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공영방송 개혁,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시작돼야"

"공영방송 개혁,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시작돼야" 정연주 전 KBS 사장 "당사자들이 먼저 나서야"방심위장 정무직화, '제2의 류희림 방지책' “언론 시장의 ‘조중동’ 독과점 체제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해체됐습니다. 윤전기 하나 장만하는 데만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종이신문과 달리,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 언론은 돈을 얼마 안 들이고도 시작할 수 있죠. 말하자면 기술 발전에 의한 조중동 독과점 붕괴예요.” '조중동'이란 조어를 만들어 낸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20여 년간 언론개혁의 핵심 의제였던 조선·중앙·동아 보수 신문 3사의 언론시장 독과점 체제가 저물었다고 말했다. * 이필재 편집위원(왼쪽)과 '조중동' 용어의 저작권자인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보수 언론의 실태에..

정연주·남영진 해고무효...언론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정연주·남영진 해고무효...언론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법원 잇단 해고무효 판결…이 대통령, 상고 않기로윤석열 내란 일당이 벌인 방송장악 바로잡히는 과정'미완의 정의'…공영 언론에 남은 내란세력 청산해야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3년 전 권력을 잡자마자 벌인 일 중 하나가 방송장악이었다. 윤석열은 공영방송 KBS, MBC를 제멋대로 조종하기 위해, 우선 두 방송의 최고 경영진을 선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장악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남영진 KBS 이사장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쫓아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원 권태선 이사장도 해임했다. 방송사들을 압박하기 위해 방통위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도 강제 해촉했다. 그 결과 이동관·김홍일·이진숙 등 극우성향 인사들이 방..

"류희림은 사실상 정치 모리배였다"

"류희림은 사실상 정치 모리배였다" 강상현 전 방심위원장 "사상 최악의 위원장""새 방미심위법 심의기구 독립성 저해 우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화해, 이 기구를 사실상 행정기구화한 것은, 방미심위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은 아니고,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위원장 같은 인사의 있을 수 있는 악행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류희림 방지법’의 성격이 강해요.” 문재인 정부 시절 방심위원장을 지낸 강상현 연세대 명예교수는 “방심위가 방미심위로 재출범했지만, 해당 법의 일부 조항만 손댔고, 근본적인 손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강상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지난 1일 방미심위 설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방..

조국 "교수 티 안내려했는데…대장동, 추징·몰수할 수 없는 사건"

조국 "교수 티 안내려했는데…대장동, 추징·몰수할 수 없는 사건" "성남시가 민사소송 제기할 수 없을 경우에만 가능"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제시하며 "제3조(부패재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

반동의 유효기간

반동의 유효기간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 중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 요미우리신문 기자가 ‘한국 언론이 극우로 평가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어땠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 장면이다.이 대통령은 “개별 정치인일 때와 국가 경영을 총책임지는 입장에 섰을 때의 생각과 행동이 다를” 것이라며, 큰 걱정 안 한다고 답했다.해묵은 한-일 갈등이 쉬이 해소될진 모르지만, 다행히 정상 간 첫 회담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 말대로 정치인은 집권하기 전과 후가 달라야 한다. 실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선,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는 것 이상의 전략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전임자의 실정을 비판함으로써 인기를 얻고 집권까지 성..

검찰의 선택적 반발, 부끄럽진 않은가

검찰의 선택적 반발, 부끄럽진 않은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일선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검 검사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집단 반발이 일고 있다. 이들은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의 존재 이유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국민들은 이보다 더한 사건에서도 지금 이 검사들이 침묵했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반성이 없는 선택적 집단 행동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겠는가. 일선 8개 지청장들은 10일 집단 성명을 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

김건희, 조선왕실 촛대 빌려가더니…“공예품 9개 어디 썼는지 기록도 없어”

김건희, 조선왕실 촛대 빌려가더니…“공예품 9개 어디 썼는지 기록도 없어”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 계속 * 경복궁 근정전 어좌,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대통령실 제공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밝혀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사례들에 대해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가관”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 위원장은 9일 엠비엔(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고궁을 사유화했던 부분들이 정말 국민들로서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건희가 결국 고궁에 가서 어좌(용상)에 앉았다는 거 아니냐. 그것도 모자라서 명성황후의 침실인 (건청궁) 곤녕합까지 ..

‘군인 없는 전장’ 현실로?…K방산, AI 무인화 무기로 미래전투 선도

‘군인 없는 전장’ 현실로?…K방산, AI 무인화 무기로 미래전투 선도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무인지상차량(UGV)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어떤 무기든 사람이 타고 있으면 표적이 됩니다. 최근 방산업계가 무인화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10일 경기 성남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판교 연구개발(R&D) 캠퍼스에서 만난 최경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무인복합센터 기반기술팀장은, 최근 방산업계의 R&D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인공지능(AI)과 무인화 무기 체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무인지상차량(UGV)이 어떤 작전에서 어떻게 활약했는지, 정비와 충전·급유 환경은 어땠는지 등을 분석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회사는 최근 궤도형 무인차량 ‘테미스-K’를 공개했다. 2028년까지 ..

