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석열 정권의 초현실적 무능 윤석열 정권 ‘무능의 삼각형’이 완성 단계다. 쌩쌩하던 선박과 항공기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버뮤다 삼각지대만큼이나 등골 서늘하다. 우리 공동체가 광복 이후 쌓아온 성취와 진보가 일거에 무력화되고 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건 구시대의 낡고 추레한 침전물들이다. 경제·민생 추락은 무능의 삼각형의 밑변을 이룬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인한 게 2021년이다. 1964년 기구 창설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사례다. 그 2년 만에 한국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에서 지난해 13위로 떨어졌고, 올해 경제성장률(국제통화기금 추정 1.4%)은 정치 위기와 국제 경제 위기, 코로나 위기를 겪던 때를 빼면 역대 최저 수준이 될 모..

육사, 독립군 5인 흉상 철거 논란..."대한민국 정부 맞나" 홍범도·지청천·이회영·이범석·김좌진 흉상 이전 추진에 반발..."누구 지시냐, 관련자 문책해야" ▲ 2018년 6월 8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과 항일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 등의 흉상에 신흥무관학교 107주년을 맞아 꽃목걸이가 걸려 있다. "친일군인 동상은 버젓이 세우고, 독립전쟁 영웅 흉상은 철거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이 맞는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되찾으려고 했던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이 과연 이런 것일까. 후손으로서 심한 자괴감이 들었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대로 창설된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인 이준식 신흥무관학교기..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부 괴담' 10가지에 답하다 반핵의사회 인의협 10문10답 '과학적' 반박 "투기 시작했지만 반대 운동 멈추지 말아야"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괴담의 진짜 진원지는 정부다.”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시민사회에 대해 ‘괴담’을 유포하지 말라는 정부야말로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해도 그 바다와 거기에서 나는 해산물이 안전하다는 괴담이다. 반핵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해 정부가 유포하는 괴담들을 10가지에 대한 문답으로 정리했다. 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그 원인도 그 결과도 인류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어서 그 불확실성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평가되지도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전제에..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이제 국보 ‘이순신 장검’으로 불러주오 이순신 장군 칼 공식명칭은 ‘장검’ 기존 ‘이순신 장도’에서 바꿔 * 24일 기존 ‘장도’에서 공식명칭이 바뀌면서 국보로 지정된 ‘이순신 장검’. 이제는 ‘장도(長刀)’가 아닌 ‘장검(長劒)’으로 불러야 한다. 세계 해전사에 불패장군으로 기록된 16세기 임진왜란·정유재란의 구국 영웅 충무공 이순신(1545~1598). 그가 생전 항상 거처에 두고 살피며 마음을 다잡았던 긴 칼 두 자루가 국보로 승격되면서, 공식명칭이 기존 ‘이순신 장도’에서 ‘이순신 장검’으로 바뀌었다. 문화재청은 ‘이순신 유물 일괄’(국가지정 보물) 중 일부로 지난 6월 국보로 지정예고했던 ‘이순신의 장도’를 ‘이순신의 장검’으로 공식명칭을 바꿔 국보지정을 확정했으며,..

‘대한민국 반체제 인물’ 이승만 기념관이라니 조선 후기 숙종 때인 1675년, 정부는 전국의 모든 가호를 다섯씩 묶어 관리하는 법을 정비해 새로 세웠다. 이른바 ‘오가통사목’이라는 규정이다. 겉으로는 서로 농사일을 돕고 힘을 모아 재난을 극복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백성을 더 강력히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제정했다. 그런 만큼 벌칙도 엄중해서 편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자는 소송을 제기해도 심리하지 않고, 그를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고 공포했다. 규정을 어긴 자는 국가와 법률의 보호 밖으로 추방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아무나 그를 죽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처벌은 당시 국가체제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조선의 유교 왕정이란, 노비까지도 하늘이 낸 백성으로 여겨 재판권과 재산권을 인정하면서,..

일본 전범기업 대신 변제하려고 소송 불사하는 정부 * 2018년 10월30일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오른쪽) 할아버지가 소감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의 ‘제3자 변제’를 위한 공탁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는데도, 멈추지 않고 있다. 법원 결정은 채권자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은 안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법리적 판단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까지 선임해 항고하는 등,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한 변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 기업이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까지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전경련 부활은 윤석열의 ‘자기부정’이다 4대그룹이 결국 전경련으로 회귀했다. 7년 만이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정경유착 결별과 전경련 탈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는 비난이 거세다. 전경련도 해체 여론을 모면하려고 내놓은 쇄신안마저 공염불에 그치고도, 4대그룹 복귀를 요청하는 후안무치를 보였다. 모두 국민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일이다. 하지만 놓쳐서는 안 될 게 또 있다. 전경련 부활과 4대그룹 복귀의 중심에 살아 있는 정치권력이 도사리고 있는 점이다. 4대그룹은 사석에서 “전경련 복귀는 ‘윤심’인데, 거스를 수 있겠느냐”고 토로한다.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4대그룹 복귀를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러나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뒤에는 ‘윤심’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 회장은 6개월 전..

