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지금은 이재명식 ‘재생에너지-원전 믹스’가 답이다 대선후보들의 TV토론에서 원전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내란 청산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 민생경제 회복이 꼽히지만, 에너지 정책의 정상화 역시 시급하다. 그 중심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정책이 있다.직전 정부들은 원전을 놓고 ‘탈원전’과 ‘원전올인’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념과 진영 논리를 앞세운 정치논리에 빠져 현실성과 합리성을 소홀히 했다.그 사이 기업에 필수인 재생에너지의 성장동력이 약화했다. 삼성전자·현대차 등 기업들은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제 캠페인인 아르이(RE)100에 가입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국내 이행률은 10% 중반대에 불과하다.이렇다 보니 신규공장을 ..

미 법원 ‘상호관세’ 위법, 관세협상 더 서두를 이유 없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초 한국 등 57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이 판결로 철강·자동차 ‘품목관세’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 관세’의 핵심인 상호관세가 무력화되며, 미국과 협상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사실상 사라졌다.정부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유산인 ‘7월 패키지’를 과감히 폐기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새 전략을 짜야 한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며, 이 조처를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미국이 매년 거액의 무역 적자..

극우와 종교적 광신이 합세해 국가 권력 장악하면? 민주주의 파괴에 전쟁·학살 폭주 이스라엘“유대 부족이 민주 부족을 제압"가자 폭격 600일…5만4056명 학살유대 정착민 공동체 "가자는 종교 전쟁""이스라엘·가자서 반전 움직임 싹 터" 민주주의 헌정 질서 파괴, 그리고 브레이크 없는 전쟁과 학살.종교적 광신과 결합한 극우 세력이 국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벌어지는 끔찍한 광경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이라고 토머스 프리드먼 칼럼니스트는 봤다.퓰리처상 3회 수상자인 그는 '방금 이스라엘서 목격한 점멸 신호'란 뉴욕타임스 27일 자 칼럼에서다.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1일 예루살렘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2025. 05. 21 [로이터=연합뉴스] ..

사전투표, 유권자 삶에 스며든 권리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전국 단위로는 2014년 6회 지방선거 때 처음 시행된 뒤, 이번 21대 대선이 9번째다. 사전 신고 없이 이틀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본투표일을 포함해 선거일을 사흘로 늘리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확 낮췄다. 사전투표율은 2022년 대선 때 역대 최고치인 36.9%에 이르는 등 상승해왔다.최종투표율도 함께 올랐다. 총선의 경우, 사전투표 시행 전인 2012년 54.2%이던 최종투표율은, 2016년 58.0%, 2020년 66.2%, 2024년 67.0%로 높아졌다. 사전투표제가 최종투표율 제고로 직접 연결되는지를 두고는 분석이 갈린다.‘어차피 ..

이재명 "국익 중심 실용 외교"…윤석열의 '가치 외교' 폐기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로 견고한 한미일 협력""한반도 평화·한국 국익 도움 되게 작동해야""한중,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복원""트럼프-김정은 회담 지원…우리 역할 있다""일제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으로 대응"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곧바로 출범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가 뚜렷해졌다. 한 줄로 요약한다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다.이는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이끌고 극단적 미국·일본 맹종과 극단적 중국·러시아 적대로 표출된, 이른바 흑백 대결적 ‘윤석열 가치 외교’를 사실상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뜻이다. 이재명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윤석열의 흑백 '가치 외교' ..

성장률 마이너스 최악 위기, 한국 경제 대수술 기회로 미 신뢰 하락과 세계 무역 위축 사태 속 한국의 살 길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이 100년 전 사용했던 정책이다. 1920년대 압도적 지지를 받는 미국 공화당 정부는 친기업, 부자 감세, 관세 인상, 고립주의를 기치로 하는 정책을 편다. 현재 상·하원을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가운데 친기업, 부자 감세, 관세 인상, 미국우선주의를 펴는 트럼프 정부의 모습과 판박이처럼 보인다. 진보시대에 대한 반발이 친기업, 감세, 고율 관세 정책 불러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본주의의 부작용에 직면한 미국에서는 개혁의 바람이 불었고, 이를 미국 역사에서는 ‘진보시대(Progressive Era)’라 부른다. 진보시대는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절 절정에 달..

명태균 "공천, 사모님 전화할 겁니다" 이준석 "넵" 이준석,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 미리 파악한 '문자' 확인공관위 보고만 받았다더니 윤석열-명태균 통화 사전 인지함성득 "이준석이 김영선 공천 건으로 윤상현에게 전화"'명태균-이준석' 메시지 확보한 검찰, 이준석도 입건하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022년 국민의힘 대표로 있을 때 경남 창원·의창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관련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명태균 씨의 부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정황이 담긴 구체적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새로 확인됐다. "김영선 공천 주라 했다"는 윤석열의 통화 내용을 명 씨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해서는 당 공천관리..

