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사과"..대국민 담화

[전문]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사과"..대국민 담화

김명수 대법원장. 2018.5.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주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 역시 특별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만을 보고받았습니다만, 조사결과를 접한 순간 비참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특별조사 실시를 결단한 것은 지난 사법부의 과오와 치부를 숨김없이 스스로 밝혀냄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이번 조사결과를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자기 잘못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없는 반성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조사단은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조사를 진행한 후, 모든 것을 감수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와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들의 질책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조사 수단이나 권한 등의 제약으로 그 조사결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는 현재의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시스템으로는 사법행정 담당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사법부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와는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 담당자가 사법행정권이라는 이름 아래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봉쇄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앞으로의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절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조속히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법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할 대책을 시행하여, 법관들이 인사권자나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남용의 우려가 상존하는 사법부 내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 역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이미 제안한 바 있는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로 개편하겠습니다.

사법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이 다수의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의 논의를 거쳐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원행정처는 그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사법행정권이 남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법관독립 침해시도에 대응하는 가칭 '법관독립위원회'의 설치,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의 구체화는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법원의 재판에는 누구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존립의 근거가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와 함께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진실규명 의지를 믿고 장기간의 조사과정을 인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처음에 진상조사를 결정할 수 있는 용기를 모아 주셨고, 지금 비통한 심정 속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 구성원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사법부는 향후 국민들께서 주시는 모든 채찍을 달게 받으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구현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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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 ‘사법농단’ 진실 규명에 자리 걸어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보고서의 파장이 만만찮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회의를 소집하고, 케이티엑스(KTX) 해고승무원들이 대법정에 들어가 항의하는가 하면, 전교조는 회견을 열어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조단이 공개한 극히 일부 문건만 봐도, 사건 당사자들이 분노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그럼에도 법원행정처는 ‘치유와 통합’을 내세워 문건을 대부분 비공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발 여부를 놓고 장고 중이다.

재판권 독립을 침해받은 판사들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유린당한 당사자들을 외면하는 처사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울부짖는 케이티엑스 해고승무원

  

특조단은 확보한 410개 문건 중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3건만 내용을 공개했다. 그런데 3건은 물론 나머지 407건 중에도 제목만 보더라도 ‘사법농단’의 의혹이 짙은 문건들이 적잖다.

2015년 8월6일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을 전후해 작성된 ‘VIP(대통령)보고서’(2015년 8월3일)에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법원’ ‘노동문제 해결 프로세스 혁신’ 등의 목차가 들어 있다고 한다.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9월5일)이나 ‘한명숙 판결 이후 정국전망 및 대응전략’(8월23일)이란 문건도 있다.

제목만 봐도 대법원이 아니라 정부·여당에서 만들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조선일보>가 여러 문건에 등장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조선일보 홍보전략’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 ‘조선일보 방문 설명자료’ 등 10건에서 실명으로 등장한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 초기부터 ‘블랙리스트는 없다’며, 판사들이 없는 ‘괴담’을 만들어냈다는 식으로, 과도하게 ‘양승태 대법원’을 옹호하는 보도를 해왔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보수 언론을 통해 대응 논리를 유포하고 반대 입장을 폄하·고립화하며 진보 성향 판사들의 돌출성 언행 전력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 이해도 심층화 방안’, 2015년 7월6일 작성)을 짠 행정처의 ‘홍보’와 ‘설명’이 효과를 본 것인가.

문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의혹만 키울 뿐이다.

판결을 놓고 정권과 뒷거래했다는 의혹투성이 문건들이 쏟아져 나온 사법사상 초유의 사건 앞에서, 김 대법원장은 진상 규명에 직을 걸어야 한다.

그러려면 문건을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해야 마땅하다.

[ 2018. 5. 30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46805.html?_fr=mt0#csidx30793265a97860ab96773e7ffbac9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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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오염’을 밝혀야 한다

그래서 그랬던 모양이다. 그들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다.

187쪽에 이르는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보면 한탄이 절로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의 거래에 동원했다는 판결들은, 하나같이 <한겨레>가 강하게 비판했던 사건들이다. 통상임금, 과거사 국가배상, 키코, 케이티엑스 승무원, 쌍용차 정리해고,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등이 다 그렇다.

상고법원 성사의 ‘밀당’에 동원됐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항소심이 80여쪽에 걸쳐 이유를 설명하며 증거로 인정한 이메일 첨부문서를, 대법원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단 한 문장으로 증거가 아니라고 배척했다.

다른 증거로도 원심처럼 ‘선거법 위반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데, 굳이 그 이유만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그것도 13 대 0이다. 이상하고 어색하다. 대법관들은 몰랐을까.

답은 3년 뒤 나왔다.

2015년 2월 항소심 선고날 행정처가 만든 문건에는 그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문제 삼은 쟁점들이 그대로 들어 있다.

‘전체적으로 판단해 전부 유죄 또는 전부 무죄로 봐야 할 것’이라는 문건에 맞춘 듯, 사건은 통째로 파기환송됐다.

문건은 작성 다음날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됐다. 그렇게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같았다면 중간 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재판 오염’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거래가 그때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2015년 11월 행정처 문건은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썼다.

통상임금 판결도 그런 ‘조율’의 결과일 수 있다.

2013년 5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제너럴모터스(GM) 회장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 해석의 왜곡’이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이지만, 그동안의 체불임금은 요구할 수 없다”는 기묘한 판결을 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잘 헤아리고 십분 고려하여 준 것”이라는 ‘칭찬’을 했다고 행정처 문건은 보고했다.

‘약속’과 ‘칭찬’ 사이에는 어떤 ‘교감’과 ‘조율’이 있었을까. 그런 일은 또 어디 한둘일까.

특별조사단은 ‘재판 오염’을 부인하고 있다. 판사들의 생리상, 그랬을 리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다고 덮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지금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표현도 부족한, 국기 문란과 사법부 대참사의 위기라고 한다.

참사는 법원 내부에서 법관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 오염을 시도한 데서 비롯됐다. 그 결과가 판결에 대한 의심이다. 누구와 거래하려는 판결이냐 따위 의심이 퍼지기 시작하면 법치는 무너진다.

청와대 거래 목록에 올랐다는 판결의 당사자들은 이미 ‘판결 무효’와 ‘관계자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신뢰할 만한 외양’을 잃고, 판결을 의심받는 법원이 설 자리는 없다.

이런 사정을 국민이 모를까.

그동안의 법원 자체 조사에선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상의 ‘윗선’은 전혀 조사하지 못했다. 손을 보탠 당시 행정처 법관들에게도 면죄부를 주려 한다. 그러고서 ‘재판 오염은 없다’고 한들 납득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법원이 스스로 잘못을 도려내기 어렵다면 법원 바깥에서 치유할 길을 찾는 게 당연하다.

법원은 더 망설이지 말고 혐의자들을 고발해야 한다.

여현호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yeopo@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46785.html?_fr=mt0#csidx8463246de48417bbaf2bea20901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