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이재명 체포안, 149명 찬성에 가결…정족수 1명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75년 헌정사상 최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최초다. 21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해임건의안 가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 국회의원 의석 중 167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주도로 이번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가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내각의 최고 ..

미군 인태사령부 누리집 지도 '일본해' 버젓이 표기 윤 정부 '미온적'…'일본해' 기정사실화 우려 커 미군, 동해-일본해 사이 오가다 '일본해'로 고정 이재명 "미 국방부는 더 늦기 전에 바로잡으라" 중국‧러시아 해군도 연합훈련장소를 '일본해'로 * 미국 인도태평사령부(USINDOPACOM)의 공식 누리집의 '관할 지역'(Area of Responsibility)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돼 있다. 2023 09. 21. 시민언론 민들레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가 공식 누리집에 동해를 여전히 '일본해'라고 버젓이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미 인태사령부의 공식 누리집을 보면, '관할 지역'(Area of Responsibility) 지도에 동해가..

윤석열 사법부의 미래를 예고하는 윤미향 2심 판결 정부·여당 가이드라인 제시와 사법부 군기 잡기 정권 눈치 보며 1심 결과 뒤집은 마용주 재판부 검찰측 증인들은 오히려 윤미향 무고함 뒷받침 2심의 이례적인 신속한 재판과 선고 기일 지정 결론 정해놓고 '추가적 증빙'도 무시, 형량 늘려 사법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다시 확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2월에 윤미향 의원에 대한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면서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나”라며 2심 판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얼마 전 ‘윤핵관’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서, 고3 때 글까지 찾아내 신상 털기를 하며, 사법부의 군기를 잡으..

포털에서 비판 뉴스 내쫓겠다는 '공산당식' 발상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 포털에 차단·삭제 요구키로 포털, 방송과 함께 국민 뉴스 소비 가장 많은 플랫폼 방송·포털 통제해 선거앞 여론 완전 장악하겠다는 뜻 포털 통제 '위헌', 방심위 인터넷뉴스 심의는 '위법' 포털 민간 제평위 없애고 정부가 법정기구화도 계획 방송과 포털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뉴스를 보고 들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이며 플랫폼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장악에 이어 포털 장악에 나섰다. 정권에 비판적인 뉴스에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의 눈을 가려 여론시장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다. 독재국가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보면, 방송통신심의..

낯뜨거운,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의 "가짜뉴스" 저격 김 후보자 공동창업 의 심각한 오보·어뷰징... 4년 연속 언중위 시정권고 10위 안에 들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가짜뉴스가 도가 지나치다"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전격 중단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제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보다도, 가짜뉴스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해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짜뉴스는 부끄러운 언론의 현실"이라며 "만 건의 허위 단독기사를 쓰는 것보다 한 건의 팩트 기반 기사를 쓰는 게 기자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

재산부터 징계이력까지... 국회의원·지방의원 정보 다 떴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권력감시 데이터 사이트 '오픈와치' 문 열다 ▲ 오픈와치 사이트 메인화면 권력감시 데이터 프로젝트 오픈와치 사이트의 메인화면 캡쳐 ⓒ 정보공개센터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의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데이터 사이트 오픈와치(openwatch.kr)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패한 권력이 장악하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늘에 숨겨진 권력자들의 정보를 발굴하고 지켜보며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픈와치는 데이터를 통한 권력 감시 프로젝트로, 권력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그..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11조가 규정한 대원칙이다. 그러나 헌법이 인정하는 예외적 특권이 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다.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특권이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한이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 불체포특권은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국에서 1603년 의회 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으로 명문화한 이후 여러 선진국..

‘민주주의 모델’ 한국 병들게 한 윤석열식 ‘용산전체주의’ 지난해 초 미국의 정치 리스크 컨설팅 회사인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을 인터뷰한 일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를 추종하는 폭도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까지 겪은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1년째 극심한 정치적 불신과 분열에 시달리던 때다. 브레머는 “미국인 절반이 아직도 대선을 도둑맞았다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이 다른 나라에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느냐”며 “미국은 민주주의 수출이 아닌 수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을 민주주의 모델로 꼽았다. 미국은 2016년 11월 선동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큰 충격에 빠졌다. 민주주의 전통을 자랑해온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살펴보는 성찰이 일었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방통위의 가짜뉴스 대응 ‘패스트트랙’, 사실상 검열이다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김만배 녹취파일 보도와 관련하여 허위 논란이 불거진 뒤 대략 20여일 동안, 언론계는 그야말로 난리를 만났다. 여당 대표는 해당 보도를 대선 정치공작으로 단정하고 이를 극형에 처해야 하는 중대한 반국가 범죄라고 무시무시한 말을 쏟아내고, 이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인터넷 언론까지 심사해 악의적 허위 보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누가 뭐래도 신학림 전 위원이 책값이라며 김만배씨와 거액 돈거래를 한 점은 부적절한 행동이겠지만, 이후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녹취록 전문을 보면, 당시 김만배 인터뷰 보도가 책값을 대가로 완전히 조작된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다고 단정할 만한 확..

대법원장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이균용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0일 마무리됐다. 여느 공직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산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농지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법원장은커녕 일반 공직자로서도 자격 미달이다. 이틀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주된 검증 대상이었다. 이 후보자는 10억여원에 이르는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 누락한 경위에 대해 “처가 쪽 재산 분배 문제였기 때문에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2001년 처남이 보유한 주식을 증여받으며 증여세 약 6800만원을 납부했다. 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