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사전투표, 유권자 삶에 스며든 권리

사전투표, 유권자 삶에 스며든 권리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전국 단위로는 2014년 6회 지방선거 때 처음 시행된 뒤, 이번 21대 대선이 9번째다. 사전 신고 없이 이틀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본투표일을 포함해 선거일을 사흘로 늘리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확 낮췄다. 사전투표율은 2022년 대선 때 역대 최고치인 36.9%에 이르는 등 상승해왔다.최종투표율도 함께 올랐다. 총선의 경우, 사전투표 시행 전인 2012년 54.2%이던 최종투표율은, 2016년 58.0%, 2020년 66.2%, 2024년 67.0%로 높아졌다. 사전투표제가 최종투표율 제고로 직접 연결되는지를 두고는 분석이 갈린다.‘어차피 ..

이재명 "국익 중심 실용 외교"…윤석열의 '가치 외교' 폐기

이재명 "국익 중심 실용 외교"…윤석열의 '가치 외교' 폐기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로 견고한 한미일 협력""한반도 평화·한국 국익 도움 되게 작동해야""한중,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복원""트럼프-김정은 회담 지원…우리 역할 있다""일제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으로 대응"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곧바로 출범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가 뚜렷해졌다. 한 줄로 요약한다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다.이는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이끌고 극단적 미국·일본 맹종과 극단적 중국·러시아 적대로 표출된, 이른바 흑백 대결적 ‘윤석열 가치 외교’를 사실상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뜻이다. 이재명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윤석열의 흑백 '가치 외교' ..

피할 수 없는 금융위기, 시간 끌수록 비용 급증할 것

성장률 마이너스 최악 위기, 한국 경제 대수술 기회로 미 신뢰 하락과 세계 무역 위축 사태 속 한국의 살 길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이 100년 전 사용했던 정책이다. 1920년대 압도적 지지를 받는 미국 공화당 정부는 친기업, 부자 감세, 관세 인상, 고립주의를 기치로 하는 정책을 편다. 현재 상·하원을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가운데 친기업, 부자 감세, 관세 인상, 미국우선주의를 펴는 트럼프 정부의 모습과 판박이처럼 보인다. 진보시대에 대한 반발이 친기업, 감세, 고율 관세 정책 불러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본주의의 부작용에 직면한 미국에서는 개혁의 바람이 불었고, 이를 미국 역사에서는 ‘진보시대(Progressive Era)’라 부른다. 진보시대는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절 절정에 달..

명태균 "공천, 사모님 전화할 겁니다" 이준석 "넵"

명태균 "공천, 사모님 전화할 겁니다" 이준석 "넵" 이준석,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 미리 파악한 '문자' 확인공관위 보고만 받았다더니 윤석열-명태균 통화 사전 인지함성득 "이준석이 김영선 공천 건으로 윤상현에게 전화"'명태균-이준석' 메시지 확보한 검찰, 이준석도 입건하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022년 국민의힘 대표로 있을 때 경남 창원·의창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관련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명태균 씨의 부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정황이 담긴 구체적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새로 확인됐다. "김영선 공천 주라 했다"는 윤석열의 통화 내용을 명 씨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해서는 당 공천관리..

‘제왕적 대법원장’과 재판독립이라는 형용모순

‘제왕적 대법원장’과 재판독립이라는 형용모순 ‘박근혜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농단’이 사실상 한몸이었듯이, ‘윤석열 친위쿠데타’와 ‘조희대 사법쿠데타’는 하나의 세트였다.사법농단 세력이 지음지교의 심정으로 재판을 거래하고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렸다면, 사법쿠데타 세력은 내란 세력의 편에서 우두머리를 풀어주고, 절차와 관행을 파괴하며 정치적 중립을 팽개치고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두명의 대통령이 헌법 위반으로 탄핵당할 때마다 사법부의 치부가 드러났고 신뢰는 추락했다. 지난 8년간 사법부는 절치부심의 개혁은커녕,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을 되레 강화하고 폐쇄적 엘리트주의가 판치는 조직으로 한번 더 타락한 것으로 보인다.조희대 원장은 침묵과 무시로, 지귀연 판사는 궤변과 거짓말로 눈앞의 위기만 넘기면 된다..

친중 사대 외교? 엇나간 논쟁 “제가 대만에도 ‘셰셰’(謝謝·고맙다는 뜻의 중국어), 중국에도 ‘셰셰’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일본 대사한테도 ‘셰셰’라고 하려다가 못 알아들을까 봐 ‘감사하무니다’라고 했습니다.”“대만과 중국 간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이재명 후보의 유세 중 발언이다. 이를 두고 비난이 거세다.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 후보의 이런 발언을 ‘굴종적, 친중 사대주의 외교’의 전형이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같은 당의 김문수 후보는 “중국 공산당은 6·25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적국이고 미국은 우리를 도와준 당사자인데,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이냐”고 날을 세웠다.이준석 후보도 ‘중국과 ..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노무현의 유지다 5월 23일 16주기…갇힌 몸이라 봉하마을 못 가검찰·사법개혁 최초 추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조희대 대선 개입에 사법개혁도 국민적 관심사1·2심 재판 시민 참여 보장 등 민주적 통제해야정권교체로 들어설 제4기 민주정부 핵심 과제단호한 개혁 추진이 노무현 유지 구현하는 길 ※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시민언론 민들레 앞으로 자필 서신 형태의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노 전 대통령이 최초로 추진했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이번 대선 이후 출범할 새로운 민주정부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기를 염원하는 글입니다. 조 전 대표는 특히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로 인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사법개혁의 당위성과 함께 구체..

