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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서 한 말 다 도청됐다니”…국정원 직원 1심 유죄

“캠핑장서 한 말 다 도청됐다니”…국정원 직원 1심 유죄 국정원 수사관 4명 징역형에 집행유예 프락치 활용해 소화기 모양 도청 장치 설치 캠핑장 간 대학생들 대화 5시간 동안 도청 재판부 “프락치 관여 불구 국정원 직원도 공동정범” 프락치 폭로로 알려져…“권력 압박 이기지 못했다” *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원회'가 30일 오후 경남 창원시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된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자 4명에 대해 석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3.1.30. 연합뉴스 민간 정보원(프락치)을 이용해 일반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일반인들이 평소 동료들과 하는 말을 동의도 없이 녹음해 도청했다는 사실..

영장 기각에 판 뒤집혔다…내주 'VIP 외압 의혹' 정조준

영장 기각에 판 뒤집혔다…내주 'VIP 외압 의혹' 정조준 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 …윗선 개입 수사 본격화 "대통령 꽝꽝꽝꽝 격노"… 수사외압 의혹에 초점 불기소 여부 결정…수사심의위 재소집 여부도 관심 민주당, 다음주 공수처 고발…국회 대정부 질문도 *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며 응원에 나선 해병대 예비역 동기생들과 포옹하고 있다. 2023.9.1. 연합뉴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항명 사건'의 판이 사실상 뒤집힌 ..

후쿠시마에 홍범도까지…"윤석열, 21세기 친일 부역자"

후쿠시마에 홍범도까지…"윤석열, 21세기 친일 부역자" 오염수 규탄 2차 범국민대회, 55차 촛불대행진 열려 "역사 무시, 오염수 무시…윤 끌어내려야 국민 살아" 홍범도 흉상 철거…"독립 잊으면 육군은 자위대 2중대" 여의도 교사 20만 운집 "윤석열 교사탄압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인근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윤석열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2.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용인한 데 이어, 독립 영웅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추진하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매국노' '매판세력'라고 칭하며 정권 퇴진..

시사, 상식 2023.09.04

박노자 “정부 총체적 난국에 대중 눈 돌리려 홍범도 이념 시비”

박노자 “정부 총체적 난국에 대중 눈 돌리려 홍범도 이념 시비” * 육군사관학교가 교정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학교 밖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 앞에 흉상 철거를 반대하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박노자 오슬로대학 교수가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정권이 이념 문제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독립운동가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일 박노자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육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촌극은, 일면으로는 그야말로 ‘연막 공작’쯤으로 보일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 서울 용산..

시사, 상식 2023.09.04

“세계 안보의 최대 위험은 미국?”

“세계 안보의 최대 위험은 미국?” * 2021년 1월 대선 결과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인들이 옳은 일을 한다는 건 항상 믿을 수 있지요, 시행착오가 있어서 문제지.” 윈스턴 처칠의 말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유진영에서 ‘자애로운 패권국’으로 자리 잡으며, 동맹과 우방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숭앙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위상과 정책에 대한 비판이, 그것도 미국 내 주류 인사들의 자아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른바 ‘미국 무오류론’에 대한 거센 도전이다. 7월1일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회장으로 20년간 재임하..

시사, 상식 2023.09.04

임시정부 뜻 떠받든 ‘홍범도-러 연대’, 냉전 논리로 흠집내나

임시정부 뜻 떠받든 ‘홍범도-러 연대’, 냉전 논리로 흠집내나 홍범도 독립운동 왜곡 논란 *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생전 모습. 연합뉴스 최근 독립운동가 홍범도(1868년 10월~1943년 10월) 장군의 행적과 흉상 이전 문제가 큰 논란이 됐다. 때마침 올해 10월은 홍범도 장군이 이역만리 카자흐스탄 땅 크즐오르다에서 서거한 지 80주기가 되는 달이다. 중앙아시아에 묻혀 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된 지도 2년이 넘었다. 따라서 그의 독립운동과 나라 사랑, 그 정신과 가치, 실현하고자 했던 이상 등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불멸의 자취를 반추하고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인 듯하다. 지난 8월29일과 31일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이전..

시사, 상식 2023.09.04

R&D 늘린다더니, 대통령 한마디에 졸속 삭감…과학계 집단행동 예고

R&D 늘린다더니, 대통령 한마디에 졸속 삭감…과학계 집단행동 예고 [R&D 예산 대규모 삭감 후폭풍] “현안 대응 예산도 뭉텅이로 싹둑”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6.6%나 줄이면서 그 유탄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맞았다.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알앤디 예산 원점 재검토 지시 뒤 두달 만에 이뤄진 삭감인 탓에 개별 사업별로 도려내진 예산 실태도 알지 못해 대혼란을 겪고 있다. 3일 ‘한겨레’ 취재 결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7곳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901억4600만원(-7.8%) 줄었다.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 예산 감액 폭(210억원·3.8%)을 크게 웃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