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자,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밀어붙일 일 아니다

윤 당선자,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밀어붙일 일 아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검찰 공약’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박범계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한차례 유보시켰던 법무부 업무보고가 29일 진행됐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적 예산편성권 부여에 대해 찬반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인수위는 거듭 공약 실행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비롯해 검찰권을 유례없이 키우는 윤 당선자의 검찰 공약은, 지난달 발표 당시부터 ‘무소불위의 검찰’을 만들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검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독립성을 방패막이 삼아 제 식구 감싸기 수사와 정치적 수사를 일삼아왔다.

현 정부에서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것도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에 부당 개입하는 것을 막거나 가족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정도를 벗어나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선출 권력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수사지휘권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윤 당선자가 말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권의 검찰 장악이나 유착관계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이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명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다. 이런 식이라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윤 당선자의 검찰권 강화 공약도 혹시 자신이 장악할 검찰에 힘을 실어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최근 검찰이 3년이나 묵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정권교체기에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이라는 등 분분한 배경 분석이 나온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만큼, 이제 검찰의 움직임이 실질적이든 외형적이든 정치적 의미를 더 강하게 띨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윤 당선자가 검찰권 강화에 앞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부터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 2022. 3. 30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