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현직 대통령의 장모는 어쩌다 법정 구속됐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 구속됐다. 〈시사IN〉은 최은순씨의 1심과 항소심 판결문, 이 사건 이해관계자의 소송 판결문 및 재판 기록 등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했다. * 7월21일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최은순씨(왼쪽 두 번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연합뉴스 “장모 사건, 300억원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아십니까. 피해자 9명이 저를 찾아오셔서 윤석열 지검장 장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장모 대리인은 구속돼 있는데 주범인 장모는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사건 은폐 배후에 윤 지검장이 있다’라고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

한국 GDP 지난해 8% 폭락…경제규모 세계 13위로 ‘9년 전 수준’ 수출 악화·수입 급증에 원화 약세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며 경제 규모 순위도 13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원자재 수입 의존도와 중국·반도체 등 특정 분야의 수출 쏠림이 심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한겨레가 세계은행(WB)의 경제 규모 상위 100개국 지디피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한국의 명목 지디피는 1조6652억달러로 1년 전에 견줘 8% 줄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9.9%)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달러화 기준 한국의 지디피는 코로나19 전후인 2019년과 2020년 각각 4.3%, 0.4% 뒷걸음질한 뒤 2021년 10...

윤 대통령, 형법전으로 경제를 살릴 순 없다 20대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지난해 3월10일 이 ‘아침햇발’ 코너에 “말 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중국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참모 육가가 “말을 타고 천하를 얻을 수는 있었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고언한 말에서 따온 것이다. 선거에서 이겼으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투쟁보다 우리나라의 해묵은 숙제와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매진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주문이었다. 선거가 끝나고 1년 반이 다 돼간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아직도 말에서 내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세제민, 경제다. 지금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희망과 기대를 살..

좌초될 위기의 군 사법질서 지난해 10월 검찰은 서욱 전 국방장관을 구속했다. 2020년 9월 어느 날 저녁 서 전 장관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진씨가 서해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과 관련된 민감한 군사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서 장관의 지시가 군사기밀 원본을 서버에서 삭제하라는 게 아니고 단지 예하 부대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정보유통망에서 삭제하라는 정도였음에도,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서 장관의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인정했다. 이런 장면을 현 이종섭 국방장관과 국방부 공무원들도 다 지켜봤을 거다. 국방 수뇌부가 특정 사건에 감 놔라 배 놔라 개입하다간 큰코다칠 수 있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인식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

"한국, 처음으로 일본 제쳤다"…중국은 '압도적 세계 1위' 한국, 과학기술 논문 경쟁력 처음 일본 제쳤다…중국 3관왕 인용빈도 상위 1%·10% 논문수에서 일본 앞서 중국은 양과 질 모두 2년 연속 세계 1위 한일 경쟁력 좌우한 건 연구개발비와 인력 韓 GDP 대비 연구개발비 세계 2위..박사수도 日 앞서 * 프레지던트 온라인 한국의 과학기술 논문 경쟁력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다. 중국은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미국과 격차를 벌리면서 세계 1위를 굳혔다. 9일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의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1년 한국은 '상위 1% 주목 논문'을 연평균 331건(점유율 1.8%) 발표해 세계 11위에 올랐다. 일본은 319건(1.7%)으로 12위였다. 10년 전 ..

문화 강국(强國)의 꿈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 백범 김구 '문화국가론 ' 중에서 -

무차별 범죄와 경찰 장갑차 * 경찰특공대원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지하철2호선 강남역 인근에 배치된 장갑차 앞에서 근무를 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일상이 무너졌다. 지난달 21일 빠듯한 가정형편에 생활비를 아끼려고 값싼 원룸을 둘러보러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을 방문했던 스물두살 청년은, 일면식도 없던 조선(33)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그의 무차별 공격에 30대 남성 3명도 크게 다쳤다.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근처에서 남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려고 집을 나선 64살 여성은 인도를 걷던 중, 뒤에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가족들은 실낱같은 희망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이를 뒤로한 채 사건 발생 3일 만에 숨을 거뒀다. 차량 돌진에 이어 근처 백화점에 뛰어들어 흉기..

교육의 사법화·범죄화, 이대로 둘 것인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분석 중 하나는 ‘정치의 사법화’다. 행정부와 입법부 역할이 축소되고 사법부로 권력이 이전되는 경향, 특히 국가의 주요한 정책이 사법부 판결로 결정되는 경향이 정치의 사법화다. 이해관계를 치열하게 조정해서 입법 등으로 해결돼야 할 갈등들이 수사기관과 법원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건 우리 사회의 익숙한 풍경이다. 사법의 영향력과 논리가 사회를 압도해나가면 국회나 정당과 같은 정치 영역만 쪼그라들지 않는다. 사회 다른 영역에서도 사법화가 이뤄진다. ‘사회의 사법화’다. 사법화의 핵심은 해당 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고유의 규범(지식)과 절차에 따라 해결되지 않고,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결판나는 것이다. 그 과정..

