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이승만기념관 돕겠다는 이종찬 광복회장, 진심인가?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이회영 선생은 풍찬노숙 고난의 독립운동을 한 인물이다. 초창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지만 임시정부에 실망해 떠났다. 아나키스트 운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벌였고 일본 제국주의를 내쫓고 독립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하다가 피체돼 중국 뤼순 감옥에서 모진 고문 끝에 순국했다. 이종찬 회장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지난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협력을 요청하자 이종찬 회장은 “팔 걷어붙이고 돕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기 때문이..

공산당 언론? MB 시절 공영방송을 돌아보라 이명박 정부 집권 첫해인 2008년 7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월간 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케이비에스(KBS) 사장의 경우,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임자인지를 한번쯤 검증하고 재신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정연주 한국방송(KBS) 사장을 겨냥해 한 말이다.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방송, 우리는 그것을 ‘어용 방송’이라고 부른다. ‘땡전 뉴스’가 횡행하던 전두환 시절처럼 ‘정권의 나팔수’를 하라는 얘기다. 방송법에 따라 응당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영’방송을 ‘국영’(관영)방송처럼 부리겠다는 ..

대법, '뇌물 수수' 정찬민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징역형 확정으로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댓글 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선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대선 기간에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온라인에 작성·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

대결과 아집으로 빼곡... 대통령이 부끄럽다 [주장] 시대착오적이어서 더 무서운 윤 대통령의 8·15 경축사 어제(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여 경축사를 했다. 경축사라고 하기에는 듣는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민망했다. 대통령은 70년 전 매카시즘 망령에 사로잡혀 퀴퀴한 공안의 향을 뿜어냈다. 상대를 인정하기보다 축출하는데 목적을 드러내는 저런 연설문을 누가 대통령에게 광복절 축사라며 건넸을까. 대통령 연설을 들으면서 적대적이기보다 시대착오적이라서 더 무서웠다. 연설문을 건넨 이는 분명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통령을 왕따로 만들 작정이었던 것 같다. 아무리 연설문을 건네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따라 읽어버린 대통령을 정말 어찌해야 하나. ..

자격, 재산, 청탁, 학폭 무마, 언론장악... 이동관, 이대로 괜찮나 [이슈]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 5가지... 뭉개기로 돌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오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및 참고인 합의에 실패했다. 서류 송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번 인사청문회는 결국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여야 정치인들만의 입씨름으로 진행될 모양새다. 이동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이전부터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두 달 동안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가 촉발됐고, 쟁점도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18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이슈들이 한 데 맞물리며..

한반도에서 대화와 관여는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축사는 50년 동안 이어진 남북대화, 그리고 1990년대부터 계속된 국제사회의 한반도 관여 정책에 종언을 예고했다.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남북한은 자주·평화 통일과 민족대단결 원칙을 확인한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 갈등과 대결의 반복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대화와 교류를 추구했다. 국제사회도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로 고립에 처한 북한을, 미·일과 수교시키고,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는 관여 정책을 펼쳐왔다. 이런 대화와 관여 정책은 미-중 대결 격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윤 정부의 미·일 올인 정책으로 완전히 쓸려나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광..

'핵오염수 화물선으로 퍼나르기' 일본 기밀문서 폭로 제보자 조르세티 “평형수계획의 핵심증거” 일본 외무성 기밀문서 공개는 이번이 처음 지난 7일의 조르세티 7번째 제보와 일치 외무성이 주한 일본대사에게 보낸 전신 한국 전담 외무성 동북아 제1과가 주관 한국 쪽 반발에 대한 대응책 강구 주문 * 일본 외무성 동북아시아 1과가 주한 일본대사에게 보낸 공문서 원본(왼쪽)과 한글번역(오른쪽). 외무대신 왼편의 한자 표기는 공문서의 수신인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이것이 ‘평형수 계획’(Ballast Water Plan)에 대한 핵심 증거입니다. (일본) 외무성의 기밀문서가 세상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해저터널을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

