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의 이중성. 대장동 폭리 공격할 땐 언제고, 개발이익환수법 추진에 반대

대장동 폭리 공격할 땐 언제고... 보수언론의 이중성

 

도시개발법 개정 움직임에 '민간이익 제한 안된다' 반대 논조로 급변

 

▲  지난 10월 25일자 <중앙일보> 보도. 민간이 가져가는 개발이익을 제한할 경우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 법제화' 움직임에 커지는 공급 위축 우려(조선비즈 10월 27일)
"민간이익 10%로 제한" 대장동 방지법에... "공급 절벽 온다"(중앙일보 10월 25일)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의 과도한 폭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조선>과 <중앙> 등 보수언론들이 지금까지 대장동 사업 비판 논조에서 180도 바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언론은 대장동 사태가 벌어진 후 연일 민간업자들이 거둔 천문학적인 폭리를 비판하며 날을 세워왔지만, 정작 국회에서 민간 폭리를 막을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되자, 민간업계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1% 정도의 사업지분을 가지고 수천억원의 폭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도시개발법의 여러 허점 때문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민관공동 개발의 경우 강제수용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민간이 가져갈 개발이익의 상한선에 대한 제한이 없다. 민관이 합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조성한 택지를 민간택지로 간주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면제해주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민관공동 사업의 경우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달 민간사업자 이윤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냈다. 도시개발법상 민관합동 법인이 조성한 택지도 공공택지에 포함시켜 반드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대장동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당과 야당이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업자의 폭리를 막자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같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여건 변화와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 조선과 중앙 등 보수 언론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비즈>는 지난 27일자 <'개발이익환수 법제화' 움직임에... 커지는 공급 위축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개발이익을 제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시행업계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기능이 마비될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간으로서는 '적정'한 수준의 이익이 보장돼야 공급에 나서는데, 현재 여론에 떠밀린 법안들로서는 적정 수준의 이윤마저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발의된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민간업자의 이윤을 상당 부분(총 사업비의 6~10%상한) 보장한다. 하지만 <조선비즈>는 이윤의 적정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뭉뚱그려 '시장 악영향'만을 우려했다. "시장경제에 반하는 규제를 강화하면 사회와 국토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한 부동산개발회사 대표의 주장도 비중 있게 다뤘다.

<중앙일보>도 지난 24일 <"민간이익 10%로 제한" 대장동 방지법에… "공급 절벽 온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소위 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인용된 부동산학과 교수들은 민간업자들의 폭리를 막으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갑자기 6%, 10% 미만으로 제한하면 어떤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려 하겠나. 결국 주택 공급에 차질만 빚어질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역에 따라 개발 수익률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제한을 두면, 지방은 개발이 위축되다 못해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조선>과 <중앙>은 민간업자의 폭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던 언론들이다. 특히 이들 언론은 성남 대장동 사업에서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 화천대유를 집중 조명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폭리 구조'를 설계한 몸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정작 제도 개선에는 반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채린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는 "조선과 중앙은 지금까지 민간건설 업체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등 통제 장치를 마련해서는 안된다는 경향의 보도를 해왔다"면서 "그런데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연결지으면서 민간업자 폭리를 통제 못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정파적인 성격의 보도로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이어 "이들 보수언론이 제도 개선 논의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치적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보수 언론들의 이중적인 잣대는 대선을 앞두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강훈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변호사)는 "제2의 대장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개발 방식의 구조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이 될 경우 그동안 민간건설사와 토건업계가 가져갔던 막대한 개발이익이 불가능해지는데, 보수언론들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상호(lkveri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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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법 추진에 화들짝 놀란 수구들! “결국 자기들이 처먹을 게 줄어들자 엄살을 부렸군”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대장동은 이재명 게이트” 라며 억지를 부리던 수구들이, 국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준비하자, 화들짝 놀란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때는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너무 많이 주었다고 공격하더니, 정작 민주당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준비하자, 화들짝 놀란 모습이 정말 가관이다. 이런 걸 이율배반이라고 한다.

 

국당과 조중동은 그동안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민간 업자들의 이익을 너무 많이 보장했으니 배임이라고 날마다 공격을 퍼부어댔다. 그러나 5500억을 확정이익으로 챙겨놓게 한 이재명 시장은 배임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공공과 민간 업자가 서로 협력한 최초의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말만 듣고 있다.

 

또한 국당과 수구 언론들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비난했지만, 이는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은 억지다. 이재명 후보가 설계한 것은 공공과 민간의 이익 분배, 즉 성남시가 확정이익으로 5500억을 챙긴 것일 뿐, 그 후 민간업자들이 누구 돈을 끌어들여 사업을 하는지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이 지분 계약이 아닌 확정 이익으로 계약을 한 이유는, 지분으로 할 경우 민간업자들이 개발비를 부풀려 실제 이익을 환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몇 군데는 지분으로 계약해 별로 이익을 내지 못했다. 민간업자들이 단가 후려치기, 인건비 과도 책정 등으로 이익이 없다하면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한 민간업자들의 술수를 뻔히 알고 있는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이익을 지분으로 하지 않고 확정이익으로 한 것은 신의 한수다. 2017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많이 챙긴 것은, 이재명 시장이 간섭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었다.

