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사적 채용' 엄호한 권성동, 논란에 기름...더 위태로워진 지지율

道雨 2022. 7. 16. 11:41

'사적 채용' 엄호한 권성동, 논란에 기름...더 위태로워진 지지율

 

"우씨 채용, 내가 압력...7급에 넣을 줄 알았는데 9급" 파장 확산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이 또 불거진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권 대행이 '채용 압력'이 있었음을 자인함과 동시에, 오히려 9급 채용은 '공로'가 과소 평가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다. 대통령실과 권 대행이 논란 진화는 커녕, 민심과 동 떨어진 해명과 태도를 보이면서, 국정 수행 지지율은 더 위태로워지게 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적 채용' 논란이 제기된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우아무개씨에 대해 "걔가(우씨가) 방학 때도, 대학 다닐 때도 우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대선 캠프에서는) 선발대여서 후보가 어디가면 (동행하면서) 추운데 고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우씨 채용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권 대행은 "(대통령실에 추천하고) 나중에 장제원한테 물어봤더니 안 넣었더라. 그래서 내가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자리 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넣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우씨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한 10만원 더 받는다"며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라면서, 우씨가 7급이 아닌 9급으로 채용된 점을 안타까워했다.

오마이뉴스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 온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강릉 소재 통신설비업체 대표의 아들인 우씨가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근무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씨는 서울대 음악과를 졸업한 뒤 성악가로 활동해왔는데,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능력에 따른 채용을 했다며,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참여 중앙당 후원회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7월 대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윤 대통령에게 10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여기에 우씨가 지난 8일까지 부친 회사의 감사로 일한 점도 드러났다. 이러한 겸직은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 

 


'사적 채용' 논란에 퇴색된 '공정과 상식' 

앞서 윤 대통령의 또 다른 강원도 지인으로 동해에서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황아무개씨의 아들도, 우씨와 같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코바나컨텐츠 출신,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인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의 누나와 함께 윤 대통령의 강원도 지인 2명의 아들 등 '사적 채용' 논란은 진화는 커녕 더욱 확산하는 양상이 됐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이 균열을 넘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런 상황에 권 대행의 부적절한 발언까지 나오면서, 청년층은 물론 여론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커녕 '무엇이 잘못 됐느냐'는 식의 태도가 하락세를 더욱 부추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심을 자극하는 논란이 반복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반등은 커녕, 집권 초반 이례적인 20%대 지지율을 받아들 가능성도 커졌다. 

특히 권 대행이 이번 사안을 돌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또 끌어들인 것을 두고, 역풍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 대행은 이번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개월 동안 밤낮으로 근무하며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한 청년이 정년보장도 없는 별정직 9급 행정요원이 됐다"며 "이를 두고 추측과 비약으로 정치공세를 퍼붓는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불공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학생으로 1급에 발탁됐던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을 거론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에 되묻고 싶다. 25살 청년을 청와대 1급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공정한 채용이었느냐. 제대로 된 국정이었느냐"고 했다. 권 대행은 "벼락출세한 청와대 1급 비서관보다 이 청년이 대선 과정에서 흘린 땀과 노력, 시간이 절대 적지 않다"며 "낙하산 1급을 만든 민주당이 노력으로 성취한 9급을 감히 비판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시사저널=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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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권성동 청탁' 최저임금 우 사장 아들, 금수저였다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9급 우씨, 윤석열 최연소 고액 후원자...우 사장, 매출1백억 관급 공사업체 운영·선관위원

 

"(아들 우씨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강릉 촌놈'이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7월 15일, 권성동)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의 정치인을 지지하지 말란 법은 없다.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다." "이 9급 직원도 대선 과정에서 선대위, 인수위 과정에서 워낙 열정적으로 일하고 자세도 바르고 대선 기여도도 높아 제가 추천했다." (7월 17일, 권성동)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강릉 우사장' 아들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사적채용'됐다는 <오마이뉴스> 단독보도 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놓은 해명이다. 부자 관계보다는 아들 우씨의 능력이 뛰어나 추천했으며 최저임금으로 서울에 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단독] 또 사적채용... 윤 대통령 지인 '강릉 우사장' 아들도 대통령실 근무 http://omn.kr/1ztrp). 

하지만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아들 우씨는 이른바 '금수저'로, 아버지 우 사장은 연 매출 100억에 이르는 지역 통신업체 사장이며, 지역에서 마당발 인맥인 데다, 지역 선관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급이든 7급이든 대통령실 월급은 아들 우씨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다.

현재 33세인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우씨는 대학 졸업 후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난 대선에서 30대로는 유일하게 윤 대통령에게 1천만 원 고액 후원금을 냈다.  

