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의혹 장교 줄줄이 진급, 진상규명이 먼저 아닌가

계엄 의혹 장교 줄줄이 진급, 진상규명이 먼저 아닌가

 

 

12·3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영관급 군인들이 최근 국방부 인사에서 줄줄이 진급 예정자로 선발됐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이 나왔다. 국방부가 블라인드 심사를 한다며, ‘12·3 내란사태 관련 내용은 미반영’하겠다는 지침을 세운 탓이라고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내란사태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방침이다. 그런데 군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해서야 되겠는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하고 신문하기 위해 ‘판교 100여단’에 집합했던 30여명의 정보사령부 계엄 실행 요원 중, 3명의 소령이 최근 국방부 인사에서 중령 진급 예정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보전문특기 중령 승진 예정자 6명의 절반인 3명이 계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 밖에, 평양 핵심부에 드론을 보낸 혐의와 관련이 있는 드론작전사령부 작전계획장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도왔던 수도방위사령부 33군사경찰경호대 대장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정작과장 등도 진급 예정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가 간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는 기소됐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 지나치게 형식에만 얽매인 것 아닌가. 승진 예정자 중에는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도 있고, 내란 특검의 수사 업무 적체로 아직 조사조차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히 정보사 장교들의 경우, 계엄 계획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지시로, 진급 등의 보상을 약속하고 선발한 인원들이라는 게 군인권센터 주장이다. 이들은 무슨 작전인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는데, 이들이 어디까지 관여됐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여야 할 것이다. 만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면 이들이 실제 작전에 투입됐을지도 모를 일 아닌가.

이런 의혹을 지닌 상태에서 진급한다면, 군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최소한 진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보류했어야 했던 것 아닌가.

 

이런 폭로에도 국방부가 뚜렷한 인사 원칙과 방침을 밝히지 않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문제 있는 인사는 철회하는 등 바로잡기 바란다.

 

 

 

[ 2025. 9. 17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