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내고 조롱당하는 나라. 미국민 부담 방위비 전가 의도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내고 조롱당하는 나라… 왜? 김용택 | 2019-11-11 09:17:33

1억의 1만 배… 하루에 55만 원씩 5,000년을 써야 탕진할 수 있는 돈이 1조 원이다. 1%의 초저금리에서도 1년 이자만 100억이므로, 하루에 2,740만 원씩 써도 원금엔 손도 못 대고 죽는다. 아니면 그냥 집에 쌓아두고 하루 꼬박 1,000만 원씩 쓴다고 해도 무려 274년이나 쓸 수 있는 돈이 1조 원이다. 미국이 2020년 방위비분담금으로 1조도 아닌 50억 달러(약 6조 550억 원)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우리 외교부 협상 대표단 사이에 열리고 있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체결을 위한 논의가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언론에 흘러나온 얘기로는 미국 측이 제시한 분담금 약 6조 원은 올해 한국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5배 수준이다. 전문가와 정부가 예상했던 2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다. “한국은 막대한 돈을 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군대를 (한국에) 보내고 그곳에 들어가 그들을 방어한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공짜로 보호하고 있다.” “한국이 주둔 비용으로 1년에 600억 달러(한화 약 70조 원) 정도 낸다면 괜찮은 거래일 수 있겠죠.” “알다시피 우리에겐 3만 2천 명의 미군이 한국 땅에 있고, 약 82년 간 한국을 도와왔지만,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114달러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것이 더 쉬웠다”며 “그 13센트가 나에게는 매우 중요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쏟아낸 말들이다. 도대체 트럼프대통령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조롱 투의 말을 함부로 쏟아낼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이런 말을 내뱉는 트럼프에 항의한 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꼴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말이 1조 389억 원이지 실제로 우리가 주한미군을 위해 부담하는 총액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5조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현재도 무려 6조4,000억 원이나 된다. 실제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수용하면, 우리는 매년 11조 원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 또 있다. 분담금 지원비 외에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 원이나 된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6.25때와 그 직후에는 북한의 남침 억지가 주한미군의 존재의 명분이었지만, 냉전이 끝나고 남한의 국력이 북한의 국력을 압도하면서부터는 그보다는 다른 역할이 더 크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이다. 그는 그보다 큰 역할이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 최전방 사령부로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다시 말하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진짜 이유는, 한국을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방위비를 우리가 분담해야 하나? 혈맹이기 때문에…? 혈맹이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하고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겨 유사시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에게 맡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6·25전쟁 때 우리를 지켜 준 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16개 나라나 된다. 그런데 왜 미국만 혈맹이요, 유엔군도 아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 우리나라의 국토를 방위한다고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가? 실제로 가스라-테프트 밀약 후 해방과정에서 한·미간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지켜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 우방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인 한미 SOFA 협정을 읽어 본 사람이라면… 2002년 효순·미선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군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왜 헌법위에 군림하는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지, 왜 미군침략사라는 책이 금서가 됐는지를… 헌법 제 5조와 60조를 단 한 번이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외국과의 대등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부끄럽고 민망하다. 우리 돈을, 그것도 우리의 국방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한다는 주한 미군에게 국민의 혈세로 갖다 바치면서도, 남북협상조차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사사건건 보고 하고 명령을 하달 받아 오는 듯한 태도는 왜인가? 돌려주겠다는 전시작전권까지 찾아오지 못하고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과 이 나라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무엇인가? 미국의 트럼프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대한민국에 대하는 태도가 왜 그렇게 다른가? 우리의 국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는데, 왜 미군이 철수하지 못하는가? 언제까지 미국에게 조롱당하면서 혈세를 갖다 바쳐야 하는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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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통합작전으로 운용하던 전폭기 비용, 갑자기 한국에 떠넘긴 미국 김원식 | 2019-11-11 11:17:45

