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00조 손실', 책임추궁없이 국민에 전가?

 

 

 'MB 100조 손실', 책임추궁없이 국민에 전가?

새누리 "수공의 4대강부채, 정부가 맡기로. 해외자원투자도..."

 

 

 

MB정부가 자체 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 쳤던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8조원을 논란 끝에 정부가 떠맡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MB정권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50조원대 부실을 초래한 해외자원 개발 투자도 조기 청산하고, MB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부실 수십조원도 정부가 떠맡는 등 'MB 부실 100조'를 국민 부담으로 전가시키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MB정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급부상할 전망이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22일 의원총회에서 지난 4월부터 정부 및 공기업 사전보고를 듣고 20여 차례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마련한 공기업 개혁안의 골간을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지금 공기업 부채가 523조, 정부의 부채보다 40조가 더 많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의 부채가 203조, 약 80% 늘었고 또 사회출자회사도 142개가 늘었다. 조세연구원 2012년 분석에 따르면 408개 출자회사 중에서 62%인 253개가 적자를 낳았다"며 MB정권때 급속히 부실화된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을 전한 뒤, "(공기업 개혁안의) 주요방향은 만성부실 공기업은 퇴출제도를 도입하고, 문제 있는 자회사-출자회사를 과감히 정리해야겠다. 또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에너지공기업이 해외투자를 방만하게 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리를 해라, 또 임대주택에도 많은 부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민간을 활용하자는 내용이 된다"며 MB정권때 강행돼 56조원대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대적 조기 청산 및 보금자리사업 등의 대폭적 축소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동시에 정부 책임도 강화해서 정부가 원인 제공한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리를 해야 된다"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예를 들면 수공 부채, 이런 부분은 정부가 책임 있게, 그리고 임대주택도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충분히 안되기 때문에 재정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수공의 4대강사업비 8조원을 정부가 떠맡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음을 시사했다.

정부여당의 이같은 공기업 개혁 방침은 MB정권이 폭증시켜놓은 공기업 부실 '설거지'에 현정권이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향후 부실 주체에 대한 문책 및 배상 등을 놓고 커다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우선 MB 간판사업인 4대강 사업의 수공 부채를 정부가 떠맡을 경우 정부 부담없이 수변개발 등을 통해 수공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강변해온 MB를 비롯한 MB정권하 4대강 주도세력에 대한 배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또한 MB를 비롯해 이상득-박영준 등 MB실세들이 주도한 해외자원 개발 역시 최근 석유공사가 1조원을 투자한 캐나다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을 900억원에 헐값 매각한 데에서 볼 수 있듯,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전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MB 해외투자로 에너지공기업 등이 떠안게 된 부실은 56조원에 달한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MB가 사업 강행시 LH공사(토지주택공사)에 50조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보금자리주택 사업도 LH공사를 골병 들게 하면서, 최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렇듯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보금자리주택 등 MB가 강행한 사업이 초래한 최소 100조원의 천문학적 부실을 정부, 즉 국민이 떠맡기로 정책방향을 잡으면서 MB정권 비리에 대한 대대적 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정부여당은 MB정권 문책 및 비리 의혹 조사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만에 하나, 현정권이 MB정권에 대한 아무런 문책없이 국민에게 부담만 전가시키려 할 경우 거센 국민적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