이동관과 ‘뉴라이트 20년의 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평소 자신이 뉴라이트를 네이밍해 ‘정치 이념 시장의 최고 히트 상품’ 중 하나로 만들었다고 자부해왔다. 2004년 동아일보 정치부장 시절,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이 주관한 집회 인파를 보고 편집국에 제안한 뉴라이트 기획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뉴라이트’를 잡아라’’ 칼럼에서 “한나라당의 유일한 활로는 ‘뉴라이트’로 상징되는 이념의 중간지역으로 진출하는 길밖에 없는 듯하다”고 썼다. 그런 그에게 “이명박(MB) 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은 뉴라이트의 정신”이었다. ‘도전의 날들’(2015), ‘평등의 역습’(2019) 같은 책에서 성공한 대통령 만들기가 “정치적 디엔에이를 공유하는 세력이 구축되어 체세포분열과 자기복제를 계속..

오염수 방류에 항의도, 대책도 안 보이는 정부 일본 정부의 예고대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다. 최소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방류될 막대한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는 물론 인근 국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를 거치며 오염수에 들어 있는 방사성 물질 62종을 기준치 이하로 거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식으로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치로도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바닷물에 희석해 농도를 낮춘 뒤 버리게 된다. 말이 좋아 ‘기준치’이고 ‘과학’일 뿐이다. 양도 엄청나다. 내년 3월까지 3만1200톤(전체 오염수의 3%)을 우선 방류한다. 더 심각한 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다. 사고 원자로에선 노심으로 지하수와 ..

'장학금 뇌물' 뒤집을 '결정적 증거' 악착같이 감춘 검찰 [조국 항소심②] "조민 장학금 학내 논란", 검찰이 만든 허구 애매한 질문으로 원하는 답변 끌어낸 검찰 실무자 "검찰 조사 때 1학기 회의록 못 봐" 실무자 "'불공정'은 아니고 '문제 소지' 정도" 변 "피고인석 앉을 사람은 사건 날조한 검사들" 검찰이 주장하는 '장학금 뇌물' 혐의의 핵심은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조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의전원장이 이에 대해 '주의'까지 줬는데도,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노환중 전 원장이 부산대병원장 자리를 노리고 그 이후에도 조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즉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조민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장학금 뇌물' ..

5G가 뭐예요? “5G가 뭐예요? 5G 시대가 왔다던데….” 2019년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이다. 당시 소비자의 73.2%가 “들어보기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응답(엘지유플러스 2018년 8월 조사)한 ‘5G’. ‘오지’라고 읽어도 되는지, ‘오세대’는 안 되는지 헷갈리기만 하던 그 시기, ‘파이브지’로 읽는 것이 진리라고 전 국민을 가르친 것은 이동통신사들의 광고였다. 당시 텔레비전, 신문, 온라인 공간을 통해 벼락처럼 쏟아져 내린 파이브지 광고에는 “엘티이(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는 문구가 관용구처럼 붙어 있었다. 자기 몸의 일부처럼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이지만 소비자들이 엘티이, 파이브지 등의 용어나 ‘기가비피에스’(Gbps)와 같은 단위의 뜻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다. 최..

역사에 죄 짓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길 터준 한국 정부 일본 정부가 끝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24일부터 강행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과학”을 내세우지만, 30년 넘게 계속될 방류에 대해 누구도 완전히 책임질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 2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방류 날짜를 발표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중국, 태평양 국가들, 일본 어민과 한국 시민 등 수많은 이들의 반대와 우려, 대안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발언이다. 오염수 바다 방류는 앞으로 30년 이상 지속될 예정이다.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걸러내지만, 삼중수소(..

미 인플레이션감축법과 한미일 삼각협력의 미래 지난 18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시행 1년을 맞았다. 백악관은 그간 1100억달러 규모 청정에너지 관련 신규 투자가 발표되고 17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자랑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15일치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향후 신뢰할 만한 나라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국 기업의 북미 투자도 이어졌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수출이 늘고 현대·기아 전기차의 올해 상반기 미국 내 판매량 증가율은 최고치인 11.4%를 기록해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유지했다. 그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던가. 아니다. 옐런의 기고 다음날, 같은 신문은 인플레감축법이 새로운 정치보조금이라며, 이것이 10년간 지속된다면 투자 왜곡과 생산성..

이용마의 죽음과 이동관의 부활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고 이용마 문화방송(MBC) 기자. 연합뉴스, 문화방송 4년 전 오늘(8월23일), 문화방송 앞에서 노상 장례식이 있었다. 한창 일할 나이에 복막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이용마 기자가 젊은 아내와 쌍둥이 아들을 남기고 세상과 작별하는 날이었다. 삼성 비리를 끈질기게 파헤친 근성 있는 기자였고, 권력 엘리트의 횡포를 고발하는 데 한 치의 양보도 없던 언론인이었다. 그는 노조 홍보국장으로 2012년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을 이끌다가, ‘사내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해고 기간 병을 얻은 그는 5년9개월 만에 복직할 때 이미 손쓸 수 없는 말기암 환자였다. 그의 소망은 “엠비시(MBC) 뉴스 이용마입니다”를 다시 힘차게 외치는 것이..

채 상병 과실치사 혐의 대대장 “사단장 입수 지시 있었다” 국방부, 해병 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빼고 대대장 2명에게 책임 물어…외압 의혹 여전 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아무개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범죄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 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임 사단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 국방부는 대대장 2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했다. 이는 애초 임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달라, 외압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애초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판단했던 8명 가운데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