2004년부터 통합작전으로 운용하던 전폭기 비용, 갑자기 한국에 떠넘긴 미국 미군 관계자 “전략자산 전개는 이미 예전부터 정해져”… 터무니없는 요구에 “국제적인 호구 안 돼야” 지적도 괌에 있는 미 앤더슨 공군기지가 홈페이지에서 ‘전폭기 지속 전개(CBP:Continuous Bomber Presence)’ 작전에 관해 미 공군이 2004년부터 B-1B(랜서), B-2A(스피릿), B-52H 장거리폭격기 등 전략폭격기의 지속적인 순환 배치를 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미 공군 홈페이지 화면 캡처 미국이 최근 방위비 분담금의 유례없는 증액을 요구하며, 명분으로 이른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이미 2004년부터 통합작전을 수립해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들의 필요와 작전에 따라 부담해오던 전폭기 운용 비용을 갑자기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전략자산’이란 핵무기 등 전략 무기를 투여하거나 이러한 전략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대표적으로 전략폭격기나 핵항모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핵항모와 함께 전략폭격기의 운영 비용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자가 확보한 미 국방부 문서와 미 공군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04년부터 특히, 대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전폭기 지속 전개(CBP:Continuous Bomber Presence)’ 작전을 실시해 왔다. B-52 등 일단의 전략폭격기 등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태평양이나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작전(mission)이다. 예를 들어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지난 2일(현지 시간) 보도자료에서, 최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B-52 전폭기에 관해 “이러한 ‘전폭기 지속 전개 작전(Continuous Bomber Presence Mission)’을 실행하기 위해, 미 노스다코타 미노트 공군기지에서 전개돼 6개월 배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앤더슨(공군기지)은 2004년 3월부터 전략폭격기 순환 전개를 담당해 왔다”며 “우리 대원들은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전을 강화하고, 우리 동맹에 확신을 제공하고, 억제력과 중요한 준비태세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이른바 한반도 위기 상황에 전개했다는 전략폭격기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북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지난 2017년 3월,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전폭기인 ‘B-1B 랜서(Lancer)’에 관해서도, 미 공군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미 태평양사령부의 CBP 임무 수행 작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04년부터 이러한 CBP 작전이 실시됐다면서, 2004년 2월 B-52 전폭기가 괌 공군기지에 도착한 보도자료부터 관련 자료들을 게재해 놓고 있다. 쉽게 말해 괌이나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폭기 배치는 이미 계획된 작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에 관해 익명을 요구한 미군 관계자는 9일 “미군의 전폭기 전개 훈련은 CBP 수행 작전에 따라 이미 몇 년 전에 관련 예산 반영 등 계획이 다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략폭격기나 핵항모 등 전략자산이 전시 상황이 아닌 이상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정해진 전개 비용을 이제 와서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정치적인 협상이나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이 전략자산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전폭기가 괌에서 철수할 것이냐’는 반문에는 “이미 답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말을 아꼈다. 매달 전폭기 3종 전개 가정해도 500억 안 돼... 미국민 부담 방위비 전가 의도 한편,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전략폭격기의 비용을 우리 정부가 다 부담한다고 해도, 미국이 5조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CBS 방송은 지난해 6월, 미 공군이 계산한 것이라면서, 전략폭격기 B-1B(랜서), B-2A(스피릿), B-52H 장거리폭격기의 시간당 운용비용(OCPFH, Operational Cost Per Flying Hour)을 공개했다. CBS는 이들 전략자산 3종 세트가 각각 ‘13시간의 왕복 비행’을 할 경우 총비용은 347만337달러(약 4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13시간’은 괌에서 한반도까지의 왕복 비행 등 작전 시간을 반영한 것이다. 연중 1∼3회 전개에 불과한 이들 전략자산 3종 세트가 매달 전개된다고 억지로 가정해도 500억 원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 결국,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조 원 이상을 부담하라는 것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도 훨씬 뛰어넘는, 미국민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돈을 우리 국민에게 전가하는 터무니없는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들이 전 세계 방어를 위해 부담하던 전폭기 운용 비용도 갑자기 한국에 뒤집어씌우는 꼴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8일, 국회 답변을 통해 “역외 부담 등을 포함한 미국 측의 설명과 요청 부분이 있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있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역외’란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이라는 의미다. 우리가 국제적인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는 대목이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