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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조우형 봐줬다"…김만배만 했던 말이 아니다

"윤석열이 조우형 봐줬다"…김만배만 했던 말이 아니다 김만배-신학림 대화가 윤석열 음해 허위 인터뷰? 관련 대화 불과 1분…'조우형 커피' 파편적 언급 신학림이 인터뷰 사례비 주긴커녕 받았다 '모순' 6개월이나 지나 대선 사흘 전에야 보도한다? 왜? 김만배 주장과 일치하는 증언, 녹취록, 조서 다수 남욱‧정영학‧최재경‧이철수 말까지 다 뒤집어야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3.9..

‘괴담’으로 과학을 욕 보이지 말라

‘괴담’으로 과학을 욕 보이지 말라 1+1은 반드시 2라는 부류에게 요즈음 정부 일각에서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를 두고 과학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것이기에 정당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우리는 과학자로서 이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기에 한마디 하려 한다. 인류는 이미 유엔해양법협약과 런던의정서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국제협약에 합의했고, 이를 준수해오고 있다. 이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면 바다가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면 인류뿐 아니라 지구 생명 전체가 위협받는다는 과학적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들 협약에 따르면, 방사성 오염물질은 유해하며, 일단 바다에 들어가면 누적될 수 있고,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며 “이를 바다에 버..

시사, 상식 2023.09.12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한 '한국적 극우' 현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한 '한국적 극우' 현상 [주장] 민족주의 아닌 친미와 친일을 내세우고 있는 한국 극우 독일 뉴스를 매일 보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축구와 정치다. 그런데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일본에 1대 4로 패배하자, 즉시 국가대표 감독인 플릭을 해임했다. 국가대표 감독을 해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경기를 본 소감으로, 독일이 엄청나게 못 하고 일본이 엄청나게 잘한 경기는 아니었다. 독일이 1대 2로 지고 있다가, 경기 막판인 90분과 추가 시간이 적용된 92분에 2골을 연속으로 먹으며, 1대 4라는 큰 점수 차이가 났다. 과거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독일은 경기 막판에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져서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지난 월드컵에서 일본에 질 때도 1대 0..

시사, 상식 2023.09.12

사형제 부활하면 ‘묻지 마’ 범죄 없어지나

사형제 부활하면 ‘묻지 마’ 범죄 없어지나 분노 사회가 만든 폭력 ‘묻지 마’ 범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33살 남성, 조선이 전혀 알지 못하는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 이후, 이를 모방한 듯한 ‘살인예고’ 글이 온라인에 여러 개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수원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마구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울산에서는 그저 “누구 하나를 해치고 싶다”면서 둔기를 구입한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경찰청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9일까지 수사 중인 살인예고 187건 중 67건을 검거했다고 하는데, 10대가 34명이며, 14세 미만도 다수라고 한다. 이처럼 고립·은둔 청년의 묻지 마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평균..

시사, 상식 2023.09.12

세번째 해임 정연주 “오만 축적되면 무너졌다, 박정희 때부터”

세번째 해임 정연주 “오만 축적되면 무너졌다, 박정희 때부터” 박용현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유신 때 동아일보 해직, MB 때 KBS 사장 해임 윤 정부 들어 방통심의위원장 해임…세번째 희생양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한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 사옥에서 부당한 해촉 과정과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은 세번 쫓겨났다. 박정희 유신독재 때인 1975년 동아일보에서 해직됐다.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8년 한국방송(KBS) 사장에서 해임됐다. 그리고 2023년 8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방심위원장에서 ..

‘양평 공흥지구 특혜’에 검찰, 윤 대통령 처가 위법 가능성 배제

‘양평 공흥지구 특혜’에 검찰, 윤 대통령 처가 위법 가능성 배제 공소장에 ‘공무원들 단독범행’ 개발부담금 0원 근거도 제시 안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피고인인 양평군 공무원 3명의 공판이 오는 20일로 연기됐다. 검경이 1년9개월 남짓 수사해온 이 사건은 기소 내용과 형식 모두 석연찮은 대목이 많다. 11일 한겨레가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인허가 공무원의 적법치 못한 행정행위로 시행사업자인 윤 대통령 처가 회사가 큰 혜택을 입었음에도, 해당 공무원과 시행사의 공모·연루 여부를 파고들지 않았고, 애초 부과된 개발부담금 17억원이 사업자의 이의신청 뒤 ‘0원’이 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우선 검찰은 양평군이 애초 정해진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

핵발전이 가장 싸다는 거짓말

핵발전이 가장 싸다는 거짓말 지난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북 울진의 신한울 2호기 운영을 허가했다. 상업 운전에 들어가는 국내 28번째 핵발전소가 된다. 표결에서 반대 의견을 낸 2명 중 한 위원은, 신한울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심의문서에서 빠진 것을 문제 삼았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인 2016년부터 지진이나 비행기 충돌 등 중대사고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전 운영허가에 필수적인 심사서류가 됐지만, 원안위는 본격적인 심의 착수 한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허가해버렸다. 신한울 2호기가 내년 상반기 가동되면, 울진은 세계 최대인 원전 8기 밀집 지역이 된다. 현 정부와 원전 산업계는 자주 핵발전의 경제성을 강조한다. 석탄이나 가스, 풍력, 태양광보다 저렴하단 것이다. 하지만 이 계산엔 건설비나 운전·유지..

시사, 상식 2023.09.12

시대정신이 된 후안무치

시대정신이 된 후안무치 거침없는 퇴행이다. 한순간에 독립운동가는 일개 볼셰비키로 전락했고, 오염수 방류는 참칭된 과학의 이름으로 정당화됐다. 훈풍이 불던 남북관계는 삭풍이 거세고, 균형외교는 사대외교로 회귀했다. 정부 비판은 ‘반국가 범죄’로 겁박당한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부정하는 법치의 시대다. 역사가 다시 쓰이고 세상이 흑백으로 변하는 데 1년 반이면 충분했다. 한번 시작된 붕괴는 걷잡을 수 없다. 이념이나 진영과 거리가 먼 도덕과 윤리도 예외가 아니다. 공직자의 권위는 그 지위와 직책에서 나오지 않는다. 공직자가 윤리를 내면화했을 때 비로소 그 ‘영’이 선다. 그러나 애써 일궈온 공직자의 도덕 기준은 속절없이 후퇴했고, 공직윤리 제도는 형해화됐다. 이 정권 사람들은 대..

시사, 상식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