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가짜(조작,오보)뉴스 181

WFM 인수 주체는 코링크PE가 아닌 '익성'이었다

WFM 인수 주체는 코링크PE가 아닌 '익성'이었다 [조국 사태의 재구성] 11. WFM 인수 주체는 코링크PE 아닌 익성이었다 불법과 편법으로 판쳤던 WFM 인수 과정 코링크PE 기준으로 인수자금은 ‘0원’ 인수자금을 낸 곳은 ‘익성’과 사채업자 애초 인수 계획에서도 ‘자금은 익성이 부담’ 결국 WFM의 실제 인수자는 익성 앞서 살펴봤듯이, 사실상 코링크PE 재판이었던 조범동 재판에서 확인된 코링크PE 범죄의 진실은 조국 부부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심지어 범죄에 깊이 관여한 조범동조차도 단독범이 아닐 뿐더러, 드러난 여러 정황상 주범이 아닌 종범에 불과해 보인다는 것이다. 코링크PE를 실제로 움직인 것은 명의상 대표인 이상훈도, ‘총괄대표’ 명함을 썼던 조범동도 아닌, “이봉직, 이창권 등" 익성 일..

익성의 공범, 우국환…경향신문의 악의적 조국 음해

[ 조국 사태의 재구성 12 ] 익성의 공범, 우국환…경향신문의 악의적 조국 음해 코링크 지분의 탈을 쓴 우국환 차명 지분, '배터리펀드' 비공개 합의에선 경영권 양도 후에도 WFM 공동운영 또다른 비공개 약정, 익성 상장 전제로 익성 주식 거래 계약과 상반된 대량의 장내 매집으로 인위적 주가 부양 우국환의 110만 주 증여와 경향 유희곤의 음모론 보도 조국 겨냥한 검찰 상상인 수사, 결국 '조국은 무관' 발표 [조국 사태의 재구성] 12. 익성의 공범, 우국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WFM의 전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우국환으로부터 WFM을 인수한 것은, 코링크PE라기보다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전면에 내세운 익성 일당이었다. 익성이 직접 나서서 인수하지 않고 사모펀드사를 앞세운 이유는, 우선 ..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 탓" 국힘 주장 '대체로 거짓'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 탓" 국힘 주장 '대체로 거짓' [팩트체크] 성일종·김기현 의원 등 발언... 전문가 "2022년 하반기 수입가격 급등이 원인" 검증 결과 대체로 거짓 ! [검증대상]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 탓" 김기현-성일종 의원 발언 올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서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에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20일 "정부는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했지만 올해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밝히며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에는 여전히 귀를 막고 있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이전 정부에 돌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

문재인 정부 경제성과에 대한 ‘보수언론의 비판’ vs ‘팩트체크’

문재인 정부 경제성과에 대한 ‘보수언론의 비판’ vs ‘팩트체크’ 경제성과 정부 발표 보수언론의 비판 팩트체크 1 경제성장률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 OECD 36개국 중 18위 *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중 6위, 3050클럽 중 2위 * 프랑스 29위, 독일 31위, 영국 34위, 이탈리아 35위, 일본 36위(꼴찌) 2 수출 규모 작년 첫 6000억달러 돌파 작년 12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 * 2015~2016년 첫 2년 연속 수출 마이너스 * 2017~2018년 반도체 호황. 반도체 단가 하락 및 기저효과 영향 마이너스 증가 3 물가 안정세 유지 물가상승률 2017년 1.9%▶ 2018년 1.5% 쌀(27.1%), 감자(21.4%) 등 장바구니 물가 급등 * 생활물가 140개 중 20..

윤 대통령 "20조 재정 낭비", 따져보니...

윤 대통령 "20조 재정 낭비", 따져보니 최근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작은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난 정부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보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 -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사실상의 폐기 선언으로 읽혔습니다. 여당도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성 축소한 첫 사례다?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성 축소한 첫 사례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 도입 이래 보장성 축소는 현 정부가 최초" 복지부 대책,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방점…MRI·초음파 검사에 건보 적용기준 조정 건보재정 적자 돌아선 2001년 보장 줄인 적 있어…이후론 줄곧 '보장 확대' 기조 정부가 지난 8일 내놓은 국민건강보험 정책이 이례적으로 보장성을 축소하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진보 성향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6개 단체가 모인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지난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역대 어떤 정부도 이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보장성을 축소하고 국민 부담을 늘리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 파탄”?…윤 대통령 발언, 사실일까

“‘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 파탄”?…윤 대통령 발언, 사실일까 [윤석열 정부][팩트체크] 3년 적자 뒤 2조8천억 흑자로 전환돼 윤 정부도 “재정 누수 2천억” 소폭 추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했다”며,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란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5년간 30조6천억원을 투자해 건강보험 보장률(건보 가입자가 지출한 총의료비 가운데 건보 부담금 비중) 70% 달성” 목표를 세우고, 환자가 100% 비용을 부담하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팩트체크] 대통령 배우자가 외교 활동 중 타인의 팔짱을 낀 적이 없다?

대통령 배우자가 외교 활동 중 타인의 팔짱을 낀 적이 없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사진 촬영 도중 팔짱을 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권 일부가 김 여사의 팔짱에 대해 “불편하다”는 기색을 내비친 반면, 여권에서는 “문제없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만찬에서 환담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 부부는 12일 오후(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주최한 갈라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팔짱을 끼고 밝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우측에서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를 두고 고민정 ..

