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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조사 전 이미 정경심 기소 결정했던 검찰

검찰이 정경심 소환 한번 없이 기소부터 했던 까닭은 최성해 조사보다 동양대 압수수색이 먼저? 정경심 1차 기소의 유일한 근거, 최성해 주장 아무 물증 없이 빈손으로 기소 방침 결정해 1차 기소의 전제인 소환조사, 애초에 불가능 조사 건너뛴 기소 목적은 오직 조국 임명 차단 [조국 사태의 재구성] 30. 최성해 조사 전 이미 정경심 기소 결정했던 검찰 검찰은 2019년 9월 6일 청문회 도중에 정경심 교수를 전격적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시효 임박’과 ‘충분한 증거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이 두가지 주장 모두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그러면, 그와 별개로 검찰은 왜 정경심 교수를 조사 한번 없이 기소했을까. 이 문제에 대해 검찰이 중앙일보에 단독으로 내놓은 해명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강승규 수석, 극우 활동가에게 관제데모 사주 의혹

강승규 수석, 극우 활동가에게 관제데모 사주 의혹 '더탐사', 바이든-날리면 사태 때 통화 녹취록 공개 "MBC 시위해야 한다"고 하자 강 수석 "그렇게 해라" 나흘 뒤 강-활동가 셋 대통령실 부근 식당서 회동 "광화문 모여라" 유튜브 전파, 3만명 시위로 이어져 "여사님 구설수" 강신업 예비경선 사퇴 사주 의혹도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지난해 9월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태 당시 보도와 관련해, 극우 단체 활동가에게 관제 데모를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가 단독 입수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X팔려서 어떡하나" 발언을 보도했던 지난해 9월 22일, 강 수석은 극우 단체 활동가이자 유튜버..

14년간 집요한 국가 소송…‘원고 대한민국’의 후안무치

14년간 집요한 국가 소송…‘원고 대한민국’의 후안무치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2009년 한여름, 티브이(TV)뉴스는 공장 옥상에서 경찰특공대가 노동자를 둘러싸고 곤봉으로 집단 구타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헬기가 공중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최루액을 사람에게 살포하는 모습, 거대한 기중기가 빈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 노동자들을 향해 휘두르는 모습도 방송됐다. 하루아침에 아무 잘못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된 쌍용차 노동자들의 절규를 대한민국은 잔혹한 폭력으로 응답했던 것이다. 파업이 이렇게 중단되고 나서도,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통에는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진압에 저항하는 바람에 경찰이 공격 무기로 사용한 헬기와 기중기가 크게 파손됐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도 ‘..

시사, 상식 2023.09.05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승진, 충성하면 보상하나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승진, 충성하면 보상하나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기소된 검사를 1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것도 문제인데, 더욱이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비판적인 인사를 고발하라고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유죄가 인정되면 국가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또한 현직 대통령의 검찰 사유화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국기문란’ 사건이기도 하다. 그런 인물을 검사들이 선망하는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다니. 이런 인사가 검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겠는가. 충성을 하면 반드시 보상한다는 것인가. 법무부가 4일 발표한 검사장급 검찰 인사에서 손 검사는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발령났다. 그는 지난해 5월 고위..

육사의 뿌리가 만주군관학교인가

육사의 뿌리가 만주군관학교인가 * 지난 2018년 3월1일 서울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 제막식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산리대첩을 이끈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김을동 전 새누리당 의원과 육사 생도 등이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범도 장군, 지청천 장군, 이회영 선생, 이범석 장군, 김좌진 장군. 연합뉴스 육군사관학교에서 근무지원단(연대급) 행정병으로 군 생활을 했다. 벌써 30년 전이지만, 어제 일처럼 기억이 생생하다. 육사 행정병은 ‘꽃보직’에 해당될 터이고 크게 고생한 적도 없어, 군대 얘기가 나오면 별로 할 말이 없다. 다만 육사 전체를 지원·총괄하는 근무지원단 행정병이어서, 당시 육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시사, 상식 2023.09.05

홍범도 장군 모셔올 자격이 있었나

홍범도 장군 모셔올 자격이 있었나 * 특별수송기를 통해 2021년 8월15일 서울공항에 도착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하기 되고 있다. 연합뉴스 1923년 12월5일치 누렇게 바랜 ‘독립신문’ 1면. ‘슬프다 칠천의 가련한 동포가 적지에서 피바다를 이루엇다’라는 제목 아래로, ‘아프고도 분하도다 원수에게 죽은 동포…’라며 기사가 이어진다. 1923년 9월 간토대지진 때 조선인들은 떼죽음을 당했다. 일본 정부가 퍼뜨린 유언비어에 놀아난 ‘자경단’들은 닥치는 대로 조선인의 목을 베고 몸을 찔렀다. 그해 12월에 이르러 독립신문은 조선인 사망자가 6661명이라고 기록했는데, 독일 외무부 보고로는 2만3058명이 죽었다. 100년 세월이 흘렀지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원혼들이 구천을 떠돈다. 일본 정부는 사과는커..

시사, 상식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