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주식 10억 장기간 신고 안 한 이균용…행정부라면 최대 ‘해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거액의 재산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재 드러난 행위만으로도 대법원의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경우 3억원 이상을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 최대 해임 조치를 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8조의2는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뜨릴 경우 또는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무부 장관 등에게 통보할 수도 있다. 정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은 각각 산하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고, 공직자 재산등록을 심사하고 그에 따른 조..

프로파간다가 된 정부의 팩트체크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 대응’과 ‘팩트체크’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후보 때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가짜뉴스 대응을 방통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방통위는 내년 팩트체크 예산을 올해 대비 64%나 늘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했고, 가짜뉴스 퇴치 티에프(TF)를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팩트체크를 잘하라며 보수 언론단체에 3천만원을 직접 지원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가짜뉴스로 수익 창출을 방지하는 공동 규제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필자가 소속된 뉴스톱은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로부터 팩트체크 국제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언론사이며, 필자는 2017년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

뉴스타파, ‘역린’을 건드린 죄?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의 검찰 ‘찐후배’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검찰은 지금 윤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한다. 최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를 빌미로,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의 배후세력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행태가 딱 그렇다. 윤 사단은 지난 대선 때 이 녹취파일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이 더 큰 표 차이로 이길 수 있었다고 믿는 것 같다. 혹시 지금 30%대의 대통령 지지율도 ‘언론의 여론조작’ 탓으로 여기는 건 아닐까. 뉴스타파를 비롯해 당시 언론들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할 때..

유병호 ‘주식 안 판다’ 버티다 패소, 남 감사할 자격 있나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2일 패소했다.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감찰하는 기관인 감사원 핵심 간부가,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려 소송까지 낸 것만으로도 자격이 의심스러웠다. 법원의 패소 판결까지 났으니 유 총장은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에 먹칠을 한 셈이다. 유 총장의 배우자는 지난해 재산공개 때 바이오기업 주식 8억2천만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보건복지부나 그 산하 기관이 감사원 감사 대상인 만큼, 유 총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주식 매각을 결정한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도 유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