야권 싸잡아 “공산전체주의”, 또 갈라치기 앞장선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고 말했다. 누가 봐도 자신에게 비판적인 야당과 언론을 싸잡아 겨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취지의 발언으로 ‘갈라치기’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때보다 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올해로 78주년을 맞은 광복절보다도 정전 70주년에 초점을 맞춰 하고 싶은 말을 마구 쏟아냈다.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고명섭의 카이로스] 사람 대신 돈·권력에 눈먼 ‘무속 정치’의 끝은 몽환 상태에서 접신자는 자신의 몸이 해체돼 합쳐지는 절단 체험을 하고 신령과 함께 천상과 지옥을 다녀온 뒤에야 깨어난다. 신병이라는 시험 속에서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겪고 ‘속(俗)의 인간’에서 ‘성(聖)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신에게서 특별한 능력을 받은 샤먼은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의 혼을 저승으로 안내하고 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린다. * 몽골 샤먼. 샤먼은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겪고 ‘속(俗)의 인간’에서 ‘성(聖)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카를 구스타프 융(1875~1961)은 말년의 자서전 첫 문장에서 자신의 일생을 한마디로 규정했다. “내 생애는 무의식의 자기..

'댓글 공작' 징역형 받고도 상고 취하... 결국 사면 받은 정용선 사면 미리 알았나... 지난 6월 돌연 상고 취하, 국힘 중앙당은 직무유지 파격 결정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에 가담했다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당협위원장이,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 위원장은 14일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정치인 7명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위원장에게는 형 선고 실효(형의 효력이 사라짐) 및 복권이 내려졌다. 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댓글공작' 사건에 가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고등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6월 5일..

'정부 사유화'의 일란성 쌍둥이…'사회 참사'와 '경제 붕괴' [최배근 칼럼] '3류 바보' 증명한 윤석열 정권 "머리는 빌리면 된다"가 빚은 참담한 경제 지표 추경호 기재부의 막장 드라마식 재정 운용 결과 정부가 성장률 끌어내리는 전무후무한 나라로 전체 취업자 증가보다 65세 이상 증가가 많아 고용지표도 파국…일자리 위기는 곧 가계 위기 "이 무식한 3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 놓고, 외교 안보 전부 망쳐 놓고…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같잖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대구·경북지역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의 토론 요구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답이었다. 또 윤석열 후보는 이 발언 약 한 달 전인 2021년 ..

남북 대결 시대의 새로운 통일론 남북 모두에서 통일이 사라졌다. 지난 7월 현정은 현대 회장이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했을 때, 북한의 외무성이 나서 사전에 ‘거부’했다. 우리 통일부에 해당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19년 8월의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하는 담화 이후 휴업 중이고, 위원장도 장기 공석이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인사와 조직개편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부 폐지에 착수했다. ‘통일’이 길을 잃었다. 전후 70년의 세월에서 이런 ‘대화 부재’의 장기화는 처음이다. 이전에 가장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된 적은 1980년 8월부터 1984년 4월까지 약 3년8개월이었다. 2018년 12월 남북 체육 분과회담이 마지막이니, ‘물 위의 대화’가 사라진 지 4년8개월이 넘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대화..

박정훈 대령은 10년 전 ‘검사 윤석열’이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겁니다.”(2023년 8월1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저와 후배들이 한 수사가 완전히 규정을 위반하고 법령을 어기고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그런 것들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이 이런 식으로 오도된다는 것에 대해, ‘이것은 항명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2013년 10월21일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 지난 8월11일 국방부 청사 앞에 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비용편익 분석 실종된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국토부는 변경안이 더 우수한 노선이라고 설명해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비용편익(B/C) 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시사IN〉은 지난해 11월 이후 타당성 조사가 중단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 7월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시사IN 조남진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의 비용편익(B/C) 분석값은 얼마일까? 공식적인 답은 “모른다”이다. 7월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를 묻자,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B/C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난 상태에서 계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절차까지 한참 못 갔다." 대안 노선의 종점이 김건희 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