잼버리 외국 부모들 '꼭지 돌아버리게' 한 장면 새만금 잼버리 사태 발단은 개영식... 아이들 쓰러지는데 VIP 참석 무슨 의미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제25회)가 파행이다. 폭염에, 물것에, 시설 부족에, 부패한 음식에, 엉터리 프로그램 진행에 참가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지쳐 쓰러져버린 새만금 세계잼버리. 이들은 결국 8일 철수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폐영식 겸 열리는 K팝 축제도 서울 상암경기장으로 변경됐다. 서로 네 탓만 하고, 갈라치기에 지역 분열까지 획책하는 못된 습성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회가 끝나면 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할지도 모른다. 그것으로 대회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 수사..

일본정부, 대형선박으로 핵오염수 전세계 확산 계획 ‘조르세티’ 7신, 환경성 단시간 희석 '꼼수' 폭로 5000톤급 6척으로 핵오염수를 평형수로 흡수 인근 두 항구 옮겨쏟아 각국 배들 평형수로 쓰게 수조 속 스트론튬90 아직 기준치의 3만 배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뒤 8월 말 투기강행 전망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가 돈(뇌물)을 주고 이를 사전에 입수한 일본정부의 요구대로 수정됐음을 보여준 일본정부 내부 유출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증언해온 익명의 제보자 조르세티(Jorseti)가 한동안의 침묵 끝에 7일 7번째의 제보를 보내 왔다. 수조 속 스트론튬 90 기준치의 3만배 제보자 조르세티는 쪽으로 보낸 이날 제보에..

임기 끝날 때까지 전 정부 탓만 할 ‘유령 정권’ 윤석열 정부에서 재난은 예상치 못한 순간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은 않는다. 6년이나 준비했고 1천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 행사도 재난의 현장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이다. 물이 흥건한 습지에 텐트를 치는 대원들, 찢어진 커튼과 흙탕물 흐르는 샤워실, 채식주의자인 어느 행사요원이 받았다는 밥과 두부 두쪽뿐인 식사…, 에스앤에스(SNS)를 통해 지구촌에 퍼진 사진들은 충격적이다. 케이 팝(K-pop)의 본고장을 방문한다는 설렘을 안고 새만금을 찾았을 전 세계 청소년들의 실망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처음엔 나무 한 그루 없는 간척지에서 대규모 야영을 하면서도 폭염 대책을 세우지 않은 무신경만 문제인 줄 알았다. 그런데 퇴소한 참가자들 증언을 보면 야영 시설과 ..

휴일 장거리 운행 중 차량 고장 발생, 그리고 그 이후 상황 주말(토,일)을 맞아 심원 장모님 댁을 방문 하러 가던 길이었다.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남고창IC(나들목)에서 빠져서 국도를 타고 가려하였다. 남고창 나들목에서 빠지려고 속도를 줄이려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듣지를 않는 것이었다. 악셀에서 발을 뗀지라 속도는 조금씩 줄고 있었지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실제로는 아주 미미하게 작동된 것으로 판단) 당황하였고, 중립기어 위치로 놓고 보조브레이크를 사용하여야 멈출 수 있었다. 그리고 기어를 중립 위치에 놓았을 때 엔진에 심한 떨림이 왔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증상이었다. 엔진 떨림도 떨림이었지만, 다른 부분도 아니고 브레이크가 듣질 않으니 난감하기 그지 없었다. 우선 가까운 고창 읍내의 ..

최강욱 "문재인 대통령, 비서관들에게 '윤석열 총장 임명 후회한다'"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 인터뷰... '검찰총장 윤석열' 임명 비화 공개 https://youtu.be/vJDSMsr1mGk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는 날) 저한테도 극존칭을 쓰면서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뜻을 잘 받들고 절대 어긋나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 윤석열 총장의 언행을 전해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날이거나 그 다음날 저녁, 검찰 선배들이 축하 자리를 마련했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윤 총장이 '(청와대에서 만났더니) 문재인이가 저를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전직 검찰총..

새 의혹 잇따르는 양평고속도, 국조 거부 명분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서울-양평고속도로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반박하며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의 빠른 해소와 사업 재개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서둘러 실시할 필요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시·종점을 변경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면서 이례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김 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4건 중 2건은 예타가 면제됐고,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기재부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한 2012년 이전 사업이라는 것이다.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본설계 단계에서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 지침이 마련된 이후 종점이 변경된 사례..

KBS·MBC 이사장 ‘동시 해임’ 폭주하는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문화방송(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에게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해임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도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권 이사장이 이날 첫 감사원 조사를 받는 등 아직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짜고짜 해임부터 밀어붙이는 걸 보면, 애초 해임 사유 따위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듯하다. 방통위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속도전을 펴는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방송을 틀어쥐겠다는 조바심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다. 방통위가 두 이사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여권 성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