30. 연합뉴스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 결국..

외교부 ‘일본 개황’의 역사 왜곡 자료 통째로 삭제했다니   외교부 ‘일본 개황(개략적 현황)’에 일본의 과거사·역사교과서 왜곡 사례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개정된 ‘2023 일본 개황’에는, 기존 한·일관계 참고자료 부분에 기술된 일본의 ‘역사 왜곡 언급’ 사례가 통째로 빠졌다.직전 판인 ‘2018 일본 개황’에는, 1951~2018년 일본 정치인 등의 역사 왜곡 발언 177개가 표로 정리돼 있었다.2007년 아베 신조 총리의 ‘위안부 강제성 부정’ 발언, 2014년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 2014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안중근 의사 범죄자·테러리스트’ 발언 등이 포함돼 있었다. 아울러 기존 개황에서 ‘한·일관계 최근 주요 현안’ 맨 앞에 있던, 2001년 이래의 ..

쌍방울 문건에도 "500만 달러는 대북사업 계약금"...국정원도 속였다   ① 검찰 "김성태가 낸 500만 달러는 경기도 비용 대납"...쌍방울서 압수한 문건엔 "대북사업 계약금"② 비공개 문건 제목은 '나노스 IR 리포트'...리포트 내용대로 북에 계약금 송금하고 '본 계약' 체결  ③ '북한 광물자원 독점 개발' 숨기고 통일부에는 '내복 지원'만 신고했지만, 국정원에 뒤늦게 발각   ④ 국정원 문건엔 쌍방울이 북한에 추가로 20억 약속한 정황도...'합의서 평양 체결식' 이벤트 비용 추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의 사용처다.김 회장을 비롯한 쌍방울 측은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비용(500만 달러)과 이재명 경기..

"취업 차별도 서러운데..." '65세 조건부 운전면허'에 부글 야간,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 차등 관리 담겨... '고령화시대' 간과한 탁상행정 지적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는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운전 허용범위를 차등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해당 사안 발표 후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참고자료를 통해 "조건부 운전면허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수습했다. 또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

30년 걸려 만든 F-22랩터...KF-21도 다음 단계 준비해야   ‘현존 최강’ 록히드 마틴 F-22A 랩터스텔스 등 항공기술 집대성한 무기체계2000억원에 달하는 가격·냉전 종식에2011년 195번째 기체를 끝으로 생산 중단2030년대부터 6세대 전투기로 대체 전망2026년 체계개발 완료 앞둔 KF-21미국의 NGAD처럼 다음 스텝 고민할때                        *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의 모습 [록히드마틴 홈페이지]   록히드 마틴 F-22A 랩터는 30년째 하늘을 장악하고 있는 현존하는 최고의 전투기입니다.외계인 고문 기술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항공기술을 집대성한 무기체계죠.제공권 장악을 위한 다목적 전투기 F-22 랩터는 3만5000파운드의 추력을 가진 프랫&휘트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