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신원식 중대장’ 부대 병사 사인…화기소대장도 “박격포 오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대 중대장으로 있던 부대에서 훈련 중 ‘박격포 오발 사고’로 부대원이 숨졌다는 화기소대장의 진술이 나왔다고 경향신문이 19일 보도했다. 화기소대장은 당시 박격포를 운용한 당사자로, 오발 사고라면 책임을 졌어야 하는 인물인데도 이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위)는 지난해 말 재조사 결과, 애초 ‘불발탄 사고’였던 이 부대원의 사인을 ‘박격포 오폭 사고’로 변경했으나, 신원식 후보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화기소대장은 군사망위 재조사에서 “발포 순간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무전이 들어왔고, 박격포의 포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숨진) 일병을 표..

방통위 ‘가짜뉴스’ 대책, 헌법상 표현의 자유 위협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가짜뉴스’ 제재에 대한 초법적 권한을 주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방심위가 인터넷 게시물 등에 대해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해 삭제와 차단 등의 ‘선제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법적 정의조차 불분명한 가짜뉴스 근절을 빌미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방통위는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개설해,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심의·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사업자에게 선제적 조처를 요청..

호주 참전용사 아내 부산유엔기념공원 안장…남편 품서 영면 6·25전쟁 참전 군인과 유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한국-호주 간 협력에 기여한, 유엔군 참전용사의 부인이, 남편이 잠든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호주 참전용사인 고(故) 찰스 그린 중령의 배우자인 올윈 그린 여사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유엔기념공원의 남편 묘소에 합장된다고 20일 밝혔다. * 찰스 그린 중령의 아내 올윈 그린 여사. 국가보훈부 제공 주한호주대사관이 주관하는 합장식에는 유족과 캐서린 레이퍼 주한호주대사, 폴 러캐머라 유엔군 사령관, 사이먼 스튜어트 호주 육군참모총장,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다. 그린 중령은 호주 정규군인 호주 육군 제3대대의 첫 지휘관으로 참전했다. 그가 이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