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 22

특전사·수방사령관 "윤, 전화해 부대 이동상황 점검"

특전사·수방사령관 "윤, 전화해 부대 이동상황 점검"   곽종근 "출동 지시 거부하는 것이 옳았다""특전사 타깃은 국회·선관위·여론조사꽃""707, 헬기 준비 때문에 50분 이상 소요""개인 실탄 지급 안해…국민 안전 최우선""김용현의 본청진입 지시, 위법이라 거부""모든 것은 제 책임…부하들은 지켜달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6일 윤석열이 일으킨 '12·3 쿠데타(군사반란)' 지시를 "거부했어야 했다"고 양심 고백을 했다. 곽 사령관은 병력 투입과 관련,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할 테니 부하들에게 책임이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곽 사령관은 이날 경기도 이천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만나 양심 고백 인터뷰를 했다. 해당 영상은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등을 통해 생..

국방부, 수방‧특전‧방첩사령관 직무 정지, 출국금지 신청

국방부, 수방‧특전‧방첩사령관 직무 정지…각 후임자 지정   국방부는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3명에 대해, 6일부로 전격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이들은 각각 이진우, 곽종근, 여인형 육군 중장으로, 분리파견을 통해 각각 지상작전사령부, 수도군단, 국방부로 대기발령 됐다. 또 이들의 직무대리로서, 수방사령관에 김호복 육군 중장, 특전사령관에 박성제 육군 소장, 방첩사령관에 이경민 육군 소장이 각각 지정됐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경위 조사와 문책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군 안팎에선 이번 사태의 핵심 관계자들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선, 증거 은폐나 인멸 등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CBS노컷뉴스는 여..

국정원 1차장, ‘윤 통화’ 폭로 이유…“이번으로 안 끝날 것 같아”

국정원 1차장, ‘윤 통화’ 폭로 이유…“이번으로 안 끝날 것 같아”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선포 뒤 자신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장원 1차장은 6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을 찾아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면담에는 조태용 국정원장도 동석했다. 이 자리에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홍 1차장에게 전달한 체포 대상 명단도 공개됐다. 이미 공개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외에도 민주당에선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이 포함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

영화 밖으로 걸어 나온 '리플리' 윤석열

영화 밖으로 걸어 나온 '리플리' 윤석열   권력 잡고도 거짓말 일삼더니 내란까지 획책술 취한 듯 흥분해 계엄령…"야당 경고용 쇼다"?이재명 계엄 준비설 폭로에 '당대표직 걸라'더니계엄 발동 불가능하다던 국방장관은 계엄 건의 * 영화 '재능있는 리플리씨'의 홍보 포스터.    리플리 증후군: 과도한 신분 상승 욕구 때문에 타인에게 거짓말을 일삼다 결국은 자신마저 속이고 환상 속에서 살게 되는 유형의 인격 장애를 말함. 하이스미스(Highsmith, P.)의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의 주인공 이름에서 유래했다. 극도로 이기적이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들통나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짓으로 거짓을 덮고, 잘못을 합리화하고, 하여튼 아무튼 어쨌든 자기가 옳다며 억지를 부리고, 남들에게 큰 ..

'계엄령' 윤석열은 누구인가? 유럽 언론의 적확한 해석

'계엄령' 윤석열은 누구인가? 유럽 언론의 적확한 해석  외신들은 한국 민주주의 역동성에 주목  사회적 진보는 견고한 체제에서보다 허약하고 빈틈 많은 과도기에서 탄생한다. 균열과 흔들림이야말로 제거해야 할 체제의 모순을 선명히 드러내는 잠재 에너지를 갖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퇴행처럼 보이는 현실을 절망과 체념 속에 수용하며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2024년 한국의 겨울은, 지난 2년 반의 퇴행을 단숨에 바로잡을 기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생동적이다. 정의를 향한 한국인의 열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뜨겁다. 이 사실은 국제사회의 시선이 오히려 더 잘 증명해주고 있다.한국 민주주의 역동성에 주목한 외신들▲4일 자 영국 의 기사 "한국은 왜 계엄령을 선포했고..

계엄군 "의원들 다 끌어내는 게 임무...707은 실탄 소지"

계엄군 "의원들 다 끌어내는 게 임무...707은 실탄 소지" 계엄군 2명 jtbc '뉴스룸' 통해 내란 정황 증언..."국회 장악 의도 없었다는 대통령 발언과 배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출동한 군인들이 자신들의 임무는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라는 것이었다"며, 707 특임단 실탄 소지 출동 정황도 증언했다.jtbc 은 5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단독보도를 통해 "야당에 경고하려는 것이지 실제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 입장과는 정반대 이야기"라면서 내란 의혹 정황을 구체적으로 전했다.jtbc 측은 이같이 증언한 계엄군들이 2명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비상 소집 및 출동 당시까지만 해도 구체적인 명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한다. 보도를 통해 이들은 "뭔지 모르고 위..

극도로 위험한 대통령

극도로 위험한 대통령   정신의학자인 제임스 길리건은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위험한가’라는 책에서, 미국에서 공화당 대통령의 당선이, 세계대전이나 대공황 같은 커다란 사건을 고려한다 해도 미국의 살인 범죄율과 자살률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을 입증한 바 있다.특히 대통령 개인의 특성보다 속한 정당이, 그리고 추진하는 정책이 주는 모멸감과 수치심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했다.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이뤄낸 한국의 경우 그 경향이 더 강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 정치는 개인이 아닌 세력이 하는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3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경험하면서, 길리건이 그렇게 공들여 입증해낸 과학적 사실과는 다르게, 개인 그 자체가..