[아버지 우 사장] 금수저이자 마당발... 관급공사 독식... 강릉시 선관위원  

아버지 우 사장은 강릉에서 상당한 재력을 자랑하는 기업가다. 그가 운영하는 ㅈ통신의 지난해 매출액은 97억6000만 원으로, 강릉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주요 사업은 통신설비공사,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CCTV 등 통신관련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최근에는 지능형교통체계(ITS) 단일 사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총 사업비 490억 원의 강릉 ITS구축사업에서 LGU+와 컨소시엄으로 시공사로 선정됐다.

수십년간 ㅈ통신은 강릉시 관급공사를 독식하다시피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ㅈ통신은 강릉시 수의계약도 제일 많이 하고, 시의 통신 관련 시설 유지보수도 수십년째 독점하고 있다"고 전했다. ㅈ통신은 1979년 2월 우씨 부친이 설립했고, 아버지 우씨는 전무로 근무하다 기업을 물려받았다. 

우 사장은 '마당발'로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법원, 경찰 등 법조계에서 두터운 인맥을 자랑한다. 일각에서는 "강릉 유력 인사치고 우 사장과 밥 한끼 안먹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말도 있다. 한 공무원도 "우 사장은 평소 식당에서 아는 공무원들을 만나면 말없이 밥값을 내주는 등 호의적으로 대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민간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도 눈에 띈다. 우 사장은 2016년에는 법무부 법사랑위원 강릉지역연합회 보호관찰분과장을, 2018년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 법사랑위원 부위원장을 지냈다. 같은 해에는 춘천지검 강릉지청과 함께 보호소년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등대지기'에도 참여했다. 

특히 우 사장은 2020년 9월 25일, 강릉시 선관위의 자체 선정으로 위촉돼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오마이뉴스>는 이런 내용과 관련 우 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아들 우씨] 서울대 졸업 후 이렇다할 경제 활동 안해... 윤석열 후보 차량 운전

아들 우씨는 1990년생으로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후에는 별다른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고 성악 공연 등을 했다. 이탈리아에서 성악 유학을 해 이탈리아어에 능통하다고 알려졌다. 

아들 우씨는 법무부와 검찰이 마련한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019년 '법무부 법사랑강릉지역연합회 무료공연'에 출연했는데, 이 행사는 법무부 법사랑 강릉지역연합회(회장 이한경)가 주최하고 춘천지검 강릉지청과 강릉시가 주관했다. 법사랑강릉지역연합회는 아버지 우씨가 활동하던 법무부 민간위원회다.

우씨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1천만원을 정치 후원금으로 낸 유일한 30대로 최연소다. 지난 2021년 7월 후원금 모금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51명이다. 당시에도 우씨는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직업란에는 '자영업자'라고 적었다.  

지난 대선 운동 당시 우씨는 강릉에 내려온 윤석열 후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어렸을 적부터 권성동 의원을 알았으며, 윤 대통령을 '삼촌'이라 부른다고 전해진다. 권 원내대표는 "우씨가 워낙 열정적으로 일하고 자세도 바르고 대선 기여도도 높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남권(h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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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감사공무원 "대통령실 논리면 모든 공무원 투잡 가능"

 

대통령실 행정요원 '투잡' 해명 팩트체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감사 겸직' 금지 명문화
사실과 다른 해명 "인사책임자 목숨은 10개?"

 

JTBC 탐사보도팀은 15일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직원 '투잡'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16일엔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추천으로 대통령실 행정요원이 된 우 씨가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인 점도 새롭게 밝혔습니다. 강릉 지역구 국회의원(권성동)이 해당 지역 선관위원 아들(우 씨)의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적 채용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권성동 대행은 열정과 능력이 인정된 것이라며, 사적 채용 논란을 반박했고, 대통령실도 관련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우 씨가 아버지 회사의 감사로 일한 '투잡(이중취업)' 의혹에 대해서는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라 겸직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감사공무원,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법조인 사이에선 “한마디로 위법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행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감사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예 '감사 업무'는 안 된다고 못박은 겁니다. 우 씨의 겸직은 아버지 회사라 '이해충돌' 소지가 더욱 컸습니다.

현직 감사원 감사관은 "무보수라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실 논리라면 모든 공무원이 투잡을 뛸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법조인은 "겸직금지 조항은 비상근이냐, 무보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입법 취지가 이해충돌 방지와 성실한 업무 수행"이라면서 "공무원이 영리 기업에 무보수 명예 고문을 맡아도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우 씨는 대통령실에 재직하던 2022년 7월 8일에야 감사직을 사임했는데, 대통령실은 우 씨가 진작 사직서를 냈지만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 등으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등기임원이 아닌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은 사직에 이사회나 총회 의결이 불필요합니다. 사직서를 내는 순간, 사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또 "별정직은 일반직과 다르다"는 해명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일반직이나 별정직 모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실 인사 검증에 심각한 구멍이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봉지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