국내 최대 민간 주도 ‘전남해상풍력 1단지’ 상업운전 개시 96MW 규모, 연간 약 9만가구 사용 전력 생산보증 없이 자체 신용으로 자금 조달한 비소구 PF 사례 *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유수면해상에 위치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에 10MW급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SK이노베이션 E&S 제공]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주도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상업운전을 개시했다.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 16일부터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유수면에 위치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의 가동을 본격 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전남 신안군 연안으로부터 약 9km가량 떨어진 10~20m 수심의 해역에서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을 하는 개발사업 단지다. 민간이 주도한 해상풍력단지 사업..

대륙법계 4심제 최고법원의 위엄 브라질 연방대법원(Supremo Tribunal Federal)은 2019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행위를 범죄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브라질 사회주의인민당(PPS)과 게이·레즈비언·트랜스젠더연합이 제기한 입법부작위 위헌 소송에서 성소수자 대상 혐오 범죄를 기존의 ‘인종차별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포섭함으로써 처벌의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권의 성소수자 혐오 정책에 맞서 사법적극주의적 결단으로 입법의 공백을 메운 것이다.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일명 ‘세차 작전’으로 구속됐던 룰라(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취소해 2022년 대선에 재출마할 수 있게 했던 것도 연방대법원이..

양자택일 외교 강요하는 대선 후보들 인식, 위험하다 최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대만 유사사태’같이 국가의 명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민감한 외교 문제에 대해, 상대 후보에게 사실상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미국 대통령마저 ‘전략적 모호성’을 지켜가며 정제된 답변을 내놓는 난제에 대해 똑 부러진 답을 내놓길 요구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을 몰각한 행위다.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몰고 온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린 한번도 겪어본 적 없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눈앞의 ‘정치적 이해’에 매몰돼, 향후 자국의 외교적 선택지를 좁히려는 어리석은 언행을 그만두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신중하고 절제된 논의를 해야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8일 이뤄진 첫 대선 후보 ..

커피 원가 120원과 사법의 정치화 윤석열, 권영세, 권성동. 지난해 12월 이후 한국에서 가장 문제적 남자 셋이다. 정부와 여당을 이끌던 둘은 무대에서 퇴장했고, 하나는 아직 남았다. 셋은 윤석열 정부 공동 창업자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당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로서 정치와 정당 민주주의 퇴행의 주역이기도 하다. 다 검사 출신이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 자나 깨나 법치를 외쳐도 부족했을 판에, 하나는 내란 우두머리가 되어 불법계엄을 선포했다. 다른 둘은 그에 동조 및 방관하거나 당내 절차를 밟아 선출된 대선 후보를 몇 시간 만에 끌어내리려 했다. 체제 수호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반민주주의 선봉에 선 기막힌 모순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문제적 3인을 포함한 몇몇의 개인적 이탈인지, 아니면 과..

'발등의 불'이 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재협상 "동·서해서 러·중 위협 억제?" 브런슨 발언이 '경종'우리 의지 상관없이 동북아 분쟁 연루 위험 현실화"한국-일본-필리핀 대만 위기 땐 필연적으로 영향권"미 군사주의와 러중의 대응, 미국의 맞대응 악순환2006년엔 GPR이, 이번엔 트럼프 미군 개편이 계기전시작전권 반환 논의와 '동전의 양면'…이젠 완결을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그것(it)'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respects)한다."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19일 미국 워싱턴의 미 국무부 청사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한미 전략대화를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06.1.19. 연합뉴스 ..

6.3 조기대선에 담고픈 시대정신 ‘독재망령’들 영원히 떠나보내는 ‘천도재(薦度齋)’ 돼야식민지·독재체제 거치며 ‘주류’ 굳힌 ‘빽 있는 사람들’여러 번 정권 교체 성과에도 여전히 위축된 ‘비주류’천박한 물질주의 몰아내고 ‘주류 교체’ 위한 큰 승리를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에게서 박정희와 전두환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계엄령 선포의 목적에서나,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포고령의 내용에서나, 수많은 사람을 불법으로 ‘수거’하여 악랄하게 ‘제거’하려는 계획을 기록한 노상원 수첩에서나, 그와 그 일당의 정신은 독재자들의 망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도 한동안은 군사쿠데타가 다시 ..

신용등급 떨어지고 중국은 국채 팔고…위기의 미국 무디스 미 국가신용등급 108년 만에 강등눈덩이처럼 쌓여 가는 미국의 재정 적자중국은 미국 국채 계속 팔아 보유 비중 낮춰난공불락 같았던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나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에서 한 단계 아래로 내렸다. 무려 108년만의 일이다.이로써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가 모두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상급에서 내리게 됐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배경에는 천문학적이라는 표현도 모자란 미국의 재정적자가 도사리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계속 매각하면서 보유액이 3위로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중국의 미국 국채 지속적 매도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미국의 패권에 균..

"역대급 재정적자…정부 허리띠 죄라"는 윤똑똑이들 1분기 나라 살림 61.3조 적자…역대 두 번째경기 침체 대응하려면 추가 재정 투입 불가피2차 추경으로 성장률 높이면 재정 악화도 개선지금은 건전재정보다 침체된 경기 회복이 먼저 기획재정부가 올해 1분기 재정 동향을 15일 공개했다.3월 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 9000억 원, 총지출은 210조 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약 50조 원 적자다. 정부의 재정 상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봐야 한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는 11조 3000억 원 흑자를 냈다.결국 관리재정수지는 1분기 61조 3000억 원의 적자를 보게 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75조 3000억 원 적자)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