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왜 무정부상태 같을까... 수수께끼 풀린 윤 정권의 실체 [강인규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과 일년 반, 모든 게 선명해졌다 "박근혜와 이명박을 그리워하게 될 줄은 몰랐다." 지난 여름, 한국에 머물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한 번만 들은 게 아니니, 독자들께서도 비슷한 말을 들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망스럽다 해도, 탄핵으로 임기 도중 쫓겨난 대통령이나, 수백억 원 뇌물과 횡령 등 20여 가지 범죄 혐의로 수감됐던 대통령을 그리워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물론 앞의 탄식이 '그때가 좋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글픈 한탄 속에는 현 대통령에 대한 단순한 실망을 넘어, 깊은 우려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큰 염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예측..

중동사태 악화가 한반도에 주는 교훈 외세와 매국노 응징하면서 조국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양상으로부터 한반도 상황은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할까? 1. 모든 전쟁이 그렇듯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무고한 생명과 인명이 살상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참하게 파괴됩니다. 그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반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됩니다. 2.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로 볼 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원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세력이 여전히 각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부정하고, 민족을 분열시켜 침략, 지배하기 위한 잘못된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이득 보는 자가 진짜 ‘전범’이다 다시, 세계에 ‘전쟁의 도미노’가 시작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아프리카 국가들의 쿠데타, 중국의 영토 분쟁, 그리고 이제 전선은 중동에까지 확대됐다. 지난 10월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통치 세력인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무차별 폭격하고 있다. “하늘만 뚫린 감옥”인 가자지구의 물과 전기, 연료마저 완전히 차단했다. 제주도 3분의 1 면적의 땅에 무려 230만명이 갇혀 사는 가자지구 주민들은 어디로도 재앙을 피할 곳이 없다. 양쪽 민간인 사망자 수는 4천명을 넘었고, 지난 17일에는 가자지구 병원 폭격으로 500여명이 한꺼번에 숨졌다. 그런데 미국은 이스라엘에는 적극적인 무기 지원을 하는 반면, 가자지구에 ..

우월한 체제에 살고 싶다 가끔 필자가 속한 세대를 둘러싼 역사적 조건을 생각해 본다. 내가 ‘국민학교’를 졸업하던 해, 초등교육기관 명칭은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황국신민을 양성하는 학교’라는 의미의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그 시기의 10대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은 식민지콤플렉스의 청산에 가까웠다. 이 세대에게 일본은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지만, 가끔 극우 정치인이 과거사와 관련해 망언을 하는, 조금 특이한 외국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니 뉴라이트 세계관으로 의식화된 정치인들이, 한국인은 여전히 반일종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훈계를 늘어놓곤 하면,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되묻고 싶어진다. ‘마지막 국민학생’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레드콤플렉스로부터도 상대적..

미국은 3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울 수 있나?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 6월 포린폴리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 평화협정은 가치 없다’는 기고에서, 그 협상은 심각한 전략적 오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역내의 어떤 나라도 공격을 꿈꿀 수 없는 강대국이고,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손잡고 이란 견제에 나서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미국의 우방 포트폴리오를 가장 망치는 나라들인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의 안보를 챙겨주려고 외교·군사 자산을 낭비한다고 그는 비판했다. 미국은 두 나라가 수교하면 이들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합의를 무력화하는데도, 미국은 이스라엘을 무..

윤석열 정부의 역사 인식과 식민주의 사관 군사독재정권과 그 아류들의 대일관계 답습, 복원 '반일' 이승만을 국부로 받드는 '친일' 뉴라이트의 자기모순 '일본의 품에 안기는 게 상책'이라는 극단적 퇴행 원로 역사학자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19일 노무현재단과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특별토론회 에서 발표한 기조연설문을 이 교수의 승낙을 얻어 민들레에 싣는다. 1. 윤석열 정부의 역사 인식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각종 국경일이나 기념일이, 그 날의 의미를 새롭게 재인식한다든가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와는 달리,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느낌을 받고 있다. 이게 나 하나의 느낌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맞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은 정부가 그 날의 의미조차 환기..

유병호 소환 “신뢰 훼손”이란 감사원, 남은 신뢰 있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한술 더 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유감을 나타냈다. 참으로 뻔뻔하다. 유 총장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함께 공수처 수사의 ‘핵심 피의자’다. 감사원 같은 권력기관이 아니었다면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또 감사 대상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득달같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공수처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비난하다니, 이 무슨 후안무치한 태도인가.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한 장본인은 최 원장과 유 총장이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에 의..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김학의 무죄' 파기환송의 주역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 이재명 '대북송금' 혐의 수사 지휘…'사건 뺑뺑이' 조국 재판서 '검사의 증인 사전 면담' 거듭 지적받아 김학의 재판서 '증인 사전 면담'으로 무죄 파기환송 윤석열 직접배당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전면 무죄 https://youtu.be/J_YX8TH3HZ4 17일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관련 의혹들이 쏟아져나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집중 제기한 것으로, 이 검사는 이 의혹들 중 일부는 사실로 인정했다. 김 의원이 자료 화면과 함께 제기한 의혹들은, 처가에서 운영하는 대중형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주선해주고, 처가에서 부탁한 가정부, 직원 등..

