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최초   서울서부지법, 33시간 장고 끝 발부…계엄 28일 만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범죄 소명 판단…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도 일단락공수처‧경찰, 조만간 한남동 관저로 진입해 집행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28일 만이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9시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0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했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다.이에 따라 공조수사본부를 이루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은, 조만간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

실패한 친위 쿠데타, 직접민주주의 확대 호기   엘리트에 의한 대의 민주주의 한계 확인국민 주권자로서 중심에 서는 계기 마련군대 동원 내란에 국민 저항 역사적 의의국민 참여 제도화 담은 헌법 개정 필수적 2024년 12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시도는,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권력이 시민의 저항 앞에서 무력화된 역사적 순간으로, 권력 남용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재확립한 국민적 승리였다.  이번 사태는 독선적인 권력이 어떻게 허물어지는지 각인시켰다. 또한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치적 중심에 서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의를 지닌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관료적 집중제의 폐단을 직시하고, 민주주의가 대의제를 넘어 시민의 직접적 참여로 확장될 수..

'12.3 내란' 경제적 파장, 상상 이상 넓고 깊다   경제번영 기반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 치명타여당 지연작전 경제파괴 행위, 외부환경도 최악한시가 급한 탄핵 완료,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s)’를 갖춘 국가가 장기적으로 번영한다는 이론을 제기한 3인의 연구자들(대론 아제모글루·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포용적 제도’는 사유재산권 보장, 공정한 경쟁, 법치주의, 민주주의 등을 포함한다. 반면 대조적인 ‘착취적 제도(extractive institutions)’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림으로써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한다. 법치와..

세월호 사찰·댓글 공작 등 쫓겨난 기무사 출신들, 방첩사 요직 복귀  여인형이 격상시킨 방첩수사단 주요 보직 차지..."내란 성공시 핵심 역할 담당"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과 댓글 공작 등으로 쫓겨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인사들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요직에 복귀해 근무하면서, 내란에 중요 역할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기무사 해편 때 퇴출된 구아무개 중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첩사 수사인력 보강 인원으로 선발돼, 2023년 4월 방첩사로 복귀했다. 2024년 11월 방첩수사단 내 수사조정과장에 부임한 구 중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향하던 국방부 조사본부 수..

‘내란 수습’ 권한대행은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   우리 헌법의 대통령 권한대행 규정은 12·3 내란 같은 ‘친위 쿠데타’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다. 내란 우두머리의 수하였던 총리·부총리가 대신 대통령 행세를 하다니, 이 무슨 언어도단인가. 설사 대통령의 사망·질병 등 일반적 유고 상황일지라도,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인물이 국가 원수를 대행하는 건 민주적 정통성 원리에 위배된다. 다른 민주국가들에서 의회를 중심에 둔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를 두는 이유다. 미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는 부통령이다. 부통령은 대선 러닝메이트로 국민이 선출하며, 상원의장을 겸한다. 2순위는 하원의장이다. 3순위는 상원임시의장(명목상 상원의장인 부통령을 대신해 평소 상원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직책)이다. 그다음이 국무·재무·..

‘발포 명령’까지 드러난 내란 수괴, 당장 구속수사하라   내란죄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번째 출석 요구마저 불응했다. 지난 1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후 모두 다섯번째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거부한 것이다.국민의 인내심과 불안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공수처는 더는 지체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각 강제 구인에 나서야 한다. 29일 윤석열 쪽은 공수처의 3차 소환 요구를 거부하면서,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를 댔다. 마찬가지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는 변호인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다가, 새로운 변명을 내놓은 셈이다.정권을 지키겠다고 전쟁까지 불사하려 했던 ‘내란 수괴’가, 이제 와..

'전태일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계엄법 위반 혐의 44년 만에 무죄  남동생 전태삼씨도 '계엄법 위반' 무죄法 "국헌문란 행위 하면서 발령한 것""표현,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 [서울=뉴시스]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4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1년 9월7일 오후 서울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이 여사 노제에서 한 무용수가 슬픔을 온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 2011.09.07. photo@newsis.com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4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2..

한국 1인당 GDP 2022년부터 일본 추월   일본 내각부 발표, OECD 순위 첫 한일역전올해 대만에도 뒤진 일본, 격차 갈수록 커져2023년 말 예측치보다 8년 이상 앞당긴 것한국 산정기준 개정, 엔 약세, 저출산 고령화 탓근본원인은 디지털 낙오로 노동생산성 하락 2024년 12월 25일 일본의 닛케이 지수를 보여주는 도쿄 증권회사의 전자 주식 게시판. 3.35엔의 주가 하락을 표시하고 있다. 2024.12.25. AP 연합뉴스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한국이 2022년부터 일본을 추월했다고 일본 내각부가 23일 발표했다. 일본 내각부는 국민 1인당 명목 GDP를 달러로 환산할 경우 일본은 2023년에 전년 대비 0.8% 줄어든 3만 3849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