 법무부, '연어 술파티' 편의점 결제 내역 "소주 맞다"

법무부, '연어 술파티' 편의점 결제 내역 "소주 맞다" 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앞 결제 12100원 + 1800원 모두 '소주' 공식 확인... "오마이뉴스 보도가 단서" 법무부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의 결정적 단서로 지목돼 온 두 건의 편의점 결제 내역이 모두 소주 구입이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 회유 및 증거조작 의혹의 실체를 가리키는 명확한 물증이 드러난 셈이다.법무부 핵심 관계자는 9일 오후 와의 통화에서 "이마트24의 밴딩(상세 결제 내역)을 통해 확인했다"며 "12100원은 소주 구입이 맞고, (오마이뉴스) 1800원 보도가 단서가 됐다"고 밝혔다.앞서 9월, 법무부는 수원지검 1313호(박상용 검사실) 영상녹화실에서, 검사와 피의자들이 ..

'대장동 항소', 안 한 게 맞다

'대장동 항소', 안 한 게 맞다 검찰 항소 남용 관행에 경종, 무리한 기소 드러났고, 법리적으로도 타당...민감한 시기 고려 않은 건 '실책' 검찰이 대장동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가 옳다는 평이 나옵니다. 최근 대장동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 등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데다, 항소권 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한 조처라는 반응입니다. 특히 검찰 내부의 항소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검찰개혁이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자초한 건 실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반발하..

갈등을 키우는 ‘법조공화국’

갈등을 키우는 ‘법조공화국’ 한국은 법조공화국이다.최근의 세 대통령이 모두 법조 출신이며, 국회의원 중 61명이 법조 출신으로 전체 의원의 20.3%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가 사실상 정치를 집어삼킨 가운데, ‘검찰개혁·사법개혁’이 민생을 밀어내고 최고의 정치적 의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흥미로운 건 이런 법조공화국이 ‘민관 합동’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이다. 대중의 일상적 삶에서 법조를 우대하고 동경하는 게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고소·고발도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한국보다 두배 넘는 인구를 가진 일본보다 건수로만 40배가 넘는다. 2017년 사법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완전히 대체하기 전까지, 사법시험이 한국인의 삶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했던가를 생각해보라.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가문의 ..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주도 검사의 흑역사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주도 검사의 흑역사 대장동 개발업자들에 대한 대검의 항소 포기 결정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익숙한 의문이 고개를 든다.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는 왜 항의 사표를 낸 검사가 한명도 없었을까.이번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수사팀은 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심 총장의 결단으로 항고를 포기했다. 그런데도 몇몇이 소극적인 의견을 밝히는 데 그쳤을 뿐, 지금처럼 조직적인 반발은 없었다. 검사들이 내란 우두머리의 불법적인 석방은 참아도 대장동 개발업자들에 대한 항소 포기는 참지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을 주도하는 인물은, 대장동 사건과..

미국, 전쟁경제의 귀환 [2025 미국 민주주의 몰락의 이유를 묻다]③트럼프의 '평화 쇼'와 새로운 군산복합체제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14일 일론 머스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두 사람은 그러나 5일 서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결별했다. 2025.6.5. AFP 연합뉴스 ■ 신자유주의 붕괴 이후,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렇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봉'이 아닙니다(No more being the world’s sucker).” 같은 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공짜로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UN Genera..

"코리끼 죽일 만큼 치명적... 낙동강 유역민, 위험속에 가둬선 안돼" [인터뷰]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취·양수시설개선 사업 예산 대폭 확대해야"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 윤성효 "이재명정부는 더 이상 낙동강 유역의 국민들을 낙동강 녹조의 위험 속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된다. 녹조독은 코끼리를 죽게할만큼 무서운 독이다. 하루빨리 녹조독을 없애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키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낙동강 수문개방의 조건인 취·양수시설개선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2026년에 완료해야 한다."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겸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이 강조한 말이다. 이명박정부가 4대강을 파헤치기 시작할 때부터 현장을 찾아 반대를 외쳤고, 그 이후부..

만다라 챠트 '꿈을 이루어주는 만다라 챠트'(마쓰다 미히로 지음)라는 책에 나오는 것이다. 만다라 챠트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또 각각의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요령이나 마음가짐을 만다라(도표)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일본 출신의 야구선수 오타니가 고등학교 야구 선수 시절 작성한 만다라 챠트가 유명하다. * 만다라 챠트를 설명하는 도표 * 일본 출신 야구선수 오타니의 만다라 챠트 * 오타니의 만다라 챠트를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