한 대표 ‘비상계엄 위헌이나 탄핵은 안 돼’, 뭔 말인가

한 대표 ‘비상계엄 위헌이나 탄핵은 안 돼’, 뭔 말인가   국민의힘이 야권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하는 당론을 확정했다.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면서도 오는 7일 국회 표결에서 윤 대통령 탄핵은 막겠다고 했다. 국민을 대리한다는 이들이 주권자에게 총부리를 겨눈 대통령을 비호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은 또 한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의원 108명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 말씀드린다”면서도 “민주당의 전방위적 탄핵 남발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대한민국 기능을 마..

민주화 시대의 첫 반역자, 윤석열

민주화 시대의 첫 반역자, 윤석열    윤석열을 이 칼럼에 다룰 생각은 없었다. 유명하건 유명하지 않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과 사람을 다루는 지면이다. 윤석열은 그럴 가치가 없었다. 금세 잊힐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2024년 서울에서 군사 반란을 시도한 윤석열. 이제 그는 세계사적 인물이다. 한동안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때때로 그 뻔뻔함에 화도 났지만, 오래 분노하기에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진중권과 명태균이 자기가 김건희와 통화했노라며 자랑하고 다니는 모습 역시,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기에는 너무나 초라했다. 비리와 부정부패는 심각했지만, 오히려 은폐하기에는 너무 거대해 보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몇해 안에 전부 드러나리라 생각했다. 이렇듯 윤석열은 성가시지만 하찮은 해프닝이..

'윤석열 호위대'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활동 '올스톱'

'윤석열 호위대'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활동 '올스톱'   최재해 원장, 이창수 지검장 탄핵안 국회 통과반성 기색 일절 없이 입장문 내고 "깊은 유감"감사원장 직무 정지 최초…조은석 위원이 대행여당은 표결 불참하고 규탄대회…"막가파 횡포"민주 "감사원 독립성, 검찰 사법정의 심각 훼손""국힘, 내란죄 윤석열 옹호하며 모든 탄핵 반대" *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1.2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겸 정권 돌격대 역할을 하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의 직무 활동이 동시에 정지됐다.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미, 윤석열 손절 수순?…“계엄령, 불법적이고 문제 심각”

미, 윤석열 손절 수순?…“계엄령, 불법적이고 문제 심각”  백악관·국무부 수뇌부, 작심 성토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 직후백악관 “한국민, 민주적 해결 확신”설리번 “계속 공개적 목소리 낼 것”‘제2의 계엄’ 가능성에 대한 경고?캠벨 “계엄령 기억, 한국선 부정적”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정을 연일 질타하고 있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국무부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숀 사벳 대변인 등 한둘이 아니다. 현재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아프리카 정상외교 차 앙골라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만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 조 바이든 미..

계엄 쿠데타는 왜 실패했나…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계엄 쿠데타는 왜 실패했나…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야당∙시민들, 기민하고 과감하게 움직여계엄군 진입 느렸던 핵심 이유, 공군 협조 미비국회경비대 임무 배반 딜레마, 완전 봉쇄 실패성공할 뻔한 ‘친위 쿠데타’, 남은 위협은 없나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지난 12월 3일, 국민들의 평온한 밤을 깨뜨린 비상계엄 선포는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 법률적, 군사적 규정은 차후 여러 수사와 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 역사에 규정될 것이지만, 현 시점에서 확인된 기본적인 사실들 몇 가지만 보더라도 이번 사건이 ‘친위 쿠데타’로서의 성격이 매우 짙다는 것을 부인할 ..

시사, 상식 2024.12.05

'2017년 계획'보다 극악해진 계엄사 '국회 점령 작전'

'2017년 계획'보다 극악해진 계엄사 '국회 점령 작전'   담당부대, 20사단 1개 여단 → 707특임단· 1공수신속한 국회 장악에 우선순위 둔 것으로 추정"실탄, 샷건, 기관단총 지급에 저격수까지 배치""수방사 특임대, 이재명 대표 구금·체포 시도해""일촉즉발…707, 우왕좌왕하다가 '작전 실패'""계엄사 설치 추정"…3공수, 과천 B-1 벙커 경계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4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시도가 약 6시간 만에 무산된 가운데, 이번 비상계엄 계획이 '국회 점령'을 최우선 순위로 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계엄 계획과 비교할 때, 작전 초기부터 국회 다수인 야당을 진압해..

‘내란죄 공범’ 될라…장관들,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 함구

‘내란죄 공범’ 될라…장관들,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 함구  각 부처들, 장관 행적 “모른다” “드릴 말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 선포 요건에 속하지 않아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또 열렸다면 이에 동의한 국무위원들이 누구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국무위원들은 동의 여부에 따라 ‘내란죄 공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엄법 2조와 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또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장은 윤 대통령, 부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다. 국무위..

명태균 게이트, 특검 조여오자 최후의 몸부림쳤나

명태균 게이트, 특검 조여오자 최후의 몸부림쳤나   야당 계엄 경고 결국 현실로…윤석열 '친위 쿠데타''명태균 게이트' 걷잡을 수 없는 확산, 위기감 고조"김영선이 해줘라" 녹취록…김건희 500만원 봉투여론조사 비용 3억여 원 미지급 등 현행법 위반대선 여론조사 조작 등 치명적 의혹 본격화 국면명태균 "특검 강력 요청"…'황금폰' 폭로 가능성도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통과 협조 움직임 '화약고'절체절명 속 정국 반전 위해 최후의 수단 꺼낸 듯국민적 저항 폭발, 스스로 탄핵의 문 연 최악 선택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을 획책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은 야당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