'무속인 노상원' 쿠데타 D-데이 점괘 뽑아줬나   아기보살 신당서 수첩 발견…'사살' 대상 실명 적혀'NLL서 북 공격 유도' '국회 봉쇄' '수거 대상' 메모손바닥 크기 60~70페이지…계엄 관련 내용 다수천공, 건진, 무정, 명태균 이어 윤석열의 '족집게'노상원 "윤 대통령 운이 좋다"…거사일 결정까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MBC 뉴스 화면 캡처)   또 무속인이 등장했다. 바로 노상원 전 국군 정보 사령관으로, 그는 롯데리아에서 계엄 모의를 한 인물이기도 하다.그의 신당에서 발견된 수첩에는 비상계엄 모의를 한 정황이 기록돼 있다.천공, 건진, 무정, 명태균에 이어, 윤 ..

조갑제 "역적 대통령 제명도 못하는 국힘, 이적단체"  원로 보수 논객 조갑제, 연일 윤석열과 국민의힘 향해 강도 높은 비판 쏟아내    편집장·대표이사 출신이자 원로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연일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화제다.조 대표는 18일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은 못한다!"라는 제목의 조갑제닷컴 칼럼에서, '미치광이 윤석열이 계염령 해제 지체하면 우리 군이 내란죄로 체포해야 한다'라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계엄사태에 대한 가장 과격하고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했느냐에 대하여 복잡하게 설명할수록 본질에서 벗어난다. 그는 미쳤다"라고 일갈했다.조갑제 "윤석열은 '미쳤다'고 ..

내란 이어 외환까지 시도했나, ‘북풍’ 의혹도 규명해야  12·3 내란사태를 주도한 세력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멈추는 ‘내란’뿐 아니라, 북을 자극해 남북 간 국지전을 유도하는 외환(외국의 공격)의 죄까지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내란사태의 ‘기획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60쪽 분량의 수첩에서 “엔엘엘(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내란 주도 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외환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가 나온 이상, 수사당국은 관련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특별수사단은 이날 이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사령..

브루스 커밍스 "윤석열,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질 것"   "윤 탄핵, 한국 민주주의 견고함 입증""군사독재서 진정한 민주주의로 진화""윤석열, 대한민국과 온두라스 혼동, 푸틴의 PT 독재 복원처럼 시대착오""일본 공포 통치에 대한 한국민 증오, 미국 얼마나 깊은지를 이해 못 해" *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연 '내란공범 한덕수 거부권 긴급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삼청동 하고 있다. 2024.12.2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판결하는 데 (최장) 6개월이 걸리지만, 불가피하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가까운 장래에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질 것이다..

[유시민 칼럼]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  박근혜 때와 너무 다른 탄핵 국면, 불안한 국민여전히 모든 자리 장악하고 있는 내란 공범들검찰독재 부역 집단들 중 언론의 책임이 8할충돌하는 두 권력…헌법적 정통성은 국회뿐이재명, 확고한 리더십으로 상황 진단 및 타개민주당과 이재명 실패하면 망국 운명 못 피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모든 것이 혼돈스럽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는 양곡관리법 등 법률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가 상설특검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는데도 특검 추천 의뢰를 무작정 미루고 있다. 국회가 의결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을 발동하지도 공포하지도 않은 채 뭉갠다. 국회가 추천할 예정인 헌법재판관 세 사람을 지체하지 않고 임명할지 여부 또한 알 수 없다.8년 ..

사조직에 망가진 군, ‘제2 하나회’ 척결로 정상화해야   그동안 감춰졌던 12·3 내란사태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군의 정상적인 명령·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는 불법적 작전이 계획·실행되는 데, 육사 카르텔로 이어진 ‘사조직’이 중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대통령 윤석열이 심취해 있던 부정선거론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2단'이란 비선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모습을 보면,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대한민국 육군에서 실제 벌어진 일인지 의심될 정도다.정부는 군에서 왜 이런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게 됐는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제2의 ‘하나회 척결'을 한다는 각오로 관련자들을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 지난 3일 밤 내란사태 때 국민들의 이목을 가장 잡아끈 곳은 시민과 군이 직접 ..

디지털 한국에서 1980년식 쿠데타는 불가능   “카메라는 칼보다 강하다”힌츠페터가 캠코더로 찍은 1980년 친위 쿠데타시민들이 휴대폰으로 넷에 올린 2024년 쿠데타사실이 소거되면 희망도 정의도 사라진다”*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내란 혐의 철저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을 비롯한 단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16. 연합뉴스   2024년 12월 3일 밤, 한국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그 직후 여야당 의원들이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다수의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로 출동한 가운데 시민과 의원, 보좌관 등이 맹렬하고 과감하게 저항하는 장면들이 영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