코로나 XBB 변이는 델타보다 5배 독하고 치명적일까?

[팩트체크K] 코로나 XBB 변이는 델타보다 5배 독하고 치명적일까? "과거 코로나 델타 변이보다 5배 강력하고 사망률이 높지만 기침·발열 증상이 없고 PCR 검사를 통한 탐지도 어렵다." 최근 단체 카톡방이나 인터넷 블로그, SNS 등에 '싱가포르 뉴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퍼지고 있는 글의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글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새 변이 'XBB' 바이러스의 위력을 강조하면서 XBB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유행 때보다 더 치명적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 트위터 글 갈무리 *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된 유포 글 전문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악화하고 있고 신규 변이 확산 등으로 재감염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이 글 ..

[팩트파인더] 文 재임 중 '전임 대통령 연금' 비과세로 전환했다고?

[팩트파인더] 文 재임 중 '전임 대통령 연금' 비과세로 전환했다고? '풍산개 반환' 논란 후 與측의 잇단 지적 ①文 재직 시 대통령 연금 비과세 법개정? ②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 급증했나? ③전직 대통령 수입이 현직 광역단체장보다 많다? * 2018년 11월 2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관저 앞마당에서 갓 태어난 풍산개 '곰이'의 새끼들을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간 '풍산개 반환' 논란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잉 예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인사들을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전직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로 전환하는 등 '셀프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이에 사실 관계를 따져봤다. ① 문 전 대통령, 대통령 연금 비과세 ..

‘윤석열차’ 속 숨은 그림 화제

한동훈 “저 검사가 저랑 좀 닮았네요”…‘윤석열차’ 숨은 그림 화제 * 부천국제만화축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 커뮤니티 갈무리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 의 ‘깨알 디테일’이 화제다.이 그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파장이 정치권까지 확산하자 누리꾼들이 이 그림에 꼭꼭 숨어 있는 암호 같은 디테일을 찾아내고 있다. 누리꾼들이 찾아낸 디테일을 보면, 먼저 오른쪽 아래 ‘윤석열차’라는 제목 옆에 느낌표 같은 그림이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확대해 보면, 구두 한짝을 그린 것이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2월13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열차를 타고 가다 구두를 신은 채 맞은편 좌석에 발을 올려 ‘구둣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 윤석..

"민주당이 지류·지천 계획 반대해 참극" 권성동 주장 : '거짓'

"민주당이 지류·지천 계획 반대해 참극" 권성동 주장 '거짓' [팩트체크] 민주당과 시민사회, 이미 지류·지천 정비 요구...MB식 하천정비, 범람 원인 지목 검증 결과 거짓 ! [검증대상] "MB때 민주당이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 반대해 참극" 지난 1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경주 일대의 피해를 두고 "지류·지천 정비가 제대로 됐다면 참극은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 차원의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됐다"며 "하지만 당시 야당과 일부 언론·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20조 짜리 삽질' 같은 자극적인 말을 내세워 강하게 반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이 사실인지..

"론스타에 95% 승소" 법무부 주장은 '대체로 거짓'

"론스타에 95% 승소" 법무부 주장은 '대체로 거짓' 3000억 원대 배상 '역대 최대'... 전문가들 "핵심 쟁점에서 진 것" [검증대상]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95% 승소" 법무부 주장 "결론적으로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8억 달러(약 6.12조 원) 중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에 대하여 론스타측이 승소하고, 나머지 44.5억 달러(약 5.8조 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승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입니다." (법무부, 8월 31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선고' 보도자료)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3000억 원 이상을 배상하게 됐음에도 법무부가 이를 '95.4% 승소'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8월..

"임대차법 때문에 전셋값 폭등" 보수언론 주장은 '거짓'

"임대차법 때문에 전셋값 폭등" 보수언론 주장은 '거짓' [팩트체크] 빗나간 '8월 전세대란' 예측... 전문가들 "전셋값 변동은 금리 탓" 검증 결과 거짓! ▲ 주요 언론은 올해 초까지 임대차3법 시행 2년이 되는 8월 전세대란을 경고했지만, 막상 8월이 되자 전세가격이 떨어지고 매물이 늘면서 오히려 '역전세난'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SBS 뉴스 8월 26일 보도 '8월 전세대란은 어디로?…세입자 찾기 '비상'' ⓒ SBS [검증대상] "임대차3법 때문에 전셋값 폭등" 보수언론 보도 - 8월 전세대란은 어디로? … 세입자 찾기 '비상'(SBS, 8월 26일) - 강남·서초 전셋값도 '억'씩 떨어졌다··· '전세대란'은 어디에?(경향신문, 8월 28일) 많은 언론이 경고했던 '8월 전세대란'은 없었다..

소형원자로 시장이 460조?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엉터리 수치 인용

[팩트체크] 소형원자로 시장이 460조?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엉터리 수치 인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기재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시장 전망 수치를 엉터리로 인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17년 전 국책연구기관에서 작성됐다가 예측 실패로 결론난 보고서를 인용한 것도 모자라, 그마저도 왜곡된 내용을 국가 주요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잘못된 수치가 인용된 정책안은 걸러지지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던 산자부가, 새 정치권력과의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