'평화의 적' 이스라엘 극우정권, 한국은 어떤가 1 대 60, 구조적 폭력과 저항 사이의 비대칭 목숨값 민주주의 실천이 생명 재산 안전 등 모든 것의 기본 https://youtu.be/LqmpNI5cpe4 ‘야훼가 약속한 땅’ 안에 있는 지붕없는 거대 감옥 서울시의 1/3밖에 안 되는 가자 지역에 23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있다. 그 중 14세 이하 인구가 절반에 가깝다. 바다에 닿은 곳을 제외한 동남북 방향은 높이 6m, 길이 65km의 장벽이 둘러싸고 있다. 전기는 하루에 절반 동안만 들어오고, 인구의 80% 이상이 정수되지 않은 물을 마신다. 실업률은 46%에 이른다. 가자 지역은 세상에서 제일 큰, 지붕없는 감옥이라 불리는 이유다. 대중 조작의 천재인 네타냐후 정권이 이스라엘을 오래 ..

"김동연이 김혜경 수사의뢰" 조선일보의 황당한 왜곡 "전반적 법카사용 감사실시" 김 지사 국감서 발언 조선일보 "김혜경 법카사용 인정했다"로 둔갑시켜 여러 매체들, 김 지사 발언 확인 않고 받아쓰기 보도 국민의힘은 보도 인용해 정치공세…여론으로 굳혀 * 17일 열린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김동연 지사와 질의답변하는 모습. 유튜브 갈무리. 지난 17일 일부 언론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카 사적 사용 최대 100건을 인정하고 수사 의뢰까지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쏟아내면서 파장이 일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전 지사는 부인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카 사적 사용’ 논란 때문에 적잖은 도덕적 타격을 입었다...

“말하기보다 경청하게 하라” 철학으로 생각열기 모모에게는 친구가 많았다. 사람들은 고민 있을 때마다 그녀를 찾아왔다. 모모에게 주저리주저리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고 나면, 가슴 답답함이 풀리며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찾곤 했다. 이 점에서 모모는 최고의 상담사였다. 하지만 그녀는 어린 소녀였을 뿐이다. 어떻게 그녀는 이토록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까? 그녀에게는 시간이 아주 많았다.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모모는 무한정 들어줄 여유가 있었다. 게다가 모모는 말이 없었다. 친절하고 배려 깊은 침묵 속에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토 달지 않고 자신의 깊은 고민을 정성껏 들어주는 이를 떠올려 보라. 사람들이 왜 모모에게 끌렸는지, 그녀에게 왜 친구가 많았는지 금방 이해가 될 듯 싶다. 지금 우..

방심위, ‘인터넷 언론 심의’ 본격 개시…검열·위헌 논란 불가피 법적 근거 부족…정보와 보도 구분 모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를 시작으로 ‘인터넷 언론 심의’를 본격 개시했다.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 등에 대한 심의는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인데, 심의 대상을 두고 방심위 스스로 갈팡질팡하는데다, 법적 근거마저 희박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인다. 이런 상황에서 방심위가 이번 심의를 통해 ‘기사 삭제’ 등의 시정요구를 내놓는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황당하고도 중대한 침해 사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언론계 안팎에서 나온다. 방심위는 지난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뉴스타파는 ..

러시아 떠나지 않는 서방기업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참상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러시아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시선 분산과 유가 상승이 푸틴에게 훈풍이 되고, 그만큼 우크라이나는 고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안 그래도 서방 경제제재의 칼날은 무뎌졌고, 통념과 달리 러시아를 떠난 서방 기업은 생각만큼 많지 않다. 민간인 사망자만 1만명이 넘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황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키이우경제대학이 집계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러시아에 투자한 해외 기업을 △사업 유지 △신규 투자 유보, 사업 축소 △사업 중단, 철수 △철수 완료의 네가지 유형으로 나눠 재편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0월1일 기준 3533개 해외 기..

극우로 달려간 윤 대통령의 ‘배신자 콤플렉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특별사면했을 때, 그가 서울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되리라 장담했다. 유일한 단서는 윤 대통령의 ‘배신자 콤플렉스’였다. 기수 파괴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임명됐고,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수사를 대놓고 하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끝까지 두둔해줬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자의식이 윤 대통령 영혼의 심연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몸담았던 전 정권과 싸우는 비슷한 처지의 김태우에게 동지적 유대감을 느꼈고, 그가 구청장으로 복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대법원 유죄 판결문을 받아든 지 석달도 안 된 사람을 무리하게 사면할 필요가 ..

‘투표 조작 가능’ 독단 발표 국정원, ‘정치개입’ 부활인가 국가정보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인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를 합동 점검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의 없이 독단으로 발표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정원은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해킹으로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인터넷진흥원이나 선관위는 발표 내용에 동의하기는커녕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 국감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5일 박찬대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보도자료 배포 관련 협의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당시 국정원은 하필 보궐선거 하루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