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3년에…'국민소득 4만달러 꿈' 말짱 꽝 됐다

윤 정부 3년에…'국민소득 4만달러 꿈' 말짱 꽝 됐다

 

 

 

IMF "한국 올해 전망치 2022년보다 낮을 것"

임기 내내 게걸음 올핸 3만 4642달러로 급락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도 2029년으로 늦춰져

내년부터 1인당 소득 대만보다 뒤처질 가능성

대선 후보들 경쟁하듯 소득·성장률 공약 발표

 

윤석열 정부 내내 게걸음 증가에 그쳤던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에는 출범 당시인 2022년보다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27년 달성하리라고 기대를 모았던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도 2년이나 늦춰진 2029년에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GDP 감소 (PG) 연합뉴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3만 4642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1% 줄어든 규모다.

 

IMF가 집계한 한국의 1인당 GDP는 2021년 3만 7518달러까지 크게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가 돛을 올린 2022년에는 3만 4822달러로 급감했다. 이후 2023년 3만 5563달러, 2024년 3만 6129달러 등으로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급기야 올해는 출범 첫 해 수준보다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올해 국민 1인당 GDP가 예상과 달리 큰 폭 감소하게 됨에 따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도 4년 뒤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IMF는 내다봤다.

IMF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전망은 2027년 달성을 예상했으나, 6개월 만에 2년 뒤로 물린 2029년으로 수정했다.

 

* 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추이, 전망

 

 

 

IMF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2026년 3만 5880달러, 2027년 3만 7367달러, 2028년 3만 8850달러로 전망하고, 2029년에 가서야 4만 341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역시 당초 전망했던 4만 4347달러보다는 10% 이상 낮은 금액이다.

IMF가 한국의 국민소득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최근 정치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환율이 오르고, 저성장 고착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IMF는 한국의 1인당 GDP가 내년부터 대만에 뒤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의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 3437달러, 올해 3만 4426달러, 내년 3만6천319달러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0월에 올해 3만 4924달러, 내년 3만 6862달러로 전망한 데 비해선 다소 낮아졌지만, 한국보다는 조정 폭이 현저히 작았다.

이에 따라 대만의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 시점은 한국과 같은 2029년(4만 385달러)으로 예상했으며, 2030년에는 한국(4만 1892달러)이 대만(4만 1244달러)을 다시 앞설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지난 2022년 1인당 GDP에서 한국에 따라잡혔고, 이런 상황이 2030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IMF는 일본의 1인당 GDP가 지난해 3만 2498달러, 올해 3만 3956달러, 내년 3만 5653달러 등으로 상승하다가 한국, 대만과 함께 2029년(4만 29달러)에 4만 달러를 턱걸이 할 것으로 예상했다.

 

* 국가별.연도별 1인당 GDP 전망. 자료 : 국제통화기금(IMF)

 

 

* 국가별.연도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 자료 : 국제통화기금(IMF)

 

 

 

IMF는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1.0%, 내년 1.4%, 2027년 2.1% 등으로 회복되다가, 2028년 2.1%, 2029년 1.9%, 2030년 1.8% 등으로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경쟁 상대인 대만은 올해 2.9%, 내년 2.5%, 2027년 2.4%, 2028년 2.3%, 2029년 2.2%, 2030년 2.1% 등 계속 2%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 연속으로 한국과 대만보다 낮은 0.6%를 기록한 뒤 2029~2030년에는 0.5%로 더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내달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인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IMF(1.0%)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4일 발표한 속보치도 올해 1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0.4%p 낮은 -0.2%여서, 그것만으로도 연간 전망치를 1.1% 수준으로 낮출 요인이다. 연간 성장률은 분기별 전기 대비 성장률의 단순 합계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호중 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4.18. 연합뉴스

 

 

 

6.3 조기 대선에 임하는 주요 후보들은 앞다투어 국민소득과 성장률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측은 2030년까지 1인당 GDP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도 2028년까지 1인당 GDP를 4만 달러로 높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대만에 국민소득을 역전당할 것이라는 전망은 뼈아픈 부분"이라며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번 역전당한 뒤 계속 뒤쳐지는 상황처럼, 우리도 대만에 앞으로 계속 뒤처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상규 에디터skrhe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