‘제왕적 대법원장’과 재판독립이라는 형용모순 ‘박근혜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농단’이 사실상 한몸이었듯이, ‘윤석열 친위쿠데타’와 ‘조희대 사법쿠데타’는 하나의 세트였다.사법농단 세력이 지음지교의 심정으로 재판을 거래하고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렸다면, 사법쿠데타 세력은 내란 세력의 편에서 우두머리를 풀어주고, 절차와 관행을 파괴하며 정치적 중립을 팽개치고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두명의 대통령이 헌법 위반으로 탄핵당할 때마다 사법부의 치부가 드러났고 신뢰는 추락했다. 지난 8년간 사법부는 절치부심의 개혁은커녕,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을 되레 강화하고 폐쇄적 엘리트주의가 판치는 조직으로 한번 더 타락한 것으로 보인다.조희대 원장은 침묵과 무시로, 지귀연 판사는 궤변과 거짓말로 눈앞의 위기만 넘기면 된다..

친중 사대 외교? 엇나간 논쟁 “제가 대만에도 ‘셰셰’(謝謝·고맙다는 뜻의 중국어), 중국에도 ‘셰셰’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일본 대사한테도 ‘셰셰’라고 하려다가 못 알아들을까 봐 ‘감사하무니다’라고 했습니다.”“대만과 중국 간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이재명 후보의 유세 중 발언이다. 이를 두고 비난이 거세다.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 후보의 이런 발언을 ‘굴종적, 친중 사대주의 외교’의 전형이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같은 당의 김문수 후보는 “중국 공산당은 6·25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적국이고 미국은 우리를 도와준 당사자인데,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이냐”고 날을 세웠다.이준석 후보도 ‘중국과 ..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노무현의 유지다 5월 23일 16주기…갇힌 몸이라 봉하마을 못 가검찰·사법개혁 최초 추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조희대 대선 개입에 사법개혁도 국민적 관심사1·2심 재판 시민 참여 보장 등 민주적 통제해야정권교체로 들어설 제4기 민주정부 핵심 과제단호한 개혁 추진이 노무현 유지 구현하는 길 ※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시민언론 민들레 앞으로 자필 서신 형태의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노 전 대통령이 최초로 추진했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이번 대선 이후 출범할 새로운 민주정부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기를 염원하는 글입니다. 조 전 대표는 특히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로 인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사법개혁의 당위성과 함께 구체..

국내 최대 민간 주도 ‘전남해상풍력 1단지’ 상업운전 개시 96MW 규모, 연간 약 9만가구 사용 전력 생산보증 없이 자체 신용으로 자금 조달한 비소구 PF 사례 *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유수면해상에 위치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에 10MW급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SK이노베이션 E&S 제공]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주도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상업운전을 개시했다.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 16일부터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유수면에 위치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의 가동을 본격 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전남 신안군 연안으로부터 약 9km가량 떨어진 10~20m 수심의 해역에서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을 하는 개발사업 단지다. 민간이 주도한 해상풍력단지 사업..

대륙법계 4심제 최고법원의 위엄 브라질 연방대법원(Supremo Tribunal Federal)은 2019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행위를 범죄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브라질 사회주의인민당(PPS)과 게이·레즈비언·트랜스젠더연합이 제기한 입법부작위 위헌 소송에서 성소수자 대상 혐오 범죄를 기존의 ‘인종차별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포섭함으로써 처벌의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권의 성소수자 혐오 정책에 맞서 사법적극주의적 결단으로 입법의 공백을 메운 것이다.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일명 ‘세차 작전’으로 구속됐던 룰라(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취소해 2022년 대선에 재출마할 수 있게 했던 것도 연방대법원이..

양자택일 외교 강요하는 대선 후보들 인식, 위험하다 최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대만 유사사태’같이 국가의 명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민감한 외교 문제에 대해, 상대 후보에게 사실상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미국 대통령마저 ‘전략적 모호성’을 지켜가며 정제된 답변을 내놓는 난제에 대해 똑 부러진 답을 내놓길 요구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을 몰각한 행위다.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몰고 온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린 한번도 겪어본 적 없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눈앞의 ‘정치적 이해’에 매몰돼, 향후 자국의 외교적 선택지를 좁히려는 어리석은 언행을 그만두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신중하고 절제된 논의를 해야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8일 이뤄진 첫 대선 후보 ..

커피 원가 120원과 사법의 정치화 윤석열, 권영세, 권성동. 지난해 12월 이후 한국에서 가장 문제적 남자 셋이다. 정부와 여당을 이끌던 둘은 무대에서 퇴장했고, 하나는 아직 남았다. 셋은 윤석열 정부 공동 창업자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당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로서 정치와 정당 민주주의 퇴행의 주역이기도 하다. 다 검사 출신이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 자나 깨나 법치를 외쳐도 부족했을 판에, 하나는 내란 우두머리가 되어 불법계엄을 선포했다. 다른 둘은 그에 동조 및 방관하거나 당내 절차를 밟아 선출된 대선 후보를 몇 시간 만에 끌어내리려 했다. 체제 수호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반민주주의 선봉에 선 기막힌 모순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문제적 3인을 포함한 몇몇의 개인적 이탈인지, 아니면 과..

'발등의 불'이 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재협상 "동·서해서 러·중 위협 억제?" 브런슨 발언이 '경종'우리 의지 상관없이 동북아 분쟁 연루 위험 현실화"한국-일본-필리핀 대만 위기 땐 필연적으로 영향권"미 군사주의와 러중의 대응, 미국의 맞대응 악순환2006년엔 GPR이, 이번엔 트럼프 미군 개편이 계기전시작전권 반환 논의와 '동전의 양면'…이젠 완결을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그것(it)'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respects)한다."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19일 미국 워싱턴의 미 국무부 청사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한미 전략대화를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06.1.19.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