 

만약 당시 이재명 시장이 확정이익도 챙기고 초과이익도 챙기려 했다면, 어떤 민간업자가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려 했겠는가? 이걸 잘 알고 있는 수구 언론들이 그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 대선에서 이겨 보려는 수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웃기는 것은 수구 언론들이다. 민간 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입에 게거품을 물더니, 민주당을 중심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 하자, 화들짝 놀라 기사를 내보내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그동안 국당을 지지했던 토건업자들은, 오히려 국당 때문에 개발 이익 환수제 법이 제정되려 하자, 속으론 죽을 맛일 것이다. 그동안 공격만 퍼부어댔으니 개발이익 환수법을 반대할 명분도 없다. 이런 걸 ‘긁어서 부스럼’이라고 한다.

 

결국 수구들이 대장동 사건으로 배가 아픈 것은, 성남시가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간 것에 대해 배가 아팠기 때문이다. 민간업자가 100% 이익을 가져간 부산 엘시티에 대해서, 국당이나 수구언론이 비판한 걸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부산시는 1000억을 들여 도로 등 기반 시설까지 해주었다. 그 과정에서 감옥에 간 사람들도 전부 국당 쪽 사람들이었다.

 

지금은 모든 시선이 대장동 쪽으로 모여 있지만, 대장동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부산 엘시티 특혜 분양 사건도 대대적으로 재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마 곡소리는 저쪽에서만 들려올 것이다.

 

아무리 파도 이재명 후보가 누구에게도 돈을 받은 흔적이 없자, 수구들은 조폭 사진까지 조작해 공작을 펼쳤으나 망신만 당했다. 그러자 수구들은 이번에는 직권남용죄 프레임으로 총공세를 폈지만, 황무성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은 게 드러나 역시 망신만 당했다.

 

조선일보 계열사인 ‘조선비즈’는 오늘자 기사에 <개발이익환수 법제화 움직임에 커지는 공급 위축 우려> 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내보냈고, 중앙일보는 <민간이익 10%로 제한 대장동 방지법에 공급 절벽 온다>고 엄살을 부렸다.

 

현재 국회에선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달 민간사업자 이윤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냈다. 도시개발법상 민관합동 법인이 조성한 택지도 공공택지에 포함시켜 반드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여건 변화와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먼저 ‘아파트 공급 차질’  운운하며, 개발 이익 환수제 법 제정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민간으로서는 적정한 수준의 이익이 보장돼야 공급에 나서는데, 현재 여론에 떠밀린 법안들로서는 적정 수준의 이윤마저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조중동에 부동산 관련 칼럼을 기고하며 부수입을 가져갔던 소위 부동산 전문 교수들도 일제히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갑자기 6%, 10% 미만으로 제한하면 어떤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려 하겠나. 결국 주택 공급에 차질만 빚어질 것이다.“라고 부화뇌동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대장동 게이트 운운하더니, 정작 국회에서 개발이익 환수제 법을 제정하려 하자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결국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 아닌가?” 하고 한탄하고 있다. 주지하디시피 우리나라 주요 신문들의 광고 대부분은 대형 부동산 광고가 차지하고 있다. 어떤 신문사는 기사성 광고까지 싣고 있고, 아예 신문사 안에 부동산 회사를 차려 놓은 곳도 있다.

 

지난 보선에서 부동산으로 재미를 좀 본 수구들은, 차기 대선도 부동산 선거로 치르기 위해 대장동 게이트를 터트렸지만, 지금까지 돈 받아 간 사람은 대부분 국당 쪽 사람들이라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그나마 국회에서 개발 이익 환수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 하자, 게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조중동을 보고, 국민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결국 자기들이 처먹을 게 줄어들자 엄살을 부렸군.” 하고 말이다.

 

차기 대선을 대장동 게이트로 치르려던 수구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거대한 역풍이 불어, 수구들은 또 다시 야당을 해야 할 것이다. 아프트 값 오를 때는 속으로 좋아하다가, 세금 좀 더 내라하자 돌아서는 족속들도, 개발이익 환수제 법이 통과하면 오히려 국당을 욕하게 될 것이다. 조중동과 수구들은 결국 자기 발등을 찍은 것이다.

 

 

유영안 칼럼 

 

출처: 개발이익환수법 추진에 화들짝 놀란 수구들! “결국 자기들이 처먹을 게 줄어들자 엄살을 부렸군”-국민뉴스 - http://www.kookminnews.com/44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